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08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19억 8,300만 원보다 60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이수연 예결위 부위원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 부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금년 한 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군 살림살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01억 9,715만 3,000원이 감액된 165억 9,9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내부유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획 및 업무계획 추진에 1억 3,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는 작년과 동일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소송대리인 선임 비용과 고문 변호사 수당 등 행정소송 운영에 8,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5페이지 상단 부위입니다. 주민참여형 토론회나 범군민 캠페인 및 포럼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을 포함한 행정혁신 운영에 5,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주요정책 수립 운영에 1,930만 원, 하단부에 지역산업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에는 918만 원, 하단부에 각종 공모사업이나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포함하여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3억 2,107만 1,000원, 34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자연드림파크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시설비 2억 원과 토지보상 위탁금 60억 원, 지역활력타운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이전 후 소통협력공간 이용을 위한 리모델링과 집기, 물품 구입비입니다. 34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종합감사활동 및 지원에는 공익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4,8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군정홍보 운영에 12억 7,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50페이지 하단부에 SNS홍보단 원고료 3,240만 원과 351페이지 상단부에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회 운영보조금 2,500만 원, 대도시 옥외광고 및 언론매체 등에 청도군정 홍보를 위하여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축제 홍보에 2억 6,000만 원,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지원에 3,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인구유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인구정책 공모전 시상금 590만 원을 포함하여 인구정책 추진 및 시책발굴에 5,509만 원, 하단부에 저출산 주민인식 개선 홍보 및 광고료 1,000만 원 등 저출산 인식 개선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4,220만 원, 외국인 유학생 교류 정착 프로그램 운영에 소멸대응기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예산운영에 3억 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등 예산안 첨부서류 유인비이며 354페이지 하단부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889만 2,000원 등 기본운영비가 반영되었으며, 예산 지원에는 8,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5페이지 중간부에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069만 4,000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로서 긴급재난·재해, 경기불황,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됩니다. 12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예치금으로 938억 8,5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전입금 900억 원과 이자수입 38억 8,562만 5,000원으로 총 938억 8,562만 5,000원입니다. 추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등을 추진 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획, 미래전략, 예산, 감사, 공보, 인구정책 분야의 행정수행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 예비비가 한 30억으로 잡혀 있죠?

예.

예비비가 30억, 총예산이 165억인가요? 기획팀에?

예.

그러면 예비비가 1%를 넘네요?

군 전체예산에 0.5…

아, 군 전체에서, 그래요? 제가 착오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청도자연드림파크 개발, 이 부분은 많은 관심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청도군의 전체적인 역점 사항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 평당 필지가 2천, 아니 26만 2,565㎡라 하면 한 8만 평 되잖아요. 그렇죠?

예.

평당 한 40만 원에 감정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건 지금 추정가격이고 정식 감정은 우리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1개소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1개소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의뢰해서 감정기관 평가사를 1개소를 추천을 받아 3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실제 해야 됩니다. 이건 추정가격이 공시지가하고 반영해서 퍼센티지를 적용한 것이고 실제 감정은 그 감정결과가 나와야 정식 보상금이 됩니다.

