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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김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ㆍ미래혁신도시과

10시 02분

그럼 미래혁신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임태수입니다. 평소 도시 개발과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수연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미래혁신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통상적인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1쪽입니다. 저희 과는 우리 군 전체 예산 6,080억 중에 9.18%인 557억 3,6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2억 571만 3,000원 대비 25억 1,38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부분에 59억 8,04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재생 부분에 57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촌개발 부분에 33억 2,500만 원과 교통행정 부문에 58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에 4억 원을, 도시지역개발 용역비에 5,0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비 및 유지보수비에 1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고수8리 인도 육교 보수보강공사에 2억 원을, 청도역 인도육교 설치사업 실시용역에 3억 5,000만 원, 고수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외 13건에 21억 원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 3,000만 원, 2040 군기본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상단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 사업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을, 공모사업 추진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5,000만 원, 청도천변 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자전거도로 환경개선공사에 1억 원을, 종합스포츠파크 시설 및 접근로 개설공사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하단부입니다. 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15억 원, 신화랑 달빛수련길 조성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12억 원, 청도 상상마루 조성사업에 50억 원, 청도 상상마루 조성사업 관리 용역에 20억 원, 남산13곡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용역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 부분 군민생활 편익을 위한 응급보수비에 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복구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의 1억 원, 비법정도로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에 2억 원, 비법정도로 미불용지에 1억 원, 3종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5리 앞산공원길 뒤 배수로 설치공사 외 174건에 6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669쪽, 670쪽, 671쪽, 672쪽, 675쪽 상단부까지입니다. 675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 부분에 덕암2리 뒷골목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39건에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풍각면 송서1리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화양읍 연지에서 백곡마을 간 농로포장공사 외 7건에 1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의 9,6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농촌개발 분야 공모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1억 원을,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정비 부문 각남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10억 원, 금천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10억 원, 하단부입니다. 지역이음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지원에 1억 6,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금천면에 1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 풍각면에 12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 운문면에 2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 각남면에 2억 2,560만 원을,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 매전면에 2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도읍에 26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이음센터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1억 4,410만 원과 마을 만들기 사업 이서면 수야리 마을 만들기 사업 외 2개 마을에 15억 원, 매전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4억 5,950만 원, 각남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4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거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에 1억 900만 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하단부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에 1,000만 원,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분석 용역에 2,000만 원, 버스노선 및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금에 3억 6,000만 원, 하단부입니다. 교통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7억 8,800만 원, 풍각 택시승강장 비가림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에 5,800만 원, 하단부입니다. 맑은 길 주차장 포장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고수구길 육교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4개소에 55억 원,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지원에 27억 4,308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22억 8,6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1억 9,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에 1억 3,086만 6,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에 1,000만 원, 농어촌 대·폐차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에 2,100만 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에 900만 원, 농촌형 교통 모델 운영비 지원에 9,000만 원. 692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운영비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운영수단 운영비 보조금에 1억 4,400만 원, 노후 택시 교체 지원에 75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미래혁신과 행정운영경비 2억 5,3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미래혁신도시과 예산은 도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도시 분야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래혁신도시과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임태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은 또 우리 지역민들의, 주민들의 밀접한 체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고심이 많을 줄도 알고 일도 많을 줄도 믿고 있습니다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 물론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숙원사업이 이 도시과에 많이 배정돼 있잖아요. 9개 읍·면에 있는 숙원사업이.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9개 읍·면에서 맡아서 하는 게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 9개 읍·면을 이렇게 둘러보니 물론 읍·면장님들 노고도 많이 계시지만 재량사업 이런 부분도 많이 일적인 부분이 다 본청에서 많이 받아서 사무가 거의 위임사무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9개 읍·면으로 이양을 하는 게 어떨지를 한번…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읍·면에는 아직 토목 공무원들이 경력도 아직 좀 적은 분들도 많고 군에는 좀 전문 토목 팀장님들과 주무관들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업무량은 많지만, 읍·면에 또 재배정하는…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될 일이고, 예를 들면 제가 시내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이라든지 구의원님께 여쭤보면 이런 토목에 대한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쪽에는 그렇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우리 지자체, 지방정부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그러면 9개 읍·면의 일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또 지역 현안을 잘 아시는 일이다 보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여기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미불용지 건이 각 사업마다 배정 1억씩 몇억씩 되어 있던데 미불용지에 대한 범위, 예를 들면 지역개발계죠? 지역개발계 소관일 텐데 주민 갈등을 만들어지고 있는 옛날 새마을길이 편입되다 보면 개인이, 또 어떤 업자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땅을 사게 되면 미불용지 건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있던데 그때는 이런 사업하고는 여기 다 있는 미불용지에 예산하고는 반영하기가 어렵나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요새 소유권이 바뀌다 보니까 판결이나 받아오면 저희들이 소송에서 지면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서 그쪽에 귀속해서 승소를 해야지, 우리는 패소해야지 지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던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냥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건 워낙 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이승민위원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길을 인지하고 다 아는 얘기고 소유권만 외지에서 소유권만 바뀌었다 해갖고 그거를 길을 막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럼 그쪽이 그분이 30평, 40평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 땅을 되찾겠다 해서 또 보상금이 40%에서 많아봐야 60%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 방법도 좀 찾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신화랑 달빛수련길, 665페이지에 보니까 수련길 조성사업은 어떻게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사업비가 또…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사업비가 26억 원으로 지금 사업 기간이 2023년까지 해놨는데 1년을 더 연장해야 될 지금 형편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래 여기 조성을 어디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운문교 옆에 데크로드 조성하고 보행매트 야구장 옆에 산 있는 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보행매트 설치하고 인도교와 보행매트, 데크로드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운문교 옆에 데크로드 조성하고.

이승민위원

아, 운문교 옆에?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사람 걷는 그 데크로드 길이…

이승민위원

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 아니 그것보다도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667페이지에 합동설계,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 합동설계 작업실 전산장비 소모품, 복사기 용지, 합동설계 작업 급량비 이렇게 돼 있는데 민생 청도 건설 지원 사업인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방을 잡아서 이렇게 같이 토목설계를 요즘도 같이 하나요 그 뜻인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12월 13일부터 읍·면 직원 9명하고 군청 직원 1명 지금 5층 작업장 토목작업장실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한 144건의 직원들이 한 60% 정도는 자체 설계를…

이승민위원

자체 설계를?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자체 설계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역을 주고.

이승민위원

일을 정말 제대로 하시네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예전에는 여관 잡아놓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공간이 없을 때는.

이승민위원

이 자체로 시행을 하시는 거네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예산절감 한 4억 2천 정도 절감됩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신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제가 기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컨설팅을 하시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로 주차장 조성…

이승민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마을 이장을 해보기도 하고 마을 컨설팅 어떻게 하는지 계속 이렇게 참여해 보잖아요.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물론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결국엔 도출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제가 이장을 놔두고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니까 컨설팅이 주민들한테의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는 결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컨설팅이 원하는 대로 가요. 예를 들면 제일 쉽게 하는 건 마을회관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이승민위원

아니 안 되더라니까요. 20%밖에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니 마을 만들기에 물론 행안부 예산을 받아서 오는 내용이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효율성이라든지 지역의 민원을, 지역의 민심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역을 했던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책자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라고 유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컨설팅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나중에 회의록도 작성해서 회의록…

이승민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보시라니깐요. 그 내용 보시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행복 만들기라든지 만들기 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 5년 전이나 6년 전이나 똑같아요. 마을 만들기도 똑같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앞으로 마을 만들기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색깔 있는 역사를 담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물론 브레인스토밍해서 그 역량을 시켜서 그 안에서 뭔가를 도출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업비는 저렇게 많이 배정돼 있는데 또 똑같은 현안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683페이지에 거연리 주민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공공 뭐라 그러죠,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험, 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배정지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이 사업을 배정한 건가요? 아니면?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아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겁니다.

이승민위원

그로 인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버스 관련 농어촌 벽지노선에 대한 범위, 그리고 농어촌 운수업체의 유류대 보전에 대한 범위, 그리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한 범위, 저는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여기 보면 어르신들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이 7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렇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금년도에 70명.

이승민위원

10만원 지급하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내년에 30만 원입니다.

이승민위원

30만 원. 아! 참 30만 원 지급하기로 하셨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타 지역에는 5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려봤던 것도 있는데, 이동권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노인 또는 취약자, 또 학생들, 우리가 공공버스에 대한 범위도 한번 넓혀보자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 안 세우신 거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내년도를…

이승민위원

용역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할 때 과업지시서에 세 항목을…

이승민위원

세우셨다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아까 용역이 적혀 있는 게 그건가요? 여기 용역 뭐라고 적혀 있던데 그게 그건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3건 용역할 때 그 과업지시서에 세부적으로.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통 수립 용역이 적혀 있네요.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버스에 대한, 지금 여기 전체에 청도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벽지노선에 대한 전체 범위가 작년보다도 사업 예산비가 더 많이 올랐죠? 지난번에 37억이었는데 좀 과중되게, 여기 보니까 계속 4,000만 원 이렇게 쭉 달린 것 보니까 비교증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노선은 변경 안 하시고 계속 예산만 올라왔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삭감 안 됐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삭감 안 되었습니다.

이승민위원

청도버스는 노선의 변경도 없이 계속 요구했던 사업비를 올려달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은 반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버스를 꼭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여기 예산 이런 예산은 없잖아요. 학생들 등하교에 대한 거라도 좀 어떻게 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다음에 용역할 때 한번 용역 안에 세부 과업지시 내서 전문기관에 한 번 의뢰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끝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다음에 2차 이렇게 나오고 또 3차까지도 계속 지원에 대한 예산이 준비돼 있나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3차는 안 되고 2차까지만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2차까지만 하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1차는 하드웨어 건물, 거점시설 조성하고 2차는 전문역량 강화사업.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럼 2차 사업을 할 때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는 얼마큼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지원을 하나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4년간 한 10억 원, 연간 한 2억 5천씩 4년간 10억 원.

이승민위원

아, 딱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딱 계속 이렇게 2억 5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691페이지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하고 자진 반납 활성화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이건 사람 수를 1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70명, 30명으로 나눠…

박성곤위원

100명을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왜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런가요? 같은 건가요, 그러면? 같은 건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같은 겁니다.

박성곤위원

같은 건데 하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이고 하나는 교통안전정책 지원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하나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30명 이건 국비 추가된 사업.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영버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존경하는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5억 6,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 37억 정도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한 5억 6천 정도 더 늘었거든요. 이 중에서 저는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에 1억 3대, 그러니까 폐차를 하면 대당 1억씩 지원을 해주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게 상대편이 차를 가지고 있고 그 차를 폐차를 할 때 폐차를 하고 좋은 새로운 버스를 살 때 보태서 사라고 1억을 주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 버스도 저희가 사주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버스 저희가 사주고 폐차할 때 또 1억을 준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방식 자체가. 그러니 제 차를 폐차를 할 때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하듯이 그 지원금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죠.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 연소되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9년에서 한 11년 지나면.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소했을 때 매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차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버스도 사주고 우리가 사줬던 버스가 시간이 되어서 폐차를 하는데 그 폐차에 대해서 폐차비를 또 1억씩 준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차가 빠지면 또 새 차를 또 구입해야 되는 그 비용일 겁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 폐차 지원하는 게 이 버스 대·폐차 지원하는 게 폐차를 하고 새로 버스 사는 비용을 1억을 잡으신 거예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3대.

