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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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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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얼마 전에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모두 열한 분들이 정답을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2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보고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연초에 이걸 보고 다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연초에 보고하신 계획 외에 더 들어갈 내용들은 보고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걸 이래 보면 당초 계획서에 연계한 보고서인지 아닌지 이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실무자님들 한번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에 준한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획 후의 보고서는 당초 계획한 그 후의 보고서는 연초에 보고하신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교과부의 지시가 있었다든가 혹은 상부의 지시 등으로 추진할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될 때에는 그 연초에, 이래 보면 제가 어느 부서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교육원만 하나 가져왔는데 연초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3월 10일날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여기 13쪽에 연구학교 운영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하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걸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연초에 보고하신 이 내용에 준해 가지고 쫙 이래 작성을 해 나가시면서 맨 밑에 난에다가 더 들어가야 될 때는 밑에다가 첨가 그 내용만을 넣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첨가해서 그런 추진할 내용들을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도대체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그거여.

세상에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추진과정 중에 이런 내용은 당초 계획은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잘못됐더라. 그러면 원장님이나 실무자께서, 또 빨간 얘기가 나오는데요, 빨간 줄을 긋는다든가 포스트잇을 이래 붙여가지고 ‘아, 이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거여.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 실적은 이렇다고 하는 중간보고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오늘 하시는 상반기 주요 추진 보고서를, 연초의 계획 내용들을 가지고서 정말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보고서라면 보고서 보더라도 기관의 추진상황을 한 눈에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즉시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연초 하신 내용, 업무보고서와 연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보고서를 보고서 8개 직속기관장님 보고서 정말 아리송합니다, 도대체 찾을 수가 있어야지. 이 안경을 썼다 벗었다 이래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이, 오늘 하시는 게 연초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무진님들께서 연말에 하실 때는 이런 거 참고하셔야 돼요. 연계가 되게 보고를 하셔야 지 얼토당토않게 보고를 한다 그거예요. 사실 지금 같은 내 심정이면 다시 작성해 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보내 달라 이러고 싶은 마음인데 하여튼 실무진들께서 연말에 하실 때는 일목요연하게 계획성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여덟 분한테 이래 다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앙도서관장님, 15쪽에 보면 네 번째 항 밑에 고객이 신뢰와 만족을 느끼는 환경조성 이게 있습니다. 그 밑에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이랬는데 처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 있습니다. 1회, 9명 참석.

예산을 63만 원을 세웠는지 쓰셨는지 헷갈립니다, 사실.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그런데 이 63만 원을 사용했습니까?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중간보고서 작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은 뭐 나중에, 연말에 또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헷갈린다 그거여.

그러니까 63만 원을 사용하셨다 그거잖어, 그지? 일부 사용하셨다 그거지. 그러면 9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9명이 참석 안 하셨겠네, 당초 계획이 9명인데. 돈이 남았으니까. 1회 9명 이게 계획이 이상하잖어.

그러면 다시 다른 것을 묻겠는데 그럼 참석하신 그 위원님들께 수당은 얼마나 줬어요? 뒤에 앉아서 있으신데 얘기하세요. 다 지출하신 거잖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래 말씀드렸고, 하여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고서를 보고서 좀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줘야 되겠다. 이 어느, 여덟 기관 다 그렇습니다. 저기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우선 늦게나마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늦게 이래 오셨는데 제가, 연초 계획 보고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지만 모든 연수과정에 통일 안보와 윤리·인성교육 시간을 그래도 최소한도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이 시간에,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느냐. 30% 정도는 어렵지마는 넣어서 꼭 좀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볼 때 어디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실례로 실시한 상황을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 어려워서 통일 안보 윤리 인성 이것을 해서 이 정도는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느 과정 교사지도에 넣었느냐 그거여.

예, 잘 알았습니다. 연초에 위원들이 이렇게 주문을 한 것들은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해 가지고 A4 종이 한 장이라도 보이는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보고서만 보면 모릅니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다시 또 이래 물어야 되니까. ‘아, 내가 연초에 얘기한 것을 이렇게 성의껏 반영을 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봐서 이렇게 모릅니다. 어느 기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연초에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은 이 보고서를 하실 때 간단하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감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보고서를 총괄하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아니, 과에서 말씀하시면 되죠, 어느 과라고.

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에서 연초 3월에 우리한테 이래 보고하신 것, 이거 가져오셨나요, 과장님? 이거 겉표지 파란 것. 가져오셨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져오신 과장님 몇 분이나 됩니까? 연초 것 가져오신 과장님. 혼자만 가져오셨잖아.