그럼 담당관께서도 이 추정한 가격단가 보다도 지표가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고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공시지가보다는 좀 높게 잡았는데 한 이 정도 하면, 가감정이라 할까 이래 했을 때 이 선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실제 감정 결과는 저도 지금 현재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드림파크 아이쿱이 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아이쿱이 다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SO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부분은 있다손치더라도 나머지 부지는 아이쿱이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향후, 끝에는 그렇게 되는데 개발방식에 있어서 민간 개발방식이 있고 공영 개발방식이 있고 합작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일단은 산업단지로 해서 우리 군에서 공영 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다시 분양을, 아이쿱에다가 다, 토지하고 다 그렇게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단위로 할 때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시행사가 일정 부분의 한 50% 정도의 성과율을 봤을 때 청도군이 보전해 주는 이런 건데 지금 우리는 이 대단위 단지 조성할 때는 우리가 해주고 상황이 바뀌네요, 주객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방식이 민간이 개발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우리 군에서 공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또 민간과 관이 또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할 때 민간 개발하면 사업 조성시기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타당도 조사하고 한 결과 군의 공영 개발방식으로 하고 산업단지로 추진해서 하는 것이 기간도 단축되고 또 사업비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 이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무슨 안전장치가 별도로 있나요? 어떻게 하죠? 만약에 이런 시행을 한다 하다가 도중 예를 들면 LH 사태처럼 도중 관두거나 우리가 좀 역점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지금 다시 할 수 있고 계약 파기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뭐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보 어떤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하고 같이 협약을 새롭게 우리 2020년도 2월 18일 날 협약을 했거든요, 도하고 같이.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현재에 맞게끔 별도의 MOU를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입주의향서랄까 그걸 다 현재 받아서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 정도는 양해각서를 통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에 대한 안전성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염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있는 이런 부분에 지금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단위적인 부분을 우리 청도군이 보증을 하고 공공적인 부분에 뭐라 그러죠? 공정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이해양해각서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세수만 해도 한 700, 800억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건설비까지.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다 좀 안정적인 계약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랬을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파기됐을 때 우리만 손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것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담당관 최규문 지금 일단은 토지 매입해서 저희들은 기반 터 닦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전에 입주의향서도 받고 하지만 만일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최악의 결과가 안 좋게 됐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 우리 다각적으로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이 어떻게 확약을 주는지 자기들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 그걸 최대한 중간중간에 계속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간이든 어떤 업체든 기업의 유치까지도 계속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입주기업이 청도에 입주하겠다는 입주의향서를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다고 제가 주문을 하고 말씀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사실은 이 감액된 부분이 큰 금액이 재정안정화기금 400억, 축제 관련 홍보영상 광고영상물 1억 9,500.

그리고 내부유보금, 작년도에 내부유보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크다, 그렇죠?

예.

그게 대다수고, 올해 예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한 410억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고 작년에는 769억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2023년도 살림을 살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올해 결산하고, 내년도 결산할 때는 올해보다는, 올해가 한 1,900억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한 1,000억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억, 1,000억 중에서 410억이 포함됐다?

예.

그러면 거의 예산에 포함 안 된 게 추경에 쓸 재원은 한 600억 정도 된다.

예, 저희들이 지금 예상대로 하면 한 50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억, 600억.

예.

500억, 600억 정도 되면 재정안정기금은 모아놓는 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일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드림파크 부지 올해 60억 원만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게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정안정기금은 추경에 보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고 중간에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추경하는 데 쓰고?

예.

그러면 재정안정기금 가지고 거기에 쓰겠다?

예, 지금 올해 우리가 교부세가 495억 원이 삭감됐는데 최종적으로 연말 되면 정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덜 깎이고 다 내려올지 아니면 더 깎여 내려올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이 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 추정컨대 하여튼 50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교부세를 깎을 때 너희가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기고 지방재정안정기금도 있으니 급할 때 그걸로 써라. 이래서 깎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그렇게 방송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우리 내국세의 19.24%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로 하고 그중에 90%를 시군 여력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올해가 아시다시피 국세 징수가 굉장히 적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한 1조 8,000억이 교부세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22개 시군에 또…

정부에서 교부세를 수입이 적기 때문에 깎았는데 거기 하면서 단서를 재정안정기금부터, 너희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고 있으니 그걸로 급한 대로 써라. 그렇게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344페이지에 군정전략 업무추진비 활동비 이게 전년도보다 한 250만 원 증이 됐네. 그렇죠? 이건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 부서 전체, 우리가 기획팀하고 미래전략팀하고 인구팀하고 500만 원으로 운영하니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처에 가면 농특산물을 좀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족해서 좀 이 추가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 상단부에 청도라이프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하는 게 이건 뭐 1억이…

