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곤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수연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평소 우리 군의 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대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부분과 증감 있는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6,626만 8,200원이 감소한 718억 7,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청도군 전체 예산 6,080억 원의 4.99%에 해당하는 31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상단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농업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9% 감소한 19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입니다. 농업정책팀은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0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청도군 농업대전환 전략기획 홍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상단부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냉난방 시스템 교체 공사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냉난방 시스템은 청사 준공 후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서 노후화가 돼서 교체 부품이 고장났을 경우에 부속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805쪽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대형 농기계 운행에 필요한 종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7쪽 상단부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미곡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내용입니다. 807쪽 중간부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24년도에는 본예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80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팀입니다. 농지관리팀은 전년도보다 4.7%가 감소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팀입니다. 유통관리팀은 전년도보다 64.57% 감소한 3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상단부입니다. 대도시 지역 농산물 무료시식용 구입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호응도가 좋아 반시 등을 입맛 들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811쪽 중간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나 신규로 과목이 생겨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상단부입니다. 농특산물 출하 농가 물류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공판장에 출하하는 농가의 하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12쪽 하단부입니다. 과실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 전체 농협 경북지역본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813쪽 하단부입니다.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외 판촉을 강화하려는 사업입니다. 815쪽 상단부입니다. 학교 급식센터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학교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815쪽 중간부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수송차량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학교급식 운영업체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저온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16쪽 상단부입니다. 농식품 수출 프론티어 기업 육성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수출 기업의 수출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식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816쪽 중간부입니다.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에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이 없어지고 수출 농산물의 안정성 제고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팀입니다. 축산팀은 당초 예산보다 34%가 증가한 24억 7,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중간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축산환경개선 사업 및 축분건조제 지원사업 등 당초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되는 사유로는 양돈농가 생산성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며, 청정한우 원재료비 지원사업과 환경개선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이 지난해 1회 추경에서 사업을 편성하였던 걸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중간부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당초보다 1,245만 원이 증가한 9,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아래 한우 사료자동급여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중간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당초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기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입니다. 820쪽 상단부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에 당초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기계 단가 상승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당초보다 1,100만 원 증가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친자확인 외 3건의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이며 우량암소 송아지 생산장려금이 신규 사업입니다. 821쪽 중간부입니다. 난소 제거수술 비용지원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중간 하단부입니다. 저능력 미경산 비육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822쪽 상단부입니다. 재해예방 냉방시설 지원에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822쪽 하단부입니다.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에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도비 매칭사업이고, 내년도 대구도축장 신흥산업이 3월 달에 폐쇄된다고 합니다. 폐쇄되게 되면 모돈이 근처에 도축장이 없어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23쪽 상단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당초보다 5,200만 원 증가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826쪽 상단부입니다. 우수 여왕벌 보급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827쪽 상단부입니다. 계란 선별장 냉방장치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827쪽 하단부입니다. 축사환경개선용 램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828쪽 중간부입니다. 폐사축 처리비 지원에 당초보다 4,50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829쪽 하단부입니다. 승마장 환경개선 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829쪽 하단부입니다. 동물방역팀은 전년도보다 32% 증가한 34억 7,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하단부입니다. 가축방역 의약품 지원비로 약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370만 6,000원으로 이 사업은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입니다. 832쪽 중간부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하단부의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333쪽 중간부의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그 하단부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834쪽 중간부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 및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 지원, 그 하단부의 소 구제역 체혈비 지원, 835쪽 상단부의 브루셀라 체혈보정비 등 전년도와 과목이 변경돼서 이렇게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836쪽 중간부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비에 3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838쪽 상단부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에 1,600만 원은 과목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해 살처분이 증가하는 데 대비하는 것입니다. 841쪽 하단부입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864만 원 증액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843쪽 하단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준공 후 운영비입니다. 846쪽 하단부입니다. 반려견힐링센터 설치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며 구 매전중남초등학교 옆 부지에 설치할 사업입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847쪽 상단부입니다. 반려견 문화축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반려견을 위한 축제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911쪽 상단부입니다. 청도소싸움장 조성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에 당초보다 3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소싸움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공사로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싸움특별회계입니다. 1147쪽 상단부입니다. 청도 소싸움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7쪽 하단부입니다. 소싸움경기장 무정전 설비 구입과 소싸움경기장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쪽 상단부입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장 운영지원에 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쪽 중간부입니다. 청도소싸움장 발매 전산 시스템 지원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현재 공사의 전산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직원 일동은 청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의 대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청도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연입니다. 저는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앞에 우리 여기 특별위원장님께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작년 그대로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이건 지금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도 꼭 우리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예산을 좀 신경 써서 추경이라도, 지금 쌀소비 촉진 행사 등이 지금 큰 게 있는데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좀 품목을 좀 넣어주시고요. 607쪽에 보시면, 807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도군에 선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금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장 지원해 주는 데는 성곡, 한 명 있고 저기 신지에.

