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규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ㆍ새마을환경과
10시 01분
그럼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새마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수연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평소에 군민의 자존심인 저희 새마을환경과 인간의 삶에 밑거름이 되는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새마을환경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에 217억 1,900만 원에서 약 4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21억 6,6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페이지 56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에 새마을연구센터 운영비 약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하단부에 보시면 새마을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의 상단부에 새마운동 기념 스토리텔링 조형물·조형벽 설치가 9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 새마을운동 기록물 자료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의 상단부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상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66페이지의 상단부에 새마을 가꾸기 지원 사업 2억 7,000만 원, 또 하단부에 새마을 무궁화동산 조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중간부의 레일바이크 입구 바닥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570페이지 상단부에는 생태공원 시설 및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부에 보시면 장연리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폐수처리장 탈수기 교체사업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6페이지입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업무 대행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에 중간부에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예산이 7,3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3페이지 중간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실적 평가용역비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8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청도 원정리의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설치사업, 도비 매칭 사업이 6,000만 원과 저희들 순수 군비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관리센터에 5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작년에는 3억인데 2억을 감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중간부에 폐비닐 선별 설치시설 6억 원, 또 하단부에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에 '23년도에 올해 8월에 준공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공공운영비와 또 연구개발비와 유지보수비를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저희들 금천면 리사이클링센터 간판 및 크레인 설치 공사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 수질보전 관리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관리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6,419만 1,000원이 증가한 39억 5,9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094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일반 주민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2억 2,600만 원을 감해서 또 상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중간부에 시설비에 1억 1,6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95페이지 하단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9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하천쓰레기 인부임 1억 1,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새마을환경과 직원 일동은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정신을 전승 계승하고 주민들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예, 과장님, 이수연 위원입니다. 566쪽에 새마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장소가 어디에 하시려고 하십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장소는 내려가시면 철도를 기준으로 지나가서 새마을 발상지인데 그 주유소 바로 맞은편에 도로 옆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거기 하려고 합니다.
이수연위원
좀 하면 이렇게 길가에 가로수 도로도 그리 쭉 연결하면 더 예쁠 텐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곧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쪽에 보면 풀만 수북한 데가 많아서 하시는 김에 좀 예쁘게 해 주시고, 591쪽에 보시면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이건 어떤 시설입니까? 591쪽에.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매립을 하는데 제로화 시설 전처리시설 해가지고 태워서, 직매립하는 데 시설을 제로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27년에 준공하는 사업인데 지금 40억 중에서, 전체 액수가 40억입니다. 40억 중에서 올해 2,200만 원을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이건 기금과 도비, 군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수연위원
이게 저기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거기 안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590쪽에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사업, 폐비닐 이건 어디 장소가 어디 쯤에 하시려고 생각하십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것도 역시 우리 환경관리센터인데 이건 공모사업을 저희들 11억을 받았는데, 파쇄하고 또 선별하고 압축하는 사업인데 이건 투입하는 설비하고 파본기를 하는 겁니다.
이수연위원
이건 그러면 지역에 양파 심은 비닐, 모든 것이, 다 농작물 하신 그 비닐류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봉위원장
예,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박종학 과장님, 새마을 가치와 또 포괄적인 환경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부분은 새마을운동 기념 스토리텔링 조형벽 설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9억이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9억입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며칠 전에 조형물에 대한, 우리 청도군의 민생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반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왜 했냐 하면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세수도 자꾸 줄어드는 이 시국에 조형물과 같은, 그리고 전시 행정적인 건물을 자꾸 난립해서는 될 것인가, 우리 예산서를 들여다봤을 때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늘상 하시는 말씀은 먹고 사는 민생사업에 많이 집중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의 범위를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도 4억 4천가량이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9억이 투여된다 그러면 지금 쭉 들여다보니 저감장치라든지 슬레이트라든지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은 다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더라고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국·도비 매칭 사업이 돼서 국·도비가 주는 저희들 사업이 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비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에 반영할 때는 더 추가로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이 뒤에 보니까 표기에 보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기금 조성하고 여기 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도비에다가 군비 추가로 또 넣고 하시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말씀이 저하고는 그릇되다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슬레이트 아직 다들 우리 청도군에 지난번에 전수를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도 그럼 다 주민들은 슬레이트라든지 환경 유해물질을 제거해 주길 바라시는데도 제거가 안 되는, 전액 다 삭감이 돼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조형물을 100% 배척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반듯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 청도군의 의미와 상징이 교합되는지, 주민들 보시기에도 만족하거나 이해가 되거나 납득되는 조형물이면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합니다. 제가 올해만 봐도 조형물이, 또는 조각상에 설치돼 있는 이 구조체들이 사실상 우리 청도군의 이미지가 맞느냐? 또 감정가격하고 적합하냐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새마을운동기념회 스토리텔링에 대한 조형벽이 어떻게 설치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의도 해보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심의는…
이승민위원
그냥 개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갖고 오셔서 순수 군비만 이렇게 투여한다는 그런 계획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전에, 사전에 어떤 계획이 수반돼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에 대한 대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전에 상세하게 내용을 적시를 해서 전달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할 생각이었고 전체적인 생각에는 저희들 새마을 발상지에 가보면 사실 볼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에 박정희 대통령 차라든지 동상 하나 있고 그게 다인데, 오면 ‘야, 역시 정도가 발상지구나.’라는 그런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료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만 지어서 될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 조형벽 9억의 사업이면 디자인비가 또 얼마나 더 하겠어요. 또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할 테고. 그러지 마시고 위탁기관이 있으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유입할 수 있는, 생활인구를 더 어떻게 모셔올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은 뻑 하면 건물을 짓고 뻑 하면 조형물을 짓고, 지으려면 정말 제대로 짓든지 진짜 색깔 있는 걸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마을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도 신도 새마을 발상지 맞은편의 그 부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25번 국도 옆에 부지 조성돼 있는 그 땅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화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25번 도로, 나중에 건설과에도 말씀드릴 텐데 25번 도로도 한 번은 도로에 대한 개선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무궁화가 만약에 식재되면 그 감정가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가요. 가로수라든지 식재를 하게 되면. 일반 나무하고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좀 비싼 걸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 그것도 감안하셔서 나무를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우리 청도군의 군화도 있고 군목도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위원
무궁화를 대표성으로 해서 한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할 여지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민생에 대한 환경에 대한 범위, 또 새마을에 대한 우리의 기치에 대한 범위나 예산을 전체로 봤을 때는 만족하는 저는 예산에 대한 범위에다가 놓여 있다고 보는데 자꾸 절취하는 이런 행위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 과에서 오히려 예산을 더 수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환경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이런 기조는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청도군이 어떻게 행해질 때 따라서 다른 시군이 국가에서 따라가는 이런 사업 전체적인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치중해야 되는데 이러니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새마을하고 환경에 대한 이 조직기구 개편이 너무 협소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자꾸 생각을, 자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행정조직기구 개편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꾸 얘기 길게 왔습니다만 민생에 대한 사업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새마을환경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새마을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 발상지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상’ 자가 어떤 ‘상’ 자가 맞습니까? 한문으로 쓰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발상지 ‘상’ 자 말씀입니까?