오늘 이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해,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물어보겠는데요. 오늘 하시는 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연초에 보고하신 계획 외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고하는 보고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에 연계한 보고서입니까? 어느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부교육감님께 묻는 게 아니라, 들으시라고 부교육감님은. 저기 총괄 과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아니, 바로 얘기하세요. 어느 과냐고? 그렇지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준한 추진상황들을 파악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 후에 보고하시는 보고계획서는 당초의 계획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총괄 과에서 맞죠? 예, 그렇죠.

근데 갑자기 교과부의 지시나 상부의 지시 등으로 추진할 내용들이 더 들어가야 될 때는 당초 계획의 밑에다가 그 장 밑에다가 첨가내용 난을 넣어서 기록하고 그다음에 첨가해 주셔서 추진내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추진하는 중에서 이런 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겨서 못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표시와 설명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실적은 이렇다고 하는 중간업무보고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럽니다. 오늘 하시는 상반기 추진보고서를 볼 때 연초 계획 내용들을 찾지 못하겠어요, 도저히. 이거 연초에 보고하신 이 내용 가지고 또 오늘 하시는 하얀 표지 이걸 가지고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있어야지, 뭐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게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보고서라면 이것만 보아도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이 즉시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정말 이런 아리송한 보고서가 도교육청에서 나왔다는 거 나 참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찾을 수가 있어야지, 어떠한 내용을 추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따가 할 때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거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저기 이런 보고서는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하실 때 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려고 하지, 중간엔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헷갈리게 좀 하지 말고 그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죠?

그럼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제 선거구가 제천입니다.

제천 신백초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다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래 보면 교권 침탈사건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장님이신 부교육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 해서, 제가 들리는 소문도 있고 해서 이래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전교조 선생 두 명에 대해서 서면경고를 이래 하신 거죠, 그죠? 먼저 방송에 이래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일전에 아주 강한 의지천명을 하셨습니다. 교권에 침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대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신 교육감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참 저 양반이 저런 것도 있구나’ 아주 참 멋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발표하신 걸 보고. 그런데 이런 거, 그런 걸 이래 하셨는데 교사들에게만 경고를 하신 것 같고, 사실 그렇잖아요 서면경고라도, 학부모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거여. 그렇잖아요, 그죠?

할 수 도 없지 뭐 어떻게. 교육감님을 보좌하시는 부교육감님께서 정말 이런 경고, 서면경고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셨는가 하는 이런 제가 의문이 많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학부모님들 정말 아시지만 엄청 똑똑하죠. 아주 똑똑합니다. 공부들도 많이 했고 정말 똑똑한데, 그렇지 않아도 자식을 가르치는 맡긴 선생님들 때리는 학부모도 있어요.

정말 선생님들 아주 우습게 보는 이런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래 봤을 때 학부모들이 ‘야,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 선생님.’ 이런 생각이 안 들 거냐 그거여.

그런 생각도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그런 부류의 부모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확산이 되지 않나 그런 것도 많이 의구심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래 보고. 솔직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저의 심정은 전교조는 나쁜 교사들이라는 고정관념, 정말 저도 애먹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고정관념 이제는 그런 선입감을 버리시고 대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교조가 사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위에다 얘기하고 느끼게 하는 데가 거기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대의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인사 중에는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꼭 “사랑합니다.” 이거 넣잖아요, 그죠.

전교조 가입 교사들도 우리 도의 그런 교직원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잘하는 일도 찾는, 그네들에게서 잘하는 일도 찾는 그런 눈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가져주십사 하는 걸 제가 이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잘했다는 건 아니야,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이거 없는 내용입니다.

단위학교에 우리 도내에 이래 보면 단위학교의 퇴직교사로 인해 가지고 결원이 생길 때에는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교사가 결원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신규교사를 발령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신규교사를 발령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의 안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발령을 낸다, 어느 때 낸다. 그렇지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자체로 학교장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직교사 8월 말에 퇴직하는 교사, 2월 말에 퇴직하는 교사는 나오잖아, 당초계획에 그죠? 몇 명이라는 게 다 나온단 말이여.

그런데 우리 도내 저기 퇴직을 한 교사들이 꽤 있는데 3월 말로 그러니까 오늘 올 2월 말로네 그죠? 2월 28일자로 퇴직한 교사들이 꽤 있는데 그 학교에 보면 이 교사활용을 안 했단 말이여. 티오를 못 받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또 알아보니 사실 또 그래. 티오를 못 받았다는 거야. 야,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난 생각에 우리 도내에 미발령 초등교사가 없나?

