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봉 위원장님과 이수연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평소 사회보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사회보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2024년도 사회보장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807억 249만 1,000원에서 70억 9,963만 원, 약 8.8%가 증액된 총 878억 2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전체예산 680억 원 중 14.4%를 차지합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노인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으로 24억 9,000만 원, 경로당 신축사업 8억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2억 5,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8억 8,0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3억 6,000만 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3억 5,000만 원, 아이돌봄수당 지원 7억 7,000만 원, 제1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4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사업비가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단체 지원에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운영비 보조에 5,500만 원 계상하였고, 밑 부분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온누리대학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6,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작년 대비 24억 9,009만 7,000원이 증액된 500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단가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화양읍 유등2리 오부실경로당 신축에 2억 원, 각북면 명대1리 경로당 신축에 2억 원, 윗부분에 이서면 노인분회 경로당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안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9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6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전면 금천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경로당 난방비 지난해 대비 1억 2,302만 원이 증액된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냉방비를 합쳐서 6억 9,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2억 5,072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6,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상단부 장기요양병원 처우개선수당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억 2,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4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8억 8,225만 원이 증액된 62억 1,6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거해서 203명이나 대폭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자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정책이 늘어나서 저희 자체 사업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1억 9,638만 원을 감액해서 9,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신규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윗부분에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 등 지원 경상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및 부분에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 등 지원 자본 분야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되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에 지난해 대비 1억 7,909만 원을 증액시켜 31억 5,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행복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4,826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7,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지난해 대비 1,521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도 드림생활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한 5,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총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드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49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윗부분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를 신규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교육 분야입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대학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전가정 육성 다자녀가족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에는 추경에 계상하여서 이번 본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52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4,780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4,6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2,604만 원 증액된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5,87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7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하단부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 모자가정 안전도어 지킴이 이용료 지원에 9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아이돌봄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7억 7,949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9,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에서 6,170만 원이 증액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되겠습니다. 상단부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9억 3,225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7,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수당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62쪽 되겠습니다. 하단부 위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6,520만 원이 증액된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 지원이 확대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행복울타리 프로젝트 어린이집 소멸대응기금 분야입니다. 465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역특화 어린이집 육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놀이시설 개선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66쪽 되겠습니다. 상단부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위생 분야입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아래 출연금입니다.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에 지난해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청도군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하단부에서 약간 위쪽에 보면 제1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내년에 청도군에서 개최하게 된 관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분야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2억 4,2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시 단위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어서 1억 4,000만 원이 증감된 상태입니다.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479쪽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행복울타리 프로젝트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도 행복아카데미 운영에 신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청도 인적자원개발학과 등록금 지원에 신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 노인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39억 7,835만 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및 조성계획은 3억 6,800만 원이 늘어난 43억 4,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9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 계획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0쪽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1241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전년도 수입액 39억 4,022만 4,000원보다 4억 2,612만 6,000원 증액된 43억 6,63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출 내역은 이자수입 2,800만 원, 기타수입 기탁금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39억 7,835만 원, 전입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242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 39억 4,022만 4,000원에서 4억 2,612만 6,000원이 증액된 43억 6,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에 2,000만 원, 기금예치금 43억 4,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44쪽 예치금은 기금을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7쪽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1억 2,036만 6,000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난 1억 2,5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49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 계획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0쪽 수입 계획입니다. 1251쪽 상단부에 전년도 수입액 1억 5,266만 6,000원보다 1,430만 원이 감액된 1억 3,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내역은 기타사업 수입으로 위생업소 과징금 500만 원, 공공예금 이사수입 2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지원 7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2,0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2쪽 지출 계획입니다. 1253쪽 상단부에 전년도 지출액 1억 5,266만 6,000원에서 1,430만 원이 감액된 1억 3,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억 2,536만 6,000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지원 700만 원,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5쪽 예치금은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보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 가결을 해 주시면 사회보장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40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 이게 4,000원 하니까 어르신들이 음식이 좀 많이 부실하다. 뭐 또 이렇게 이것 4,000원 갖고 좀 좋은 음식 보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독거노인에 밑반찬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오지만, 나중에 또 추경 시에 조정이 가능함으로 그 단가는 저희들이 또 힘을 써서 올리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 음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 쪽에도 그렇고. 여름철에 또 특히나 음식에 더 중요하게 해야 되고, 또 가까이에서 신선한 음식을 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 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이거 신규지 않습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대상지가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기요양기관이 36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 4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36개소 다 조사를 해서 4개소를 선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 좀 철저히 잘하셔서 환기 시설 잘되도록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449쪽에 노인복지관리 모델링?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복지관 관리 리모델링인데, 이건 지금 어디로 하시려 합니까? 여기도 신규인 것 같은데 3억 5,000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가 준공되면 대한노인회가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면적이 협소해서 대한노인회를 그대로 지금 복지관에서 잔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노인지회장 사무실과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실을 또 옮기고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 위에 좋게 멋지게 지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는 노인회 전체가 그리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당초에는 그래 계획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변경된 상황입니까?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회는 거기에서 아직까지 같이 계신다?

예, 노인회는 이동하지 않고 노인회 지금 위탁 중인 일자리센터만 저쪽으로 시니어클럽과 같이 이동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만… 그런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3억 5천이라는 돈이 리모델링에?

예, 지금 노인복지관이 4층까지 있는데 지하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손보면 이 예산도 좀 상당히 부족한 면이지만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좀 꼭 필요한 데만 견적을 빼보니까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51쪽에 여성대학원, 여성대학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1,000만 원을 하시다가 지금 두 군데를 하신다. 이건 두 군데는 그러면 산동·산서로 나누는 겁니까?

여성대학은 저희들이 읍·면 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에는 화양하고 금천 순으로…

그러니까 산동·산서 한 군데씩 준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 학교를 늘 똑같은 학교를 여태까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학교도 좀 여러 군데 대학교가 많다 보니 좀 나눠서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것도 신경 쓰시고 인원도 보면 보통 100명 이 정도 있던데 이게 지금 인원을 다 못 모아서 억지로 막, 우리 저번에도 김태이 위원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강제동원 시키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 너무 많이 하는데. 452쪽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돈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이건 현재 청도군 가족센터에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되는 과목입니다. 포함되는 과목인데…

지금 현재 인건비 이게 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건 보조내시 저희들이 신청했는 것은 아닌데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사업을 좀 인건비 외에 사업을 좀 많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건비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 직원을 채용을 더 하시는 겁니까?

직원은 지금 현재 20명 있는데 나가면 채용하지 추가로 또 더 하는 건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를 과장님 좀 이거 뭐 보조금이 나와서 우리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하시지만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도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2,600만 원.

예.

이것도 수당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당이, 종사자 수당이 작년에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금 1만 원 올랐습니다. 올랐고 월 20만 원에 또 추가로 그게 또 신설되어서 이렇게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이동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대한 사업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사업 또한 우리가 바랐던 사업 아닙니까? 의원님들 말씀도 많이 하셨고.

예.

그래서 다소 금전이라는 부분이 770명에 대한 요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부족할 것 같다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더 증액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난번에?

예, 했습니다.

그렇게 좀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노인지회장배 군 게이트볼대회, 문화체육시설사업소하고의 목이 다르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쪽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다가 목을 설정을 하셨네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사업소에서는 체육 관계 위주로…

시설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고.

예, 저희들은 노인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 좀 분산…

행사지원에 관한 그런 사업인가요?

예, 저희 노인회를 기준으로 체육활동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게이트볼이라든가 사업은 체육활동 쪽으로 게이트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게이트볼의 배정지 또는 개설할 준비하는 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계속 이렇게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리의 배정을? 사업시설 위치, 금천 산동에도 이번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다 반영된 거예요?

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못하는데…

그냥 금액만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디 개소에 어떻게 행한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건 사업 추진하기 전에 노인회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 추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예, 노인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으로 이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게이트볼대회를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시는가 봐요?

예,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데 행사를, 대한노인회에서 행사를 주관한다는 말씀입니다.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을 주관한다고요?

예.

제가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선은 그렇게 알고는 있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따로 물어 여쭤보고요.

알겠습니다.

행복아카데미, 행복청도 행복 아카데미 운영 3,000만 원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그때 행복아카데미는 무슨 용도로,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예, 작년 하반… 올해.

아, 올해.

예, 5,000만 원 계상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5,000만 원 하고 있으면 예산편성이 더 낮아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5,000만 원 청도 행복아카데미 운영을 5,000만 원, 내년도는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왜 낮아진 거예요?

그건 지금 행복아카데미 올해는 지금 범위가 지금 제 읍·면에 제3권역으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 또 단체를 6개 단체 광범위하게 해서 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3,000만 원은 아직 어떻게 할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마는 사업비에 맞게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면 또 추경을 이렇게 세우실 계획이신가 봐요?