전종율위원
예, 발상지 할 때 한문으로 쓰면? 이게 문제가 되었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는 ‘생각 상’ 자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기계면에는 ‘상서롭을 상’ 자를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딱 쳐보면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처음 나타난 곳’ 딱 치면 ‘상서롭을 상’ 자를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한 번 된 적이 있는데,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이 명칭이. 한글로 쓰면 ‘발상지’ 같은데 한문으로 쓰면 어느 게 표기가 맞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무궁화동산 조금 전에 우리 이승민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심겨져 있던 입구 쪽에 있는 무궁화나무는 그러면 철수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그 숫자도 너무 적고 지금 동산에 평수는 되는데 지금 거의 민둥산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꾸며서 군에 오는 사람들 좀 더 예쁘고 멋있게 관광객 유치하려고 그래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무궁화꽃도 종류가 많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아주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무궁화나무를 펴보면 일제 거기 했는 분들이, 그 양반들이 선물도 주고 이랬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우수 품종이 다 사라졌는데 지금 복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무궁화가 왜 우리나라 꽃이 됐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이래가지고…
전종율위원
이 무궁화는 꽃이 아주 많습니다. 하루 딱 피고 나면 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무궁화꽃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노? 하면 ‘똥파리, 비리’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리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 동산을 하려고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궁화나무는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그만큼 가지순도 많습니다. 꽃눈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다 보면 우리 청도군에 가로수 무궁화를 관리하는 걸 보면 봄날에 스포츠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꽃이 필 자리가 가지가 나와서 바람이 거기에 잘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 무궁화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궁화나무를 키우려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무궁화나무 한 그루가 있는 곳이 백령도에 있습니다. 그건 감나무보다 큽니다. 그렇게 동산을 꾸미려면 그렇게 꾸며줘야 된다. 본 위원도 새마을국장 할 때 사실은 청도톨게이트 옆에 신기교 지나서 차 대는데 거기에 무궁화동산을 하려고 한번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에 땅을, 부지를 협조해 달라. 그런데 무궁화동산 할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안은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청도 초등학생들한테, 보통 나무 심으면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 “이건 네 나무다. 1년에 두 번씩 관리를 해라.” 그러면 식목일 때 이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관리하면 관리가 참 잘되지 않을까도 생각되고요. 우리 8대 의원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레일바이크 반환점 좀 예산을 좀 잡아 달라. 거기에 보면 또 시조비도 한 13개 정도 있고, 또 유호리에는 1970년대 거리 조성도 되어 있고 아직 완공이 안 돼 있지만, 거기에 반환점을 해서 관광객이 좀 내려서 구경도 좀 하고, 바로 올라가니까 또 너무 오르막이고 이래서 다리 힘도 좀 붙여서 올라가면 안 좋겠나 하는데 이 예산이 지난 4년간, 5년간 계속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해동물 포상금 고라니는 5만 원 줍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5만 원 줍니다.
전종율위원
그럼 멧돼지는 20만 원 줍니까? 30만 원?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20만 원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도비 포함해서 20만 원?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게 어떨 때 보면 돈 모자랄 때도 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좀 그럴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있으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쓰여져 있는데 예산은 포획상금은 전체 합치면 한 3,33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체 처리비가 한 3,000만 원 든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거의 뭐 똑같이 든다. 그런데 과장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 7, 8월 달에 혹서기 때 유해동물 잡는 포획하는 그분들에게는 좀 포상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좀 부탁드리고요. 또 재활용품 폐기물처리 분담금 350만 원, 이게 그러면 저기 우리 청도쓰레기소각장 이외의 물품이 여기 나온다 이 말입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분담금이라는 건 저희들 의무적으로 도래하면 내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생겼는지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처리비용이 생긴 것은 재작년에 도대회를 유치하고 난 뒤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아닌데 이걸 꼭 우리 청도군의 재활용품 모으기 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어차피 청도군에서 생산된 폐기물인데. 이것도 깊게 생각 한번 해 주시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오진리 생태공원 관리, 이게 우리 군정질문이나 이래 하는데, 그런데 예산은 지금 많이 잡혀져 있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관리비부터 잡혀져 있는데 관리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항상 가보면 거기는 또 운문사로 가는 그 입구입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관광지를 큰 관광지를 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내년에 사정없이 까버립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거 관리 안 되면 이 까버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2만 5,000원 곱하기 2천 톤,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시대 흐름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쪽에 보상금을 많이 잡아줘야 되고, 고철 같은 경우에는 2천 톤 하면 근 80%가, 한 70%가 고철일 겁니다. 그 나머지 한 20%는 빈병일 거고. 또 폐비닐이고 뭐 이렇게 농약병인데 이런 건 시대 흐름에 맞게끔 현실화해야 된다. 사실은 환경 재활용품 모으기도 어떻게 보면 환경 보존의 일각입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쪽에 보상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성주나 청송이나 이렇게 예산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청도군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폐비닐, 특히 농약병, 농약병은 영천 거기 가면 한 ㎏당 근 한 2,000원 주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만큼 주는 이유가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거 수거하려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철에 냄새도 막 조금만 분리수거 하면 막 어지럽습니다, 저게. 거기 보면 또 농약병도 두 종류입니다. 독성이 있고 독성이 아닌 것 있고. 거기 또 독성만 줘요. 빨강, 분홍색 마개, 녹색병 마개.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청정 청도를 만들 적에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무튼 우리 새마을 발상지, 또 우리 깨끗한 청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정말 파이팅 좀 해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새마을운동 기록물 자료 구입은 어디서, 어떤 걸 구입하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 자료 구입하는 건 저희들 예산을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물품하고 또 도서류하고 문구류가 있는데 물품이 저희들 보니까 한 130점쯤 되고요. 도서류가 한 140점.
박성곤위원
그래 이걸 어디서 구입하세요? 이런 걸 파는 데가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누가 말씀… 거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위에 이걸 갖다가 소장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 새마을 발상지 가면 볼거리라든지 너무 없지 싶어서 이걸 갖다가 앞으로 우리 그 발상지에 대해서 위상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물품은 저희들 살 필요가 있다. 물론 살 때는 감정을 해서 그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도서는 어떤 건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옛날 책자입니다.