박성곤위원

3대가?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3대 폐차 비용만 3대가 1억이 나간 게 아니고 그러면 추후에 버스 구매 비용은 따로 안 올리신다는 거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구입 비용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버스도 사주고 다 하는데 벽지노선이나 아니면 교통 약자들 위주로 우리가 교통 노선 자체가 조금 없는 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곳에 이런 곳에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꼭 필요한 인원들이 있을 경우에 그 노선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또 40억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 빼고 본인들께서 버스 회사에서 버는 금액이 한 8억, 9억 정도 수익이 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4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8, 9억 정도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버스를 완전 공용화로 바꿀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노선 하나 배정하기 어려운데, 아니면 그쪽에 순환하는 9경만 하는 9경 순환버스 이런 것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속절없이 40억이 넘는 금액을, 올해 처음으로 40억이 넘었는데 40억 넘는 금액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 이게 버스 회사하고 잘 협의만 되고 노선도 어느 정도 군에서 짜서 위탁사업 개념으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몇 번 시도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버스노선 하나 만들기 어렵다는 것.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버스 회사하고 용역할 때 한 번 노선을…

박성곤위원

그리고 우리 그 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1,000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분석 용역 1,000만 원,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이 2,00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이 큰 용역들이 가능한가요? 용역에 비용을 좀 더 세우시는 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용역에서 우리 농어촌버스 이거 매번 하셨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박성곤위원

매년 이렇게 이 금액 가지고 하고 이번에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분석 용역 1회 추가돼서 5,000만 원 된 것 아닌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대중교통 수립 용역 2,000만 원 여기 추가되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 이게 1,000만 원이 늘은 겁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다른 게 하나 빠지고 2,000만 원이 생긴 것? 어쨌든 4,000만 원 가지고 40억이 넘는 용역을, 아니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40억이 넘는데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분석을 하고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1,000만 원에. 하는 의문도 들고요. 1,000만 원에 정말로 좋은 퀼리티의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다른 용역들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 용역비 자체가 이건 조금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러니, 적으니 결과물도 굉장히 또 스마트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다음에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알찬 용역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공영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되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상버스로 가야 됩니다. 무상버스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떠나서 우리 지자체에 있는 버스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회 약자들이시거든요. 노인층하고 학생층인데 그분들한테 무상버스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조금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미래혁신도시과 일 참 많다. 그렇죠? 작년도 명시이월 건만 해도 260건, 시기 미도래된 것도 있지만 또 지금 현재 내년에 해야 될 것하고 이래하면 밤잠 없이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391억 이월.

전종율위원

명시이월이 참 많은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경영실태분석 용역, 하던 데만 자꾸 맡기지 마시고 쌍방 맡겨야 된다. 그렇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 잘하는 데, 예.

전종율위원

그래야 이게 또 업체와의 관계도 한번 봐야 될 거고 실태분석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286페이지에 이래 보면 광고료, 택시 개인택시 광고료 12만 원, 한 달에. 전세버스 외부 광고료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게 광고효과가 있다․없다, 이것은 굳이 이 자리에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청도 지역에 유명 가수들이 왔던 버스 광고료 하고 다른 광고료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우리 군하고는 큰 차이가 있더라. 버스의 광고료는 좀 우리가 예산 책정된 것보다는 좀 많더라. 그런 부분에도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한번 참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분들은 대한민국 어디 다 다닙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예산에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전세버스는 금년도에 1만 인상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11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만 원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688페이지에 맑은 길 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두 사람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사실 우리 맑은 길 주차장을 할 때는 애초에는 주차요금 체계를 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받으려고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전종율위원

했습니다. 그렇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했고, 맑은 길 주차장이 준공될 시점에 여기 느티나무 아래에 두 사람 부인이 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렸느냐 하면 이거 입찰 줄까 싶어서. 사실은 이런 데는 과감히 민간인들에게 입찰 주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군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수익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돈 받니 안 받니, 군에서 거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도 없고, 과감하게 이런 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돈을 받고 거기에 책임을 맡기고, 또 이렇게 또 하면 주차장 보면 돈을 받으면 또 거기에 따른 보험도 넣어야 되죠. 그렇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렇다 보니 우리 청도군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난 뒤에도 부수적인 행정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민간인한테 입찰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 주차장 조례에도 입찰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해야 합니다. 이거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자연적으로 주차단속도 해야 되겠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692페이지 택시 감차 이게 돈이 좀 올랐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것 택시 지부에서 개인택시 지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전종율위원

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 올랐는 것 같네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러면 감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를 더 증차 안 시키겠다, 이 말이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아무튼 우리 도시과장님 정말 주민숙원사업부터 해서 모든 민생사업들이 우리 도시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올해 예산대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일이 많지만 조금 우리 청도를 또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계획되는 것 명시이월 적게 되도록 해 주시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올해 내년도에 넘겼던 명시이월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임태수 도시과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

664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자전거도로 시설물 보수유지관리 사업 5,000만 원, 또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두 개 다 유지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5,000만 원 이건 자전거도로에 풀베기라든지 시설물 보수하는 거고요. 밑에 이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청풍교에서 고평교까지 자전거도로 옆에 화단에 연산홍과 꽃잔디를 식재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태이위원

아, 그래 하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3㎞ 정도.

김태이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수는 없네요. 그러면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위에 5,000만 원 이것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5,000만 원 이건 시설물하고 꽃잔디하고 방금 말씀하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밑에 이건 1억, 5,000만 원 이건 시설물 보수입니다.

김태이위원

시설물 보수입니까? 그 옆에 화단, 조금 전에 화단 하시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건 시설물 보수란 이야기입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5,000만 원은 시설물 보수고 1억 이건…

김태이위원

지금은 그러면 5,000만 원 이걸로는 어느 정도 보수할 수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풀베기하고…

김태이위원

아니아니 자전거 5,000만 원, 풀베기하고 그래 자전거도로 보수하면…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부족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김태이위원

얼마 못 하시겠네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워낙 거리가 길기 때문에.

김태이위원

그럼 이거 자전거 지금 사실 우리 자전거도로가 이거 개설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거의 지금 다 많이 좀 도로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사업을 세워서 해마다 하긴 했는데 뭐 몇천만 원씩 이래 세워가지고 공사 보수하고 하면 그렇게 많은 양이 보수되지 않는데, 이거 자전거도로도 지금은 한 번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전거 또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하시면서 많이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훼손돼서 사고 같은 게 일어날 확률도 있고 또 사고도 났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 건강도 위해서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보수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앞으로 좀 더 써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광고 홍보하는 데 대해서 지금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홍보비가. 작년에도 보니까 오르는 데는 광고비를 올려주고 또 그냥 둔 데는 그냥 두고 이런데 일률적으로 같이 해 주셔야 되지, 다 같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균형 있게 같이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분들도 보니까 택시광고, 택시 하시면서 우리 청도도 많이 알리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우리 청도에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재육성장학금도 또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우리 지역에 의해서 많이 하니까, 또 같은 형평성 있게 좀 그렇게 좀 예산 책정하실 때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방청석에 우리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의회 협조 늘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

10시 57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 박은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봉 위원장님, 이수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청도의 발전과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가상승을 고려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줄이고 신규 예산 부분과 증감 있는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7쪽입니다. 2024년 안전총괄과 본예산은 우리 군 전체 예산의 5.38%인 326억 9,972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24.25%인 63억 8,152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하단부 청도군의 각종 축제 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명구조대의 인명구조장비 창고 방수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유치원, 경로당 등 341개소에 방연마스크를 지급하는 취약계층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에 1,65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9쪽 하단부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19개소 24명에 대한 안전지킴이 인부임 1억 5,931만 원, 물놀이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비로 도비 1,320만 원을 포함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중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에 2,33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토론훈련과 재난현장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영상 연결 장비 운영으로 인한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으로 추락 방지시설 설치에 도비 900만 원이 포함된 3,000만 원이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01쪽 재난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6,470만 원으로 물놀이 사망 외 5개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는 1,18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 거주하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금 1억 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생활 속 안전의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공모로 선정된 국비 1,0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2쪽 방재복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7,348만 3,000원이며 공공운영비의 예경보 시스템 전기통신요금 등에 1,620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03쪽 하단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비 8억 2,100만 원으로 소하천 기성재 유지보수 사업 9개 읍·면에 9,000만 원, 재해예방 응급복구비 2억, 소하천 하상 준설 사업 9개 읍·면에 2억 2,500만 원, 재난안전특교세 예산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 원 감된 7,000만 원, 대곡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평교 선형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 신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 도래에 따라 지정 해제 용역비 2,200만 원,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소하천 정비를 위해 하방지천 실시설계 보완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난 예경보 마을방송 시스템 무선방송장비 구축에 12억입니다. 다음 705쪽 화양읍 유등1리 재난 예경보용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 도비 3,000만 원 확보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재해예방시설 사업인 내동1천 소하천 긴급정비공사 특교세 8억, 덕암1리 마을 안 신암천 제방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고평리 오부실천 제방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송금리 숫골천 제방정비공사 5,000만 원, 함박리 함옥천 제방 석축공사 3,000만 원, 이서 문수 금촌천 제방정비공사 9,000만 원, 운문면 오진리 오진천 제방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청도읍 내리천 제방 축대 설치공사 4,000만 원, 소천3리 우봉지 및 제방설치공사 3,000만 원,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글방천 소하천정비사업 12억, 남양1천 소하천정비사업 31억 1,000만 원, 하방지천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입니다. 그다음 706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신원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은 2, 3차 사업비 부족분 및 감리비 13억, 대곡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3차 사업비 16억, 가금예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보상비 및 공사비 12억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풍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보상비 및 공사비 140억 원입니다. 700쪽 중간부입니다. 각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 10억입니다. 하단부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1억, 자율방제단 운영 지원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708쪽 하단부 민간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내진 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진 보강 비용지원 사업 1,200만 원이며 도비 감액으로 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관리 부문 예산서 70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1,780만 원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관·과·소·읍·면 등 27개소에 대한 사업장 위험평가 용역에 2,200만 원, 사업장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기계임대센터 등 5개소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에 800만 원,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상담 및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산업보건의 및 위생기사 업무대행 수수료 2,000만 원, 안전용품 구입 2,200만 원, 근로자 사용부서 팀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 교육비 2,000만 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군에서 실시한 대처 사항을 안전진단기관에 컨설팅하는 수수료 1,000만 원, 청도군 소속 근로자 및 관리 시설물에 관한 중대재해 배상 책임보험료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0쪽 민방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하단부 민방위대원 교육 운영비 1,960만 7,000원, 그리고 713쪽 중간 부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1억 8,200만 원으로 배정 인원 15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어 예산이 4,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예비군 지역대 창설로 인한 사무실 리모델링 및 부품 구입을 위한 지역예비군 운영 지원비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청도군 의용소방대 15개대 395명에 대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의용소방대원 지원 1억 4,205만 6,000원은 대원 수 감소로 2,064만 7,000원 감액되었고, 청도군 자율방범대 11개대 368명에 대한 경진대회 지원 등을 위한 자율방범연합대 지원 1,700만 원이고, 자율방범연합대 순찰활동 지원 2,360만 7,000원은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지원으로 도비 700만 원이 포함된 격년제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15쪽 중간부 통합 관제 부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2,672만 6,000원은 센터 내부에 전산장비 서버 증설로 3,249만 3,000원 증액되었고, 716쪽 하단부입니다. CCTV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억 4,960만 원은 공공운영비의 전기통신 요금에 180개소 전기통신 회선 증가로 1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717쪽 노후 CCTV 교체 및 방범용 CCTV 10개소 설치 사업으로 1억 72만 원 증액된 2억 4,172만 8,000원이며, 중간부에 범죄취약지역 CCTV와 솔라표시 등을 설치하는 안심귀가거리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4,314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안전총괄과 신설로 반영되지 않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9쪽에서 12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청도군의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총 18억 4,505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익 1,1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로 18억 3,405만 5,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5억 957만 5,000원과 법정적립액 3억 2,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해지도 침수 흔적도 작성 2,00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 필요경비 3,0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2억 3,711만 9,000원, 예치금 5억 5,7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희 안전총괄과는 군민 모두가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박은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704페이지에 신원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용역이라고 나와 있죠? 신원리 일대잖아요, 그렇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이승민위원

여기 지정 해제를 왜 꼭, 그 절차상 해야 되나요? 아직 해결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왜 지정 해제 하시려고 그러죠?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이, 문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자연재해에 대한, 사업정비 후에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지구 지정에 대한 해제를 하도록 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문상우 팀장님, 그 내용은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원지구, 특히 지역 신원 5반의 기본계획대로 안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주민 갈등이 계속 있는 위치 알고 계시죠? 하천팀하고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일단 저희가 사업하는 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지정을 해제를 해야 하니까요.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신원지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해소가 안 돼 있는 범위이고,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해제해 버리면, 왜냐하면 이게 행정이 강제집행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이 하천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천, 우리 하천 위에는 뭐라 그러지? 우리 청도군이 관리하는 하천?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지방하천 소하천 말씀하십니까?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 부지라고 그래야 되나 토지 부지 있잖아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하천부지 말씀이십니까?