예, 교육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많이 위원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많이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또한 인문학에 강좌를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포괄적으로 또 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은 저도 마땅히 그렇게 해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늘상 말씀드립니다. 커리큘럼이라든지 콘텐츠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나날이 발전하는 건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의 참여도가 자꾸 결여돼 있는 범위, 유도하는 방식이 너무 잘못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일이 어떻게 읍·면장들에 대한 일거리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루트가 또 채널이 너무 맞지 않게 움직인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청도군에서 어떤 의식이든 어떤 계획을 수반하더라도 주민들의 피로감을 야기하거나 억지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킬 시에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전화도 하고 좀 의무적으로 참석해 달라고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교육에 참석, 희망이 시간이 되시는 분 참석하시라 하면 거의 참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그런 염려가 더…

프로그램의 강점을 키우면 충분히 오실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좀 그 단계까지는 좀 못 다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동원하실 겁니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좋은 취지로서 또 재료가, 또는 프로그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강제동원을 하겠다. 의지와는 사뭇되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자체가 이 아카데미가 비활성적이지 않습니까? 효율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제가 지금 권역별 아카데미하고 단체별로 지금 한 반 정도 이상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왜이래 강제적으로 부르고, 바쁜데.” 하지만 막상 한 2시간 동안 이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듣고 난 뒤에는 교육이 좀 괜찮다. 집에 바쁘지만 한번 들을 만하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답변이 안 됩니다, 과장님. 주민 만족도조사 필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사는 합니까?

조사는, 예, 그거 합니다.

지금 하시고 계셔요?

예,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마치고 난 뒤에 조사를…

그 내용 꼭 나중에 진행했던 내용이라도 저한테 자료, 만족도 조사했던 내용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끝으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등록금 지원, 이 내용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내용을 많이 과장님께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예.

지금 여기 30명의 입학생, 입학 준비생들은 다 TO가 꽉 찼나요?

지금 30명 중에 전번에 수시모집 할 때 15명 지금 모집한 상태입니다.

그럼 15명은 지금 아직 안 돼 있네요?

예, 1월 초에 정시모집 할 때 지금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채우십시오. 채우셔서 그분들이 그래도 청도와의, 색깔이 있는 청도에 대한 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연령대가 굉장히 넓으시던데,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 학과를 나오셔서 또 혜택을 수혜를 받으셔서 청도군의 어떤 부분을 정책 부분이든 어떤 일을 하시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과가 개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그래도 교육에 대한 여러 부분에 보조해 준다는 그런 개념은 충분히 좋습니다만 그냥 허울에만 지나지 않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수께서 선거공약 역점 사항에 준한 일이다 보니 너무 남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 또 과장님께서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분석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군수께서 지향점이 이렇게 간다 해서 그냥 따라가실 게 아니고 바른 소리,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연차적인 계획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또 내년에 또 세워야 되고 한 4년간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436페이지 노인 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수당 이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수당 해서 1,440만 원.

이건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1명을 파견해서 거기 생활을 하면서 복지, 혹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감시활동이라 할까, 좀 그래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생활을 한다고요?

예, 방문을 해서.

아, 방문을 해서. 한 번 갈 때 그러면 5만 원에 2명 해서 12개소에 12번, 월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예. 거기 가서 생활하는 건 아니고요.

예, 월에 하루씩 가네요. 보니까 생활하지는 않고.

예.

그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 노인 인권, 시설에서 인권침해나 종사자들이 혹시나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없는지 좀 그런 것도 확인도 하고…

우리 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의료복지시설이…

이게 노인복지시설 아니고 의료복지시설이면 12군데가 되나요?

의료복지시설도 한…

요양병원, 이게 의료복지시설 아닙니까?

예, 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복지시설이 있어요? 요양병원 말고?

예, 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어디가 의료복지시설이죠?

저희들이 한 20개 이상 되는데요.

저희 집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저희 기관은 의료복지시설인가요?

노인복지시설 있고, 또 의료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이게 12개소나 된다고요?

예,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하면 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군 관내 12개소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 아니죠? 노인복지시설이죠?

예.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시설이지 의료복지시설 아니죠?

예.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다 노인복지시설 아니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잖아요, 이건?

예.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대남병원이 있을 수 있고 하나병원도 있을 수 있고…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찾아보십시오. 거기 가서 한 달에 하루 가가지고 그걸 인권에 대해서 학대하는 현장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신축에 화양읍 유등리, 유등2리하고 각북의 명대1리 2억인데 매전 금촌리 경로당은 왜 4억인가요?

매전 금천리 경로당은 도의원의 주민숙원사업, 재량사업으로 도의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금액 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도비 전액 2억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천리 경로당하고 우리 군에서 짓는 각북면하고 화양읍에 있는 경로당은 도비가 없으니까 퀼리티에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예, 그건 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도의원 주민숙원사업은 또 저희들 배로 또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니까 저희들 또 시․군비 안 보태면 또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경로당 신축사업은 그래서 이 부서별 사업설명서에 안 담으신 건가요?

예?

부서별 사업설명서에 앞에 유등하고 명대는 있던데 여기는 4억짜리는 어떻게 평당 얼마라든지 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자료는 뒤에 또 갑자기 내려와서 좀 시간적으로 자료 내는 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3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뭔가요? 3억 6,000만 원.

저희들이 지금 노인회에 일자리센터를 해서 9명이 근무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신규 사업인데 드림생활봉사센터에 1층에 청도시니어클럽이라고 준공되면 입주합니다. 지금 계약은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하고 지금 계약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위탁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직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분 인건비?

아홉 분 인건비 말고 새로 또 법인에서 채용하는 6명에 대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인건비 몇 명 나간다는 겁니까? 6명이 한 명당 6,000만 원씩 이거 6명 나간다는 거예요?

예.

연봉이 6,000만 원입니까?

관장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섯 분이서?

예.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이건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음료 배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생활지원사들이 에덴원과 오복누리원에서 생활지원사들이 합해서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주1회 정도 가구를 방문해서 두유라든가 이런 걸 한 박스씩 배달하고 있습니다.

두유 한 박스가 1,500원밖에 안 합니까?

이건 예산 산정하기 위해서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래 표현을 해서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물품을 사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예산을 법인들에게 주는 겁니까?

예산 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446페이지에 장수축하금 지원에 15명 잡으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100세부터 주기로 우리가 조례가 올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99세가 15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지났던 분들 소급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100세, 101세, 102세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년에 드릴 수 있는 대상자분이 15분이시라는 건가요?

내년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생일이 도래하는 100세 되는 사람들.

그럼 99세가 지금 15분이신 건가요?

예, 그래 잡았습니다. 올해 지금 나간 사람이 지금 18명이 나갔습니다.

올해 몇 명 나가셨다고요?

18명이요.

18명이요.

그런데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추경 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는 지금 오픈을 했습니까?

아직 공사 진행 중인데 2월 말까지 공사 공기가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공사를 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실 생각인데 예산은 12달 치를 다 잡으셨네요?

예, 이건 이제 준공하고 나면 저희들이 장비, 물품, 집기류…

아니 그것 말고 인건비.

인건비요?

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2월 말에 완공되기로 하셨는데, 그 사이에 인건비라든지 인터넷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부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월, 4월쯤에 오픈을 하면 그거 빼고 나머지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음 478페이지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 강사비, 이건 마을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8개소라는 게 8개의 마을을 정해놓고 1년 동안 100만 원 해서 한 8만 원, 강사료가 8만 원이면 12개월 하면 월1회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 8개소는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리면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한 마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인데 그러면 1개 읍·면은 떨어지겠네요?

여기 8개소는, 1개소는 풍각면은 도에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개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1개씩 책정을, 마을을 선정을 하고?

예.

그건 읍·면에서는 자율성에 맞게 선정을 합니까?

예, 자발적으로 선정되는 데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정시에 나머지 15분을 다 채우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들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왕 만든 기회시니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3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평균 잔액, 예치 잔액이 얼마인가요, 대략적으로? 지금 한 사십몇억 정도쯤 되죠?

지금 34억… 예.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0.6% 정도, 0.7%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자율에 대해서 이거 너무 좀, 지금 너무 이 고금리 시대에 이자가 적게 책정됐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은행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1년에, 여기서 제가 판단해서 한 5,000만 원 이상은 더 들어와야지 지금 다른 우리 군에서 맺고 있는 다른 기금들하고 좀 맞지 않나, 0.6%, 0.7%는 정말로 이건 이미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고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재무과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들이나 이런 재무관리를 하면서 0.6%대였던 그런 이자율들을 우리 예치금들에 있어서 전부 다 지금 한 2.6%, 3.1% 이 정도로 다 바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라고 생각했을 때 이자가 지금 5분의 1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봤을 때는 1억 이상 손해를 봤다, 이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예, 대구은행에 가서 좋은 상품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출납폐쇄 되기 전에 예치 금액 다 빼내는 건가요? 뺐다가 1월 달에 다시 집어넣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셨다가 1월 달에 넣으시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한 1억 정도는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세수를.

알겠습니다. 좋은 상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상품 아니라 어중간한 상품도 요즘엔 다 2.6% 이상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지원 2개소, 여기는 어디 어디예요? 정해놓은 겁니까, 이게?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건 지금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오복누리원하고 다솜센터입니다, 두 군데요.

청도에는 그럼 지금 이 지원센터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청도에는?

이 법인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법인이 두 군데 있는데 그럼 해마다 이 두 군데만 지금 지원되네, 그렇죠?

