이광희 의원 발언

지금 네 분 하시는데 1시간 걸렸는데요 지금도 아직 세 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점심식사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미루죠, 저녁 늦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네 분이 하셨는데 1시간 하셨어요.

지금 세 분 남았기 때문에 아직 1시간 정도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오후까지 진행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명학생교육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기 히말라야 트레킹 가는 아이들하고 중원문화 트레킹 가는 아이들하고 왜 차이가,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아이들 안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따로 있다는 얘긴가요? 그 학부모교육을 하면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이 몇 %가 참여를 하시죠?

지금 중학생들 중에서 여기 지금 교육대상자가 중도탈락 위기 학생이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1년에 중학생 중에서 충북에서 몇 명이나 탈락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아까 보고하신 대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 여기가 만들어진 지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아까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들어왔다 나간… 어쨌든 청명학생교육원을 만든 이유는 중도 탈락하거나 학업중단 학생들을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중학생들은 학교를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렇게 많은 학생 중도 포기하고 있어서 청명학생교육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도움과 상관없이 1년이 지났는데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똑같으면 이게 있어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고 지금도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효과가 없으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수탁을 받기 위한 절차나 수탁서류를 보면 학교장이 의뢰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비행소년들 관련된 일을 조금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은 냅둬도 학교에 다닐 애들 정도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말 그만둘 아이들,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받는다기보다 그냥 냅둬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장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수탁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그만둘 아이들을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위해서 사회적응을 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우리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이 청명교육원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여기에 걸맞게 성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대책들이 지금 Wee 센터하고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대로 제가 이게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원래 이걸 만든 의미와 목적에 부합되게 활동이 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여 명은 아니고요, 300명 정도가 매년 대상이고 3년으로 따졌을 때 900여 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진행된 거나 전문가들의 관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한데, 지금 1년에 그만두는 아이들은 3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해외유학을 가거나 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대상자가 되는 아이들이 제가 보기엔 150여 명 남짓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숫자로 보면 사실은 100여 명이 1년에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정확한 대상자와 아이들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만 있으면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훌륭하게 우리 충북에서 학교 중도 탈락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0명이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40명이니까.

그래서 좀 더 그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할 때에 기왕이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단재교육연수원에 한 가지만, 단재교육연수원 자료를 보면 그전에도 느낀 건데 늘 상반기에 잘된 점과 미흡한 점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런 보고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됐는지 미흡한 점인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대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연수생 편의를 위한 야외 휴게공간 이거는 작년에도 나와서 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잘된 점과 관련 되어서 보면 연수원장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수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직문화 개선을 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직문화 개선 중에서 어떤 것이 노력이 우수했는지를 알면 다른 기관들도 기왕에 조직문화 개선을 할 수 있는 판단이 될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월달에 제가 주문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 판단을 좀 해서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래놓고 지금까지 안 주셔서 부득이하게 오늘 좀… 예, 일단 학교정책과부터 할까요?

올해 2011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가 4년 연속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고 학교현장에서도 일부에서는 어쨌든 반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에 대서 인정하시죠? 의견이 다른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은 이 다른 의견 때문에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안 하기로 한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이것을 저희들이 히가시나루세 작년에 갔었던 데가 4년 연속 1등 했다고 해서 갔었는데 이 학업성취도 평가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폐기를 했습니다, 아예. 이것도 우리나라처럼 그 전에, 수십 년 전에 진행이 되다가 문제가 생겨서 안 했다가 다시 시행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잘잘못을 이게 좋니 말았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그런 반대되는 입장도 교육현장에서 있고 그리고 파행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된다는 것도 MBC 보도원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청에서 뭐 의견수렴을 전반적으로 하든지 뭔가 교과부에도 이게 파행 운영이 학교현장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이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학교현장의 갈등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왈가왈부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을 올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시죠?

처음에는 제가 들어왔을 때 전년도에는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막 하고 그랬었던 문제가 생겼다가 작년에는 아시는 대로 일부 어느 학교에서 문제를 알려줘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던, 또 그런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직은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학교 늦게까지, 8시까지 돼 있는 게 MBC 같은 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있고, 학교현장의 갈등이 어쨌든 생기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쨌든 그 대안 마련이 좀 시급하다는 의견이라도 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다음, 이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겠죠. 다음에 선거를 나가는 사람이 이거 내가 안 하겠다고 하든가 하는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현재 우리 교육감님도, 모든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 우리도 좀 유도리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이 폭이 넓어서, 기껏해야 학교 시험 안 보고 그런 학생들이 10명 내외고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정도 받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부에서 그런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계속 이렇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죠? 그 두 번째는 방과후라고 굳이 얘기하기 뭐한데 방학 중에 초·중학교에 실질적으로 방학 기간이 며칠 정도 되는 겁니까?