예, 도비 3,000만 원하고 우리 군비 7,000, 총 1억인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협약 때문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협약서 때문에. 지역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가 협약을 맺은 대학교에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 그대로 취업할 때 거기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또 결혼할 때 어떤 지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지금 현재 우리 한의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하고 또 기업은 아이쿱하고 네이처팜, 학교는 모계고등학교, 청도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서고등학교, 그다음 풍각전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협약을 이달 21일 날 우리 경주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다만은 청도자연드림파크, 사실 이게 보상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초공사도 잘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 청도군에서는 모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험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 청도의 미래 어떤 성장동력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기업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잘 해야 되는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1차, 2차 농공단지도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사실상 농공단지에 그 당시의 목적에 많이 좀 벗어난 것도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반조성부터 해서 다 해 놔놓고 정말 순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그냥 우리 군에서는 기반조성을 다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서는 걸 차일피일 자꾸 늦춰지면 그 부담은 우리 청도군에서 오롯이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삼중 장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공사 이게 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현재 우리 보건소가 지금 빨리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럼 보건소가 이전 신청해서 나가게 되면 그 시설을 공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내년이 일단은 사업기간상 마지막 연도라서 예산도 다 받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건 저쪽에 30억 예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통 저쪽에 경북시민재단 거기에?

예, 크게 나누면 우리가 60억인데 30억은 하드웨어 사업이고 30억은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하드웨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사무실을 빌려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구정책, 시책발굴, 사실은 우리 인구 소멸 지역인데 이런 데는 좀 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353페이지에 외국인 교류 정착 프로그램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영남대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했는데 뭔가 하면 외국인 유학생,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박사과정도 있고 학사과정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청도에서 머물면서 주민들과 같이 한번 살아보기 해서 지역정착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학생 여기 정착하겠습니까, 촌에?