박성곤위원
옛날 책이면 다 된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옛날 책인데도 좀 새마을과 연관이 되고 이래 “어,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그런 종류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 이게 유물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불과 한 40년, 50년 정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뭐 어떤 걸 사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애들 쓰던 것…
박성곤위원
그 당시에 썼던 호미 뭐 이런 것 사시는 것 아니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호미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품도 한 100여점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물품 100여 점에 그러니까 호미도 있고 삽도 있고, 그 당시에 썼던 것. 그게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시를 해놓으면 새마을 운동할 당시에 썼던 삽이다. 그 당시에 썼던 호미다, 라서 이게 뭔가 조금 와 닿는 게 있을까요? 아,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2천 년 전에 썼던 호미다.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우리가 한 40 몇 년 전에 청도에서 썼던, 새마을운동하면서 썼던 그러한 물품이다, 하는 것들이 과연 저는 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말로 그때 새마을 현장에 그 딱 중심에서 사용됐다 하는 그러한 확인이나 그만의 특별한 것들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82년도, '81년도에 썼던 호미인지 이게 뭐 새마을운동 할 때 썼던 호미인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 어디 가나 늘상 있는 건 좀 배제하고 좀 신기하다. 좀 소장할 가치가 있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 게 한 100종이나 된다고요, 그런 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무튼…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 선별을 해서 그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파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파는 사람은 이미 선택돼 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적형 사업 아닌가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파는 사람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날 호미나 이런 걸 산다는 건데, 물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정말로 그런 우리 역사적 사료 가치가 있는지, 맞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건 여러 사람의 의견을 거쳐서 진짜 누구라도 옛날 집에 가면 다 있는 이런 물품은 배제를 하고 진짜 신기하다, 아, 필요하다,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물품을, 그런 물품이나 도서 이런 걸 갖다가 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곤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에 우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역량강화사업 400만 원,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것 신규 사업입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뭔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건 부기 그대로 역량강화사업인데 지금 타 시군에도 하고 각 시군하고 도에서 교류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각 시․군마다 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량강화사업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박성곤위원
다른 지자체와 교류하는 교류 사업하신다는 거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도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폐수처리장 탈수기 교체 1억 3,200만 원인데 이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1억 3,200만 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박성곤위원
예,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세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건 지금 풍각농공단지에 있는데요. 2009년에 구입을 했는데 2020년도 수리하고 또 2022년도에 또 수리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됩니다. 2009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리가 아니고 교체하신다면서요, 이건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냐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보통 2년쯤 됩니다.
박성곤위원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1억 3,200만 원 들여서?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2009년에 교체하시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2009년에 구입을 했는데…
박성곤위원
예, 구입을 하시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안에 탈수기 자체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폐수처리장에 전체 중에 탈수기가 있습니다. 그 탈수기를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 탈수기 교체가 그러면 최근에는 언제 교체했다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20년도 하고 '22년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20년도, '22년도? 2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 이게 2019년도에?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구입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2009년도에 했다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9년도에 했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처음에는 10년이 갔는데…
박성곤위원
아, 10년을 그냥 갔고 그다음부터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
박성곤위원
위원들이 이걸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하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거 GPS 통신비 확인해 봐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에 유해동물,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렵보험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거 180만 원. 이거 포획단들한테, 57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렵보험, 이것 수렵단 분들 보험 넣어드리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전에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번에는 보호사업에서 일괄적으로 한목 들어갔고 올해는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 그전에는, 이것 목 분리하신 거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전에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전에 보호사업에 있었는데…
박성곤위원
무슨 사업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보호사업이 있었습니다. 뒤에…
박성곤위원
어디서 분리되는지 이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579페이지 소음측정기, 이 소음측정기의 유지비가 대당 20만 원씩 해서 1년에 40만 원 들어가나요? 유지비가 어떤 걸, 유지비가 소음측정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단말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소음측정기 외 4종인데요. 이건 소음하고 또 진동하고 또 매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연은 경유하고 휘발유를 갖다가 차 뒤에 거기에 마후라에 넣어가지고 측정하는 그 기계입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그건 매연측정기인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소음측정기는 뭐 유지하시는 거예요? 배터리?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소음측정기요?
박성곤위원
예.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배터리로 합니다.
박성곤위원
배터리를 1년에 40만 원 쓰신다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배출업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신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 소음측정기 예산은 원래 삭감하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걸 삭감하신 거고, 그러니까 소음측정기에 그러니까 20만 원이, 1년에 40만 원이 유지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기시료 채취업무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것 측정은 언제 하나요? 대기 시료 채취해서 결과는 언제, 보통 어떻게 받나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 측정은 연 1회 지금 5개소에 하는데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이건 가을쯤 돼가지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가을 쯤에 측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기 질을 측정하신다는 거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580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기 기정도 검사입니까? 아니면 대기오염 측정기기 정도 검사입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기정도 검사입니다.
박성곤위원
기정도 검사?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게 뭔가요? 대기오염 측정기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검사하는 건가요? 700만 원. 일단 이것도 그러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대기오염 측정망 전용회선 사용료, 대기오염 측정망을 유지 관리하는 데 2,200만 원이 들고 대기오염 측정망에 전용회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측정망 사용료가 한 달에 20만 원씩?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20만 원씩, 예.
박성곤위원
이게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어떤 거기에, 이것도 인터넷 기반인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인터넷 기반 되고 저기 앉아서 관내에 대기 했는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측정을, 지금 우리 군청에도 있고 읍·면사무소 같은 데도 대기하고 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측정되는 값을 우리 군청으로 다 수신을 받는다는 거잖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우리가 전용회선으로 들어오는 포인트가 몇 포인트 정도 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포인트라고 말씀하시면?
박성곤위원
몇 개소에서 측정이 돼서 몇 개소의 값으로 들어오느냐는 거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여기는 대기하고 또는 소음, 진동 다 되고 날씨 같은 것도 되고 이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이건 대기오염 측정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오염에서 우리 몇 군데 포인트에서 대기오염 수치를 이렇게 매번 측정을 하는 그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도군청에서도 한 군데 한다면서요? 여기도 한 포인트 있고 또 다른 곳에도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몇 포인트 정도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느냐는 거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14개쯤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박성곤위원
14개 정도 포인트에서.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읍·면사무소하고 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소각시설, 588페이지에 소각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보수했는데 소각로 화격자 교체하고 소각로 푸셔 교체하고 소각로 바닥 내 화물인가요? 아니면 바닥내화물인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바닥 내에.
박성곤위원
바닥 내 화물 교체인가요? 아니면 바닥내화물인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내화물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내화물인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내화물, 예.