이승민위원

하천부지,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그때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하천부지에 임대료를 주고 있느냐 했더니 안 주는 데도 있고 주고 있는 데도 있는, 그 자리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개선하자 그러고 있는데 몇 개의 업체가 어떤 농가라 그러면 사업체가 계속 이걸 우리 행정을 안 따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하천 기본계획대로 안 돼 있는 자리라고요. 그래 이거 하천과하고 협의도 없이 바로 이거를 지정 해제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지금 하천 부서에서 하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하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지정구역이 다릅니다.

이승민위원

여기는 어딥니까, 그러니까?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그걸 통합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지금 신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또 지구지정 자체가 해제가 돼야 거기에 지금 지구에서 행위 제한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개발행위나 모든 부분이 좀 행위 제한이 되거든요. 하게 되면 또…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면 위험개선지구에 지정돼 있어서 사업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저희가 애초 그쪽에 당초에 사업계획 잡았는 그 부분에 대한 구역에 대한 부분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난번에 신원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지금 신원지구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신원지구에 지금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천 그 계획대로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민원 넣고 신문보도에 올리고 뉴스 올리고 나왔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천과하고 어느 정도 내용을 서로 소통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일단 소통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짚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이 구역에 대한 것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하천 부서까지 저희가 다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원지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문천 신원천 쪽에 일부 구역에 대해서 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뒷장에 여기 참고자료에 부서별 자료에 보니까 신원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교량 7개소, 하천 2.6㎞ 이건 어디예요? 이거 신원 오진리 그거 아닌가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운문 신원천이랑 운문천, 그러니까 문명분교 삼거리 쪽에서 양쪽으로 운문사 방향으로 일부, 그리고 또 삼계리 쪽으로 일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이건 약간 하류로 내려왔네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위쪽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갈등 소지가 있었고…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지금 오진지구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진지구는 원래 신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었는데…

이승민위원

그건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락돼 버렸잖아요. 200여억.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그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도전해서 공모가 꼭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그 사업이 되려 하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지구 지정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쪽은 저희가 아직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위원

예, 아까 문상우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원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하류로 내려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응원드립니다. 그런데 신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지정돼 있던 그 범위는 하천팀하고의 그 사업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만약에 부딪히는 부분이라든지 마찰이 없다 그러면 지정 해제해도 되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사업하고 연관돼서 하천 지정이 위험지구로 지정됐다 하면은 보류 좀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고맙습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여기 713쪽에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리모델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화양에, 지금 현재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구 중대, 화양읍 중대로 사용하던 장소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에 보면 이거 사용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리모델링 하고 비품도 넣고…

이수연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무실 비품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이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예비군 쪽에 제가 좀 그런데, 지금 대대가 앞으로 저게 이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이수연위원

그러면 예비군 훈련을 저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이수연위원

그런데 예비군들이 다음에는 경산이나 어디를 가서 훈련을 받게 되면 거기 청도에서 모여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여기 지금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차량을 이동을 같이 모여서 이동을 시켜준다든가, 이게 지금 다른 경상북도에 이게 지금 많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도군에는 지금 아직 그런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지금 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 50사단, 경상북도 관리하는 사단에서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도에서 그러면 조율을 하면 도의 도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고…

이수연위원

그거 하기 전에 이게 돼버리고 훈련이 시작하면 그건 어떻게 하려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그건 내년 중에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경이라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빼지 마시고 좀 해주시고 풍각시장 입구에 CCTV 설치해놨는데 위치가 어디 쯤에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풍각 거기 입구 쪽에 상점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주민참여 그걸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위치는 아직 모르십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위치가 나오면…

이수연위원

지금 해 달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송서리 917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각파출소 앞쪽에 들어가는 입구.

이수연위원

아서원 있는 쪽에?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예.

이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항상 사고도 나고 그 앞에 쪽에 지금 주차장 하려고 제가 또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많이 나고 하니까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봉위원장

예,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팀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700페이지에 제세동기 구입 이것부터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제세동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지금 작년에 읍·면에 다 나갔거든요. 이걸 구입해가지고, 지금 읍·면 자체 한 11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박성곤위원

8개 구입하셔서 어디다 배치하실 거예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지금 수요조사를 작년 같은, 올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읍·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이거 총 몇 대 있는지는 모르십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올해 설치 현황밖에는 지금…

박성곤위원

이 제세동기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수명은…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두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사용이 되는데 후속적인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제세동기를 지난해만 구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지난해에도 구매를 했습니까?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구비가 됐는지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그건 따로 제가 파악해서…

박성곤위원

5년 전에 구매했는 것이 아니면 10년 전에 구매했는 것들이 지금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어디서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 총 개수가 몇 대인데 8대를 추가하시는지 이 정도 돼야 사실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하는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 넣으면 좋겠지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이게 도비 포함된 거라 가지고…

박성곤위원

도비가 포함됐든 어쨌든 간에.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그런데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그게 리스트가…

박성곤위원

그러니 도비만 내려오면 우리가 사라 하니까 우리가 우리 돈 나머지 세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왔을 때 이거 사라고 내려왔을 때 필요도 없지만 사놓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현황 파악 좀 해주시고 의회에 말씀해 주세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701페이지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운영비 이건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안전취약계층이 어떤 계층인가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런 층으로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일반 생활 화재 안전교육 등을…

박성곤위원

어디에 직접 찾아가는데요? 집이에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일단 시설이면 어린이시설 유치원이나 그런 시설 위주로 가서 단체로…

박성곤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하면 몇 회 정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지금 아직 계획 자체는 상세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상세계획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국비가 그냥 내려왔으니까 그냥 세우신 거예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아니 저희들이 공모로 이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박성곤위원

언제 올리셨어요? 공모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올해.

박성곤위원

몇 월 달에 올리셨어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올해 10월 달쯤 올렸습니다.

박성곤위원

10월 달에 올렸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704페이지 재난 예경보용 마을방송 시스템 무선방송장비 구축 이거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기거랑 그 옆에 페이지 화양읍 유등1리에 재난 예경보용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뭐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유등1리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따로 받아와서 긴급하게 먼저 하는 건가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도비로 다른 사업에 들어가 있는 도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이건 따로 확보를 했고.

박성곤위원

유등1리가 급박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나머지 동네에 12억으로 하시는 거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12억으로 하고.

박성곤위원

12억으로 할 때 마을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결정됩니까?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규봉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 위원님들, 직무대리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들한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김규봉위원장

문상우 팀장님.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일단 저희가 12억에 대한 계획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대당 60만 원 정도 단가를 보고 한 2천 세대 정도 1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2억으로 저희가 일단은 예산 수립을 했고요. 나머지 유등 1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보통 올해 첫 사업을 시작했지만 올해 하반기쯤부터 해가지고 내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읍·면에 조사 신청을 해가지고 조사요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화양읍에서는 신청이 전무했던 상태였는데 얼마 전에 마을에서 또 조금 이렇게 별도로 요구를 해가지고 도의 의원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은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또 도비를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 절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성곤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리가 됐느냐 하는, 처음부터 우리에 포함시켜 주시지 하여튼 그 말씀이었고, 그리고 여기 아까 드렸던 질문 중에 이 마을 무선방송장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전에 수요 조사했던 대로 지금 다 올라간 건가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지금 사전에 수요 조사해가지고 한 14개 마을이 일단 신청 들어왔는데 거기서 세대 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2천 세대를 이렇게 먼저 일차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지금 잔여 마을이 한 6~7개 마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2차에 더해 저희가 추가로 또 수시 조사를 해서 또 추가되는 그 부분하고 합쳐서 2차에 또 1회 추경 때 한번 예산을 요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런 것도 예산 올려주실 때 그 사업설명서 안에 그 어떤 마을부터 해서 이렇게 어떻게 선정이 됐다는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좀 올려주셔야 저희도 또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상세하게 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7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이건 어디에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팀장님 말씀하셔야지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제가 또 말씀…

김규봉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하여튼 저희가 이건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올해 이렇게 소하천 관리를 해보다 보니까 각 소하천마다 한 150개 이상의 소하천을 전부 다 보다 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퇴적토가 많이 퇴적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강우 시에 좀 피해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약간 심각성을 느끼고 그래서 좀 퇴직토를 제거하는 사업을 좀 미력하나마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일단은 올해 예산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박성곤위원

일단 사업지는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고 그냥 많으니까 그 선에서 하겠다?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이것 1억 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퇴적토를 작업할 수 있습니까? 총 연장?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일단 그것도 퇴적토 이렇게 퇴적토가 쌓여 있는 양이나 구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박성곤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20~300m 하니까…

박성곤위원

1억인가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0~50개소 정도 한 그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요.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 150개 정도 있는 소하천에서 그중에서 총연장 자체를 보면 수십 ㎞ 아닌가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약간 좀 그 부분에서 보시면 약간 사업이 중복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자연재난 관리 분야에 보시면 기성재 정비라든지 하상정비 사업비가 조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2억 2500하고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약간 중복됐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매년 그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일단 부족한 부분은 그걸로라도 계속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8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지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자율방재단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자율방범대하고는 다를 거고 방재단이죠?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연재난에 태풍이 났을 때 복구 지원이라든지 읍면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성곤위원

이것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서른…

박성곤위원

30몇 명이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팀장님.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9개 읍·면에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박성곤위원

9개 읍·면에서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박성곤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연합회 이분들이 행사나 이런 걸 하지 않나요? 이게 뭔가요? 저희 처음 들어봐서.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상황 시에 주민들 자발적으로…

박성곤위원

이분들이 모이시기는 하세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은데 매년 연말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거 하고 경북도에서 행사도 하고 합니다.

박성곤위원

일단 자율방재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그걸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714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근무복지원 6만 4,149원인데 제가 이 예산서를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11개과 지나오는 동안 근무복 중에서 가장 싼 단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 티셔츠 한 장 맞추시는 겁니까?

김규봉위원장

민방위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민정

박민정민방위팀장

이건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지원인데 위에 와이셔츠하고 아래 바지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이 단가하고는 이 인원하고는 도에서 배정돼가지고 단가하고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박성곤위원

그게 6만 4,000원으로 바지랑 와이셔츠가 되는 건가요?
민정

박민정민방위팀장

그래서 제가 단가를 한번 확인은 해봤는데 거의 그거 두 개만 하면 가능은 합니다.

박성곤위원

일단 비용이 많이 안 들면 사실 군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건데 이 단가가 싸다 보니까 이 퀄리티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품질의 근무복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해보니까 저희가 잘못 알아서 이 돈으로 안 되겠는데 하면서 또 추경에 올리시지 마시고요.
민정

박민정민방위팀장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716페이지에 하단부에 CCTV 유지관리 대행료 이건 뭔가요? 유지관리 대행을 어디다가 이렇게 주기로 한 건가요? 이것도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예, CCTV 유지관리비 부분에 내부 장비 유지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CCTV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현장의 내부 장비로는 통신관제시스템하고 VMS, 또 GMS 등 네트워크 관련 유지보수비이고요. 현장 CCTV는 보통 현장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낙뢰를 맞거나 이러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수하는 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우리 CCTV 유지관리 대행료가 이게 편성목이 바뀌었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예,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로 했었는데 이게 예산지침에 사무관리비로 옮겨야 돼서 사무관리비로…

박성곤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혹시나 이런 부분이 생겼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717페이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안심귀가거리 조성의 그 위치는 어딘가요? 사업지?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안심 귀가거리는 소라교에서 고평교까지 안심 귀가거리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솔라 표시등을 3㎞ 정도 설치를 하고 CCTV 카메라 5대 정도를 설치,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위원

소라교에서 고평교로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거기에?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여기가 귀가보다는 이제…

박성곤위원

운동하시는 분들?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운동하시는 분들이 청도에서 제일 많거든요.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그래서 거기서 주민 요구사항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주민 아이디어 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곤위원

저는 이 안심 귀가거리 조성이 도비에서 안심 귀가거리 조성 사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 안심 귀가거리는 우리 군에 정말로 귀가하는 데에 조금 위험하고 우범 지역이 있으면 그곳에 사업을 하시는 게 맞고 여기에 고평교, 소라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군비를 들여서라든지 이렇게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도에서 나오는 교부세가 이렇게 귀가거리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사실 귀가하시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군비를 새로 세우고 귀가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에서 나왔던 그 예산하고 매칭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진짜로 우리 군에 귀가하는 데 어려운 데 없는 곳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이 도비로 내려오게 되면 조금은 그 사업 자체의 당초 목적에 어울릴 수 있도록 조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하고 관련해서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몇 페이지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1263쪽

박성곤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예치금 회수를 보면 한 1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수입액이 18억 정도 됐었고 그 예치금 회수가 15억 정도 되면 평잔을 한 15억 정도 이상으로 봐도 되겠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에 비해서는 이자 수입이 너무 적다.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즘은 고이율 시대에 우리가 이런 데서 세외수입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쉬운 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 군에 지금 재무과에서 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자율 조정을 하고 난 뒤에 평균적으로 2.6% 이상의 이자율을 받는 상품으로 대부분 갈아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재난관리기금만은 1%가 되지 않는 이자율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분 은행을 배불리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맞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검토해 보고…

박성곤위원

검토해 보고 무조건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자가 좀 높은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안전총괄과 또 과장 대리로 질문 답변해 주시는 데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714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보니까 우리 청도읍의 의용소방대는 몇 군데가 있어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15개대.