지금 한 5명 정도가 청도군에 거처를 해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요청이 오는데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요청했는 부분이 지금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많다. 거기에 뭐 임대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청도에 적을 옮기는 게 빠른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빠른지, 지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청도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런 쪽이 맞는지 한 번쯤은 생각 한번 해 줘봐야 된다. 외국인 유학생 우리 청도에 대학교도 없고 이런데 그분들이 잠시 머물러 가고 갈 건데, 그렇죠? 그러면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쪽에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무튼 담당관님, 예산이 잘 쓰여지고 계획대로 2024년도에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서 있는 대로 특히 드림파크 타당성 조사야 되겠지만 보상 위탁금이라든지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저희들 제때제때 계획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뜰하고 내실 있게 적재적소에 시기 내에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부적인 질의는 따로 나중에 드리고, 올해 우리가 정부 재원 확보에 좀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 재원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앞서 전종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 정부에서는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하냐에 대한 대답으로 어차피 그거 보니까 전부 다 돈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 번 안 줘도, 이렇게 좀 줄여도 실질적으로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인 것은 따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이 예산안을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오른 예산이 있고 삭감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부분에 관해서는 삭감이 되고 오른 건 업무추진비, 홍보비, 그다음에 안에서 일을 하면서 사무비, 그다음에 공무원들 인건비 이런 것만 다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건 다 조금 삭감이 되었고,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조금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고 하시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본부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경상매일신문 성낙성 부장님, 신아일보 김진욱 부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우리 의회에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ㆍ총무과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봉 위원장님, 이수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왕성한 현장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사무관리비와 인건비 등 연례 반복적인 부분은 특별한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총무과 예산액은 2023년도 229억 249만 원보다 23억 4,741만 원이 증가한 252억 4,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부분으로는 대부분 연금 부담금 등에 18억 4,454만 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361쪽 군정 운영 부분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 4,583만 4,000원이 감된 2억 5,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코로나19로 청사 현관에 감염자 관리하시던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군청 내 안내 키오스크 설치에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 부분에 공무원 복지 부분으로 364쪽 상단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금년도에 13억 3,180만 원에서 1억 4,998만 원이 증액된 14억 8,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가요인으로는 대상 인원이 830명에서 893명으로 증가하였고 또 건강검진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공무원 교육 부분으로 36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3억 9,840만 원이 증가한 9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제화 여비 중에 공무원 국외 연수 여비가 4억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도군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군 직원들이 다양한 것을 보고 또 느끼고 생각의 깊이를 늘려가는 것이 우리 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이장님 피복비를 1,26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와 우리 군은 재난발생 시에 마을 이장님들을 현장 책임자로 지금 현재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님들에게 민방위복을 구입 지급하여 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 부분에 대외협력 및 대내외 교류 부분으로 3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제화 여비를 3억 4,35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보다 6,0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이후에 늘어난 수요와 더불어 또 경비 인상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정보화 운영 부분입니다. 9억 9,6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371쪽 중간 부분에 홈페이지 클라우드센터 장비 이용료에 1억 491만 6,000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KT 클라우드를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금년부터 유상으로 전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전산실 보안솔루션 프로그램 구입에 9,49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회의용 노트북 등에 1억 9,500만 원, 또 전산실 보안장비 서버 구입에 2,280만 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에 4,000만 원 등 올해보다 3,780만 원이 증액된 2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 분야입니다. 3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용 인터넷 전화기 구입에 6,600만 원, 유해 사이트 접근차단 시스템 구축에 9,700만 원, 회의용 태블릿PC 구입에 4,860만 원 등 4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기반 행정입니다. 375쪽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데이터 분석 용역에 5,000만 원을, 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데이터 분석용 민간 데이터 공동구매 분담금에 3,000만 원 등 전체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중에 37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연금부담금과 군민건강보험금, 공무직 근로자 보험부담금 등에 올해보다 18억 4,454만 9,000원이 증액된 144억 9,2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가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4,444만 8,000원이 감된 1억 5,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된 부분은 인원 조정과 당직수당 중에 물관리사업소가 본청에서 분리되면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는 금년 대비 3,594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5억 4,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이 과목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을 좀 더 정확히 판단하여 감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총무과는 청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하기 전에, 행복헌장의 조례도 제정되고 지금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보장과에서 행복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룰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헌장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 뭐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안에 실제적인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강의내용은 괜찮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또 그전에 몇 번에서는 내용이 좀 그렇다는 얘기는, 시원찮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근래에는 내용이 좀 괜찮다는 내용이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청도군민이 자발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물론 사회보장과도 하셔야 되겠지만.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강제 동원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청도에 새마을이라든지 화랑정신을 더 계승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속도를 맞춰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하여튼 이렇게 저희들이 관에서 알지 못하게 솔선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을 또 홍보도 해드리고, 또 안내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다면 스스로 오게, 스스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 강제성을 띄는 또는 뭐 차출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업의 방향성이 군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사뭇 달라져 버리고 오히려 그게 민원거리가 생긴다는 걸 꼭 직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도 몇 주 전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과에서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참여 가능한 인원만 솔선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잠깐만요. 본청에 안내실에 홍보용 키오스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물론 민원업무를 하시다 보면 또 시대적인 부분에서는 디지털적인 부분, 또 AI로봇까지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좋아요. 컨템포러리 같은, 시대를 따라가는 거는 매우 좋습니다만 AI로봇 같은 경우에도 실효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봤을 때하고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까? 원래 AI라는 것이 빅데이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그러니까 AI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를 잘하면 질의를, 답변이 더 매끄러운 게 AI의 특성인데 지금 AI로봇도 지금 제가 보니까 그만큼 실효성을 따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 보이는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방향성은 좋아요. 그런데 이걸 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냐는 생각을 할 때는 또 약간 부정적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염려증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청사안내라든지 또 행사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배너를 설치해서 안내를 하고 또 안 그러면 현수막을 설치해서 안내하는 이런 부분을 이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함으로써 전자판 자체를, 우리가 현수막을 별도로 안 하고 그 필요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변경, 변경하고 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또 깔끔한 분위기와 예산 절감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AI로봇은 많이 개선됐습니까? 좀 몇 개월 전보다.