박성곤위원
이런 걸 이것도 교체하시고 소각시설 필터도 교체하시고 이건 어떻게, 얼마 만에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싹 다 교체하시네요, 지금?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건 저희 환경공단에서 주관해서 교체를 하는데요. 3년 주기로 검사를 하고 그래 되는 그 3년 주기가 내년 2024년도에 해당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3년 주기로 검사를 하고 3년 주기로 이렇게 싹 다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거군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박종학 새마을환경과장님 예산서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이위원
저 앞에 위원들이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미화 인건비에 보면 분리배출 지도사 이분들은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환경미화 인건비 말씀이죠?
김태이위원
예, 환경미화 인건비가, 예예.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이 환경미화 인건비 분리배출 지도사는 6명 돼 있는데 읍에는 각 청도하고 화양은 2명 돼 있고요. 그리고 산서·산동 각 1명, 6명으로 해서 그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에 다니면서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유도하고 그래 지금 안 되는 데는 또 지적도 하고 그런 사람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산동·산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동에 한 분, 산서에 한 분.
김태이위원
주로 그러면 경로당이나 공공기관에 하시는 분입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 분리 배출하면서 그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도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합니다. 저희가 홍보자료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데 홍보하는 효과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런 것, 이런 지도사가 있으면 저도 안 그래도 이거 해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관심을 안 가져서 이 부분은 사실 자세히 몰랐는데, 그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제대로 홍보를 해서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이위원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 청소를 지금 여기 환경과에서 2명 인원을 해서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그런데 여기에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보면 화장실 청소 인부임 이걸 보면 1명에 3시간씩 해서 300 이렇게 해놨던데 이건 어떤 인부임입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
김태이위원
58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 공중화장실 인부임이 보통 읍·면에서도 관리 많이 하고 또 소관 부서에서 관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건 뭐…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런데 이 화장실 인부임은 저희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차를 하나 가지고 안에 콤프레셔하고 설치했는 것…
김태이위원
두 분이 지금 채용돼서 산동·산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것도 있고 이건 별도로 또…
김태이위원
이건 별도, 그럼 그분들 인건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찾아보니까 안 보이던데? 환경미화 속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두 분은 환경미화원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이건 그러면 그 미화원이 아닌 또 다른 한 분이 3시간씩, 그러면 이건 청소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한 분인 것 같으면 어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보통 청도·화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다니고…
김태이위원
이분들 개인 자기 차량으로 하시겠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여기에는 그 차에 1톤 차에 물도 있고 콤프레셔하고 다 장비가 어느 정도 청소도구가 갖춰져서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아니 갖춰져 있으면 이거 환경미화원 두 분이 하시는 청소하시는 분 말고 이분이 하시는 건 그러면 그 차량이 또 있다는 겁니까? 차량은 한 대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한 대입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이분은 차량에 그러면 물하고 이렇게 싣고 있다 하는 건 개인차에 그러면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차피 화장실은 야외에 있으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차는 1톤 차 관용차입니다. 군의 차입니다.
김태이위원
아, 군의 차를 이용해서 이분이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건 또 처음 듣네. 이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또 2명 외에 뭐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럼 두 분 외에 3시간씩 이렇게 하신다는, 청도읍하고 그러면 주로 하양 쪽에 하시겠네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청도·화양 쪽이 주가 됩니다.
김태이위원
주가 되는 겁니까? 이게 나와 있기에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각로 저 위에 매립장에 여기도 보면 그 매립장에 지금 시설비가 교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이 교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각장 내년부터 또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설치하는데 기존 있는 소각장도 같이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 이 소각장은 하루에 몇 톤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기존 용량은 19.2톤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딱 하는 건 한 10톤, 11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바꾸는 건 30톤을 생각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30톤, 그러면 지금 30톤하고 지금 기존 있는 것하고 하면 우리가 하루에 매일 들어오는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앞으로 이걸 갖다 준공되면 다 소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다 소화 가능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확실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확실…
김태이위원
또 그때 돼가지고 또 하다 보면 양이 늘면 또 뭐 이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건 30톤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10톤, 19쯤이지만 지금 가능한 게 10톤쯤 되는데 이것도 파쇄 안 하고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김태이위원
예,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 되지. 유지를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우리가 30톤이고 지금 19톤짜리 하고 하면 거의 50톤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쓰레기 보통 들어오는 게 몇 톤 정도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하루에 올라오는 게 18톤에서 한 20톤 정도.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오버되는 이유가 지금 워낙 분리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분리수거를, 예.
김태이위원
안 하기 때문에 이 소각하는 열량이 높아짐으로 해서 이게 다 하루 물량을 다 못 채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분리수거하고 또 매립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소각장도 추가로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소각장 자꾸 추가하고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걸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솔직히 가정에서부터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홍보하는 게 더 이 소각장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소각장에 대한 시설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홍보를 더 많이 하면 그만큼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홍보를 하라고 얘기하고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이야 물론 쓴다고 하겠죠. 하겠지만 뭐 반회보를 돌린다든가 전단지 돌리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쓰레기 분리, 불법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CCTV를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보니까 10대를 설치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강화를 해서 벌금도 과감하게 매기고 해야지 다음에는 또 그런 일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철저하게 군민들한테 좀 그것하다 싶어도 우리가 단속을 더 강화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집집에서 나오는 이런 재활용품이랑 분리수거 이걸 철저하게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환경에 오염이 다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매립장도 여기 보면 지금 매립장도 추가로 하신다고 여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거 30톤 하고 20톤 있는 것 50톤 하면 그럼 지금 충분히 하고도 남으면 지금 기존 매립돼 있는 걸 파내서라도 그걸 또 소각시키고 하면 매립장을 굳이 늘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계몽을 또 하고 해서 하루에 들어오는 쓰레기 처리량도 줄이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매립장을 다시 신설 안 하고 거기 있는 매립장을 파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자꾸 하셔야 되지, 자꾸 안 된다고 매립장을 또 새로 뜯고 찼다고 해서 또 새로 하고 새로 하고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이거를 찾아서 해야 되지 우리 청도군이 앞으로 더 맑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안 하시더라도 후임들이 오시고 우리 팀장들도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새마을운동 기념 스토리텔링 조형벽 설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규봉위원장
팀장님, 적으세요? 그 계획서하고 대기오염 측정기 기정도 검사, 그리고 소음측정기 외 4종 유지비, GPS 통신비 이것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경제산림과
11시 04분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수입니다.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계시는 김규봉 예결위 위원장님과 이수연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그리고 김효태 의장님께서 항상 저희 경제산림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4,749만 9,000원이 증가된 199억 9,71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군비가 71.1%인 142억 2,79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산림과는 총 8개의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올해보다 18억 2,166만 8,000원이 감액된 24억 6,82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598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군비로 18억 6,007만 원이 감액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비가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99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306-01 출연금에 3억 원과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3억이 계상되었으며, 그 아래 재래시장 육성에 1억 5,105만 원이 감액된 4억 8,6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청도시장 도장 및 물받이 홈통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상단부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5,279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9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청도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가 9,980만 6,000원, 풍각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가 9,9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에 실업대책에 6억 2,606만 원이 감액된 8억 4,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관련 사업이 전액 많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에 4,597만 7,000원이 감액된 1,7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정책사업 지역 산업 육성에 6억 2,268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5,42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끝나는 소라리와 또 새로운 사업인 매전 호화1리 2개의 사업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2배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교육비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607 상단 부분에 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1억 235만 원이 증액된 1억 6,4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 사업에 1억 1,70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7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5,7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7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8쪽 하단 부분입니다.