김태이위원

다 있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15개대.

김태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청도읍 여성의용소방대만 경비 지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다른 읍·면에는 없는데. 공통적인 경비는 다 나와 있고 또 여기 청도읍만 여기 여성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청도읍만 특별히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김규봉위원장

예, 팀장님.
민정

박민정민방위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도읍 여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시장 청도교회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저희 공유재산인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 해가지고 유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내는 부분이고 이 사용료 내는 것 관련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전체 협의회에서 지원하도록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김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도읍만 있기에 이게 또 다른 읍·면들이 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같은 조건인데 또 한 읍·면만 하면 또 다른 읍·면들이 또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는, 불법이 아니고 다름 데는 협의를 다해가지고 무상으로 쓸 수 있고.
민정

박민정민방위팀장

공유지 아니고 개인 땅도 있고 다 틀립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CCTV 관제요원 근무복 구입 71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있는데 여기 10만 원 해가지고 10명이 되어 있더라고 관제…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20명입니다.

김태이위원

예? 관제요원 근무복 구입 여기 보면 10명인데 지금 관제센터에 20명인가 그렇지 않나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20명인데 기존 근무하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매년 신규 인원이 10명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10명분 이렇게 해가지고.

김태이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신규 직원이 10명씩, 10명씩 이렇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예,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명분 계상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올해 10명이니까 계상하고 내년에는 또 새로 들어오면 또 새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예.

김태이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지금 관제탑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CCTV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 CCTV 관리하는 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이 업체가 다르니까 경비가 이게 고정적이지 않고 업체마다 다 다르고 이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장비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금액이 많은 데도 있고 똑같은 장비라도 금액이 다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그건 제가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이위원

예.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그 시설장비 유지비에 금액이 다른 부분은 맨 처음에 시설 장비를 갖출 때 시설장비 금액이 전부 다 다릅니다. 거기에 행안부 예산편성, 지방자치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8%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설을 갖췄을 때 그 장비마다 줄 수 있는 그게 8%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유지보수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김태이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예.

김태이위원

일단은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업체를 여러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다 통틀어서 한 곳에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캡스나 이런 데 의뢰를 해버리면 그런 건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지금 총액 입찰을 하고…

김태이위원

그렇게 하면 더 이렇게 관리대행료가 단가가 낮춰지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그래 했을 경우에.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총액입찰을 하는데 기술지원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총액입찰을 해서 총액으로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하드웨어 부분이 부족한 건 각 업체마다 기술지원료를 주고 통합된 한 업체에서 통합발주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14개의 시설유지비가 있지만 통합으로 발주가 나가고 거기에 모자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협약서를 써서 그 업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점검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통합발주로 나갑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예.

김태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CCTV 설치된 곳마다 다 업체가 달라서 만약에 고장 수리를 해야 될 경우 그 업체를 또 불러 내려와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청도에 있는 경비업체라든가 이런 총괄적으로 해버리면, 이거 경비업체나 이런 데도 다 이게 기술적으로 통괄 다 해서 안에 내부 시스템하고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그건 뭐 법적으로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저번에 한 번 언뜻 물으니까 뭐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미심적은 면이 있어서 그럽니다.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그 면은 소프트웨어진흥법이나 그런 거를 좀…

김태이위원

그런 것도 다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그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 CCTV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거리 조성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이게?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지금 안심 귀가거리는 2019년부터 제가 알고,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벽화사업하고 CCTV 설치사업을 했는데 CCTV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안심 귀가거리는 첫째로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곳, 장소, 이런 곳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내년도에 소라·고평교 부분도 경찰서에서 일단 올해 협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태이위원

그건 설명 들어서 알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안심 귀가거리 조성하면서 몇 년 동안 해 왔었는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안심 귀가거리를 조성하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곳에도 많이 하고 그러고 거리를 조성했는지 이게 안심 귀가거리인지 아닌지 그거 구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위험한 곳인지 또 위험한 곳에 이 안심 거리 조성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위험성을 많이 배제,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걸 하시면서 전번에 했던 귀가거리 조성 거리에도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지금 노후화된 곳도 있을 거고 아무 무용지물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한번 잘 살펴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통합관제팀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한 번만 물어볼게요. 보험에 대해서, (어떤 위원 자신이 질문할 수 있도록 요청) 아, 그거 물어볼래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질의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 팀장님, 다 팀장님, 혹시 여기에 예산에 설명을 할 때 부족한 것 미리 선임 팀장님한테 다 주세요. 맞죠? 앞에 나가셔서 발언을 하는데 뒤에서 발언하는 건 맞지 않다. 다 주셔야 됩니다. “아, 이때는 이렇게 답변하세요.” 하셔서 정답지를 다 주셔야 앞에서 대답을 원활하게 하지 여기 팀장님 앞에 떡 세워놓고 뒤에서 답변해버리면 그거 안 되죠. 앞에 계신 팀장님 무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는 안전건설과만 아니고 뭐든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다 앞에 나와서 해야 되지. 그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팀장님.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전종율위원

698페이지 보면 인명구조장비 창고 방수 하는데 한 곳입니까? 여러 곳입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한 곳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한 곳.

전종율위원

그러면 인명구조대에 있는 그 창고 방수한다 이 말이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전종율위원

왜 본 위원이 하는가 하면 저수지라든지 각 하천에 이래 보면 인명구조장비함이 있더라고. 거긴지 여긴지 확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699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선발을 할 때 정말로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면 이거 가마니도 들고 뛰고 합니다. 그렇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전종율위원

인부임도 100m 수영하기 이런 것 합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그런 건 안 하고 뽑힌 후에 기본적인 교육은 실시를 합니다.

전종율위원

아니요. 그렇게 본 위원이 왜 이런가 하면 다음에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빠졌을 때 빨리 이거 인공호흡법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그런 기본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수영도 제대로 돼야 되지 수영도 못 하는 분이 있어서는 잘 안 된다. 이래 쭉 들어보니까 연세 많은 분이 그냥 의자에 앉아 많이 계시더라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그런데 실정이 지금 읍·면별로 관리가 들어가야 돼서 재배정을 하는데…

전종율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좀 생각해 주시고, 왜냐하면 물에 빠지고 당장 5분이 중요합니다. 신고하고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찾기 바쁘지. 정말입니다. 인명 구조에 필요한 분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해수욕장 가다 보면 높은 데서 서가지고 그 사람들 내 뛰어다니면서 하고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선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여기 보면 700페이지 추락방지시설 설치 3,00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다. 많이 적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산서지역 의원님들께서 마을 안길 안전 대책에 따른 사전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했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 데가 산서지역만 하더라도 아주 많아요. 이런 데 예산이 배정이 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용역을 집행부에서 안 주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출이 됐으면 그 도출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용역을 줬든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줬든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과감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좀 부탁합니다. 또 군민안전보험료가 2023년보다 1,186만 원이 올라갔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여기에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이게 물놀이 관련한 사망이라든지 보통 전화가 와서 이런 경우에 또 보상이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 이번에…

전종율위원

추가됐습니까? 작년에는 없는데 추가됐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추가해서 5개 항목 정도를 추가를 하는데 참고로 올해 보상금 나간 게 1억 한 2,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에 비해서는 지금 보상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안전보험료를 내더라도 이건 순수보장형이기 때문에 안 받더라도 혹시 불의의 사고 때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많이 넣어야 된다. 또 사망만 아니고. 지금은 거의 사망만 나오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사망 외에도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농기구도 이게 보면 그 증빙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받으려고 하니. 그러니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705페이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소천3리 우봉지 및 제방 설치공사, 여기 보면 미래혁신도시과 673페이지에 글자가 뭐 ‘옆’하고 ‘및’하고 좀 틀리던데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래혁신도시과 673페이지에는 소천3리 우봉지 옆 제방설치공사, 이건 밑·옆 틀린데 그게 공사가 틀린 건지 동일 명인인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707페이지 보면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퇴적토 정비사업하면 반출도 합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반출은 안 합니다.

전종율위원

옆으로 밀어놓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전종율위원

밀어놓으면 큰 비 와버리면 그대로 원복돼 버립니다. 이런 거는 환경단체 눈치 보지 말고 주워낼 거는 확 주워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 번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일본에 딱 가보니까 이 돌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환경단체가 못 주워내도록 하니까 양옆에 한 3m 간격으로 돌 축대를 쌓아놨더라고. 그래서 물기가 많이 받는 부분은 시멘트로 살짝 설치를 해서 큰 비가 오더라도 안 떠내려가도록. 그러면 그 돌보에 고기도 살 거고. 정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게 더 예산을 투여해서 효과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말 불도저 가지고 옆으로 밀어 놔버리면 큰 비 오면 또 그대로 원복돼 버립니다. 이거 해버리면 잘못하면 갈대 이식 작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산이 황폐화됐을 때 큰 비가 오면 모래자갈이 떠내려왔는데 지금은 산림이 꽉 우거졌다 보니 토사가 떠내려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천이 재정화 작용을 못 하는 겁니다. 흙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폭염관리 대책도 사실은 이렇게 예방물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하더라도 정말 작년에, 올해도 정말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바르게공원 분수대는 그대로 정지되어 있고 새마을공원 분수대도 정지되어 있고 파랑새다리 분수대도 정지되어 있고 청도천의 물 분수대도 두 개 있는 것도 정지되어 있고 많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폭염인데 폭염 물차 한 번 쓱 지나가고 나면 더 덥습니다. 아스팔트가 달아 있는데 물 살짝 뿌리고 가면 더 덥습니다. 그런데 이 분수대가 쫙 흐르고 나면 지나가는 물이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물을 뿌리려 하면 아스팔트를 다 식혀주는 물을 뿌리든지 그냥 아스팔트 위로 쓱 지나가버리면 거기에 증기가 그 옆에 있는 분은 더 뜨겁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잘 좀 해서 해 주시고 안심 귀가거리 조성도 그렇습니다. 가보면 한 곳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구 경찰서 앞에 보면 물론 CCTV가 뭐 있겠습니다마는 불빛 딱 옵니다. 안심 귀가거리 조성하면서 불빛만 딱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은 컴컴해요. 가로등 컴컴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측에서 안심귀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너무 어둡다, 골목이. CCTV도 중요하겠지만 거리를 좀 더 환하게 해주는 한번 국장님, 담당관님, 우리 팀장님, 오늘 이후라도 한 8시, 9시 청도(구)경찰서 앞에 안심귀가거리를 한번 가 보십시오. 컴컴합니다. 겁나서 학생들 못 걸어 다녀요. 그거 불빛만 쏘고 CCTV만 달 게 아니고 정말로 거리를 환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하는 공중화장실에 벨을 설치를 하듯이 거기에 정말 위험하다면 전봇대 중간중간에 벨 설치를 하든지, 맞잖아요? 그냥 불빛만 있고 그 안심귀가 설치만 있어서는 안심할 수 없다. 그거 좀 위험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귀가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국장님, 다각도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하천 퇴적물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긴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하천법상 자갈 꺼내면 안 됩니다. 바위 꺼내면 안 됩니다. 사토만 꺼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업비 1억 원은 적어요. 아까 문상우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 2㎞ 못 합니다. 1㎞도 못 해요. 한 500m 300m 겨우 할까 말깝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법상 사토만 꺼내기로 돼 있기 때문에 터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억이라고 그러면 자갈하고 바위 꺼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도 보니 하천 보니까 다 꺼내 가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눈 감고 있고 이거 더 이상 말씀 제가 일부러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긴급 재난이라는 그 연장선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계속 이거 갖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용의는 없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역에 있는 우리 자연자원, 이 아까운 어메니티를 자꾸 도둑질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하되 어느 정도 절차는 좀 지키자. 왜냐하면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즘은 자꾸 이렇게 흙만 유실되지 자갈이 안 떠내려 옵니다. 왜냐하면 빽빽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역에 있는 자원을 뺏어가는 자갈을 꺼내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지켜주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문상우 팀장님?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아까 우리 자율방재단 현황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청했는 부분은 내일까지 위원님 책상위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하단)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보건행정과

