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정지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상당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성사업은 요보호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보호하는 복지’에서 21세기 여성정책은 성평등을 견인하는 성주류화 전략으로 변화해가면서,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충청북도에서도 성인지예산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 2012년부터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 지난 8월 23일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정책 그리고 법안의 제정과 집행과정에서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과 법·제도가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여성정책 담당자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급변하는 여성정책 변화와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성주의적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여성정책 전문가와 여성정책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 공무원들은 성별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에 혼란을 겪고 성인지예산보고서 시행을 앞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상북도 등 타 시도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돕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제대로 된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이 없고 여성발전센터 내 연구개발팀이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충청북도 실정에 맞는 연구는커녕 중앙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여성이 행복한 충청북도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앞서가는 지사님이라고 우리 여성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여성정책 전담기관 및 연구자들의 수를 비교해 보면 그동안 우리 도가 여성정책연구와 교육을 얼마나 경시해 왔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가족여성연구원을 설치하고 23명의 연구진을 두어 활발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충남의 경우도 10명의 연구원을 두어 다문화, 청소년, 가족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여성발전센터 내 연구개발팀을 두고 있으나 연구원은 고작 계약직 2명에 불과합니다.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를 확보해야 하며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의 여성정책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여성계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정책연구팀이 충북 고유의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정책과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여성제도의 도입과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여성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운영 등 중추적 역할을 맡아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 2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북도가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성정책 연구와 실행에 필요한 실질적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성정책을 경시한다면 우리 사회 통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정책은 비단 여성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되어서 여성정책 연구인력의 확충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