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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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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에 8페이지, 8쪽, 8쪽 보시면 직지사랑 과학축전 2015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8쪽에. 거기 보면 과학의 날, 과학의 달 홍보, 현수막, 홈페이지, 언론보도, 또 천체투영실 별자리 관측 및 과학영화 상영, 탐구실험경연대회 초·중·고등학교 41팀에 203명으로 나와 있는데 명색이 여기 나와 있는 맞춤형 체험활동 직지사랑 과학축제 한마당이거든요. 그러면 1377년에 제작된 직지가 고려 말 때 그 직지가 표현되는 무슨 요 내용이 나옵니까?

직지하고 연관되는, 금속활자하고 연관되는 맞춤형 체험활동이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제언을 드리는데, 우리 충북 청주, 대한민국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금속활자가 사실은 정보화의 초기단계에서 시작된 직지금속활자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자랑이거든요. 그것을 연관해서 어차피 맞춤형 과학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과학축제면 우리 직지하고 연관되는 무슨 프로그램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금속활자의 시연이라든지 우선 그런 사항도 같이 사업에 넣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어쨌건 지금 현재 있는 금속활자 중에 정보화의 초기인데 그래서 이 금속활자가 생김으로써 타자기가 생기고, 타자기에서 우리 지금 뭐 인터넷, 지금 컴퓨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정보화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주에서도 그렇고 직지 세계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참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도 직지와 연관되는, 금속활자와 연관되는 그러한 사업을, 프로그램을 이 과정에 함께 넣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시·군 교육지원청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본청 보고를 받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총괄이신 우리 박춘란 부교육감님과 각 국장님들, 간부 공무원님들 이 자리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고하셨다고 말씀부터 드리고, 어제 신문에 난, 지금까지 의장단 소속에 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실제 집행부와의 접촉이 있다거나 집행부와의 무슨 업무 추진할 때에는 꼭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에 되어 있는 저이기 때문에 꼭 중의에 따라서 행동을 해 왔고 처신을 해왔습니다. 물론 앞장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마냥 의장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신중하게 처신을 하기 위해서 처신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일간지 4개 신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고서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전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계획서라든지 또 상반기 추진실적이라든지 또 총괄 연말에 가서 연간 추진실적이라든지 보고받고 점검하는 거는 위원 본인의 의무입니다. 위원 본인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지만 툭하면 업무보고 요청해서 충북도의회, 또 “교육청 길들이기” 이러한 식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보도자료를 준 거는 아닐 테지만 저도 이해는 해요. 물론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고 한다는 것은 뭐 중간중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안 받으면 위원 개인인 저 최진섭이 혼자라도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어요, 위원 신분으로서. 이거는 위원이 꼭 수행을 해 나가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 길들이기” 그전에는 어떠한 사안가지고 서로 충돌을 했는지 뭐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중의에 따랐었으니까요. (최미애 위원장, 장병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우리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총괄 연간 계획에서 상반기 그중에 추진실적은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몇 % 정도, 근데 상반기에 추진하여야만 될 사업 중에서 추진을 못했다 그러면 미 추진 사유를 달아가지고 업무 보고하는 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좀, 어느 집행부서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아마 우리 전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조금 있다가 제가 건건이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4개 신문이 모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교육청 업무보고 요구 ‘교육청 길들이기’ 교육계 반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개 신문사만 나왔으면 저희가 뭐 신문기자가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다 보겠지만, 4개 신문사가 똑같이 제목이 똑같아요. 충북도의회가 교육청 업무보고 요구를 함으로써 “교육청 길들이기”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서 간부 공무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을 텐데, 과도한 업무보고 지시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서서 자율학습 실태점검 이후에 양 기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11개 지역교육청 지난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요청으로, 요청에 의해서 하든 어떻게 했든, 상반기 교육실적 받는 거는 추진실적 받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교육청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첫 번째, 보고서의 변동사항은 빨간색 펜으로 표시를 하라.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신 분이 연간 계획에 있었는데 연간 계획에 없이 스스로 개발을 해서 추진한 상반기 실적이 있으면 좀 알아보기 좋게 빨간 거로 해 달라고 한 분이 아마 계신 것 같아요, 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는다는 그러한 일정이 짜져 있는 것도 사실은 위원장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정한 거거든요. 물론 어떻게 된 거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결과로 보고 안 거지만 어쨌거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일정을 짜서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위원회 의무사항이거든요.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하고 보고 받는 거는. 두 번째, “교육장들은 일선 학교 급식소에 가서 식사를 하라” 이거는 요 중간에도 나와 있지만 “급식소를 방문하는 것은 도의회가 간섭하지 않아도 교육장이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할 테죠. 그렇지만 염려스러워서 당부 말씀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 ‘작은 학교 살리기’ 연구발표 때 참석하지 않은 교육장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계획서 제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우리 최미애 위원장님한테 여쭈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공문시행을 했나요? 그러면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최미애 위원장님 계시면 내 위원장님한테 여쭈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 명의로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공문시행을 했습니까? 