예, AI 부분은 지금 저희 민원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추가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장 피복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데요. 민방위복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민방위복을 이렇게 예전에 제가 지역에 이장을 했을 때 의료비 지급 같은 경우에는 고 존경하는 이승율 군수님 때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했던, 그 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피복비, 물론 유니폼이잖아요. 재난에 대한 때는 민방위복, 우리가 우리 공직자도 같이 입는 그 민방위복을 드린다는 건가요? 이장님들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하고 이장님들, 이장협의회 회장님들, 각 면이 총무님들하고 이런 간담회 자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이게 저희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할 때 이장들이 지금 현장 책임자로 지정돼 있는데 이장들이 평상복 입고 나가니까 너무 아닌 것 같다. 이장님들이 이 부분은 우리도 민방위복 같은 것, 표시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청해서 실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선심 배려성의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 저도 이장을 했을 때도 유니폼, 예를 들면 이장회의 갔을 때 민방위복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군민체전 할 때 이장님들과 거기 책임자들께서는 다시 유니폼 맞추지 않아요? 그것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민방위복이라든지 이런 유니폼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번이나 입으실까, 그 부분 총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요청해서 왔다는 건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인지하겠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제가 매우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체계, 그리고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내용을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으리라 보는데, 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빅데이터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자꾸 시기상조다 그래서 염려, 우려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밟아 가시는 것 같은데 발을 맞추려고 그러면, 시대에 발맞추려고 그러면 더 선도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예산 범위도 너무 과소로 돼 있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총무과가 빅데이터팀이 공직자들의 업무의 과중성, 그리고 정책의 다양성, 그리고 정책에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예산까지 불필요, 그러니까 누수되는 예산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빅데이터팀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내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팀을 만들자 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지 않고 좀 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사업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빅데이터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초에 새로 조직개편 하면서 구성된 팀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는 지금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이고 초급 단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는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데이터분석 용역도 해보고 자체 또 분석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한 서너 건을 지금 분석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시작해서 나왔던 결과물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23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대다수가 우리 663명 공무원에게 345만 원씩 돌아가는 성과상여금의 증액 부분이 크네요?

성과상여금 부분은 지난해하고 같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부분이 보수에 있지 않고 포상금 목에 있던 걸 지금 인건비로…

포상금에 있던 걸 이렇게 목 변경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보수는 포상금에 있는 건 총무과에 있었던 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과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청 키오스크 쪽은 다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 키오스크 어디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 계획은 군청 현관 쪽에 1개를 설치하고 2층에 현관에 1개를 지금 설치할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청사도 안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안 그러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행사장 안내라든지 또 방문객이 올 경우에는 환영 문구 같은 것.

군청 입구에 1억 5,000만 원짜리 키오스크 역할을 하고 있는 로봇이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새롬이 찾아 달라 해가지고 “새롬아”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 하더라.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1억 5,000만 원짜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키오스크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을 키오스크를 또 하나 더 세우신다고 하시는 건데 그 새롬이는 계속 거기 근무를 합니까?

새롬이 부분은 지금 민원 안내 부분에 지금 많이 치중되어 있고 저희들이 안내하는 건 보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키오스크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400만 원짜리 이건?

이 수명은 거의 뭐 TV 수준…

보통 한 5년 정도 보지 않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새롬이도 한 5년 정도 보는데 거의 한 1년, 이제 좀 있으면 1년, 내년쯤 한 반 개월, 반 년쯤 됐고. 지금은 새롬이도 업무 인수인계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1억 5,000만 원을 들이거나 여기 또 400만 원 투자해서 더 들이는 것이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면 거기에 안내해 주시는 공무직 한 분 두는 게 더 편하고 더 낫지 않습니까? 어른들께서 키오스크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키오스크 해가지고 저희들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저희들은 입간판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 입간판 형식, 그러니까 입간판 형식으로 그냥…

안내하는 걸로.

터치는 안 하고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습니다.

터치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키오스크는 키오스크 기능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눌러 터치를 해서 뭔가를 아는 기능보다는 그냥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입간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간판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올해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했고 어떤 행사를 했고 축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나 우리 하는 행사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민원과 옆에 현관 들어오면 민원과 옆에 그런 기능을 하던 TV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TV보다는 키오스크 형태로, 타워형태로 해서 거기에 화면을 넣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행사나 또 외빈들이 방문할 때 환영인사 부분 그런 부분을 활용할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터치가 안 되는데 키오스크 명칭이 맞습니까? 되긴 됩니까? (『몇 가지는 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가지는 되고? 지금 새롬이도 몇 가지 되거든요, 지금 터치. 돈을 들여서 하실 것 같으면,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또 똑같은 것들이 계속 있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를 해서, 키오스크가 400만 원이라기에 이게 정말 경제적이다, 비용이. 새롬이에 비해서. 새롬이는 1억 5000인데, 5년밖에 못 쓰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스크린 입간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문서고 방부제 구입하고 하는데 우리 지금 문서고가 몇 층이에요? 어디?

지하에 있습니다.

우리 지하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양이 보존되어 있습니까? 저희 한 번도 안 가봐서.

크기는 지금 이 본회의장 정도 크기입니다.