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에 5,2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402-02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2,400만 원, 열회수 환기장치 시설비 사업으로 2,88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32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취약지역 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1억 4,42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 기업 에너지 고효율설비 개선 지원 사업에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산림자원 육성에는 15억 3,676만 원이 증액된 106억 3,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관리에는 2억 7,751만 2,000원으로, 611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가로수 관리사업이 올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612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2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613쪽 중간 부분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에 7억 1,700만 원인데 올해에는 11억 1,100만 원이 책정되어 3억 9,4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6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사방사업에 2억 70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증액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도 보수 전환사업에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및 휴양사업 관리는 5,400만 원이 감액된 1,93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밑에 부분 청도자연휴양림 운영에는 2억 100만 원이 감액된 홍보비만 15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전환사업으로 12억이 감액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401-01의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사업 전환사업을 올해는 정비 위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1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낙대폭포 에어건 설치, 이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5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620쪽 상단 부분 싱그러운 도시숲 조성사업에 6억 8,224만 원을 계상하여 신규 사업입니다. 이는 읍성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무릉도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치유힐링센터 조성 전환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시설비의 설계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쓰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생활권 산림복지시설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각남면 대산지둘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보호에는 10억이 증액된 53억 5,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중간 부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운영에 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억 2,913만 원이 계상되어 401-01 시설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부분 산림병해충 방제에 2억 3,000만 원이 증가된 7억 9,2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1억이 감액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산불방지대책 홍보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4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건 1억 9,975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6,99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산불감시원 유류대는 1,500만 원이 감액된 5,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가 8억으로 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 진화차 구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중간 부분 정책사업 자연환경보호에 4억이 증가된 22억 4,7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는 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억 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주요 감액 부분은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에 생태공원 데크 보수에 2,000만 원, 신지·장연 수목관리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는 장연생태공원 예취기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도강길 문화보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이 감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성사업 3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유휴공간 조성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목 변경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꽃길 조성은 9개 읍·면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2억 7,000만 원, 재료비에 9,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는 1,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2,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지원에는 5억 1,107만 원. 주요 증액 부분은 아랫부분에 307-08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3억을 계상하여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6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출연금 2억과 민간 이차보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4,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농공단지 관리에는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청도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경제산림과 전 직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김태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
저 또한 경제산림과가 우리 팀원들과 공직자들께서 신명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경제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1인 시위했던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공공재산을 그때 심의할 때 위원님들과의 물론 제가, 제 소관이기도 했나요,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심의를 할 때 “부지 매입하는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그리고 “공원을 조각공원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1인 시위를 하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민생에 대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각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계속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방송국의 기자들하고 계속 저하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이거든요. 조각공원 하시려고 부지 매입을 하실 계획이시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곰티재 언덕 위에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옛날 구 길에?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운산리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쪽으로 우리 주민이 얼마나 다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건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또 우리 관광 분야에도 유입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승민위원
조각공원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나중에 또 다잡아서 물어볼 텐데 작가도 지정돼 있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부지 매입…
이승민위원
작가는 어느 분이, 문화관광과에서 지정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조각공원 지으려고 노력하신다 그러면 저도, 저하고 계속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수께서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또 타진해 보고 계실 텐데 협상에 의한 계약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술인이 1인이 이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요. 사방댐을 좀 알아볼까요? 사방댐 617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617페이지의 사방댐은 좋은 계획 사업이고 산림청하고 계속 연계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사방댐 2개소를 설치를 이렇게 배정지가 정해져 있나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우리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산림연구원과, 경제산림연구원하고의 그 감정가가 어느 일정가격 지가가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책정돼 있나요? 배정지도 안 정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얘, 가수요조사는 했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격을 잡았다 하니.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2건이 생겼는데 청도시장에 아케이드를 보강하는 부분하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리고 에어건.
이승민위원
낙대폭포 에어건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해서 갖고 오는 예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는 그런 사업의 방향성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호수하고 노거수 624페이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전자에 박성곤 위원께서도 보호수 또는, 아니면 노거수라도 좀 감정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많고, 아직도 우리 지역의 어메니티에요. 지역의, 예전에는 그 보호수, 노거수들이 지역에서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부처고 거의 신처럼 모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토템신앙 아닙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토템신앙이니까 그걸 또 우리가 계속 신앙에 대한 종교적인 색채를 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노거수, 보호수는 지역의 어메니티 가치로서도 인정해 줄 부분이 있는데 감액됐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여러 지역에서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추경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산불조심, 감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31페이지인가요? 무인 감시카메라에 대한 범위도 있고 또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에 대한 범위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형님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금천면 석산 위에 산불감시탑이 있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되게 위험하잖아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소산에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감시탑을 없애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조망이라든지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의 배정이 다소 위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석산도 제가 나중에 한 번 다뤄야 될 일인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감시탑을 좀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전화로 통화하니까 계속 쿵쿵 소리 나고 그러더라고요. 오후께나 되니. 감시탑을 더 좋은 자리로 옮겨서 감시초소에 대한 기능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여기 보니까 감시탑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전기도 교체사업이 있던데 무전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 사업이 반영된 것 같아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주력 산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무슨 노동에 대한 관리도 있고 있던데요. 그 유치에 대한, 중소기업 유치에 대한 예산이 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과가 과인만큼 준비도 좀 많이 하셔야 되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이건 많이 어프로치하기가 굉장히 약해 보여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도 이건 우리 위탁사업으로 하는데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홍보와 행정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도군이 너무 조형물, 조각공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아가는 방향을 자꾸 제가 질타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들과 우리 여기 집행부에 대해서 대신 제가 한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 질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청도군의 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기하셔서 군수께 제대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수연입니다. 저는 599쪽에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거 돈 다 나갔습니까? 이거 한도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어느 것? 카드수수료 말입니까?