해마다가 아니고요. 저건 지정, 신청은 올해…

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네.

예, 해서 됐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지원을 하고, 이건 그러면 뭐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이건 지원센터의 법인에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그런 분야에.

시설 개보수하는 데 한 개소당 2억 원 해서 시설 전체적으로 손을 다 본다는 얘기네.

예.

그러면 이건 올해에만 있는 거겠네요, 지금 이런 사업은?

이게 또 내년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번 내려오면 또 계속사업이…

군비가 많이 투여되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건 그러면 어떤 곳에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노인복지 기능보강 사업이 오복누리원하고 효사랑실버센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청도에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청도에 그건 지금 한 사십몇 개소 지금 총괄적으로…

그중에서 이 두 곳이 지금 선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인 위주로 하게 됩니다.

법인 위주로 하는데 청도에 사십몇 군데에 법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법인은 사십몇 군데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도에서 … .

총괄적으로, 법인은 그럼 몇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까?

법인은 제가 지금 정확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지 기준이 제대로 어떤 곳에 해 주는지를, 다음에 또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이거 지원은 어떤 겁니까?

이건 맨 이제 아까 오복누리랑 겹치는데 이건 2008년 7월 1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처음으로 법으로 실시됐습니다. 제도적으로 실시됐는데, 그 이전에 법인 운영하는 곳이 지금 현재 오복누리원입니다. 오복누리원하고 다솜하고요.

그러면 지금 재가노인하고 노인복지 이게 지금 지원 나가는 게 지금 오복누리는 더블이 됐다는 얘기네?

예, 더볼인데 이건 위에는 2008년 7월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기 전에 법인 운영했기 때문에 해당되고요. 여기도 또 해당되고 그건 좀…

이것도 맨 시설을 같은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인데 지금 오복누리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2008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해당되니까 해 준다 그러면 이 밑에 노인복지시설 보강하는 건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다른 곳 선정을 해서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줘야 되지 같은 곳을 이렇게 두 개를 집중적으로 해준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연 위원님도 마찬가지로도 여성대학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청도에 지금 보면 온누리대학, 행복아카데미, 도민대학, 도민행복대학, 여성대학도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에 여성대학 한 군데에서 또 한 군데 늘었는데 또 여성대학원. 이렇게 지금 교육하는 게 너무나 많이 지금 생겨서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중복된 사람들이 하고 또 모집을 하다가 모자라면 진짜 강제 동원을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좀 한 번쯤 생각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교육을, 교육 하지마라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40명을 채우든 20명을 채우든 채워야 되는데 인원이 안 되니까 자꾸 강제 동원하고, 행복대학에 하던 사람이 여성대학 오고 여성대학 하는 사람이 또 대학원도 가고 여성대학원 끝나면 대학 가는 건 그건 순차적으로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하고 있으면서 중복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인원 채우기에 급급하더라고요. 진짜로 교육이 좋은 것 같으면 그 교육을 찾아서 진짜 교육하시는 분들이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번쯤 내년에 교육을 하시면서 잘 챙겨보시고 출석부를 제대로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출석부를 해가지고 출석하는 인원도 정확히 기록하시고, 그럼 여기에 중복된 사람들이 어떤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잡을 때 이걸 참조를 해서 예산을 잡고 교육도 어느 정도의 교육을 사업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찾아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하고 교육을 만들어서 자꾸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 제대로 한번 또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하는데, 청소년 한부모자녀 하고, 청년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 이것 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이것도 있더라고. 이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 청소년 한부모 자녀…

455페이지?

예, 455페이지에.

제일 상단부에 한부모 가족은 모든 한부모 가족이 해당되는데,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에서도 52% 이하 가정을 한부모로 하는데 지금 저희 군의 한 107가구에 286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 자녀 가진 부모가 청소년이 있는 집에 한부모 가족 중에 청소년이 있는 그런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그러면 이건 한부모 자녀 양육비 따로 나가고 부모 한 분이 자녀를 양육하면 이 예산이 나가고 또 청소년이 있으면 또 이건 추가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중간 부분에 청소년 한부모는 이건 부모가 두 사람 다 24세 이상일 경우에…

24세 이상요, 부모가?

24세 이하.

아하?

예.

아, 24세 이하.

예, 부모가 청소년법 24세 기준에 위에 것하고 좀 상이합니다.

이하일 때 나가는, 그러면 청도에 24세 이하 부모가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24세 이하 부모가 있는데 지금 모자가정이 한 가구가 있습니다.

모자가구가 한 가구, 24세 이하?

예.

그러면 많이 있지는 않네요?

예.

그리고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건 뭡니까?

이건 또 35세에서 39세 이하, 거기 또 청년 한 부모 해가지고 또 나이가 좀 다릅니다.

아, 연령대별로 해서 한부모 그러면, 지원이 그러면 일단은 한부모 가족일 때 다 나가고 이건 그걸 구분해서 또 다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네요?

예, 이 세 군데 다 연령적으로 다르고.

그러면 청년 한부모 가족은 조금 있겠네요, 청도에?

청년 한부모가족 여기서 지금,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몇 명 없습니까?

예, 이것도 예산이 54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얼마 안 되는, 청도에는 몇 명 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또 어려운 가정에 해주는 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이게 맨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467페이지에 또 있더라고요.

이거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24세 이하 부모 중에 자녀 1인당 또 월 20만 원씩 6개월씩 나가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 이거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양육비가 나간다는 얘기네.

예, 부모 연령, 자녀 연령에 따라서 좀 여기 내용이 좀 다 상이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 페이지, 456페이지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 자녀 교복비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청도군에는 교복을 다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고등학생들 신입생 교복비 다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부모 가족 따로 이거 나가는 겁니까?

이건 또 중위소득 52% 이하에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중복으로 또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전액 교육비, 우리가 교복비를 지원 안 할 때 있었던 내용인데 계속 지금 그걸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도비가 어쨌든 매칭은 되기는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 지금 이건 보니까 신규인 것 같은데 한부모 모자가정 안전도어 지킴이 이용료 지원,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이것 한부모 가족 좀 취약계층인데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라든가, 특히 취약계층에 집에 센서를 설치해서 만약에, 또 저희들 경로당에 비상벨 설치 사업과 좀 비슷한데 센서를 설치해서 집에 없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부모 가정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비상벨이라든가 이걸 그러면 어느 기관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이 시스템 해가지고…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하네요. 9,900원.

예, 이용료만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가격은 싼데 그래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어린이들이, 만약에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않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벨을 눌러야 되거나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를 설치해서…

안 그러면 요즘 집집에 보면 캡스홈 하면서 이렇게 달아놓고 그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가 보고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인 겁니까?

예, 그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휴대폰하고 연계되면 만약에 일이 있으면 캡스에서…

그러면 부모 휴대폰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네요?

예, 캡스하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캡스에서 출동하는 방향으로 하는…

아, 그 시스템이라는 겁니까?

예.

이런 시스템은 잘하고 계시네요. 올해 새로 보니까 신설하시는 사업이더라고요.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도의 복지를 위해서 또 세심하게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담당관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보면 과장님 우리 청도군 전체 고령화가 몇 퍼센트 진척되어 있습니까?

41%.

예?

41%.

41%입니까?

예.

그렇다 보니 우리 사회보장과 예산의 약 한 57%가 기초연금입니다. 그렇죠?

예, 반틈이 넘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빨리 우리 청도군이 좀 젊어져야 된다. 그래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돼야 된다. 그러면 41% 같으면 정말 초초고령화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젊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쏟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경로당 양곡비에 있어서 2023년보다 한 1만 2,000 정도 줄어들었네요.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분의 냉난방비는 다 13만 원, 25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쌀값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양곡비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

양곡비는 줄어들었던데? 2023년도에는 21만 2,094원에서 2024년에는 20만 495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건 예산항목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정확한 단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319개소, 318개소 그렇던데 이런 개수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지원되는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건 뭐 용품 사고 뭐 이런 거 사고는 표기상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2023년보다는 왜 이리 떨어졌는지, 물가는 자꾸 올라갈 건데 떨어져 있더라. 이런 부분은 표기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저소득 케이크 전달 2만 2,000원 곱하기 420명, 또 2024년에는 2만 6,000원 물가가 오르다 보니, 또 인원도 늘었습니다. 475명. 그런데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은 2023년과 2024년이 동일하더라. 물론 표기상 이래 했더라도 다음 부분은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케이크 전달도 늘어났고.

예,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이 표기를 하더라도 조금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현재 우리 군에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까?

다문화가족은 지금 한 200세대에 지금 총 가구원까지 합하면 한 900명 넘습니다.

예?

200세대 정도 하고요. 가구원까지 하면 한 900명.

자녀까지?

예.

그러면 이게 우리 과장님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한번 정착률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한 2003년도부터. 사실은 2003년 2004년, '05년, '06년, 이 초창기 때는 정말 다문화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착률에서 많이 뒤떨어져서,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 실무 부서에서 챙겨야 된다, 정착률부터. 자녀는 몇 명인지, 그리고 자녀 중에서 어린아이, 유아 심리상태가 어떤지, 정신발달 상태, 그러면 지원해줘야 된다. 이게 조례에도 있습니다.