나중에 저희도 한번, 의회도 한번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전년도 자치단체 등 이전에 전년도 예산이 700만 원이었는데 2,3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쪽에 보면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 더 들어왔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366페이지입니다.

이건 저희들 총무과에 인사행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군만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 시군에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럼 지난해에는 안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통계목이 바뀌었습니까?

이건 매년 저희들이 출연금 성격으로 납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매년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기에 매년 나가는 거구나 싶은데 전년도는 1억 금액이 아니었는데 그럼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통계목이 바뀐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통계목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서 있던 통계목을 좀 찾아서 확인을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에 국제화 여비 우리 공무원분들 400명 외국 가세요? 100만 원 된. 이것도 통계목이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4억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 어디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400명이나 가세요? 그러니까 한 100명씩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공무직 직원 전체를 계획으로 해서 매년 한 2분의 1씩 해서 그렇게, 현재로는 생각하고 있는 게 일본 쪽으로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예산들이 많이 줄어든 시점이다 보니 좋은 연수를 준비하셔서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협력 보면 369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 추진 통역비는 통역하시는 분일 것이고 자매결연하는데 여기 추진하는 8,000원, 급량비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국제는 하지 않고 우리 국내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은 국내·국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되어 있는데, 지난해 우리 통역 및 번역료 300만 원 사용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아시다시피 대외, 국외 자매경연 도시가 지금 현재 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없고…

국내만 다섯 군데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국제 없고 국내만 다섯 군데 있을 것인데 통역비를 세워놓는 이유는 혹여나 중간에 국제하고 MOU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자매결연 맺을 수가 있을까 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청소년 국제교류 부분은 싱가포르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국외 자매결연 도시는 일본에 있는 가케가와시하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정말로 계속 딱 필요했다,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사실 추경에 세우셔도 저는 나쁘지 않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다 떨어졌는데, 예산이 다 줄어드는데 대외협력비 같은 경우에는 또 5,900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국제화 여비에 우리 이거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이렇게 다 떨어지는 와중에서 공무원 국제화 출장 여비는 1인당 50만 원, 중견간부 양성 과정은 기존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비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해서 총 45명 해서 총 한 73명분이 오늘 인상을 하셔서 총 3,800만 원 인상을 하셨네요?

공무원 국제화 여비 부분은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 8,300만 원인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이 수요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1억 2,000을 추경해서 전체 작년 국제화 예비가 한 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신도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에 4,000만 원 곱하기 13%인데 이건 뭐 어떤 건가요? 37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신도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4,000만 원 곱하기 13% 해서 5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추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고 별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컴퓨터 130대 해서 1인당 1대당 100만 원, 여기 모니터는 25만 원 해서 130대 하는데 이거 몇 년에 한 번 교체를 합니까?

전산기기 같은 경우는 현재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하고 있으면 우리 직원 수보다는 월등하게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한 800대 정도 잡혀 있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하고 공무직 직원까지 합치면 지금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해서 한 800대 정도, 그렇게 해서 5년으로 나눠서 130대인가요?

예, 맞습니다.

폐기된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경매나 이런 데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나요?

폐기된 컴퓨터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수리해서, 또 수리하고 또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또 그런 애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130대씩 보급하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보급하고 또 남는 부분에는 도로 이관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용역에 5,000만 원 1식과 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부담금 3,000만 원인데 이거 3,000만 원 매년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 사겠다는 건가요? 지난해에도 3,000만 원에 올리셨죠?

이 부분은 지금 지난해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지난해에도 데이터 구입비 3,000만 원 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니까 비용이 많이 부담이 돼서 도에서 몇 개 시군을 합쳐서 데이터를 구입하는 걸로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용역비하고 이렇게 구매 부담금하고 했을 때 지난해 제가 기억으로는 7,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좀 올랐네요.

7,500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했을 때. 2천, 2천, 3천 했잖아요?

7,000만 원? 7,500만 원.

7,500이었어요? 500이 더 있었습니까?

예.

그럼 500만 원 인상이 됐네요. 데이터 구매비는 같고 용역비에서 좀 인상이 됐네요.

데이터 구매 공동구매 비용이 저희들이 올해 조금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난해에도 이거 사실 이 예산을 이렇게 목을 나눠놔 가지고 결국에 우리 추경 때도 또 내용을 바꾸고, 그리고 또 사용을 실질적으로 하실 때는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변경 신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거 합쳐서 올리시는 게 안 맞습니까?