이수연위원
590쪽, 예. 소상공인들한테 카드수수료 나가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수연위원
진행 중입니까? 지금 언제까지 없고 이거 돈 3억에 한정이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위원
지금 이거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 지금 어디로 통해서 합니까? 요식업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건 도 경제진흥원하고 위탁했는데 올해까지 총 우리가 569건이 접수됐습니다, 올해에. 그런데 평균 카드수수료는 최대한 50만 원까지 지원되고,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평균 한 3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1억 5,700만 원은 예산은 나갈 것으로 지금 하고…
이수연위원
그런데 이 돈이 다 나갔으면 좋을 텐데 지금 받으신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데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옆에 옆에 가게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이거 빠른 홍보를 해서 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하고 현수막하고 많이 해놨는데…
이수연위원
모르더라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읍·면에 다시 또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는 산불에 대해서 지금 감시원분들께서 좀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립디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기존에 98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기 전문진화대가 38명이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전문진화대 30…
이수연위원
38명.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38명.
이수연위원
그리고 감시원이 98명인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93명하고 총 131명.
이수연위원
이분들 감시원들은 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위원
거기에 기름값이 예전에 십몇 년 전에 그 길을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그 기름 값에 못 미친다. 그래서 지금은 차를 다 운행을 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기름값이, 좀 유류비가 너무 적다.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위원
피복비가 있는데 진화대도 산불이 나면 산에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불을 끄러.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잔불 처리합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신발 같은 이런 것 좀 탄탄한 걸로 해주시면, 아직 그런 피복에 한 번도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진화대에 보면 보험이 나갑니다. 실비,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위원
감시원은 보험이 없습니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세세하게 우리 과장님 형평성에 맞게 좀 많이 챙겨주시면 이분들도 힘이 나서 아마 몇 바퀴씩 더 홍보를 안 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잊지 마시고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우리 625쪽에 산불감시원 보험료는 책정돼 있습니다. 7,000만 원. 상단 부분.
이수연위원
아 거기 감시원들도 속해 있는 것입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위원
감시원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북에 올라가면 벚꽃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벚꽃 나무?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수연위원
거기에 허리띠를, 여기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게 야간조명을 위해서 띠를 둘러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제가 보기로도 까맣게 변해서 그 속에 알을 까고 막 이랬는데 그 교체 시간이 지났지 싶은데 과장님, 그거 빼먹지 마시고 다음에 교체 좀 해 주십시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예산 좀 들더라도 우리한테 필요하게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598페이지에 우리 청도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지금 국비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186억, 아니 얼마입니까, 이거. 18억 가까이 줄었는데 18억 6,000만 원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건 순수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이번에 재정상 여의치 않아서 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전체 예산안이 한 46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만큼, 2024년도 전체 예산은 지금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 추경 때 또 우리 정부 정책 기조가 또 지역사랑 화폐에 대해서는 국비도 많이 준 상태고, 그래서 군수님 결심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지난해 우리 한 26억 정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한 26억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한 10분의 1인가요? 이 정도 줄어들면 이만큼 많은 규모로 줄어들면 지역 경제에 타격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어느 정도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9월 달부터 또 30억 이상 매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용을 규제했고 그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추경 시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수님의 결심을 받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수수료는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한 3배 정도 비싼 것 아닌가요?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1억 5,000만 원.
박성곤위원
100억에 1.5% 해서.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이 100억치 발행을 하지를 않는데 33억치 발행하면 이거 5,000만 원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1억 삭감해도 되는가요? 우리가 33억치를 하는데 100억치를 운영비로 책정을 해놓으시면, 100억 치의 1.5%로 책정해 놓으시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건 뭡니까, 판매에 대한 보상금이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33억만 지금 판매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 3,700만 원 정도의 경제효과만 내실 거고 3억 3,700만 원 10%는 우리가 군에서 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33억치만 운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100억치 이렇게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 밑에 또 도비가 지원된 54억도 발행되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54억 하고…
박성곤위원
지금 우리 이 밑에 있던, 우리 도비 지원됐던 37억 부분에서 54억 부분 합쳐서 청도사랑상품권으로 발행되는 겁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총 한 87억 정도 되는 거예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죠.
박성곤위원
이거랑 이거 똑같은 것 맞습니까, 그러면? 33억 7,000하고 37억 8,000하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601페이지에 청도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하고 풍각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하셨는데 이거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청도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지붕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건 오래됐는데 지금 나머지 구간입니다. 기존 해왔던 것 위에 청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3지구에 여정식당 그 부분하고 풍각 아케이드 공사는 내년도 2년 차 사업으로 마무리 덜 된 중앙통로 부분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이것 지금 재질은 또 폴리카보네이트로 하시는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폴리카보네이트는 시장의 장막, 그러니까 아케이드 지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화재 나면 이걸로 인해서 제일 큰 피해가 생긴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연성도 강하고 좋은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뭡니까, 고속도로하고 전통시장 화재 난 상황에 보면 그 소재는 내연성이 강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성곤위원
그렇다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것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아닙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620페이지에 읍성 도시숲 조성사업 이걸 몇 평 정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읍성 앞에 태극무늬 연못 있는데 그쪽에 복숭아밭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서문 뒤쪽 편인데 여기 한 1,587평 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1,587평이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5,248㎡가 되겠습니다. 4필지에.
박성곤위원
이건 땅 사는 비용이네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땅 사는 비용과…
박성곤위원
그게 지금 복숭아밭이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토공 비용, 지금 복숭아 납니다. 일반 답입니다.
박성곤위원
아, 그래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복숭아나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건 우측 부분, 형장 있고 있는 그 부분이고 이건…
박성곤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복숭아꽃이 피고 복숭아가 열리면 혹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이걸 따먹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은 홍보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놔둘 계획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
박성곤위원
621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방제사업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건 가시끈, 현재는 가시끈 위주로 하고요. 지금 도로변에서 한 50m 되는 부분에서는 잘라낸 부분을 수거해서 파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훈증방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630페이지에 산불진화헬기 임차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번에는 조금 임차 방식이 좀 다른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 단독 임차 했습니다, 올해는.
박성곤위원
단독 임차인가요? 그래서 좀 비싸진 부분인데 원래 5억이…
김태수경제산림과장
4억이었습니다.
박성곤위원
4억이었습니까? 이건 단독 임차해서 1년 내도록?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1년 내도록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의견을 저번에 드렸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1월에서 5월 말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
박성곤위원
그렇죠, 피크 기간에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건 그러면 매일, 주3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주3회.
박성곤위원
주3회 순찰을 도는 거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631페이지 산불 진화차 구입하는데 이 산불 진화차 구입하는 건 어떤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건 연식이 오래된 2009년식 진화 화물차를 지금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이거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건 우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수시로 그래 합니다.