예.

지원하는 조례도 있고 또 아이들을 학습능력도 봐야 된다. 학습능력이 뒤떨어지는지 또 봐야 된다. 그냥 여기에 있는,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이 교육이 맞는지,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 군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줘야 된다. 다문화가족센터의 주무 부서에 이런 주문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예전에 했던 그 사업만 하더라. 그렇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아이들한테 꼭 한글 교육만 시킬 수 있나? 그럼 영어선생도 보낼 수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의 학습능력, 성취도 조사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청도군민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신경 쓰시는데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우수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문화관광과 본예산은 품격 있는 문화와 예술,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비교적 대형 사업과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5,354만 7,000원이 증액된 298억 5,2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예술인 창작촌 조성, 신화랑 풍류마을과 대비지와 성곡댐 관광자원화 사업, 비교적 대형 사업과 신규 사업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48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정책 사업은 16억 688만 5,000원이 감액된 111억 4,7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 화합마당 조성을 위하여 청도읍 행복나눔 작은 음악회를 비롯한 7개 읍·면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문화관광 홍보를 위해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운영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3,337만 원이 증액된 3억 7,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총대상자 2,906명으로서 전년 대비 2만 원이 증액된 1인당 14만 원을 지급합니다. 48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오랜 전통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1억 6,700만 원, 소싸움축제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청도세계코미디아트 페스티벌 개최 전년과 동일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도유등제 지원사업에 800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문화예술 도비 보조사업은 일괄 10% 삭감되었습니다. 486페이지 상단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도 펫티켓 문화콘서트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하단부, 휴가철을 맞아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한여름밤의 청도열린음악회는 3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 지원사업도 800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 전국 청도관광사진전 공모전도 800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 지역 문화의 교육과 발굴을 위한 문화원 육성 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문화 바로알기 교육사업에 500만 원, 향토문화답사 발굴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청도문화재 발간과 읍·면 풍물경연대회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은 우리 군의 유명 관광지에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단부 격년제로 시행하는 국제시조대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도비 전환 사업으로서 17억 4,800만 원과 체육진흥기금 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복합센터는 군민회관이 철거되고 현재 수영장 이전계획에 따라서 총사업비 386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공사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과 헬스장, 그리고 7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이 들어섭니다. 현재 공모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 계획에 착수해서 '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9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매년 소규모로 진행돼 오던 청도읍성 밟기 행사를 지역 예술인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청도읍성 예술축제에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원 운영 지원에 71만 원이 감액된 1억 1,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전국적인 퓨전국악제를 개최해서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하고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도읍성 전국퓨전국악제 개최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도읍성 서문축제 지원에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소멸 서점에 지원하는 우리 지역 2개소 서점에 대해서 지역 서점 리모델링 정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각북면 남산리 구 각북중학교에 건립하는 예술인 창작촌 조성사업에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 창작촌은 총사업비 47억 원 소요되고 창작공간 8동과 전시장, 커뮤니티 공간, 야외 공연장으로 구성됩니다. 지상 1, 2층 규모에 300평 규모의 창작공간입니다. 현재 공모설계 중에 있습니다. 494쪽 상단부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드림봉사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6,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7억 6,216만 6,000원이 감액된 51억 1,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아름다운 청도읍성 조성을 위해서 계절에 따라 식재 계획에 따라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간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사업으로 대비사 대웅전 명부전 개축 공사에 4억 3,000만 원, 대적사 극락전 누각 건립공사에 7억 4,000만 원, 대비사 영산회상도 정밀진단 및 기록화 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사업으로 도주관 산문 보수공사에 1억 7,800만 원, 금호서원 동계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에 1억 1,600만 원과 498페이지 상단부에 용강서원 관리사 보수공사에 1억 2,000만 원, 자계서원 주변정비 사업에 4,000만 원, 운남고택 안채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용천사 대웅전 보수사업에 1억 4,200만 원, 기룡재 주변정비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인 대비사 정목당 증축 사업에 2억 4,000만 원과 499페이지 상단부에 보현사 전면 석축 및 담장 정비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재난방지 시설 구축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900만 원이 감된 3개소에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문화유산 인력 배치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51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인력 배치 사업은 운문사, 대비사, 대적사에서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돼 있는 중요문화재입니다. 2004년도에는 대적사가 추가됨으로 해서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찰당 5명씩 배치해서 총 1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50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문화재 보호와 주변 정비를 실시해서 쾌적한 문화재 환경조성을 위해서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비 지원에 600만 원, 용천사 관광 자원화 추진을 위한 용천사 종교문화체험관 건립에 5,900만 원, 하단에 장연사 주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장연사 주변 정비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노후된 대운암 소방시설 교체를 위해서 대운암 재난안전 방재설비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박물관 내 기증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증유물전시관은 총사업비 50억 원, 지상 2층 규모에 약 3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기획전시실과 소장고 및 기계실, 또 2층에는 상설전시실과 회의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0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도 관광지를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관광 팝업 홍보관 운영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홍대 주변으로 젊은 사람이 많이 찾는 그런 핫한 지역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청도를 널리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톡톡한 관광택시 근무복 구입비로 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택시를 운영하는 우리 5명 기사에게 근무환경개선 목적으로 하계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관광지 인근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최고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관광 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올해는 5개소를 지원했고 자부담은 40%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청도군 투어버스 운영입니다. 관외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 청도의 주요 관광지, 축제, 먹거리 등 다양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청도 문화관광 SNS 홍보에 6,000만 원, 또 하단부에 MZ세대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청도관광 웹드라마 제작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관광개발 분야에 48억 8,275만 원이 증액된 110억 3,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중간부 유등연지 경관조성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등연지 데크로드 65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위탁운영비에 17억 원, 오수처리 분리막 교체 6억 원, 화랑촌 외벽 공사에 5억 원, 화랑지 경관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구내식당 운영과 또 스카이트레일 운영, 또 현재 시설 중인 우리가 짚라인 설치에 따라서 시설장비 유지비나 인건비가 증가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매출액 12억 원, 내년에는 17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분리막 교체는 일 330톤의 처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체 주기가 5년인데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고장 시 하천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51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신화랑 풍류마을 공연장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장을 조성코자 풍월관 건립 사업에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청도운문산군립공원 야영장 개선사업에 8억 원, 청도 대비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운문산군립공원의 야영장 개선사업은 화장실 및 샤워실 2개소를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실 1개를 더 신축하고 또 도로를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소머리 조형물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하단부입니다. 대비지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비지 둘레길, 수변 데크로드 500m와 맨발 황토길 조성, 한 630m를 조성하고 데크 전망대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1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성곡댐 생태공원화벨트 조성사업에 6억 원, 동창길 역사탐방 테크로드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곡댐은 출렁다리 30m, 전망대 산책로드 2.5㎞, 산책로 2.5㎞, 또 맨발 황토길 600m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창길 역사탐방 데크로드 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우리 청도 처진 소나무에서 삼족대까지 900m의 데크로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1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정책 사업은 5억 4,377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6,7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내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2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할 건 냉난방기 23대, 전열기 10대 등 노후된 장비를 전체 교체할 예정입니다. 5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독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각북면 독서환경 조성 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 원, 518페이지 상단부 화양읍 외 4개소 도서 및 서가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에 이서면 작은 도서관 조성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서면 작은 도서관은 면사무소 내 예비군 중대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문산군립공원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7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위탁감정 수수료 400만 원, 가로등 수리비 500만 원, 그리고 사고배상 책임보험료 200만 원, 시설유지 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문화재 쪽에 지금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2024년도에는 문화재 쪽에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거 올해 다, 원래가 이 정도에 다 하고 계셨던 사업입니까?

문화재 사업은 항상 사업량이 많습니다. 많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은 예산 목상 부기가 변경됨으로써 신규 잡히는 겁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억 얼마 줄었습니다.

줄은 겁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이 문화재 예산이 한 묶음으로 묶었다가 지금 올해는 전부 다 펼쳐놨다는, 분야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세부 목으로 구별하는 바람에 신규로 잡힌 부분이고 우리 청도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항상 많은 편입니다.

예,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청도 용천사 종교문화체험관 건립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걸 주로 체험관, 문화체험관 건립, 체험관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체험한다는 건지, 건립을 해서?

우리 용천사를 문화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용천사에 유물 같은 걸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용천사 유물 넣는 게 아니고요.

체험관은?

예, 그 체험관을 별도 지어서 사찰 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유물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면 청도관광 웹드라마 제작 및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게 지금 우리가 행복헌장 로고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웹을 해서 어디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인지요?

웹드라마 제작은 우리가 이번에는 MZ세대를 통해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파랑의 온도’를 제작했는데 파랑의 온도라고 했는데 이건 유튜브, 네이트북이나 그리고 네이버TV나 틱톡이나 여러 가지 해서 작년에 총 190만 뷰를 찍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또 2022년도는 ‘청리우드’ 해가지고 상당히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거하고 팝업 홍보관하고 연관이 됩니까?

예, 팝업 홍보관은 현지에 가서 청도를 알리는 제도입니다, 그건.