이 데이터 분석 용역비는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부분이고 데이터 구입비…

지난해에도 그렇게 올리셨어요. 똑같이 용역이었는데 용역에 3,000만 원 끼우고 또 2,000만 원 끼워서 7,000만 원 만드셨다. 지난해 용역비가 2,00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지난해에는 저희 예산을 처음 편성하면서 용역비를 너무 적게 세워가지고 추경 때 변경해서 그래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농기계 같은 경우에 월별로, 그리고 요일별로 언제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언제 또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몇 월 달에 무슨 요일에 이런 것도 다 통계로 나오니까 정말로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얘기지만 농기계를 구입할 때 그런 자료나 이런 걸 바탕으로 구입하는 제품이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분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군정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42만 9,000원인데 공공운영비에 377페이지에 650원, 660가구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 공무원분들한테, 660이니까 보내는 건가요?

지금 제가 어딘지 못 찾고 있습니다.

377페이지 맨 상단에. 사회조사…

사회조사에 필요한 우편발송료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나머지 세부적이고 또 궁금한 부분은 따로 팀 단위로 여쭤보겠지만 우리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생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액이 됐고 늘었는데 그 늘었던 원인 중에 찾으라면 결국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사무비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전광판, 광고판에 1억씩, 5억씩 한다는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서울하고 다른 도시에 하는 그런 홍보비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조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군민들 눈높이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국외에 가시면 또 많은 것도 좀 배워 오시고 군정에 조금 녹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직원 건강검진비 40만 원 곱하기 445명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장님도 40만 원 해주죠? 이장님 왜 30만 원 하나?

예, 그 부분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못 챙겼습니다.

예, 이것 예산서에, 또 이장님들도 애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점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이장자녀 장학금 이래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건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고등학교는 거의 농어촌장학금으로 이렇게 다 면제가 되죠? 그러면 대학생에게 더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매년 지급하는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겠고, 또 공무원 해외여행이라든지 배낭여행 이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급 공무원들만 심의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노조위원장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하위직을 배려할 수 있는 직도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 너무 고위직만 있더라. 그래서 하위직을 반영할 수 있는 선로가 없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조와 같이 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 사실은 우리 청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20년 12월 30일 날 우리가 개정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 6조의7항,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넣었나 하니 사실은 예전에는 장기재직하고 이러면 부부 간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제도적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이라는 조항을 그 당시에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복지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올해는 은근슬쩍 퇴직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건 지양을 해줘야 된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배낭여행을, 보니 또 국장님 막 꼬나보는데, 내년에 가려고 했는데 또 하니까 막 꼬나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업무에 보탬이 되고 시야를 넓히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기재직 휴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가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 가지고 정말 민생에 써야 된다. 그래서 또 이런 조항도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2024년도에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많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1차, 이번에 행감 때도 했지만 1차, 2차 공문에서부터 해서 하위직은 없더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과에 뭐 내 가려고 하는데 뭐 갈 사람 있나?” 아무도 신청 못 합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대로 6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같으면 소기의 계획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되면 다시 재공고 내고 다시 재공고 내고 해야 되죠. 그렇게 애초에 계획서에 맞도록 해야 된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직급별로 편향됨이 없이 신청을 계획대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갔다 오시고 나면 또 성과 보고도 또 받아야 되고. 군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렇죠? 갔는데 여행사에서 제출해줬던 단체 그걸로만 갈음하면 안 된다.

예, 저희들도 이번에 지금 전체 계획하는 일본연수 계획에서도 저희들이 전체 보고서 분량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간단하게라도 개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걸 간단한 사진 한 장 정도라도 그렇게 지금 전체 받을 계획입니다.