박성곤위원
이건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투입이 되는 거네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물 용량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물 용량이…
박성곤위원
나중에 이거 재원 한번, 사시려고 하는 차에 대해서 재원을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632페이지에 무선국 통신장비 중계기지국 1,000만 원, 이건 뭔가요? 632페이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632쪽 이건 지금 아까 전에도 무전기가 지금 잘 안 된다 하는데 요즘 무전기를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리모터 기지국 해가지고 원정초소하고 운문 봉하초소에 디지털 기지국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원정하고 봉하에 설치를 하면 이게 커버가 되는 범위가 이만큼 넓나요? 이게 두 개만 있으면 되는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디지털이기 때문에 기존…
박성곤위원
633페이지 생태공원 예초기 구입하는 거는 승용예초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차로 타고 다니는 것?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건설과
10시 01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수연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힘쓰시고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일반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2억 385만3,000원이 감소한 326억 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3,814만 7,000원 증가한 319억 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4,200만 원 감소한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3쪽 상단 부분입니다. 종합건설행정 분야 예산은 2억 7,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건설 분야 예산은 83억 8,8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 2억 7,493만 6,000원, 645쪽 하단 부분 시설비에 도로시설물 점검용역 및 미불용지 보상에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18억 5,600만 원은 646쪽 상단 부분에 원리 리도 20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칠엽리 면도 101호선 도로에 3억 원, 고평 오부실길 면도 101호선 진입로에 2억 5,000만 원, 칠성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 이서교 교량 가각부 정비 공사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특교세 5억 원은 남양1 사골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사업 4억 350만 원은 두곡리 두실에서 절골 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부족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7억 3,400만 원은 고평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647쪽 상단 부분 아래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0억 원은 청도소방서 앞 네거리 원당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물 설치 사업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은 화양읍 진라리 도로표지판 이정표 설치공사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분야 예산은 19억 2,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에 가로등 관리 6억 300만 원은 648쪽 상단 부분에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에 2억 원, 노후 방범등 LED 교체사업에 1억 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북면 헐티재 가로등 설치공사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648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84억 7,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관리에 9억 5,457만 원은 저수지 제당 풀베기 및 수문 조작 인부임에 6,675만 원, 649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에 3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2억 원, 농업용 저수지 정기 안전점검 용역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등 배수펌프장 및 수문 유지 관리에 5,000만 원과 농업용 저수지 수질조사 2,000만 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 6억 2,400만 원은 청도 송읍 중평지구 용수로 개체공사에 9,000만 원, 토평1리 토평 유등들 농업용 암반관정개발공사에 6,000만 원, 각남 옥산1 농업용 대형관정 설치공사에 6,000만 원, 풍각 안산2리 안태마을 회관 앞 도수로 설치 공사에 6,000만 원, 각북 덕촌2리 농업용 관정 설치공사에 6,000만 원, 이서 금촌 금촌들 용수로 정비공사에 9,000만 원, 운문 방지 방지들 대형관정 설치공사에 6,000만 원, 금천 신지 민들 용배수로 개체공사에 7,000만 원, 매전 용산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6,000만 원, 범곡리 범송도수로 개체공사에 1,400만 원입니다. 650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수지 보수·보강공사에 6억 3,000만 원은 청도 덕암 뒷골지 제체 보강공사에 8,000만 원, 풍각 월봉 묘봉지 보수·보강공사에 9,000만 원, 풍각 덕양 월평지 제체 보강공사에 8,000만 원, 이서 대곡 대곡지에 9,000만 원, 이서 대곡 가곡지 보수·보강공사에 4,000만 원, 금천 신지3 길부지 준설공사에 8,000만 원, 매전 금천 마당지 제체 보강공사에 9,000만 원, 매전 하평 박곡지에 5,000만 원, 매전 관하1 관곡지 사통 보강공사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관정시설 개선 사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은 이서 팔조 신지 보수·보강공사에 3억 5,000만 원, 청도 덕암 학정지 보수·보강공사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51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수지 제방정비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시설기반 정비 3억 9,000만 원은 각북면 금천리 도수로 개체공사에 9,000만 원, 금천면 신지3리 길부지 옆 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1억 2,000만 원은 청도 덕암 뒷골지 정밀안전진단 외 2개소에 각 4,000만 원입니다. 652쪽 상단 부분입니다. 칠성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25억 원은 순수 국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공사 22억 769만 5,000원은 청도 구미지구 용배수로 개체공사에 3억 원, 청도읍 안인리 아간지 그라우팅 공사에 5,000만 원, 이서 대곡 대곡천 풍양지 인입로 송수관로 설치공사에 3억 원, 매전 남양1 남양들 노후 농수로 보강공사에 1억 5,000만 원, 매전 덕산 아차실 물넘이 보수·보강공사에 4,000만 원, 풍각 봉기 부곡지 비상수문 설치공사에 7,000만 원, 매전 온막 명대지에 7,000만 원, 풍각 수골 상수골지에 7,000만 원, 화양 범곡 범곡지 보수·보강공사에 3억 5,000만 원, 각남 함박 함박지에 2억 1,000만 원, 풍각 덕양 월평지에 2억 원, 이서 문수 칠점지에 1억 5,000만 원, 매전 금곡 법이지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652쪽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 대비 저수지 사전방류시설 설치사업 2억 원은 풍각 흑석에 있는 안국저수지가 되겠습니다. 653쪽 상단 부분 아래쪽에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 3개소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방지 하천관리 예산은 120억 2,7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8억 원은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 부족 사업비 6억 원, 청도천 유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중 토평지구 부족 용역비 2억 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9억 3,268만 원은 654쪽 하단 부분에 지방하천 부곡천 녹갈 하상정비 사업에 5,000만 원, 다로천 삼성현 제방정비공사에 3,000만 원, 관어천 동산지구 제방정비사업 1억 원, 청도천 신당에서 예리지구 화상정비사업 1억 원입니다. 654쪽 하단 부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특별교부세 4억 원은 청도천 각북지구 홍수피해 예방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655쪽 상단 부분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억 원은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천 매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80억 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금천지구 12억 원, 운문지구 보상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656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9,453만 5,000원은 지난 8월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1157쪽 상단 부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5억 2,000만 원은 부일천 소천리 생미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성제방 정비사업은 청도천 풍각 봉기교 인근에 4,000만 원,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은 지방하천 7개소에 2억 6,000만 원. 1158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수문정비에 3,000만 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긴급 정비사업 5,000만 원은 부일천 소천제 정비의 부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과 예산은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건설 분야 청도 발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정상윤 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우리 청도군이 동창천을 국가하천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승민위원
확정은 안 됐어요? 지금 신문보도에는 확정된 걸로 올려놨던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신문보도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있는 지방하천에서 청도 동창천이라고 제가 신문 보도상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될 것 같던데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경북도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보면 경북도에서도 최 1순위로 국가하천 승격을 대상으로 경북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환경부에 가면 전국에서 국가하천 승격하는데 우선 순위로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국가하천이 승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야지만 또 우리 국가하천으로서의 우리 물 운용이라든지 운문댐 수자원하고 어프로치를 할 때 대한 범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과 우리 김규봉 부의장님이 우리 구상하고 있는 범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국가하천 승격되리라고 아니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 노고에는 제가 감사함을 치하합니다, 이 자리에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관심과 많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원당교차로에 대한 회전교차로에 대한 그런 범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용역을 써서 관철된 것으로 보여져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불용지에서 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649페이지의 도로에 대한 범위, 또 645페이지에 농업기반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범위. 