보냈으면 제가 진짜 당부드릴 거는 공문시행만 해 놓고서, 솔직히 우리가 일본도 다녀오고 박상필 위원님하고 하재성 위원님이 이제 보고서도 보고하고 사회도 보고 하셨지마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은 학교 희망찾기 연구발표회를 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도 솔직히 도교육청도 그렇고 시·군교육청도 그렇고 누가 참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독려는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계획서 제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았다.”, 또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 경우에는 교육장들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 하나 보내오지 않았다.”, “자기들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한다.” 이어 “급식소를 방문하는 것은 도의회가 간섭하지 않아도 교육장들이 알아서 할 거다.” 또 자신들이 확인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교육위원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이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솔직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의장단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도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가 소속돼 있는 어떠한 사안이 나오면 중의에 따랐었거든요. 저 어제 우리 중장기발전계획 보고가 있어 가지고 도청을 왔다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신문 난 것을 보고 진짜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여기 우리 일곱 분의 교육위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교육장님들이, 우리 이제 이광희 위원 한 분만 나이가 좀 어리고 나머지 분들은 경력으로 보든지 나이로 보든지 교육장님들이 자질조차 의심이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입장을 바꾸면 서운한 감이 들어요. 솔직히 여기 교육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선배님들이시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 보고 자질조차 의 심이 간다고 한 것은 솔직히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셨지마는 감사담당관실에 이러한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됐는지 사실 확인의뢰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서는 교육감님의 소관인 답변만 듣고 말겠습니다. 말텐데, 이러한 내용이 참 그동안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어떠한 사안 가지고 크게 떠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부 교육장님인지, 어느 교육장님이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앞에 부분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이것은 기자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쓴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뭔가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그 따옴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 도의회에서 일선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나치게 받고 있다, 작년 7월부터 벌써 두 번째, 감사 보고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하고는 보고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 감사 보고받는 거, 상반기 보고받는 거 그것을 구분을 못 하시면 솔직히 교육장님이래도 되시는 건지,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나와 있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 누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장님이 안 계신데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오는 8월 말로 5명의 교육장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돼서 부담감 없이 들어보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내용하고, 또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교육위원들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했던 것으로 발표하는데 꼭 들었으면 하는 지역교육청의 수장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감이 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해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간부 공무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곱 분의 교육위원님들이 경력으로 보든지 하여튼 연세로 보든지 어디 지금 후배가 되시는 교육장님이 선배 되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자질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저 말고라도 여기 교육위원님 다 아마 심적으로 부담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 솔직히 흥분되는 말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사실은 교육감님한테 쫒아가고 싶더라고요, 어제 이 신문 보고서.

누가 이렇게 됐는지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이러한 이행 과정이, 또한 이러한 결과가 왜 나오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고 면담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반기 본청의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소견하고 답변을 좀 상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부교육감님,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경우에 교육장님이, 시·군 교육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수장이시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소견하고 답변을 해 보시죠,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부교육감님, 만약에 이러한 사안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을 경우에. 저 솔직히 어제 잠 한숨 못 잤어요.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뭐 교육위원들의 자질 운운하는 거는 그 인품을 솔직히 얘기해서 폄하시키는 말 중의 하나거든요. 아주 인격을 딱 떨어뜨리는 그러한 얘기 듣고서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상대방의 인품을 격하시키는 그러한 말을 듣고는 아마 서운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질문제 운운하는 거에 제일 서운 한 거가 거기에 중점이 돼 있어요. 사실은 관리국장님도 그렇고 부교육감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계획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연말에 가서 총괄 연간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는다든지 상반기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그때그때 점검을 한다든지 위원이 해야 될 의무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오해가 아니지.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안 받으면 개인적인 위원 신분에서도 각 실과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의무예요.

그것을 오해를 살만 한 그러한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추진실적을 받는 거를 그것은 오해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선거 끝나고 7월달에 저희들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그런 거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