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목근영 학생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청으로부터 단재교육연구원 강상무 원장은 교원자격연수 개강식 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하고, 학생외국어교육원 이환호 원장은 학생인솔 해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직속기관에서는 일정을 잡을 때 의회일정을 잘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원장들께서 이렇게 업무보고 중요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이평균 원장님을 비롯한 8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서 박노화 원장님은 중앙도서관에서 학생종합수련원으로, 이경자 관장님은 본청 재무과에서 중앙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아낌없는 헌신 봉사로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하신 이평균, 김세영 원장님께서 오는 8월 정년을 맞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아쉬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에 직속기관에서는 학생들의 문화예술, 심신수련활동, 글로벌리더 육성 등과 교직원의 교육지도성 함양, 학교 현장지원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도 권역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단재교육연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연수운영 평가에서 지난 6월에 최우수 연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함으로써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자체 행사로 인해 참석이 늦어지는 관계로 교육과학연구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충주학생회관, 단재교육연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여 주시고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7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으신 후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이평균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이경자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김세영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박노화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조금 짧게 간추려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월달에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다시 보고하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하실 것은 없습니다. 박노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유재호 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박창호 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김석환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강상무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는 관계관들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질의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한 관계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업무보고를 받고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궁금하고 꼭 지적해야 될 부분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점심시간 원래 줄여서요 또 다른 비공식적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일이 있고 해서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전 중에 마쳤으면 좋겠고요, 오전 중에 마칠 수는 없지만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박상필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그리고 제가 좀 남았는데 간단하게, 왜냐면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지적하시면 되니까 업무보고 때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지역에 4개 일간지 신문사에서 주로, 어제 7월 20일 신문에 지역의 일간지, 4개 일간지 기자들이 일제히 우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뭐 작년 7월 개원 이후 벌써 네 번째다, 그리고 3월 후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또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런 행위가 행정력 낭비다라든가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들이 의 견을 개진하는 것이 교육청 길들이기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언론에, 어제 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되었어요. 교육청 출입 기자들이.

그래서 이광희 위원님이 또 다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교육계 일반에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상반기에는 이제 1년 동안 할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고 중간에는 상반기에 주요업무를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는 법적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고 업무보고 때 이제 위원들이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교육청 길들이기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교육청의 대변자가 아니고 주민, 학부모, 학생, 교사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언제나 의회에 와서 대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계 일각에서 반발을 하고 길들이기 한다, 뭐 교권침해다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의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사실 각 기관, 교육과학연구원이나 단재연수원, 또 충주학생회관 등등에 대해서 정말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곧 행정사무감사가 10월달에 있을 예정이어서 이때 업무보고를 듣고 1년을 평가하면서 잘못된 점을 그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기관장이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제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직속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있었던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8개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이 자리에서 본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교육위원님, 그리고 직속 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직속기관에 이어 본청 11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동안에 우리 충북교육은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를 개교하는 등 선진 교육행정을 펼쳤습니다. 또한 학교급식개선 종합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지난해에 이어 제40회 전국소년체전 종합 3위, 2011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도 권역 우수교육청 선정 등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결과 향상도 전국 최우수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학생, 학부모, 도민 모두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한층 높여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 창의와 열정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그동안 아낌없는 헌신 봉사로 충북교육발전에 기여하신 정가흥 교육국장님께서 오는 8월 정년을 맞게 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함으로써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뜻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박춘란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교육국, 기획관리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가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니까요, 우선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부교육감님께 정책에 대한 질의부터 하고서 할까요? 아니 다른 의견이십니까, 최진섭 위원님? 예, 그렇게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우선 질의해 주세요. 아니, 지금 전응천 위원님.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시는 건가요? 원래 보고서와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보충질의십니까?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면 안 될까요?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의·인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어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예예. 지금 이제 교과부에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이 2010년부터 만들어져서 창의·인성교육을 학교와 교실 현장에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온 공문을 보면 창의·인성교육 강화 그래서 교육과정에 반영하라, 교과부 교육과정에 준하는 수준의 창의·인성교육 방법을 마련해서 교과별로 담당을 창의·인성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인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 보면 교과서와 교수법을 개선하라고 그랬어요. 교과서와 교수법을 어떻게 개선하냐면 습득해야 할 지식을 근간으로 토론 탐구 등이 반영되어 도전과 창의적 사고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교과서와 교수법을 개선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개선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런 교과서와 교수법을 개선하셨나요, 그냥 개별 교사들에게 그냥 맡겼나요?

그런데 이것은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개별 교사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장학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수방법에 대해서도 단재연수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학교정책과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짜서 이 계획을 가지고 교육과학연구원과 단재연수원을 다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맡겨놔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의체험자원지도라는 것을 만들게 돼 있죠? 다 만들었는데 CRM이라고 창의체험자원지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활용,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나요? 그러려면 그냥 개별, 지역교육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개별학교가 만드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만 개별 수업 속에서 지역의 인적, 물적 또 역사적 여러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교실과 가까운 곳에 더 많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개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같이 협력 속에서 우리 지역의 자원, 체험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공문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201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과 관련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 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이것 공문 받고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공문을 그냥 시행만 하면 안 되죠. 시행만 하면 안 되고 각급 학교에서 정상적 운영, 교육과정을 정상으로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탐문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조처를 잘 취하셨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청원의 초등학교, 영동에도 그랬고 밤 8시까지 초등학생들을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6학년 학생 전부를 모아다가 문제풀이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교육과정 외의 운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수업부담을 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주 공부라면 진저리를 치고 아주 지긋지긋해 하는 그런 사태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그런 지도 감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중등교육과장님하고 이미 다 보고 받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전체, 특히 초등교육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18일날 우리 충청북도 고등학생이 경악할 만한 그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너무 끔찍해서 입에 담기도 뭐한데 최근에 보면 자살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범죄에 노출된 학생, 비행학생 등이 정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의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원인이 이제 가정과 학교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아동들이 가정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모들이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가정에서 굉장히 방임, 방임상태에 있고 또 가정폭력의 피해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들은 유아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폭력피해와 방임상태에 놓여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되면 이 학생을 상담이나 치유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발견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하게 상담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부모면담이나 그 학생의, 그러려면 학생의 태도를 잘 관찰 지속적으로 담임선생님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교과서 중심, 일제고사 이런 데 매몰되면 교사가 인성지도 상담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 8시까지 교사가 애들 붙들고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그다음 날 피로하고 수업준비에, 수업에 어렵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제대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상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발견이 돼서 이 아이들이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아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좀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어떻게 담임들이 이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할 것인가 이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배부가 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문제제기가 아니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확인하고 하는 것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중에 있었던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 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