우리 지역의 현안에서도 미불용지 건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이건 이제 미리 예견돼 있는 걸 미불용지로 책정돼 있는 건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또 수시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승민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하천에 대한 범위는 제가 그 하천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제가 이미 직시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에, 새마을길이 있는데 기존에 관습 도로로 이용하는 길이 전체를 막는 게 아니고 한 3m나 4m 폭 중에 1m만 막고 운행은 다니는 부분에서도 미불용지가 가능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지역의 갈등소지가 굉장히 많은 게 이 미불용지 전자의 새마을 길이거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미불용지로 예산 편성했는 부분은 옛날에 저희 새마을운동 사업을 해서 각 동네별로 들어가면 진입로라든지 이렇게 길을 넓혀서 그때 당시에는 한 부분인데 저희들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법정도로를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 보상을 못 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불용지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민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역개발팀도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역개발은 미래혁신도시과에…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숙원사업, 예를 들면 마을 안길, 농로길 이런 범위가 지역개발팀의 소관 부서인데 이래 버리면, 예를 들면 숙원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는데 또 그것하고도 괴리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큰 단위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미불용지라든지 주민 갈등으로 생기는 건 풀 수 없겠네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를 저희들이 법정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되는데 예전에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 담당과에, 도시과에 다시 여쭤볼 텐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우선 인지를 했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는 지역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사업 전체가 우선순위로 많이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숙제가 많이 밀렸는데 아직 여기 안에 못 담은 내용도 있고 제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민생 사업이 여기 다 담아져 있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사업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건설과에서도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형물 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리 교각이라든지, 도로팀의 김상현 팀장님께서도 애쓰고 계시는데 저하고 한 약속은 그렇습니다. 다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 얘기를 많이 존중해 주시는 범위가 그 내용이거든요. 다소 조형물이 과다하게 평가되지 않고 과다하게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라는 분명히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형물이 지역의 특색에 맞지 않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과다하게 표출돼 있는 범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몇 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몇 과들. 건설과, 문화관광과,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또 새마을과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조형물에 대한 것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민생에 보탬이 되고 지역에 있는 건전성과 지역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건설할 수 있고 개설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협조 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위원
사실 우리 건설과 2023년 본예산에 보면 전체 예산 대비로 보면 5.45%, 2024년 본예산은 5.37%, 이래서 한 2억 300만 원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예산은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건설과, 도시과, 안전건설과 이런 데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생이라든지 주민들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 예산에 보면 1억 3,800만 원, 전년도보다는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보면 저수지 보수공사부터 해서 이런 곳에 이랬지만 대단위 사업에 보통 다 감액이 됐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감액이 많이 됐다. 그런데 과장님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공사의 전환사업이 액수가 많은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전환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경북도에 건의를 했는 부분인데 경북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있고 우리 또 실링 있는 부분도 같이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상 이 내용 건수보다는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걸 다 못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게 전년도에 예산은 서 있지만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종율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이 예산은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전환사업이라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했는데 그걸 그대로 한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방이양 사업인데 정부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주고 바로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버리면 지방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일정 기간만큼은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에 원당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부터 해서 철성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이래 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것 국도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원당교차로는 저희들 국도하고 일부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고, 칠성네거리 회전교차로는 거기도 국도의 일부 접촉도로하고 또 지방도, 국지도 30호선, 그다음에 우리 군도하고 사거리다 보니까 같이 맞물린 부분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비 받을 수 없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이게 회전교차로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로 저희들 받아서 일부를 지금…
전종율위원
국도도?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국도에도 지금 저희들 중기계획에, 회전교차로 중기계획에 수립이 돼 있어서 경북도에서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고, 단 국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도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도 부분은 우리가 5년마다 시군에서 보고하는 게 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계획수립을 해서.
전종율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접해져 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미리미리 국도에 필요한 것은 얘기를 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우리 청도군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모사업을 해마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러한 5개년 계획도 미리미리 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군비가 적게 부담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국도 부분은 계획서를 5년, 또 3년 안에 다시 재검증을 해서 다시 필요한 부분을 더 업을 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이건 우선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모사업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사통팔달 교통, 또 우리 지역주민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서에 보면 도·군비밖에 없더라,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비가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차후에 어떻게 됐든 앞으로는, 그렇죠? 본 위원이 8대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리는 저 앞자리에 있었지만. 얘기를 할 때는 “국도로 왜 회전교차로가 없습니까?” 하니까 “국도는 회전교차로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좀 해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래서…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예산서에 보니까 도·군비만 있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국도 부분의 회전교차로는 저희들 국토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카눈 피해복구사업 9,400만 원 전액 도비네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작년에 카눈 9,400만 원밖에 안 생겼던 모양이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하천 분야는, 지방하천 부분은 각북 덕촌 피해 있는 이 부분이 전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우리 지역도 정말 예전에 예결위원장이신,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비 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군비를 아끼고 도비라든지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노후관정시설 개선사업에 모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청도군의 지금 현재 이 관정이, 왜냐하면 우리 지역 특수성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이 없다 보니 관정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노후 관정은 이걸 예산이 많다 하는 것은 개설을 안 하고 다 폐공한단 말입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에서 노후관정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지금 8,000만 원을 예산을 받은 부분이고, 이외에도 저희들 또 관정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래 보면 노후 관정시설이 지금 뭐 이래 쭉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다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사실은 많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행감 때나 군정질문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관정이 청도군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과장님, 그건 알고 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관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정이 좀 적다. 토지매매를 통해서 많은 곳에서 이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한 부분도 한 번은 우리 예산을 세워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있는 관정을. 그런데 뚫려 있는 관정인데 전기 체납으로 관정을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관정이 많이 있다. 사실은 이 바로 위에 있는 대동지 못에 있는 관정도 지금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데 보면 이게 토지매매를 통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이렇게 하니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 거기에 있는 체납료부터 해서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으로 관리해 줄 수 있다. 거기에도 우리와 같은 일반 관리 운영경비를 주는 조건하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관정 관리가 참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 노후 관정이 잘못 관리가 되고 있으면 심각하게 환경에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의 한 곳입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니 우리 예산서에 쭉 보니까 노후 관정 개설사업들이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감해져 있더라.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