지금 팝업 홍보관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이제 그 성격이 틀립니다. 팝업 홍보관은 현지에 우리가 조성을 해서 청도를 알리기 위한 그런 문화관을, 청도 알림 그런 시설을 조성해서 직접 알리는 것이고 이건 웹드라마, 우리가 여러 가지 유튜브, 이런 SNS를 통해서 알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유튜브이고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각북에 독서환경 조성 시설보수공사인데 이게 원래 지금 있었습니까?

그건 지금 독서환경 시설공사는 면사무소, 지금 각 읍·면별로 면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다 시설개선공사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쪽에 다 있습니까?

예, 사무소 한편에 설치하든지 해서…

이 책 구입은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책 구입은 어떻게 해서?

책도 우리가 사주고 서가도 배치해서 그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우리가 그런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대형 신규 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민화합에 대한 한마당에 대한 작고 소담한 이런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과 부탁을 해서 만들었던 사업이라서 각 9개 읍·면이 수혜를 받게 만들어주신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함을 전합니다. 소싸움축제 개최 지원에 대한 범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소싸움축제를 소싸움경기장에서 또 개최하실 거 아닌가요?

예, 올해도 역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원천변에 있을 때는 예산이 예전에 얼마쯤 들었었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

더듬어 봤을 때 대충이라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3, 4억 안 들었겠습니까?

3, 4억을 수반했을 때 오히려 지역 경제 유발효과를 더 많이 발생했고 또 시장경제성, 경제 활력도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소싸움경기장이 있으므로 해서 그 장소를 활용한다는 범위도 좋지만 다소 소싸움축제, 우리 청도군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소싸움 경기가 문화 콘텐츠로서의 레트로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고 큰 축제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청도군에다가 문화관광에 대한 범위가 경제까지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분한데 전통을 계승한다는 그 의미가 오히려 사양산업을 더 부추기는 그런 효과를, 좋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범위는 물론 다른 위원님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소싸움경기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도군에다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나와서 하는 예산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예전에는 3, 4억에 해도 주민들께서 그 즐거움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지속가능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범위가 충분할 텐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좀 열려 있습니까?

소싸움 축제는 그런 이야기가, 서원천변에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싸움 축제장을 전문공연장을 지어놓고 또 다른 데 하기가, 실제 우리가 모든 우리 군민들이 호응을 하겠나? 또 예산 부분도 추가로 상당히 더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는 다소 시각차가 격차가 있으니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한번 하시죠. 오늘 예산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이호우·이영도 시조대회와 그리고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에 대한 범위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호우·이영도 또는 시조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으로서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올해는 아예 빼버렸잖아요?

예.

그 부분은 약속의 이행이 없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건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 보는 것이 아마 제 생각입니다.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지도 지금 선정이 안 돼 있고 또 그 전시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나름대로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빈 공간만 지어놓고 지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할 때, 나중에 안이 또 수립되고 할 때 그때 조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증유물만 가지고 보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부서별 사업설명서에 보면 청도기증물품 전시관을 건립을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이 2023년 12월에 도 투심을 해서 선정이 됐다. 이배 작가하고 한 분이 어떤 분이죠?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대성 화백입니다.

박대성 화백이에요? 이배 작가랑?

예, 이배 작가하고 청도 두 분이라면 이배 작가하고 박대성 화백을 대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기증유물은 어떤 부분이죠?

지금 이배 작가의 기증유물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까지인가 전시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국보급이라든가 상당히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유물입니다. 전시 받은 물품도 전시하고 또 앞으로 누구든지 출향 작가라든가 이런 분이 전시하게 되면 우리가 전시관에 전시할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해서 별도 그 관을 지어서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이러면 홍보가 훨씬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팀장님하고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 시각은 이렇습니다. 기증물품을 특정인의 기증물품에 맞게끔 전시관을 짓는 게 맞는가? 청도군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난번에 복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회를 하면서 우리도 우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암묵적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는 시각으로 이렇게 데모 형태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청도군의 예술인들에는 공간 또 전시관도 하나 없이 특정 몇몇 사람이 청도의 이름을, 고향을 지고 있다고 해서 특정인에 대한 전시관을 건립하는 공사에 이렇게 50억이라는 전시관을 했어야 하나? 다 같이, 다 함께 현대인과 그간에 계셨던 그분들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딜레마에 안 빠지십니까?

예, 기증유물은 지금 우리가 박물관 형태로 보면 박물관이 상당히 협소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이 귀중한 유물을 이걸 안 지으면 크게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게 맥락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전에 민○

물론 이 기증품은 누구 특정인에 대한 그런 유물전시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 기회에 또 이배 작가님이 또 많은 유물을 전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유물을 전시공간도 꼭 필요하고 이 계획을 해서 앞으로 누구든지 출향인사가 누구든지 기증하게 되면 전시를 다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일반예술인 공간은 우리가 예술인에 대한 공간은 우리 각북에 지금 예술인 창작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이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많이 좀 이렇게 포함돼 있는 부분 때문에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과장님께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시조대회 490페이지인가요, 국제시조대회에 물론 도비까지 책정을 해서 9,000만 원, 지난번에 1억 가까이 했던 이 사업이 올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국제시조대회가 실효성이 있던가요?

이건 지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보조사업이 맞지도 않는 발에다가 신을 신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격년제로 개최합니다. 격년제로 개최하고…

아직까지 그 상금을 몇천만 원씩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하십니까?

국제시조대회에 대해서는 상금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는 순수한 시조 관련 콘서트라든가 전시행사, 공연 이런 걸 합니다.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 때 그때가 상금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국제시조대회는 외국인 관련 문학인을 초청해서…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에도 아직까지 상금을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상금이…

왜 그렇게 하시죠? 꼭 그렇게 상금을 나눠서 배당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상금이, 상금액이 중요한 문학제의 인지도를 행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제가 자꾸 얘기가 뭐 이렇게 행감처럼 돼버리는데…

우리가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계의 인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이호우 인지도가 아니라 그 상금을 받는 사람이 심의하는 사람이 상금을 갖고 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많잖아요? 그 전자의 상을 받으신 분을 얘기 한번, 들여다보시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예술인 창작촌뿐만 아니라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시는 거잖아요?

예.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할 때 하드웨어를 좀 제외 시 하고 의료 교육이라든지 젊은층,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더 확충해야 될 게 인구소멸대응기금의 색깔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술인 창작공간을 지으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금,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도 전환사업비, 군비, 또 그리고 인구소멸대응기금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과장님, 제 시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복합센터, 문화복합센터에 전환을 했던 내용을 제가 봤어요. 봤습니다. 물론 문체부에 대해서 투심을 받으신 거예요?

예.

사업비가 커서 그런 거죠?

예.

60억 이상인가 얼마죠? 잠깐만…

60억 이상은 도의 투심 받고 100억 이상은 국가 투심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국가사업에 대한 일환인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투심을 받으셨다는 내용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제외대상이 아닌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범위보다도 주거, 교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당장에 우리 청도군이 세수가 이렇게 몇백억에 대한 결손이 당기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좀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키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소머리야영장이 있잖아요? 운문면의 야영장.

예.

잘하고 계시는데 소머리에 대한, 구조체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그냥 놔뒀으면 되지 않잖습니까? 그걸 같이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도 어느 용역을 써서라도 조형물이 그냥 버려지는 조형물이 아니라 활용할 가치가 있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더욱이 좀 더 풀어서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도 한번 모여서 주민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도 반영시키고, 주민들은 그걸 가지고 얼음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분수대를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꼭 도출되지는 않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기회라도 한번 드리자는 생각에 한 말씀 드려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사업 편성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역사문화스토리텔링 기획홍보, 이건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까?

400…

484페이지

84요? 이건 우리가 읍성이라든가 읍성 석빙고, 또 운문사 또 그리고 청도 관광구경 같은 것 이런 걸 기획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홍보기사를 내는데 한 10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까, 이게?

예.

뒤에 보니까 홍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홍보에 관한?

예.

홍보를 그러면 SNS나 이런 데 한다는 겁니까? 따로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홍보를 모든 각계각층의 신문지면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소싸움축제 여기 예산이 2,000만 원 추가됐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것 추가 2,000만 원 예산을 더 편성하셨는지?

작년에 공연 부문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다른 총사업비는 작년에 6억 원이고 올해는 6억 2,000만 원,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가수 데려오는 데 조금 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조금 더 했습니다.

좋은 가수를 모셔오기 위해서 추가를 더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수가 저번에는 좀 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예.

그럼 유등제 축제는 또 보니까 오히려 또 8,000만 원에 800만 원을 삭감하셨던데.

그건 지금 도비 행사지원은 무조건 10% 삭감됐습니다.

도비 삭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삭감된 겁니까?

예.

소싸움축제에도 굳이 뭐 좋은 가수 모셔오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추가했다고 대답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또 사업을 편성을 더 추가로 안 하셔도 다 좋은 가수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소싸움 축제하면서 그 안에서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5,000만 원 올려놨기에 제가 한번 질문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은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올해 청도읍성 서문축제 지원이라면서 3,600만 원 있더라고요. 지금 읍성에서 공연하는 게 퓨전국악음악회 하면서 그게 1억 원짜리 있고, 그다음에 읍성예술제 하면서 1억 원짜리 이게 다 읍성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행사기에 지금 또 이런 축제를 새로 사업을 하셨는지?

