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옥천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박춘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향수의 고장 옥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지역의 가슴 아픈 현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도한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남부 삼군은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지역으로 특히, 옥천은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도법」 「금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총면적의 83.4%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옥천지역이 이중삼중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는 뜻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지역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보은·옥천·영동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여 1996년부터 금년까지 총 350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일몰제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을 지속되는 규제를 고려하여 지사님께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대안사업이 나올 때까지 연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2012년 1월 남부출장소 개청 시 농산업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남부 삼군 농정분야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 지역을 전국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명실상부한 ‘생명농업특화지구’로 승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도 확·포장 문제입니다. 민선 3기부터 시작한 지역 내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새로운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착공한 공사의 알찬 마무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기존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공기를 단축하여 완공해 주신다면 지역 주민들은 지사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의 의지와 열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균형발전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인구와 재정의 수도권 편중을 개선하라고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가 도내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낙후지역 주민들은 소외의식 고조와 소득격차 확대로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청원을 비롯한 잘 사는 지역은 여러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여 시혜가 늘어나고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예산도 더 많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충청북도는 낙후지역에 더 늘려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낙후지역에 지원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 160억 원에서 금년은 130억 원으로 무려 3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은 해마다 늘려도 부족한 실정에 줄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균형발전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균형발전 정책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디 낙후지역에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하여 이들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과 응어리를 풀어주어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함께하는 충북’ ‘다함께 잘사는 충북’ 건설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