13시 59분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남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수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3쪽입니다. 2024년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 대비 60%인 158억 3,093만 3,000원이 감소한 총 104억 7,482만 3,000원이며, 그중 보건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78%인 170억 5,030만 2,000원이 감소한 총 46억 4,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이나 주요 증감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 설명입니다. 같은 723쪽입니다. 보건행정팀은 금년에 182억 9,568만 6,000원에서 169억 9,959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9,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감액 사유는 보건소 신축 사업비가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 사업인 보건소 운영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은 금년 대비 268만 2,000원이 감액되어 3억 9,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분야는 공공운영비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2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보건시설 개선은 금년 2억 660만 원에서 1억 4,97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5,6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은 금년 7억 1,985만 원에서 601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1,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은 지소 진료소 공공운영비와 의료 소모품과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2023년 8,540만 2,000원에서 4,700만 2,000원이 감액된 3,8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산취득인 의료장비 구입비가 감액되었으며 계상된 3,840만 원은, 그 다음 쪽입니다. 일부 의료장비와 보건사업 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팀 예산 설명입니다. 730쪽 상단 부분입니다. 의약팀은 금년에 8억 770만 5,000원에서 4,363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5,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된 사유는 민간위탁금인 국가암관리 사업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는 신설된 세부 사업으로 자산취득비인 마약류 보관 금고 구입비 등으로 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하단 부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청도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건비, 응급의료기관 운영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암검진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 운영하는 사업비로 금년 대비 27만 4,000원이 증액된 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암관리는 국가 암검진비 지원 사업으로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3,32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억 1,600만 원은 군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4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하단입니다. 보조사업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지원 사업은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023년과 동일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팀 예산 설명입니다. 734쪽 상단입니다. 감염병관리팀은 금년 4억 6,798만 9,000원에서 1억 7,724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9,0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선별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이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서 감염병 대응 단위사업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 사업인 감염병 예방 사업은 금년 대비 2,527만 4,000원이 감액된 8,1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신종감염병 홍보물 유인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출입구 방역 관리인부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35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방역관리 사업은 금년도 1억 925만 6,000원에서 247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방역인부 피복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사업은 2023년도 36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560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치료병원에서 청구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7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금년도 2,834만 4,000원에서 1,081만 7,000원이 감액된 1,7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1,081만 7,000원은 사무관리비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결핵 약품 및 객담용기 구입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예산 설명입니다. 감염병대응팀은 금년 9,244만 원에서 1억 5,64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8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별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이 감염병 관리단위 사업에서 감염병 대응단위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 사업인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은 홍보물 제작, 코로나19 환자이송비 등의 사업으로 금년도 3,879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3,37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인 병리검사실 운영은 감염병 대응 홍보물 제작 및 검사실 의료 소모품 구입 등에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선별진료소 인력 운영은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감염병 대응 단위사업으로 이관된 코로나19 검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사무관리비로 금년과 동일한 1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금년도 8,500만 원에서 4,371만 4,000원이 증액된 5,2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병원 청구금에 대한 미납분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팀 예산 설명입니다. 742쪽 중간입니다. 진료팀은 금년 1억 6,603만 4,000원에서 7,272만 원이 감액된 9,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 및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와 국·도비 지원 사업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세부사업에 3,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인 진료행정 운영비는 진료실 보조인부임과 진료행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금년도 4,811만 4,000원에서 국내여비 등에서 220만 원이 감액된 4,5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은 금년도 5,230만 원에서 2,880만 원이 감액된 2,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재활치료 운동기구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등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 설명입니다. 788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보수, 공중보건의사 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595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6,90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당직수당,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674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9,706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예산에 대하여 군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양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약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약류 보관 금고 구입인데 금고가 마약류가 얼마나, 금고가 큽니까? 작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금고는…

이수연위원

몇 개 들어가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철재 캐비닛 크지는 않습니다. 요 앞에 한 책상 수준보다 오히려 작습니다. 작은데 그 금고 구입을 2개 하는 걸로 이제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수연위원

이 활용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마약 활용?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이건 약국에서 유통기한 경과된 마약이나 우리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몰수 마약에 대해서 보관하는 금고 1개와 또 나머지 1개는 대마라든지 양귀비 이런 수거에 대해서 폐기처분까지 임시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우리 지역에 마약 투여되는 분들이 계셔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현재 뭐 꼭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의료기관에서 이제 처방을 하면 대체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주가 됩니다. 향정 약품인데 주로 요양병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결핵 고위험군 이런 분들이 지금 청도에 많이 계십니까? 이거 진찰료, 수수료, 진단 지원금 이래 나오시는데.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는 청도에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이 21명입니다. 21명이고, 그리고 잠복 결핵환자가 또 13명이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일반 결핵환자는 당연하게 우리가 치료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수연위원

치료도 우리가 해 줍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약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약을, 약물 투여를 하고 있고 잠복 결핵감염자 13명에 대해서는 현재 통계적으로 10월 달까지 13명 중에서 이제 완치가 2명 되었고 치료 중인 사람이 6명, 나머지 5명은 치료대상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었는데 그런 분은 주로 60세 이상이라든지 결핵 약물에 대해서 어떤 과민한 반응이 있을 때는 치료를 제외하고 있고 잠복 결핵 감염 대상자는 주로 결핵환자 접촉자 그러니까 가족이나 동거인이 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요즘 코로나도 청도에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격리하면 수당인가 옛날에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줍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격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수연위원

일체 안 나갑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안 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환자는 이제 경중에 따라서 필요하면 전문병원에 이송을 해서 치료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건 알고. 그리고 여기 아까도 보니까 에이즈 쪽에도 있던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일단은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있어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우리 지역에도…

이수연위원

우리 지역에 있어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6명 정도가 있는데…

이수연위원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그분은 우리가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경대병원이든 파티마병원이든 이런 대형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거든요.

이수연위원

저희들이 소개해줘서 이제 그리 가면 치료비는 우리가 해 줍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전액, 병원에서 청구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남중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듣던 중에 예산을 증감했다는 것보다 계속 감했다, 감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이 과에서 제일 허리들이 제일 졸라매고 있는 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됐던 이유가 우리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무슨 요인으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하고 소통이 안 됐나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감액이 많은 건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비 한 168억 정도가 전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보건소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군 우리 매칭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고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이 과에 대해서 보건행정과가 제일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라서 우리가 뭐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염려부터 들고. 참 살림을 좀 여물게 살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암관리에서 국가 차원에서 암환자에 대해서 또 국가 5대 암으로 된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런데 국가 5대암 위암, 대장암, 자궁암 이런 게 있겠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간암, 유방암 이렇게 5대 암인데…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주로 요즘은 6대 암 해갖고 위암, 간암, 대장, 폐, 유방, 자궁경부암 이렇게 주로 6개종 암으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암 환자인데도 여기에 포함 안 된,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외되는 암들은 안 되더라고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서 그랬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청도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뭘 자꾸 이게 ‘감, 감’ 이러니까, 물론 국가 제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또 지방정부로서의 기능도 해야 되잖아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포괄적인 암환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을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더라도 물론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보건행정이 해야 될 의무이지 않습니까? 복리증진을 위한. 그걸 한번 염두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보면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좀 주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연말에 퇴직 공무원이 한 6명, 총 7명입니다. 전임 소장까지 7명인데, 그리고 지금 7명에 대해서 미리 뽑아놓은 예비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직원 숫자가 주니까 당연하게 거기에 맞춰서 여비도 줄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든다.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또 식구 늘면 또 올리시면 되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또 그때 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승민위원

과장님, 좀 민감한 얘기를 할까 싶은데요. 잘하고 계시지만 민간경상사업 보조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대한 게 있잖아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이승민위원

페이지가 731페이지네. 731페이지 상단에 2억 3,4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저는 예산이 크다고 봅니다. 크다고 보는데 대남병원 응급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응급실에 대한 시스템은 좋은데 거기서 일정 부분의 수익은 안 나나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응급실은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계속 적자가 되는 걸로.

이승민위원

적자가 된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적자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 19명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보통 의사, 간호사 밤에도 교대를 해야 되니까 보안요원, 또 방사선실에 급하면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 제가 그런 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수고에 대한 건 해드려야 되지만 거기 원장님 따로 있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계십니다.

이승민위원

거기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원장, 양정석 원장님이 행정원장으로 계시는데…

이승민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병원 전체적으로 행정 분야에 종합적으로 예산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오거나이저를 하기 위해서 인력 배치를 위한 인력비를 줘야 된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직원인사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하고 앞전에 김대섭 행정부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직을 하고 대신 들어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연유든 간에 우리 예산이 필요한 그 식구들, 우리가 필요한 식구들에 대한 범위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저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그렇게 배정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화했는 건 사실입니다만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별도로 과장님께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냥 했습니다.

웃음소리

박성곤위원

아무튼 보건행정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건 물론 도비도 많이 깎였을 거고, 그리고 또 큰 사업들도 또 종료된 사업들도 있나 보네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주로 작년에는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하고…

박성곤위원

그런 게 많이 깎인 거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또 풍각보건지소 건축 부분 이런 부분이.

박성곤위원

그러니 사업이 끝나므로 해서 예산의 규모가 작게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게 아닌데, 맞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723페이지에 청사 전기용품 구입 200만 원, 이건 뭐 어떤 건가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청사 전기용품이요?

박성곤위원

예.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주로 청사 내에 간단한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박성곤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올려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쓰신다는 거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전구 같은 것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729페이지에 진료의약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마다 진료의약품의 세부 금액 차이가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한 해는 많이 하고 한 해 적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지소·진료소에 우리 진료실적을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실적하고 그걸 대비해서 지소·진료소에 사전 우리가 약품 수요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우리가 배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고 이건 주로 진료소하고 지소에는 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각남이라든지 각북이라든지 운문이라든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풍각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있고 약국도 많이 있으니깐 의약품이 한 5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 건가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풍각에는 처방전만 내주면 개인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약을 많이 사둘 필요가 없고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약국에서 구매를 합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729페이지 하단에 의료장비 교체 및 구입은 어떤 건가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이건 이번에 소아청소년과가 생기면서 자동혈압계라든지 애들 신장체중계, 산부인과용 또 진찰할 때 이런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말씀하신 건 뒤에 지금 예산 따로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소아전용 신장계 150만 원 세워져 있었고, 그러니 이 840만 원은 어떤 거를 구입하시는 건지, 이것도 그냥 안에서 일단 840만에 세워놓고 필요한 것 자질구레한 것 사신다는 거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마약류 보관금고 이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약류 보관금고에 우리 향정신성 물질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 다 넣어두는 건가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원래 우리가 법적으로 그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로아제팜인가? 뭐 이런 것하고 낙스하고 이런 것들 말씀이시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향정류.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마약류 되어 있는 약품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마약류로 분류가 되는.

박성곤위원

그 외에 그러면 이게 2대인데 1대는 우리 시중에서 우리 현장에서 수거가 됐던 마약류를 가져와서 이렇게 잠시 보관을 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양귀비라든지 대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거를 하면 거기서 최종 폐기할 때까지.

