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군 제1선거구 김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박춘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 만에 전국 처음으로 본회의가 향수의 고장 옥천에서 개최되어 이곳 출신의 의원으로서 도정을 위한 5분발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 남부 3군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지역불균형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충청북도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도정의 5대 목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균형과 사회적 균형, 그리고 문화적 균형 세 가지 균형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발전적 정책만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현안에 대해 면밀하고 세심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불균형 문제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도민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발전에서 다소 소외된 남부권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부 3개 군의 기업유치입니다.

민선 5기에 들어 충북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군별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부권에서는 보은군이 3개 기업을 유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옥천과 영동군은 단 한 개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했으며, 비로소 오늘 옥천에서는 한 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단지 지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충북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행정력 부재와 무관심의 결과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말만 앞선 행정보다는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남부권 기업유치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보은 첨단산업단지입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06년 사업계획 수립 후 경제성 문제와 잦은 민원발생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5월 도지사께서는 ‘보은산단 중간평가위’를 구성,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고 약 9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양저∼지수 간 그리고 장야∼매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양저∼지수 간 확·포장 사업은 현재 착공이 아닌 발주 준비 중인 상황으로 이는 당초계획보다 공사가 10년이나 지연되어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물류비용 절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을 통한 남부권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지 행정력 부재입니까?

예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부권이기에 소외시키는 것입니까? 조속한 공사 진행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야∼매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구일농공단지, 물류단지, 청산 지방산업단지의 연계도로 개설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도로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률이 25%이며 2013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지만 지역 물류사업의 활성화와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기완공 대책 수립을 당부 드리고, 장야∼매화 간 구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며 장야∼동이 구간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천소방서 신축공사 문제입니다. 2011년 5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하여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예산안 반영이 안 되어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부권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는 수백억, 수천억씩 투자하면서 남부권 사업에는 설계단계부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남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5월 충북발전연구원의 남부와 북부권 지역발전계획 내용을 보면 충북지역의 불균형 발생 원인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 인식 미흡과 종합 조정·통제 기능 미흡, 상생발전 개념의 결여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재작성하여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논의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리더들의 적극적인 불균형 해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씀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