방학 중에도 아이들 자꾸 나가게 하고 있어서 방학이 실종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학교 안 나가도 된다고요, 5주 동안?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니 뭐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주일밖에 못 쉬고 이런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는… 아니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 앞두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도, 특히 중학교가 지금 심한 모양인데 그 방과후니 뭐니 해 가지고 하기 싫어도 자기가 돈 내고, 지금 학부모들의 지금 그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내기 싫은데 자기가 돈 내면서 와야 되고, 안 간다고 그러면 학부모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싸우고 왔다는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정책과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자제해라” 혹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라” 이런 입장이라도 좀 내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몇 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선생님하고 싸웠다는 전화를.

우리 애 안 보내고 싶은데 자꾸 선생님이 이거 해야 된다고 강요해 가지고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도 한번 작년에 싸운 적이 있는 거 다 같이 보셨고요. 지금 그 차이거든요.

그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얼마 안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율적으로 해서 나오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장해도 그 비율이 제가 보기에 클 것 같지 않아요.

굳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다 싶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은 제가 작년에 또 얘기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아직 안 실리고 그래서요. 어떤 정책제안과 관련되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연구를 해볼 문제인지도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학교 관련되어서 우리가 쭉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사례들이 나왔는데 그냥 얘기가 자꾸 길어질까 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그 대안을 보면 도시 부근의 작은 학교는 도시에서 아이들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 있는, 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정상적이지는 않죠. 가 있는데 원래 학군을 만든 이유는 한 학군에 집중되거나 도시지역으로 몰릴까 봐 이게 학군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그렇게 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못 가게하고 이럴 예정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현재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단 말이죠, 아이들을 시골학교로 보내 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했었던 몇몇 교육장님들께서 의회에서 이거를 처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된 학군조정의 문제가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가능한 건지 공동학군이나 혹은 특별한 어느 학군의 조정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이러한 연구를 해 주시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고 그러면 학군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충주 같은 경우는 같은 시 안에서 나오는 문제고 이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괴산·증평 학군 일부를 통합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타의 과정들을 여기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것보다도 일단 혹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큰 도시 주변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이렇게 폐교로 안 갈 수도 있고 그걸 어쨌든 작은 학교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감으로써 또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육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거는 다시 학교별로 정해 가지고 지금 한두 군데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정책과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 여기 보면 학교안전, 초등학생 안전생활지도 등등해서 안전과 관련된 얘기, 폭력과 관련된 얘기 대개 많이 나오고 대안도 막 이렇게 해서 정책으로 내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의 공통점이 한 가지 보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달에 청주에서는 몇 건의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는데 그다음 달에는 줄었고 1년 통계로 보면 누계로 보면 어느 곳이 비율상 많았고 적었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안전사고도 그렇고 폭력사고도 그렇고 전체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러한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어떤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교통사고와 관련되어서는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센 것까지 전체적으로 계속 좀 어느 한 군데서 모아서 데이터가 되면 그게 학교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는지, 경미하게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알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서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뉴욕 같은 데서 꽤 오래 전에 이걸 해 가지고 특별히 많이 생기는 지역에선 감소를 시킨 적이 많은 통계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폭력사고, 기타사고에 대해서 좀 이런 정기적인 점검과 매주든 매달이든 해서 이게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 우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데이터,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저한테 교통사고 관련되어서 없다고 나왔거나 나와도 학교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찰 쪽에서 나온 게… 그래서 교통사고와 학교에서 안전사고나 이래서 아이들이 못 낫거나 이런 사고유형별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사고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교통사고 통계를 제가 작년에 찾아서 제안을 해 보려고 해 봤더니 경찰에서 나오는 사고는 주로 신고를 해 가지고 된 거라서 전체 교통사고의 한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교통사고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쪽에서 더 잘 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에서 하면 이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이게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일부러 다 뒤져봤어요.

예예. 그다음에 이것도 어차피 오늘 보고받고 하반기 이렇게 해 달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중도 포기학생과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저감대책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아쉬운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중도 포기학생이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학교 내에서 최대한 줄여볼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오셨는데 자꾸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만 많이 들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구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정말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실태조사라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되는 걸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충북교육에서 전국은 0.8%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제가 조사하는 한 거는 1.1%, 그 다음에는 1.2%였거든요. 그러니까 0.4%, 0.3%가 전국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교육계하고 관심 있는 쪽에서 어쨌든 최대한 줄여보고 그리고 그래도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도움을 주는 걸로 충북도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저감대책을 교육계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고 정보를 주는 문제는 법으로도 이미 허용됐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고요. 저감대책과 관련되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해 보던가 머리를 좀, 여기에 대한…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거니까 하반기에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