박성곤위원

그 처리하는 프로토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거를 하고 며칠 보관하고 이렇게 폐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단속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 건, 물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때그때 항상 폐기처분을 못 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렇겠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못 하기 때문에 보관을 했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박성곤위원

한 며칠 보관을 했다가 일괄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모아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폐기처분을 할 때 만약에 경찰 쪽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처분하고 사진하고 중량이라든지 결과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현재 마약류 보관금고는 현재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앞전에 보관금고가 1개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이얼이게 고장 나고 해서 도저히 수리해 보니까 안 되어서.

박성곤위원

이게 금고 개념보다는 약간 캐비닛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이중 캐비닛이라고.

박성곤위원

시건장치가 있고 하는 그런 거군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위에 보건사업 차량 교체 3,000만 원 1대인데 이 보건사업 차량은 어떤 것 구매하실 생각이십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사업 우리 프라이드가 1대 있는데 그 차가 지금 한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었기 때문에 일반 방문보건 주로 차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거 바꾸신다는 거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 차종은 그때 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차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박성곤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105만 원짜리 차가 12개월 임대료가 있던데 그건 어떤 차인가요? 그건 일단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 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733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구입 10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거 우리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가 총 우리한테 등록돼 있는 63대입니다. 63대인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타 부서나 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고 우리한테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63대 중에 38대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지소·진료소 소방서, 소방파출소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읍·면사무소라든지 소싸움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현재 63대인데 이게 제세동기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63대인데 추가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는 더 필요가 없습니까? 현재 63대가 있고 38대 이상이 있으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필요 요청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할 수도 있고 타 기관에서…

박성곤위원

그러니 지금 38대는 있어야 되는 거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고.

박성곤위원

나머지는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10대 아까 올리셨던데 이건 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일단 작년에 읍·면에 해가지고 일단은 들어갔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안전관리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아까 그 현황은 63대라고 합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현황. (안전관리팀장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안전총괄과 말씀드린 거고 이거 10대 하면 또 등록이 되면 73대가 되겠네요. 이거 자동제세동기에 우리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은 물론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지만, 여기에는 주로 배터리라든지 패드, 심장에 붙이는 패드…

박성곤위원

그런 것들 교체를 해야 되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이게 2년 주기로 보통 통상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지금 교체 주기가 2년입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통상 그래 보면 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올해 10대 했으니까 내년에 53대 해야 되겠네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이건 자기 부서별로 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대답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박성곤위원

안 그래도 이게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이렇게, 여기 나와 있기에 아무래도 보건행정과장님이 확실히 좀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교체 주기가 되었는데 교체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교체 주기가 안 되었는데 교체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교체 주기가 되었는데 교체를 안 해서 63대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교체 주기가 2년이라면 내년에 53대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의회에 보고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살펴봐주시고 작동 잘 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테스트해 봐주십시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충격기 패드도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그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지원되는 건 2년에 한 번 주기로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2년에 한 번이면 5개만 세웠다는 것은 조금 너무 적게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필요하시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이 다 필요할 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도구다 보니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735페이지 상단에 기피제 자동 분사기 구입 2대 130만 원 있는데 여기 기피제 자동 분사기가 모기나 이런 걸 기피하는 기피제인가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기피, 모기 분사기가 아니고 진드기.

박성곤위원

진드기 같은 것.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야외 유원지라든지 등산 출입구 이런 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통상 살인진드기 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진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박성곤위원

우리 사실 자연적으로 활동하는 그 진드기들이 한 곳에만 모여 있을 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 여기 2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어떤 주요 스팟을 설치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박성곤위원

이것 어디 어디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이건? 2대가 필요하니까 2대 올리신 것 아닙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제가 아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현재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총 몇 대 있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6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총 6대, 이게 그 한 곳의 고정적인 장소에 딱 고정이 되어서 거기서 계속 자동적으로 분사하는 게 자동분사기지 않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여섯 군데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그 내역도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그 앞에서 또 이렇게 작동을 해서 몸에 분사를 해서 또 올라가면, 공원이든…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등산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등산로 초입이나 이런 데 있겠네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기피제 자동분사기 이런 건 또 군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구비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많이 구비하시고 필요하신 데 있으면 예산을 많이 올리십시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올리는 건 또 저희 역할이 아니라서. 740페이지에 중간 부분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관련 현수막 제작 25만 원 2개소 4회인데요. 그 우측에 보면 선별진료소 현수막은 6만 원입니다. 그리고 748페이지에 상단 보면 방학특강의 홍보 현수막은 5만 원이거든요. 현수막마다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인데 물론 그게 있을 것이지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니까 초대형 현수막, 대형 현수막 하시는 건가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현수막 1개 하는데 25만 원씩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예산 편의상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통상 한 10만 원 정도 미만으로 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의상 이렇게 세우실 때 조금만, 조금 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정확한 개수나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실 대부분 다 예산을 저희가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예산을 손을 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실 때 이런 것 보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금은 세밀하게, 숫자 하나 더 쳐넣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하단에 감염병 대응 출장여비 9만 원, 이건 어떤 데 출장 가시는 건가요? 여비를 깎겠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깎아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감염병 대응 출장을 어디로 보통 이렇게 가시나 싶어서.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하단에요?

박성곤위원

예, 740페이지 하단에.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이건 뭐 예를 들어 관외 출장도 갈 수 있고 회의 수당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약품 많이 구비하시죠? 아까 보니까 약품 엄청 많이 구매하셨는데 진료 의약품.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진료 의약품,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약품 구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십니까? 감염병도 그렇고 소독약도 그렇고 우리가 약품 구비하는 게 보건행정과에서 상당 부분의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소독약, 그다음에 또 일반 진료 의약품, 이런 것 구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일반 진료의약품은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품목 입찰을, 품목별로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소독약품은 조달청에서 업체와 단가 체결된 그런 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우리가 진료 의약품 해서 화양, 각남, 풍각, 각북 이렇게 편성목 자체를, 통계목 자체를 이렇게 많이 나눠 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 놓으면 뭉뚱그려서 우리가 3억 7천에, 총예산 3억 7천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자칫 이렇게 되면 통계목에 따라서 1,600만, 전부 대부분 다 2,0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시스템상 허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이건 민간이전에 전체 금액을 적용해야 되지 개별적으로…

박성곤위원

통계목 별로는 주문하지 않는다? 발주에 넣지 않는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통계목만 따로 떼서 발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하여튼하고 의약품과 소모품…

박성곤위원

그렇게 우리 보건행정은 안 그러시니까 다행인데, 안 그러신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부서는 무슨 용역 무슨 용역 이렇게 다 떼놓고 통계목 떼놓고 통계목 별로 수의계약, 사실 이거 수의계약 진행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여나 조금은 문제 시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역 약품도 마찬가지거든요. 방역 약품도 마찬가지고 소독약, 감염 예방약, 뭐 이런 부분들도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시지 않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두 개 업체에 일감이 몰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의 예산서를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계목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것 같으면서도 설명이 많이 빠져 있지만 너무너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혹여나 그렇게 될 우려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에서는 통계목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박성곤위원

하지는 않는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편성목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붙이고, 그리고 방역 의약품은 조달청에서 이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724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지금 8명이 돼 있는데 우리 공중보건의가 총 몇 분 계세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19명이에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19명.

김태이위원

어떻게 해서 19명이 됩니까? 아, 소아과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입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아니 거기는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김태이위원

거기는 참 공중보건의가 아니네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일반의과가 있고 한의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또 지소별로, 보건지소별로 또 의사가 있는데 지소 같은 데 보면 방이 한 개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두 사람 있는 경우에는 또 방 한 개를 우리가 얻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숙소 임차료가 지금 8명분 돼 있던데 그럼 지금 보건의가 다 숙소에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자체적으로 지소에 2층이든 3층이든 관사에 있는 의사도 있고 우리가 임차해준 숙소에서…

김태이위원

그러면 숙소가 다 이제 그 지역에 배치해서 숙소를 정해 주시겠네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숙소를 얻어주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30만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30만 원으로 숙소를 하면 숙소가 별로 좋지는 않겠네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그냥 뭐 생활할 만합니다. 거의 다 원룸 이런 식으로.

김태이위원

원룸이, 아, 원룸 같은 경우는 보증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보증금은 포함 안 된 거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보증금은 따로 주는 데도 있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보증금을요?

김태이위원

예.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보증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김태이위원

원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얼마에 달 얼마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 그러한데 그러면 보증금 없이 그냥 30만 원씩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는 관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것 믿고 그냥 달세로 해서.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숙소를 정해주고 일반주택도 있고 이렇겠네요? 그럼 각북이나 운문이나 이런 쪽에는 원룸 없으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주로 원룸 위주로 있습니다. 청도읍에서 또 다니는 분도 있고.

김태이위원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저는 보건의사가…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주로, 다른 지소에는 주로 숙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우리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숙소를 사용하고 진료소 같은 데는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건물에 숙소 있는 데를 활용한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태이위원

좀 많이 열악하네. 그러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뭐 되게 좋지는 않지만 생활할 만합니다.

김태이위원

그렇습니까? 불평이 없다면, 하긴 공중보건의이니까요. 아직 젊으니까 불평 없이 또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처우 개선해 줄 수 있으면 또 해주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저는 여기 8명이 돼 있기에 보건의가 많은데 다 어떻게 처리를, 또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무인경비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10개소인데 그럼 진료소 말고 보건소 있는 이런 데도 다 무인경비 요즘 안 돼 있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개소만 돼 있기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경비를 하고 있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소·진료소에 진료소는 100% 다 돼 있고요. 무인경비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김태이위원

보건진료소가 지금 총 18군데, 10군데고 보건소가 8개고 이렇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진료소가 10군데 보건지소가 8개.

김태이위원

지금 진료소는 지금 여기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에 보니까 10개소만 되어 있기에 그러면 나머지 보건소 쪽에는 어떻게 경비를 하는지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도 그 무인경비 시스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공중보건의사가 집에 숙소에 있는 경우는 내부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거주하니까 없는 경우…

김태이위원

그럼 시스템 안 하고 그냥 하는 데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만약에 무슨 도난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그분들이 또 책임을 못 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일단은 요즘은 다 우리가 사람으로 인건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보충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비 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지 그걸 점검 한번 해보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지소에도 대부분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 있으면 어디에서 돈을 빼가지고 줍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비로 접혀 있지 싶은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하여튼 지금 없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말씀하시던데 이게 소모품 구입, 자동 이건 보니까 보건행정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하는데 이 소모품은 어떤 겁니까? 아까 전에 여기 의료 쪽에 의학 쪽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이건 배터리 구입이고 패드 구입이고 이건 넣는데 여기는 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을 해놨더라고요. 소모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김태이위원

730쪽. 그 하단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370쪽.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아까 여기 제가 답변이 약간 좀 부족했는데 이 부분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세우고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이건 우리 군비로 하는 거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심장충격기 이건 배터리 구입이나 패드는 도비 매칭된 거라서 그래 했고, 그러면 이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이건 그럼 우리 군비로 책정을 해놨다가 만약에 배터리가 모자란다든가 뭐 이래 하면은 그걸 충당한다는 그런 소모품비로 해놓은 겁니까? 지금.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건 어딥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이건 어디인가 하면 군립 노인요양병원입니다. 대남병원 옆에.

김태이위원

아, 효사랑인가? 거기 뭐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서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 여기는 주로 환자가 한 60여 명 정도 전후해서 항상 입원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52~53명이 사실 치매환자입니다. 치매환자인데 거기에서 치매환자 프로그램이라든지 내부 환경개선, 또 가족분들 자조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우리가…

김태이위원

그럼 청도에 지금 치매안심 요양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혹시 다른 데도 있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주로 우리 군립 노인요양병원하고 옆에 효사랑.

김태이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대남병원 옆에 하신데 효사랑 거기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요양원이고.

김태이위원

요양원이고,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지원해 주는 데는 효사랑입니까? 안 그러면 대남병원 내에 있는 2층에 거기?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효사랑은 요양원이기 때문에 복지법인입니다. 그건 사회보장과에서…

김태이위원

아, 이건 지금 그러면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공공지원 사업은 그러면?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우리 군립노인요양병원 대남병원 옆에…

김태이위원

대남병원 위층에 있는 거기 보고 하지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응급실 옆에.

김태이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저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코로나 격리 입원치료비 하는데 이거 요즘은 안 없어졌습니까? 이건 뭐 저소득층만 해주는 겁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김태이위원

그래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환자가 우리가 격리의무 그건 없다는 거죠.