“한 장 정도라도”가 아니고 우리가 배낭여행이라든지 시군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수없이 다녀왔는데 군비를 수없이 사용했는데 청도군에 반영되는 사례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보고 왔으면, 좋은 선진 사례를 보고 왔으면 청도군에 적용을 해서 우리 청도군이 새롭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하여튼 기존에 저희들이 갔다 오면 연수를 프로그램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했던 부분을 저희 대외협력부서나 총무 행정부서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보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페이스북을 하지만 벤치마킹 다녀와서 다 올라오는 것 보면 다 어디 뭐 사진 찍는 것밖에 없어요. “아, 거기 가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참 좋더라. 우리 해야 되겠더라.” 이런 건 없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 가서 그게 보고서 때문에 너무 얽매이는 건 아니고 거기서 딱 보고 느낀 걸 단 한 개라도 갖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제도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뭐 군민 제안제도 시상금도 3,000만 원씩 있고 이래 있는데 이런 걸 십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려 그러면 벤치마킹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수사례 발굴해서 군정에도 반영되고 또 예산도 쓰고 그렇게 될 때 본연의 그 사업의 취지 목적에 맞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3,000만 원 이 시상금 다 쓰시고, 쓰시고 난 뒤에는 또 좋은 벤치마킹했던 게 청도에 많이 적용되는 사례를 좀 남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걸 물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이게 뭔지를 몰라서. 379쪽에 전자정보 시외전용회선료 하고, 그렇죠? 또 여기 뭐 보면 인터넷 회선료, 전용회선료 이런 각각의 월별 이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데에 묶을 수는 없는 겁니까? 각각의 기능이 다 다릅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담당 팀장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인터넷 접속 전화요금이 저희들이 전화를 걸면 우리 기본요금처럼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전자정부 시외회선료 하는 건 시외전화 사용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간선교환, 국내전용 회선료 이건 시내 전화요금처럼 이래 되는데 이걸 한 데에 묶으면 안 되나 하니까 요금 청구서에 이렇게 별도로 청구가 지금 그래 되고 있다 하는데 그 부분을 뒤에는 하여튼 전화요금으로 하든지 그렇게…

이런 건 매월 들어가는데 좀 묶으면 가격도 좀 이렇게 낮출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저도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요금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또 국내전용 회선료도 있고. (『금액만 따로 나옵니다.』 박성곤 위원 언급함)

맞습니다.

금액만 따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윤길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군 예산의 5.1%인 312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서비스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등으로 복지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로 이전함에 따른 건물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에 2억 2,280만 원을, 집기물품 구입에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는 기관단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식업 지부, 수어통역센터, 적십자봉사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5,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5,124만 원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9호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8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6.25전쟁 기념행사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충혼탑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스팔트 포장과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17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조례 개정으로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료 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부분입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부지 매입입니다.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이용객 증가와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확보로 이용하고자 함이며 345평이 되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복울타리 프로젝트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그리고 보육 아이돌봄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공동체 사업 4개소에 4,800만 원을, 아이돌봄 공동체 환경개선비에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1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함께 돌봄교사 종사자 수당에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절 수당과 가족 수당,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있는 다함께 돌봄 시설인 나래마을과 도담도담, 그리고 다함께 돌봄 3호점이 내년도에는 개설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10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21억 8,3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 1인 급여비가 71만 3,1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가입자 1만 원 미만 이하 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즉 1만 원 이상 최저 보험료 2만 2,310원 이하의 세대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복지기금 전출금입니다. 신규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세입에 7억 5,0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이 5억 2,9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뒤쪽에 1,1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가 5,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1억 2,000만 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5억 2,963만 7,000원입니다. 1,215쪽입니다.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 설치되었으며 2023년도 조성액이 2억 1,526만 2,000원이며 내년도 말 조성액이 2억 7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20쪽입니다. 수입에는 이자 부분에 57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 2억 1,5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300만 원,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에 1,000만 원, 그리고 청도군 자활기금 예치금에 2억 7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67쪽입니다. 아동복지기금입니다. 아동복지기금은 올해 사업으로 내년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복지 청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406페이지에 행복울타리 프로젝트 돌봄공동체 사업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이렇게 넣으셨어요?

예.

제가 원하는 게 이런 데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소멸대응기금이 타 과에도 제가 계속 이런 걸 제가 짚어 나갈 텐데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어떤 투자 업체하고 연계도 해서 효율성을,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 또 이렇게 아동에 대한 이런 사업 파이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끝으로는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를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계획으로 해서 5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마냥 세수가 남아서 저금통 역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도군에도 여러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책정된 금액이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저금통 역할만 하려는 그런 우리 스스로가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는 범위를 넓혀서 시행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금일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