또 우리 도내의 중등에 미발령 교사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몇 학교를 알아보니까 저기 2월 말로 분명히 퇴직을 했는데 정규교사 발령을 안 냈단 말이여. 야, 이거 희한하다.

아마 빠뜨린 것 같아. 이거 큰 문제 아녀, 그죠? 예, 압니다.

중등은 없더라고, 내 중등은 봤어요. 중등은 없는데, 조사해 보니까 중등은 없던데, 아 교과목 때문에 그렇구나 내 그건 그래서 알았고, 그런데 초등은 종합과목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인데 그 학교에 관리자 얘기가 티오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 몇 학교 알아봤어요.

방문해 가지고 알아보니 티오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퇴직을 언제 했는데 못 받아요? 그러니까 2월 말로 했다는 거여.

말도 안 되잖아. 저기 충주, 제천, 단양 관할 학교인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기 강사 채용하는 건 제가 알았고, 그다음에 이거 먼저 교육장님들 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8개 교과 과목군과 집중이수제 운영, 초등학교 10% 증감 내에서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지금도. 시간 1·2학년, 3·4, 5·6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기간에 80시간, 100시간 이렇게 수학, 국어 이수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짜다 보니까 학교마다 10% 증감 왔다갔다해 가지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 있다가 저 학교 가면 전학을 가면 배운 걸 또 배우는 학생도 있고 아예 안 배우는 것도 있단 말이여.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여.

그래서 이거 참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제구나, 지금 과도기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섯 명 되는 학교가 없더라고.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하는 지원청이 하나도 또 없어. 아니 전학 간 애들이 다섯 명 넘던데, 왜 없어?

있지, 모으면. 글쎄, 금년도에 적용된 건 아는데 전학 간 애들이 다섯 명이 넘는 지역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한 지원청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저 과장님께서 일선 학교나 지역교육청을 지도 방문을 꼭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의 중점 교육시책이 다섯 가지요, 그렇죠?

중점 교육시책이 다섯 가지잖아. 교육시책이 조화로운 학력신장 죽 이래 있잖아요, 그죠. 다섯 가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죽 이래 추진을 하는데 여기 세 번째 항이 진취적인 품성함양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다 중요하지만 이게 더 비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이래 가지고서 지역 교육장님들이 업무보고하신 걸 들어 볼 때 정말 학생들의 바람직한 창의·체험·인성교육을 위한 현장 실습들이 지원청별로 볼 때 아주 실적이 미비하더라고 전부 다 똑같아.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거에 중점을 둬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도 미비하더라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사람 됨됨이가 잘된다면 지식전달교육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지역 이렇게 가실 때 그런 것도 눈여겨 보아주십사 하는 걸 제가 주문을 합니다. 요건 전체적으로 한 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는 포괄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주요업무추진 현황 이 보고서를 갖고 다섯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특색사업이 없는데 연초보고서에는 특색사업이 있었어요. 이 본 보고서에는 없는데 후반기에 한꺼번에 이래 할 계획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 썼어요. 아니 그거는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이 보고서에 빠졌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제 받을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여기 모두 함께 행복한 인사나누기 운동 전개가 1번이에요, 그죠? 이것을 할 때 뭘 주문을 했었느냐 하면 학교마다 요새 애국조회를 많이 안 한다.

그러니까 애국조회, 인성조회 시간을 활용한 인사지도를 해야 되겠다. 각급 학교 조회시간 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도교육청차원에서 공문이라도 보낸다든가 이런 거를 해 주십사. 매주 월요일은 좀 과거에 꼭 했었으니까, 과거 답습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것을 해서 지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가 연초에 이거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이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 특색사업에. 우리 도 그게 두 번째인데 여기에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업스타제,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막대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한 사람은 뽑아 놓고서 한 번도 수업의 그런 모범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래서 되지 않느냐, 점수만 주고.

그래서 이런 수업스타들을 지역순회를 하면서 좀 모범수업을 많이 보여주는 게 어떠냐 이런 걸 제가 그때 주문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색사업이 뭐냐면 학교장 마인드 제고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 그래 가지고 또 주문한 게 학교장 연수를 청주에서만 하지 말고 북부, 중부 이래 해 가지고 좀 그런 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 그것은 아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얼핏 들어 보니까. 그다음에 선진학교도 방문하고, 선진학교 방문한 거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경영간담회 이런 것도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특색사업이 빠져서 이런 거 후반기 한꺼번에 할 때는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녹아들어간 것 같아.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열 번째 항목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안보교육, 여기 연1회 정도 필수로 안보의 중요지역 현장을 학생들이 견학 방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당초에 그랬습니다. 그걸 꼭 좀 넣어주십시오. 근데 여기 그걸 안 했더라고, 2학기 때 하시겠지만.