김태이위원

그건 없는데 그럼 병원을 입원을 하거나 이러면 신청을 하면 진료비가 나오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김태이위원

지원이 되는 거네요. 저소득층이 상관이 없이 다 지원되는 부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신청이 된다는 얘기네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

15시 05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 이영숙입니다. 김태희 건강증진과장님의 장기재직 휴가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수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민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1,936만 9,000원 증액된 58억 2,83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억 4,99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금년 대비 2,618만 9,000원 감액되어 8,29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인 건강걷기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문면 벚꽃길 건강걷기행사 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건강마을사업으로 금년 대비 36만 원 감액되어 57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건강마을 사업 추진 여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도 100만 원이 감액되어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일반운영비입니다. 75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금년 대비 2,699만 9,000원 증액되어 1억 5,47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간제 5명의 최저임금 상승분입니다. 752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건강관리는 200만 원 전년 대비 감액되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 감액분입니다. 753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금년 대비 556만 원 감액하여 1억 8,8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공공운영비 감액되었습니다. 757쪽 상단입니다. 출산지원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37억 6,91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출산 지원대책 사업 및 상담원 금년 대비 2억 2,664만 원 증액되어 11억 7,10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출산장려금 지원금 확대로 편성목으로 봐서는 일반운영비 2,516만 원, 여비 405만 원, 일반보전금 11억 3,442만 원, 민간이전 740만 원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757쪽 하단입니다. 산부인과 운영은 1억 1,94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하단입니다. 신규 사업인 임산부 행복교실은 2,2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임신·출산 가족힐링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759쪽 상단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운영으로 1억 2,1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인건비 1억 2,049만 2,000원, 민간이전 10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7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사업은 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하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사업은 금년 대비 4,700만 원 증액되어 1억 1,3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일반보전금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금년도 대비 455만 7,000원 증액되어 10억 10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760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1,080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1,26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 980만 2,000원, 여비 288만 원에 사용코자 합니다. 761쪽 상단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금년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어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대상자가 증가하는 사유입니다. 762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1,840만 원 증액되어 5,5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경북지원형은 1,076만 원 증액되어 2,9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상단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금년도 400만 원에서 1,000원이 증액된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대상자가 많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764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으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자가 4명으로 증가되어 계상했습니다. 766쪽 상단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으로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금년 대비 5억 2,300만 원 증액되어 6억 3,50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 600만 원, 여비 405만 원, 민간이전 6억 2,000만 원, 이유는 2024년 청도군 자체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증가 사유입니다. 766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은 금년 대비 1억 8,000, 금년 대비 4,092만 원 증액되어 1억 8,05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접종약품 구입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768쪽 하단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억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유입니다. 769쪽 하단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전년 대비 4,638만 4,000원 감액되어 2억 1,78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접종비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으로 인함입니다. 다음은 769쪽 하단 부분입니다. 방문보건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2억 8,4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중간 부분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사업 FMPT 교육에 2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문인력 양성의 위탁교육비 사유입니다. 7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6,75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775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로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디바이스 구입하고, 또 참여자 인센티브 상품 구입에 사용코자 합니다. 775쪽 하단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7,99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인건비 3,125만 원, 일반운영비 4,417만 8,000원, 여비 108만 원, 의료 및 회복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40만 원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770쪽 하단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에 1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량교육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은 778쪽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관리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12억 2,46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77만 원 감액되어 1,3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노인 배회감지기 사용료 및 급량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5,1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77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금년 대비 2,767만 원 증액되어 2억 8,8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은 168만 원 증액되어 1,50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간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금년 대비 70만 원 증액되어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은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살예방 인력 확충은 금년 대비 190만 2,000원 증액되어 7,40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상단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신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2명분 지급하는 사유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지원은 전년 대비 3만 원 감액된 2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64만 9,000원 증액된 5,36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분의 증액분입니다. 7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6,782만 9,000원 증액된 2억 7,19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9,782만 1,000원, 일반운영비 9,307만 1,000원, 여비 1,059만 원, 일반보전금 2,216만 4,000원, 민간이전 4,830만 원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786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 예방은 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교육 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치매 치료비 관리 지원사업 전환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2,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유는 치매 등록환자 치료비 지원이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군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장

아이고 우리 팀장님 설명 정말 잘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질문 안 한다 해놓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762페이지 보시면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이래 놨거든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김태이위원

지금 우리 청도에 이거 인공 체외 수정하는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요즘 고위험 산부가 많이 있고 노령으로 인해서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좀 이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해마다 조금씩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많이 많이, 예.

김태이위원

주위에 봐도 결혼하고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보면 1년, 2년 지나도 지금 아기를 못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출산율을 높이려면 또 많은 사업을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거 한 번 하면 시술을 하면 몇 회 이거 기준이 있어요? 안 그러면 한 번 하고 되면…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한 번 하고 되고 만약에 냉동 난자나 이런 체외수정 이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여기 보니까 147만 8,000원 지원되는 건데 이건 어쨌든 한 번, 매 번이 아니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해도 이 금액만 준다 이 얘기입니까? 한 번 하는 데 이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잠시만요. 신선 배아는 아홉 번까지 가능하고요. 인공 수정은 다섯 번까지 가능합니다.

김태이위원

가능한데 이 금액으로…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지원은 계속되는 거고요

김태이위원

계속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김태이위원

그럼 이거 하는 지금 147만 8,000원 한 번 하는데 이 금액이 드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김태이위원

아,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김태이위원

많이 드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상담도 하시나요? 상담은 안 하세요? 목소리가 워낙 낭랑하셔 갖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어떤 상담을 말씀하시나요?

이승민위원

상담, 예를 들면 뭐 어떤 상담의 진료에서의 상담이라든지 어떤 과정에서 상담하시면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이승민위원

목소리가 너무 낭랑하셔서, 청명하셔서 잘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드려봤고요. 재밌는 행사가 하나 있네요. 운문면 벚꽃길 건강걷기 행사, 우리 김규봉 위원님께서도 흙길 걷기 조례를 이번에 또 할 텐데, 조례를 발의를 할 텐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사업 규모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500명을 모으겠다 이렇게 했는데 500명 어떻게 모으시려고 그래요? 행복헌장처럼 막 강제동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그런 건 아니고 보건소 사업에 참여하신 건강마을이라든지 여러 분야별로 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벚꽃길 4월이나 5월에 행사 참여한 걸로, 우리가 지금 건강마을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참여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군수께서 지향하는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소 총사업비도 다소 조금 좀 적고 또 그 범위도 운문면뿐만 아니라 지역의 곳곳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을 걸로 봐요. 저도 봐도.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지금 초기라서 그렇지만은 시행해보고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를 보니 신생아 또 아동 또 치매 노인에 대한 케어, 너무 포괄적으로 다루시고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주민이 진짜 체감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긴 것 같아요. 다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생아가 우리가 출산율이 0.78%의 저조한 거잖아요, 전국 단위로도. 우리 청도군은 더 하겠죠? 물론. 그러니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신생아 또는 그 육아에 대한 사업 범위를 보건소가 신문에 날 정도만큼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다 여기 보건소를 지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출연기관처럼 다소 떨어져 있어서 소통하는 시간과 그런 배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 청도군이 어린이 육아 또 태어날, 미래에 태어날 애들에 대한 파이를 크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신문보도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760페이지에. 잠깐만요. 760페이지인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지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지원.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산모·신생아가 어디 병원이나 진료를 하면 진료비 원래 본인부담액은 우리 본인이 부담하지만, 우리가 청도군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금지로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775페이지에, 775페이지 하기 전에 768페이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련된 것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이승민위원

물론 법률의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법률이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우리 청도군의 대상포진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전종율 위원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예산을 반영 아직 안 된 거죠? 왜냐하면 65세 이상 우리가 다 해주기로 돼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만 잡혀져 있는 거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지금 예방접종 분야에서 대상포진 일부가 지금 65세나 75세 정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분야지만 지금 6억 정도는 올려놨는 건 예방접종 분야에서 올려놨습니다.

이승민위원

올려놓으신 거예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전종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담아놓으신 거예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이승민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거나 어떤 예산에 대한 사이즈를 말씀드릴 때 직접 이렇게 올려놓으신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 전에 안전총괄과에 그런 부분이잖아요. 김규봉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화재에 대한 범위, 그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시면 의회와 소통한다는 얘기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775페이지를, 거꾸로 돌려야 되나? 775페이지에 AI IoT 기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이승민위원

뒤에도 보니까 또 어르신들의 관리에 대한 AI IoT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지금 방문보건 대상자를 대상으로 기존 하던 사업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시계로 건강관리하고 또 영양상담 정도 하고 운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자기 당뇨나 이런 체크할 수 있도록…

이승민위원

어르신께서?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휴대폰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니까 자식 휴대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방문보건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승민위원

그것 잘하셨네요. 타 지역도 이거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것 보고 AI를 기반으로 해서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위에 보면 AI 스피커 통신료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AI 스피커를 어떻게 답변을 한다는 것, 지금 팀장님께서 낭랑한 목소리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죠? 멘트가, 일정 멘트가 있나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AI스피커 멘트를,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이승민위원

777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이건 우리가 통신사하고 연계해 갖고 이걸 제공하면 연동이 돼야 되니까 그 통신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AI라고 그랬잖아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떤 그들이 대형 클라우드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어떤 궁금증에 하면 예를 들면 “암 환자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돼요?” 하면 쭉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에 대한, 780페이지 자살 예방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우리 청도군이 지난번에 언제였나요, 박성곤 위원님께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자살률이 남성이 많다.”에 대한 그런 사업 파이가 있었는데 지금 행감 때 그랬었죠? 행감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겠죠? 남성에 대한 그런 주민들과의 어프로치도 잘 돼가고 있으신 거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왜냐하면 어르신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런 어르신들을 우울증이나 이런 분을 미리 사전 조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승민위원

따로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고 이렇게 하나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치매전문관리사가.

이승민위원

정말 잘하시네. 이렇게 민생을 진짜 돌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건소에는.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도 안전센터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주민들 전체에 담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보건소 소관에는 자꾸 감돼 있고 도비 매칭이 안 돼서 떨어진다는 부분의 우려는 우리도 인지를 합니다마는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아이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758쪽에 임신·출산 행복교실 및 힐링 아카데미 물품 구입 이래 놨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또 출산가족 힐링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산모가, 임신부가 있습니까, 청도군에?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저희가…

이수연위원

몇 명 아니어도…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지난번에 저기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이렇게 가족 힐링캠프를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참고로 박성곤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이수연위원

저도 거기 갔는데 그 행사가 내나 이거 아카데미인 건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이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4쪽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청도군의 금연클리닉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공이?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성공률이 금연클리닉이 성공률이 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등록자는 한 300명, 3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성공률이 어떻겠냐 하니까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수연위원

그것 왜 그러십니까?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건가? 그 예산은 세워놓고 뭐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최대한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 또 금연클리닉도 풍각도 하고 청도군청도 하고 있는데 좀 아시다시피 청도군청에도 다시 바깥에 담배를 흡연장소에서 안 피우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되게 의지가 좀 많이 그거 해서 그걸 좀 우리가 컨트롤 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수연위원

지금 신청을 해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귀찮아서 몇 번 와보고 또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여론은 한번 들어 보셨어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지금 보건지소에도 금연클리닉이라고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거기서 약품을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문인력이 또 풍각이나 이렇게 또 매주 수요일 날 직장인들은 야간에 8시까지 보건소 금연교실에 운영하고 있고 하는데 좀 본인들이 많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연위원

이게 남성 아니고 여성분들도 많이 있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여성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수연위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 담배 많이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한테도 좀 홍보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760쪽에, 761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유산 되는 이런 분들입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연세, 나이가 보통 38, 39 이러면 예를 들어 의학용어로 난자생성이 좀 늦어지고 이래서 고위험, 임신을 하더라도 좀 위험한데 또 이게 진료 같은 것도 진료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당초에 이게…

이수연위원

그러면 이거 40만 원 갖고 이거 됩니까? 지원해 주는데, 한 번에? 그분은 만약에 고위험 그분들이 임신을 하면 몇 번을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다른 건 진료비로 되고요. 여기 진료비 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니까 아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이것 인원수가 출산율은 얼마 없는데 30명 잡혀가 있어서.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당초에 인원이 도비나 기금에서 되게 적게 인원을 줬었는데, 올해 저희가 청도군이 작년에 조금 환자가 요구사항이 있어 갖고 이런 대상자가 지급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이수연위원

아까 김태이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한 번 주신, 이게 출산, 아기 낳을 때까지 계속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이게 수정이 돼서 임신이 되었어도 계속 주기적으로 가서 그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출산할 때까지 이걸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이제 그 부분은 또 다른 쪽에서 다른 세부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이수연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건강증진은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건강체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는 저희들도 공부 같이해서 나중에 더 좋은 사업 만들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팀장님, 방금 이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걸 예산안을 하면서 질의가 많다는 건 생소한 단어가 많고 생소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심의할 수는 없다 하는 의도라는 것을 조금 충분히 알아두시고, 많이 있습니다. 748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수영장, 여기도 맞죠? 수영장 자동청소기 모터 교체 수리, 이거 500만 원인데 교체하신다는 거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 모터 1개에…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500만 원.