서문축제는 올해 2회째를 개최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이건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됨으로써 그래 했는데 지역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순수한 그런 지역 예술 중심으로.

그러면 이걸 지역 예술로 하는데 지금 퓨전음악회도 있고 청도읍성 예술제도 있고 이런데 이 서문축제도 작년에 얼마 전에 저거 했었는데 저도 거기는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이 축제를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겁니까?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읍민을 위해 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이 축제는?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축제고 청도를 알리기 위한 축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 부분에 우리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에 있어서 기준점을 두고 축제도 하셔야지, 홍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축제를 하자면 1억이라는 이상, 다 예산이 1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 읍성에는 사실 주말 되면 관광객들은 많이 옵니다. 그럼 그 관광객들이라도 다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 한번 지켜본 결과 너무나 그런 홍보들이 덜 돼 있고 관광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하는데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좀 허술한 점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서문축제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인데 이 예산도 예산이 적어서 홍보도 적게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건 기준점 잘 두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관광객들 하든지 지역 주민들을 또 더 유치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너무 미흡한 점들이 많고 1억 예산을 들였는데 사실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홍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SNS 홍보도 있고 여기 뒤편에 보시면 관광 웹드라마 제작도 있고 SNS 문화관광 SNS 홍보도 6,000만 원 있고, 이렇게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하면서 이것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홍보를 그러면,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홍보잖아요. 이 포인트를 어떻게 맞춰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데 각 시군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계각층에…

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공모사업도 많이 따오고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이 홍보하는 우리 사업비에 비해서 전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사업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짜 제대로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박물관에 보니까 인건비에 야간경비가 두 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반반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하루하루씩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이 이틀에 한 번씩 밤 근무만 합니다.

아, 밤 근무만 하는데 여기 보니까 2명이 보니까 195일 곱해보니까 390일 나오더라고요. 그 나머지 365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그건 우리 365일…

195 곱하기 2 하면 390일 아닙니까? 우리가 365일인데 지금 그래 돼있어서 제가 지금 의문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건지?

여하튼 1년에 명절 없이 계속…

명절 없이 해도 365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명확하게 답 좀…

그건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조금 더 한 건 야간수당이 올라갑니다,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 1.5배 해서 했는 게 인건비가 하루에 16만 5,800원이거든요. 보통 낮에 근무하면 여기도 보면 7만 8,000원 거의 요 정도 선인데 이건 곱하기해서 했는 것이거든요. 야간근무 다 계산해서 했는 건데 이건 뭔 착오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390일을 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박물관에 경비시스템 다 돼 있고 CCTV 다 돼 있는데 야간경비를 하십니까?

예, 그건 규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박물관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제가 의문스러우니까 해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얘, 알겠습니다.

이래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또 많이 하시던데 신화랑 풍류마을 여기도 사업을 지금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파악해 본 결과 사업에 사업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을 했다.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사업 책정하실 때 제대로 된, 사업 다 하고 예산을 남기면 어차피 그게 이월되고 하면 또 그것도 또 안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과하게 올린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부서에도 자료도 요청하고 했지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요청하고 했는데 자료가 명확하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다음에도 사업을 책정하고 하실 때 너무 과하게 오버되게 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좀, 물론 정확하게는 못 하겠지만 약간의 여유는 두겠지만 너무 많은 갭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한번 잘 챙겨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봉 위원장님과 이수연 부위원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그리고 김효태 의장님께서 항상 저희 재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신규 부분과 증감 등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우리 군 전체 예산의 8.4%인 510억 7,111만 6,000원이며 2023년도 469억 5,646만 9,000원보다 8.7인 41억 1,4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공용차량 구입에 1억 2,000만 원, 군청사 로비 환경개선공사에 2억, 군청사 디지털 전광판 설치에 2억 5,000만 원, 관사 매입에 2억, 그리고 공무원 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에 따른 관련 수당분 금액 증가로 인건비가 51억 1,787만 원이 증액된 게 그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341만 8,000원이 증액된 7,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부기관인 지방세정보화사업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운영 지원의 개별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조사 인부임에 4,732만 8,000원, 일반운영비 1억 2,92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445만 2,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는 국비가 감소되어 전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선정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년 동안 체납이 없고 연 3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100명에게 청도사랑상품권을 3만 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출연금은 군금고 협력사업비로 농협은행 1억 1,000만 원, 대구은행 3,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전년 대비 2,244만 4,000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를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고향사랑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사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운영 중 중간 부분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750만 원이 증액된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례 변경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 및 결산수당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로 사무관리비, 공용차량 임대료에 전년 대비 4,356만 원이 증액된 1억 8,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량 임대료가 일반 차량 임대료보다 높고, 임대차량 대수가 1대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차량 임대료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공용차량 구입에 화양읍과 풍각면 청소 차량 화물 트럭 구입 2대에 2억 3,000만 원, 새마을환경과의 중형 승용 차량 구입에 6,000만 원, 소형 승용 차량 2대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 청사 배관청소 및 보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군청사 로비 환경개선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96년에 준공된 군청 1층 로비 바닥 교체와 로비 천정 등의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군청사 디지털 전광판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청 내 현관 캐노피에 LED 전광판 설치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군정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 서울시 문서고 리모델링 구조 안전진단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 서울시 문서고 내벽 철거 구조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관사 매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부군수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정방빌라는 1990년대 초반에 건립된 빌라로 노후화되어 자주 수리가 필요하여 새로운 관사를 구입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중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 원, 청도읍사무소 임시 사무실 임대료에 32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이 1억에서 3억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임대료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하단부에서 536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35억 6,185만 원이 증액된 471억 9,4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51억 2,299만 원이 증액된 471억 9,4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급여 2.5% 인상분 반영에 따른 정근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등 관련 수당 증가로 51억 1,7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상단부 직급보조비 부문은 2003년 1월 6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상되었으나 직원 수를 765명에서 현 정원 685명에 맞추어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3,68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에 청사 전기요금에 3억 3,600만 원, 청사 상하수도요금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7,12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공공청사 재해복구 회비에 1억 1,000만 원, 배상공제 영조물 보험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공제 보험료의 경우 공공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시설물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2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0만 원이며, '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530만 원이 증액된 5억 8,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0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 기부금 수입 3억, 예치금 회수 3억 3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을 6억 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1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5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재무과는 자주재원 확충, 투명한 예산집행과 공유재산과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점심은 많이 드셨습니까?

예.

저는 532쪽에 구 서울시 문서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꼭,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처음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문서고를 구입을 하고 그때 그 장소에 의회 청사를 짓기 위해서 '20년도에는 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을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 처음에 이제 의회 청사가 건립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위치가 변경되고 이러면서 현재 의회 청사가 지금 백화촌 있는 쪽으로 나오면서 그 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아직 확실하게 어떤 활용할 것인지는 사실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데 다음에 확실하게 나면 리모델링을 하시지 이거 미리 또 일부러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러니 거기 의회 청사를 짓고 나면 저기가 너무 오래 또 방치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내년도에는 집어서 해야 될 상황이라 구조진단 관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 오히려 차라리 산불조심 대기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 지금 산불 요원들이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기가. 그것 뭐 어떻게 처리를 해서 활용을 하든지 거기에 주차장을 또다시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든지 그것도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 오히려 그런 걸 건드리는 게 안 낫나? 문서고는 다음에 또 어떻게 뭔가가 나오면 또다시 리모델링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우리가 2018년도에 그 땅을 15억인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는 의회 청사도 여기가 거의…

그럼 다 뜯어낸다는 겁니까?

뜯어내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저걸 뜯어낸다고 해도 지하 같은 경우는 이 앙카가 우리 군청 건물하고 막 얽혀 있기 때문에 저기는 매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구조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몰이든 리모델링이든 구조진단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려놨습니다.

군청사 로비 환경개선공사 이거는 또 아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군수님께서도 여러 자치단체를 다니시면서 청사를 들어가면 환한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도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전체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라서 군수님께서 민생이 우선이라면 이 부분은 진짜 접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관사 시설물 관리비 500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관사 시설물 관리비는 지금 부군수 관사 우리 정방빌라 거기를…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데 구입한다고 돈이 들어와 있는데 또 굳이…

이거 지금 구입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뺀다는 얘기죠?