그러면 파악을 하셔야지 이렇게 제목이 딱 됐으면 지금까지는 우리 도내 얼마 정도 지원청별로 되어 있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교육청이 뭐 하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처음에 체험중심 통일·안보교육 추진에 네 번째 전국통일학생글짓기 공동 주관 200명 이랬는데, 이 200명인데 이거 시상을 한 숫자예요? 글쎄 이걸로 이래 보면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유관기관 연계 체험중심 통일·안보교육 지원 이거는 연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이게 들어갔더라고, 이게 새로 이렇게 신설이 된 과목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통일·안보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전문성 신장 여기에서 1번, 2번 맨 끝에 요거는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다음 세 번, 네 번째 초·중·고 교원 통일연수 이거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하다 보니 이걸 넣었습니까? 이제 위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세 번하고 네 번째 그 항목은 넣으셨구먼.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네 번째 큰 항목 기초학력 제고로 학교교육 내실화, 학력부진학생 책임지도 계획을 수립 전 학교에 이렇게 확인을 해야되겠다 어렵지만, 담임이 사실 책임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원청별로 한번 수립이 잘 됐는가 이런 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두 번째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교실 운영 당초 계획은 259개 교인데 여기 260개 교, 한 학교가 늘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그렇죠. 확인하셔야 되요, 인쇄물은. 몇 번 봐도 이런 게 나온다고.

그다음에 맨 밑에 학력향상 시범학교 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 시범운영 계획에서 도 지정 4개 교, 그다음에 도 지정 그 밑에 학력책임지도 8개 교 그때 제가 말씀드리길 ‘야, 이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도 지정 4개 교, 8개 교 아예 이거를 없애고 통틀어 가지고 지역지정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대로 그냥 하셨네, 보니까. 아니, 도 지정 글쎄 연구학교 도에서 연구 지정하는 거 아녀?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주문하기 전에 아마 지정이 됐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럼. 그다음에 85쪽 사랑의 반올림으로 교육사랑 실천,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전부 다 웃으시고 이랬었는데 도대체 사랑을 하려면 온 사랑을 하지 뭔 반올림 사랑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웃으셨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 반올림보다는 실천과 믿음, 신뢰의 마음을 갖기 이런 말을 넣어가지고 이런 교육사랑 실천을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주문한 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글쎄, 그래서 이걸 보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목 이 자체를 좀 바꿨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런 고민만 하셨구먼요. 아니, 금년도 시작이 되다니 이거 보고할 때가 그럼 시작이 됐었단 말이여?

그거 말도 안 되지. 하던 사업이라도 잘못하면 바꿀 수도 있지. 이거 보고를 뭐 하려 합니까?

하여튼 내년엔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6쪽 속리산중학교, 기숙형 속리산중학교 이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상 운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교육과정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하다보니 교육과정상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오더라,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 저 뭐야 학교 그건 아는데 그 통합학교에서 애들 공부 가르칠 것 아녀, 교육과정에 준해 가지고. 거기 한번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느냐 이거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설 면에는.

그러면 이 시설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까?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위원들이 저번에 갔었거든.

가서 선생님 두 분한테 내가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이 시설배치 설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있다는 거여.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거여,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들었을 적에 이야기를 그래 했었는데 이러이러해서 바꿀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난 그래서 그거 바꿀 수 없었겠구나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거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러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더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에 통학 불편학교 통학지원 여기 임차, 당초 계획은 55대인데 3대가 늘었는데 이거 어느 학교를 준 겁니까? 3대 는 학교. 그럼 주긴 줬나 봐요, 그죠.

임차기준에 의해서 줬겠죠. 그건 그렇고,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밑에 초등학교 통학차량의 유아 및 중학생 공동이용 적극 권장 이거 잘 일선에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적극 좀 해야 되겠다, 내 그거를 하셨는가 이래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일선학교 교장들이 많이 꺼리는 상황이란 말이여,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99쪽 두 번째 공유재산 활용의 극대화, 사실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도교육청 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초에 이래 보고를 하실 때 도내 교육청 재산운영에서 50평 이하 되는 자투리 땅들이 엄청 많은데 진짜 많더라고 보니까, 제천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그걸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얼마나 이래 50평짜리 매각을 하셨는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몇 필지나 매각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청별로 50평 이하 되는 필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밀이 안 새도록 잘할 테니까 보안할 테니까 저한테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