박성곤위원

청소기를 교체하는 건 하고 청소기 안에 모터를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청소기는 얼마인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저는 청소기는 가격을 잘…

박성곤위원

모터는 500만 원쯤 한다는 거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이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매년 하시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매년 아닙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보통 수영장에 자동청소기니까 한 2년이나 3년 주기로 할 겁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이게 모터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고장 나서.

박성곤위원

아니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고장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고장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주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시는 거군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체나 이런 걸 하실 때 주기가 있다면 주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분명히 차이가, 분명히 예산 심의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마을 건강지압길 설치 751페이지인데요. 200만 원에 2개소, 이 위치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이거 지금 마을회관 옆에 가면 어떤 건강마을 조성 사업했던 마을회관 옆에 가면 보통 이렇게 지압길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어디 하시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팀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청도읍 유호지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위원

이건 건강마을 건강환경 조성사업에 포함될 수는 없었던 건가요, 혹시? 이게 도비가 따로 이렇게 목이 책정돼서 내려와서 그렇군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이거 사용 많이 하십니까? 이거 요즘에 맨발걷기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연관도 되어 있을 수 있고 이런 비용으로 맨발걷기나 이런 부분을 다른 수요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와서?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요즘은, 여기 지압길을 주민들이 우리가 요구도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거든요.

박성곤위원

주민분들께서 해달라고 하신다고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앞에 운문면 벚꽃길 건강걷기대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걷는 것,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으시다 보니까 운문면뿐만 아니라 잘 되면 청도 9개 읍·면 전체 걷기대회를 해서 시즌을 정해서 첫째 주는 운문, 둘째 주는 각북, 이렇게 해서 9개 읍·면 다 참가하면 소정의 상품도 주고 하는 이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건.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의향 한번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754페이지에 금연 단속에 대해서 금연구역 지도단속 급량비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급량비 이런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도단속원들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속됐던 실적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지금 과태료 매기고 하는 건 없고 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 계도는 꾸준히 하시나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계도를 하면서 그 사례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일지를 써가지고.

박성곤위원

일지를 써서 오늘 몇 명 그렇게 해서 못 피게 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가 금연구역에 대해서, 저도 흡연자다 보니까 금연구역에 대해서 조금, 금연구역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나 부착물들도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몰라서, 저 역시도 이게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담배 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꾸준하게 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755페이지에 흡연단속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까? 흡연단속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흡연 단속을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스템 기기가 있나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잠시만요.

김규봉위원장

위원님, 여기 보건소도 지금 직무대리님이 오셔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 사실은 팀장님들께서 그전에 자료를 다 드려서 바로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뒤에 나중에 문제 되는 것, 팀장님들,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박성곤위원

예, 그 팀장님들 마이크 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거 해보시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휴대폰에 저장되어서 지도원 2명에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단속에 걸렸다는 것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여태까지 없었는데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맞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죄송합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사실 그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할 수는 없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단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하여튼 계도는 많이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758페이지 하단에 얼마 전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했던 가족힐링아카데미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 예산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참석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민망한 수준이다. 제가 거기 참석했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내용에 비해서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작을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왜냐하면 몇 가구 쪽에 없었죠? 한 13～14가구? 한 가구당 어떻게 따지면 행사비만 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강사비 이런 것 빼놓고도. 그렇다면 100만 원 주고 가족들끼리 1박 2일 놀러 갔다 오라 하면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들어가서 제가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준비를 잘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행사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행사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이 배우고 왔고 많이 느끼고 왔는데, 그것과 별개로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오히려 임신·출산 가족 힐링하시라고 여행경비 지원 100만 원 드리는 게 훨씬 더 호응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래서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조금 우리가 기존에 임신·출산만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한 지가 지금 한 3년쯤 됐죠, 마지막으로. 막내 아이가 3년이 좀 안 됐는데 저희도 이렇게 대상이 될 수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에 참여율이 임신부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 대상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군민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건 행사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아니면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그 방안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760페이지에 중앙 부분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건데 이건 임신하기 전에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건 가임기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아니요. 임신했는 분들에 대한.

박성곤위원

임신했는 분들이 임신 사전에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 어떻게, 출산 사전 건강관리 지원인 건가요? 이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면…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초기 임신에 사전에 건강관리 지원비.

박성곤위원

그럼 임신 사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출산 사전, 임신초기 건강관리 지원 이런 이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고 어떤 대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임신 사전이라면 임신 예정인 결혼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결혼 안 했다고 꼭 임신을 못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광범위하게 가임기 여성 전체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766페이지 중앙 부분에 무정전전원장치, 이게 무정전인가요? 무정 전전원인가요? 무정전전원장치 UPS 축전지 교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 건가요?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이게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었을 때도 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유지하는 그런 건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방접종실이 지금 보건지소 8개소하고 보건소하고 있는데 보통 무정전 공급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24시간이나 이틀 동안 정전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대비로 정전에서 보호해줘서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번개나 이런 자연재해로 해서 정전이 딱 되었을 때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나 이런 부분에 무정전 축전지가 들어간다. 전원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축전지가, 전지를 계속 적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배터리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3대에 16개라면 한 번에 16개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연간 평균 16개가 1대당 더 가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이렇게 다 갈아줘야 되니까.

박성곤위원

3대?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70페이지에 만성질환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 이건 어떤 분들이 교육 가시는 건가요? 292만 원이거든요. 한 분, 한 명에.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이건 방문보건 우리 팀이나 아니면 보건지소나 이거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고혈압, 당뇨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이거 좀 심도 있게 FMTP라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순회하면서 연중 하지는 않고 1년에, 그러니까 매해 올해 했으면 또 순연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1명 교육받는 데 292만 원이 드는 거군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한 명이 교육받고 나면 그 사람이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한 명씩만 받아놓으면 되는 건가요? 소방안전관리자처럼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자격증은 아니고요. 그 업무를 봄으로써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박성곤위원

교육받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인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우리 방문 보건이나 아니면 보건지소·진료소에 직원들이 만성병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위탁교육기관이 예를 들면 대구가톨릭대나 아니면 경대병원이나 이래서 위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엄청 많이 드네요. 이게 교육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1년.

박성곤위원

1년 내도록 교육받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박성곤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회 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77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디바이스 활동량계 150개, 혈압계 140개, 혈당계 200개, 체중계 170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이걸 구입을 해서 참석자한테 개인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디바이스는…

박성곤위원

어르신 이게 지금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죠?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거기에 어르신들한테 한 개씩 다 드리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수량이 다 틀린가요? 140개, 혈압만 높으신 분들은 혈압계만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140분들한테 한 개씩 다 드려서 140개를 하고 나머지는 남겨두시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나머지는 인원에 150명이 돼서 이분들이 계속 참여하는 분은 드리고요.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한다고 하면 사유서 써갖고 그 물품을 다시 받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여기에 개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정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150명이라고 지금 추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혈압계는 10개 어디 남는 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혈당계 같은 경우에는 50개를 이렇게 그냥 더 사 놓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아서, 아니면 디바이스 활동량계 이것만 드리는 분이 있고 혈압계만 드리는 분이 있고 혈당계만 드리는 분이 있고 이게 다 따로 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그게 디바이스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 들었는데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서 준하게. 그런데 혈압계하고 혈당계는 저도 지금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체중계도 170개잖아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세워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추후에 자료를 갖춰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777페이지 하단에 악력계 구입 40만 원짜리 악력계 이건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악력계가 이렇게 손 이렇게 악력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 운동기구입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이 악력기는 보건소 건강증진 저기 방문보건팀에 인력에서 거기 건강 체크하고 하니까 그게…

박성곤위원

아, 잔존 악력이 지금 얼마나 어르신이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디지털로 측정을 해주는 거군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학생도 해당되고요. 아동 청소년도 해당되고 성인도 해당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 이건 사실은 우리가 운동기구로서의 악력계가 아니라 방문보건팀에서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력에 대한 정도를 측정해서 건강수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악력기군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는 운동기구인 줄 알고 여쭤봤는 거고요. 778페이지에 지난 한 열흘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수당이 있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이게 우리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원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안 하죠? 심의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실적이, 그렇죠?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 심의심판위원회에 참석 실비보상하고 위원회 수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회 수당도 드리고 실비도 보상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는 일반 위원들이고 밑에는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인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참석하시는 분들에 수당…

박성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김규봉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시죠.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과 여러…

박성곤위원

입소나 입원 기간의 연장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죠?
정숙

박정숙치매관리팀장

그것 관련해서 청구서 대상자들이 치매센터로 넘어오면 심사위원은 의사라든지 그 관련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심사 수당입니다.

박성곤위원

그 밑에 참석자 실비보상은요?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실비 보상은 현재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이것도 같이 10회를 잡아놓은 것 보니까 매번 18만 원을 보상을 책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실비보상을 또 따로 하는 건가요?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이런 경우에는 심의수당이라고 심의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심의가 열리는데 현재까지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심사에서 모든 게 해결되다 보니까.

박성곤위원

그게 아니고 혹시 이건 심판이라서 의사 수당인 것 아닌가요, 혹시?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

박성곤위원

위에는 위원회 수당이고 밑에는 전문의에 대한 수당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779페이지 하단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건 뭐 어떤 것 하시는 건가요, 팀장님?

김규봉위원장

779페이지.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정신건강상담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신관련 인력교육도 하고, 그리고 마을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 건강 100세라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떤 사업인지는 한번 기회를, 날을 한번 잡으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783페이지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구입 200개인데 이거 20만 원 주고 200개를 사고 나면… (시간초과 벨 울림) 3분만 더 주십시오.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위원

사고 나면 이게 통신망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통신망도 포함, 매달 이용하는 KT나 이런 데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성곤위원

포함된 금액인가요?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200개를 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런데 2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예, 그래서 자동으로 저희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 20만 원을 주고 사면 4년이든 5년이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2년입니다. 2년 기간에.

박성곤위원

아, 2년 동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통신망 비용이 따로 안 보여서 말씀드려봤습니다. 785페이지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이 조호물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보호하는 물품?
지애

채지애치매관리팀장

예, 기저귀하고 물휴지입니다. 치매 어르신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자에 한해서 기저귀하고 물휴지를 보급해 드리고요.

박성곤위원

아, 그렇군요.
정숙

박정숙치매관리팀장

1년 동안 보급해 드립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가 사실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와 그다음에 건강 신장을 위해서 엄청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엄청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질의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늘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노고에 힘써주시는 건강증진과, 그리고 보건행정과 보건소 전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도 신설해 주셨는데 지금 개선사항도 좀 있지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김규봉위원장

그것 개선 잘하셔서 잘 운영해 주고, 지금 호응이 좋거든요.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김규봉위원장

그렇고 우리 신규 사업은 운문면 벚꽃길 건강걷기입니다. 이 행사가 참, 저희들도 각북 꽃길도 참 벚꽃축제 멋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운문 쪽에도 하나 만들까 싶었는데 멋진 행사를 또 만들어주시는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면 또 시행착오를 거쳐 보면 예산이 분명히 더 필요하고 또 시간대도 좀 잘 맞춰주십시오. 한 10시 정도 해가지고 끝나면 식사도 좀 하고 차도 한 잔 먹고 경기부양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잘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방문보건팀장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하단)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