빼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이 안 되면 이거 이제 다시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인건비 많이 부족하셨습니까? 44억인가 삭감했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말짱 도루묵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2.5% 인상됐다고 해서, 2.5% 인상됐으면 431억 정도 되면 2.5% 인상되는데 그러면 차액이 한 40억 7,000만 원 되거든요. 이거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올해 경비를 대충 해보니까 한 10% 안팎에서 저희 조금 남는 걸로 지금…

그렇죠. 다른 지자체 보면 7%, 8% 정도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한 25% 남았었고 그래서 그중에서 한 15% 정도를 작년에 삭감을 하고 한 10% 선 정도로 남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지난해 예산에 삭감 의결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금 10% 정도 남는 걸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돈이 지금 지난해 예산 420여억 원 중에서 한 10% 정도는 아직도 한 40억 정도 남을 것인데 그 40억 정도 남기면 되는데 늘 우리는 80억, 90억씩 남겨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또 2.5% 인상분 반영했다고 했을 때 이것 우리 지난해 예산에서 2.5%만 딱 인상을 하시지, 한 10% 정도 남긴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리시면 이것 또 지난해 당초예산 올렸을 때 예산서 올렸을 때처럼, 예산안 올렸을 때처럼 이렇게 올리시면 삭감하라고 올리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어느 정도 추정하니까 딱 거의 올해 예산의 10% 정도가 지금 그냥 남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10% 남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년도 인상안에서 자체적으로 2.5% 인상안을 지난해보다 계상을 해가지고 나머지 차액분이 한 40억 정도를 더 추계를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 정도는 삭감이 돼도 되겠네요?

40억, 손을 대신다면 40억은…

40억 삭감하면 한 3% 정도 올려놓고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또 인상분 반영해도 지난해 대비해서 한 35억, 40억 정도는 결산해도 또 남겠네요, 내년에도. 지금 이거 이 정도 다 올라가면 내년도 예산을 80억 쥐고 있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인건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올해, 지난해 예산에서 지금 내년 결산을 봐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 10% 정도 남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 420억에서 10% 정도 한 41~42억 남을 것이다.

예.

그런데 내년에 2.5% 인상했으니까 거기서, 지금도 41~42억 정도 남는데 내년에 거기서 한 40억을, 한 50억을 더 올리셨어요. 51억 2,000만 원을 지난해보다 더 올리셨는데 그러면 2.5% 분량은 인정하겠다. 그러니 2.5% 분량 인정하고 나머지 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는 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좀 추계를 해서…

그리고 이 예산서는 믿을 만합니까? 우리 결산서류하고 다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서류, 우리 성과계획서나 이런 건 다 다르셨는데 이 숫자는 다 믿을 만한가요?

이 숫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숫자는 정확하게 믿을 만한 수치 맞습니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다고요? 우리 군의 예산안이 어느 정도 맞아서 되겠습니까? 534페이지에 봉급 보면 6급은 지난해 대비해서 6급 같은 경우에 30명 책정을 했는데 단가 자체가, 그 연봉 자체가 5,290만 원에서 5,38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7급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에서 4,617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8급은 왜 지난해 3,320만 원 올렸다가 올해 3,089만 원으로 25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까? 이 수치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체크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올해 8급은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한 10% 정도, 한 8%, 9% 정도 연봉이 봉급이 삭감된 게 맞습니까?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식이, 계산은 맞습니까?

이 계산식은 여기 전산에 입력하기 때문에 계산식 자체는…

그러니까 이 단가로 입력을 해서 나온 예산액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320만 원이었는데, 8급이. 올해는 3,089만 원으로 계상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못 챙겨봤습니다.

지난해 3,320만 원에서 1.025 곱하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이게 전체 직급이 인원 숫자로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총금액이 작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 숫자에서 인원 숫자로 맞춘다고요? 금액을 8급의 총 월급의 케파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150명이면 150명으로 나누고 120명이면 120명으로 나눈다는 말씀이세요? 지난해, 이게 지난해 예산안 제가 예산안을 가지고 왔는데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보니 지난해는 1.7% 인상이 됐죠? 그렇죠? 지난해에는.

예, 1.7% 맞습니다.

지난해 3,320만 원에서 1.7% 인상을 시켰는 금액 곱하기 153명을 해 왔었는데 올해 예산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3,089만 원에서 2.5% 인상을 해서 계산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틀렸어요? 이대로 저희가 의결하면 8급 공무원들은 급여가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올려놓고 그 안에서 알아서 맞춰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여하튼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수치를 전체 직급은 이제 평균값을 하다 보니까 이 인원이 유동적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작년에서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금액, 총금액 말고요. 개인 한 명당 8급의 기본으로 이제 해놓으셨다는 금액이 지난 3,320만 400원 아닙니까? 곱하기 1.025, 017…

이게 전체 123명의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런 거지 직원이 봉급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을 어떻게 내냐는 거예요. 앞에 123명 곱하기 해 놨잖아요? 123명 곱하기 3,089만 1,600원을 했는데 거기에 지난해 월급이 3,089만 1,600원이었습니까? 그 곱하기 올해 인상분 1.025, 그러니까 2.5% 인상분을 곱해놓은 금액이 우측에 나와 있는 예산의 금액이 맞냐는 겁니다.

이것 이 옆의 예산액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입력 수치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그러면 수식이 잘못 입력이 됐을 거고 여기에 금액이 낮게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51억 2,000만 원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비용 추계가?

사실 전체적인 비용 추계 51억은…

위원장님, 예산서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검증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우리 군청사 로비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을 해놨는데 이거 사실 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안 하는 이유가 지금 해보니까 이거보다 비용이 더 나와서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런 이유도 있고 당초에…

그러니까 민생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또 사실은 이 원래 그림대로 가면 이 금액도 사실은 좀 부족도 하고 군수님이 또 이만큼 나온다고 생각, 저희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와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차피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리시겠네요.

아니. 이건 군수님…

이거 삭감되면, 삭감하면 올해 안에 이것 청산은 못 올리시는 거 아시죠?

예, 안 올린다고, 상관없습니다.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이거?

예.

그럼 올해는 안 하실 거라는 거죠?

예, 올해는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건비를 삭감하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도 남는 돈이 연간 한 70~80억 정도가 있었었는데 지난해에 너무 재무과에서 이 많은 돈을 쥐고 있는 것은 군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손해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만약에 그 재무과에서 다시 한번 팀장님들과 검토를 해보시고 굉장히 이 부분에서 부족했다면, 지난해가 부족했다면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지만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인건비에서도 한 40억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시면 지금 올리신 부분은 또다시 2022년도 연말로 회귀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건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인건비를 삭감할 동료 위원은 저는 안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쥐고 있는 불용액을 늘 80~90억씩 반납하는 것은 조금은 무책임한 처사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의회에 삭감안을 한번 제안안을 한번 제안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입니다. 군청사 로비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민생에 더 치중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 깊이 존중합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부분은 구 서울시 문서고 리모델링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할 때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문서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2차적인 개발을 해야 될 것이지 양분화돼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바로 보여지는 근대에 대한 역사를 빨리 지우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서울시 문서고는 애초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누구죠? 간첩 누구죠? 우리 전종율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김신조.

김신조 일당들이 들어오면서 행정적인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일 안전하게 보존할 자리가 어디냐를 강구했을 때에 경북 청도군을 배정해서 나온 사례 아닙니까? 중요한 향토문화사에서도 길이 남겨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우리 청도군이 제일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가치 있거나 더 실효성 있는 걸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다소 아쉬운 점은 서울특별시가 본연에 있는 행정적인 문서를 보존하고 또 이어갔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이 이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까지 우리 공유재산으로 들였어야 되었느냐는 생각을 다시 한번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섭 팀장님께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은, 다시 이 다각도로 이 부분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범위가 뭔지도 한번 강구해 봐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 문서고가 우리 지역하고는 사뭇 향토사는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허물어서 그냥 작은 비석으로 두느니 저 부분을 안전진단을 잘해서 활용도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도 우리가 남은 자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가치 부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보존을 이어갈지에 대한 범위를 넓혀야지 우리 청도군이 더 안전한 곳이라고 자랑거리로 될 수 있는 가치의 존체로서 한번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더 심도 있게 리모델링 하셔서 안전진단까지 하셔서 우리 청도군에게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는 또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나경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532페이지에 보시면 관사 매입, 지금 관사 매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부군수님 관사 매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예.

잡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저기 정방빌라에 있다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상적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새 관사를 구입하면 여기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는 걸로?

예.

그러면 지금 물새고 한다 하는 건 그냥 그대로 두고 매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매각은 하는데, 그 사이에 리모델링을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매각을 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써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여기 아파트가 '90년대 초반에서 30년이 사실은 지난…

그래도 다른 분들은 다 살고 계십니다, 리모델링 다 해서.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코아루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정해진 건 아니죠?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기에 여기 지금 계획서에는 코아루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서 우리 또 군민들이 봤을 때 이 코아루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코아루를 많이 선호하고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정도로 지금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코아루에 만약에 우리가 입주해서 들어가서 관사를 한다든가 하면 또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또 소외감을 안 느끼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생각해서 지금 하는 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더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걸 매각을 하고 다른 아파트를 굳이 코아루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아파트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실이익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문서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걸 철거하고 우리 군의회 청사를 하려고 매입을 사실은 했는데 철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계획이 다 바뀌어서 지금 현재 저 상태로 주차장을 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철거비가 많이 드니까 또 철거하기도 그렇고 사실 문서고라는 곳이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전 군수님 계실 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문화원하고, 문화원이 거기 이제 들어, 문화원 자체가 이제 보건소로 들어가면 이제 폐쇄가 되니까 그러면 그 문화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게 역사적인 상징하고 이 문화원하고 매칭이 되니까, 이렇게 같이 우리 문화원이 들어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 군수님하고는 사실 거기 문화원장님하고는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결정이 그때는 안 나서 그런데. 그래서 저도 문서보존소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걸 철거한다 하는 거는 조금 우리 청도군으로서는 좀 손해가 아닌가,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철거를 하지 말고 우리 상징적인 걸 보존을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이 지금 현재 또 저 밑에 새로 지으면 종합예술…

농업인회관에 들어가기로…

예, 거기 가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너무 거리가, 어르신들이 교육받으러 오고 취미활동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래서 그때 여기 문서보존소 우리 군의회를 안 하면 그냥 거기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좀, 문화원이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그 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서 문화원이 들어와서 더 이득이 있을 것인지, 일단은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보존을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한번 생각해서 좀 일을 진행했으면 더 나은 효과가 안 오겠나 싶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이 있다 보니, 그렇죠?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래 쭉 보니까 이번에 행정개편에 의해서 본 위원이 정책관?

예.

급여는 어디서 찾으면 됩니까? 여기 없네요.

예산서 상에 말씀하시는…

거기는 별정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별정직 같으면 별도로 표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이거 그냥 뭐 5급에 포함시킨 겁니까?

따로 표기를 안 하고 어느 직급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뭐 정책관실에 여타한 돈도 들어갈 거고 뭐 이러한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서, 안 그러면 별도로 빼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못 챙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예산서에. 우리가 그러면 정책관 급여가 얼만지, 거기 수당이 얼만지, 그리고 뭐 직책보조비가 얼만지, 이런 거 우리 군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5급 상당이 들어가서 5급으로…

상당 같으면 그 급여만 받고 치웁니까? 거기에 따른 다른 데 실·과·소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다 붙어 있던데. 이거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예산안이죠?

예,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에는 그것 별도로 표기해 주세요. 과장님, 그래 표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예산안이잖아. 그렇죠?

예, 예산안 맞습니다.

예산안이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뭘 하지, 예산안에 그 안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 생기는 이러한 데는 별도의 예산을 표기해 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무직부터 해서 주르륵 뭉뚱그려버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책관실에서도 지금 현재 몇 분이 근무하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그만큼 예산을 필요한 일을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표기를 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담당관님, 그 부분은 여기에 「상당」하고 「5급」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별도 내역서 제출해달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예산서에는 5급 상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7급 상당도 있고 6급 상당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그러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6급이 근무기간이 도래되면 5급 상당도 있고, 맞죠?

저희들이 정규직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 계약직도 나급, 라급, 이런 급도 다르고 해서 그 상당으로 하는데 그 부서의 내역이 알고 싶다면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에는 그건 별도로 표기가 좀 돼야 된다. 그것 뭉뚱그려서 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고 부서운영비가 있을 수도 있고 별도로 뽑아내는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부서운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소속에 따라 다르고 계약직은 사회보장과, 예를 들어 평생교육도 계약직이 있고 그러니까 다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아니 그러면 이거 표기 못 한단 말입니까? 정책관실? (『아니 그 예산은 별도로 정규 부서로 소속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다음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뽑아내 주세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 정책관실이 옳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별도로 표기를 해주고, 이렇게 조금 전에 그게, 우리 박성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할지는 모르겠지만 뭉뚱그리다 보니 예산이 과중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세세하게 주무 부서에서 인건비를 세세하게 해서 해주면 좋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산 부서에서는 뭉뚱그리면 좋겠죠. 남으면 반납하고, 한 20~30% 더 세워놔서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군민이 민생안정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다 보니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 개편에 의해서 된 부분은 별도로 뽑아 달라.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국장님 대답이 신통찮다. 큰일 났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진호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신규 부분과 증감된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민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83억 1,73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42억 5,8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도시환경 조성 부분에 청려도원 신주거 문화타운 40억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민원행정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3,522만 원이 증액된 5억 2,203만 8,000원으로 543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인건비 및 제반 운영비가 1억 3,88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45쪽 하단부입니다. 건축행정 부문에 빈집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어서 청려도원 신주거 문화타운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범곡리 860번지 일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취․창업 지원 시설인 취․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도로, 공원, 주차장, 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46쪽 중간부에 기초생활급여 주거급여에 4,356만 2,000원이 늘어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대비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확대를 위한 증액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일반보전금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주거급여가 1억 1,738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5,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6억 94만 3,000원이 증액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과목의 증감 사유는 임차급여 예산의 불용액 감소와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확대를 위한 두 예산 간의 조정을 통한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를 확대함입니다. 545쪽 하단부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7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경북도 전체 사업대상자 축소에 따른 예산 감소 및 지역별 예산 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약자 지원사업 부분에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에 1,140만 원이 감액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 축소에 따른 예산 감소 및 지역별 예산 배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549쪽 지적민원 부분 중간부에 도로명 주소 정보화 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시스템 이관 추진 및 시스템 전면 개편 등으로 전년보다 1,416만 4,000원이 증가한 8,1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9,900만 원이 증가한 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중에 조정금은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금액으로 징수 지급되며, ․23년도 있으면 이서면 흥선지구 138필지에 대비하여 청도읍 덕암1지구 231필지로 93필지가 증가되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0쪽 상단입니다.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에 지적 재조사사업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 재조사사업 필지 측량비 6,796만 8,000원이 증액되어 1억 4,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액 사유로는 전년도 각북면 남산지구 395필지 대비 내년도 문수지구 727필지로 332필지 증가하여 측량비 및 운영비가 증액되어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지적민원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간정보 열람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2,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예.

우리 LED 도로명판 하는 게 LED 조명인가요?

예.

이게 지금 몇 개소 정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도로명판 이것에 대해서 설치하신다고 2023년도에 하셨었는데 그 맞는 것, 그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예, 이거 맞습니다.

우리 올해 원래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매 해마다 합니까? 맞습니까?

예.

그 2,000만 원 하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2021년도 이승율 군수님 계실 때부터 이걸 해왔던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일단 궁금한 게 우리 군내의 도로명판의 총 개수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량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1개소 당 사업 단가도 조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량 대비해서 또 2,000만 원 세웠을 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하고, 사업지 선정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어디서부터 해오고 있다 하는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명판에 총 개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

2021년도에는 보니까 106개소에 설치를 했던 것 같던데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 106개소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2,000만 원 하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25개 정도 됩니다.』하는 팀장 있음) 25개, 그러면 1개소당 한 80만 원 정도? (『예.』하는 팀장 있음) 80만 원 정도 되고, 이걸 우리가 지금 애초에 2021년도에 6월에 106개소, 107개소를 했다고 지금 보도자료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하는 팀장 있음) 그러면 그 106개소를 하고 지난해에도 몇 개를 하셨을 거고 올해도 몇 개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25개소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 총 개수가 몇 개고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사업지는 어떤 곳에 우선적으로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자료, 추가자료를 웬만하면 본회의장에 좀 들고 오십시오. 그걸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개수, 우리 도로명판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총 개수하고 그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사업량이 총 몇 개였는데 그중에서 몇 개를 했다. 앞으로 몇 개를 할 거라는 계획도 좀 있으면 좋겠고, 이 야간조명 장치 설치를 했을 때 그 장점이나 단점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1개소당 설치비용이 한 80만 원 정도 해서 25개 해서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단가나 이런 부분도 조금 추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저는 547쪽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잠깐만요.

맞죠? 이건 어떤 분한테 이사비 지원을 하시려고 해놨습니다. 이 대상자는?

말씀 한 번 더 해 주시렵니까? 한 번 더 말씀 더 해 주시렵니까?

이사비 지원사업, 중간 부위에 사회적보장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547쪽에. 이게 처음 생기는 사업이지 싶은데 이사비 지원사업.

……

팀장님, 여기에 좀 이건 어떤 분들, 이게 지금 한 분이잖아요. 한 집이죠? 1식? (『한 집이 아니고 1식으로, 신규 사업인데 우리 신혼부부들하고 이제 청년하고 이에 대한…』하는 팀장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과장님이 답변해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앞에서 공부 좀 해 와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매년 신혼부부들이 이사를 가면 그러면 여러 팀들이 한 번이 아니고 신혼부부 한 집에 1년에 몇 가구가 가면 그 가구마다 16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정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거기에 타당성이 뭐 조건이 있습니까? 이게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

신혼부부들 뭐…

올해 이게 처음 생기는 제도라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저한테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여기 2가구 되어서 예산이 7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자료도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제가 지난해 처음에 신혼부부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려고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다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민원과에서 하신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두 가구가 예산이 줄어서 두 가구만 지원이 혜택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한도가 얼마인 건지, 그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집당 몇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이 자료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에 지원하는 게 우리가 1식에 160만 원인데 이게 이제 몇 명까지 한도, 그러니까 여기서 20만 원씩 8명인지 이런 부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매칭으로 따라가서 200만 원 하신 거죠?

예,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게 400만 원이 줄어서 이게 지금 2억 한도인가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한도 내에 이자를 2.5%까지 다, 2.5% 한도 내로 다 주기에는 한 집당 200만 원이 조금 약할 수 있다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뚜렷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라도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조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기어코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신혼부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가 얼마 정도 있는지 정도도 저는 군에서 파악이 되어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도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예.

저는 질의는 자료 제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