신지, 그러면 여기 두 분 다 지원해 준다 이 얘기십니까?

그렇죠. 그중에 70% 지원해 주고 사실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사실 동네에서 수익이 생겨야 자부담을 보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1쪽에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 정비공사 이거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지금 안에 내부에도 하고 밖에도 하고 다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아닙니다. 바깥 부분에요. 들어가는데 옆에.

저번에 우리 한번 갔을 때 감사 때 갔을 때…

예, 지적했는 사항.

안에, 내부에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내부에는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사장하고 협의를 한번 거친 후에…

만약에 그거 스위치하고 엉망이던데…

그 간단한 부분은 자기네들이 손을 보려고 했는데 전체 손보는 건 돈 금액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거쳐가지고 예산안을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입장료 받으시더라도 그분들한테 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입장료는 전에 우리가 받다가 옛날에 감사에 지적돼서 못 받은 겁니다. 옛날에 3,000원 받았는데 감사위에 지적돼 못 받도록 해서 못 받은 겁니다. 지금은 그걸 우리가 어겨가면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밖에 손님들이 오시고 관광객들이 오시면 거기 창피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청도 와인터널, 소싸움 이러시면 많이 오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과장님 좀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812쪽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거 조례가 이거 뭐지, 우리 청도군에 이거 조례를 받아왔는데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한 지원은 이건 어디 법인 회사입니까?

예.

거기에는 지원이 되고 또 여기 이거 뭐야,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는 “포장재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청도에서는 친환경 인증만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한재 쪽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운문이라든지 성곡, 차산 여러 군데 각남,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팀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리상. 그래서 이분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것도 과장님 좀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분들도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은 박스를 해서 농협에서 작목반으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건 무조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1회 추경에 추가로 더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816쪽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에 이거 지금 식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것 수출하는데. 우리 청도군의 브랜드 경쟁력 하는 식품이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좀 이름 나 있는 게 이 생생초, 생생초가 전국적으로 식초 계통에서는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그리고 친정식혜 이게 좀 유명하고 지금 가공했는 분야에는 그 두 분야 같습니다.

그러면 생생초에도 이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 한 군데만 몰아주지 마시고 그런 데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다음에 기회 있으면 우리도 거기도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9쪽에 보시면 승마장, 지금 몇 년 전에 청도에 말산업 한다고 아마 누가 얘기하셨지 싶은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청도군에는 지리상 혜택이 안 돼서 말산업을 못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부지를 찾다 찾다 안 돼서 경산으로 넘어가서 경산이 하려다가 거기도 또 기존에 안 맞았는지 못하고 지금 청도에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청도경마장이 승마장이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성곡에 배안골 안에 거기 보면 치유농업 하는 집이 있습니다. 치유농업 하는 데 거기 가면 말하고 염소하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 시설입니다.

말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말 지금 전에 두 마리 있다가 한 마리는 안 보이고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매전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그건?

거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성곡 여기는 학생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언제든지 가면 탈 수 있도록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이거 옛날에 사회적기업 그거죠?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대전환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 좀 많이 올리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중에서 농업대전환 전략기획홍보비 3,000만 원 이것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산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난해나 그전에 비했을 때 뭔가 대전환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농업대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군민들에게, 또는 의회에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말만 좋아서 농업대전환인데 농업대전환으로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 그런 비전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선에서 어느 정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농업대전환 한다고 해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가족농하고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다 많습니다. 자체, 스스로 지금 농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인데 이걸 규모화해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법인화해서 외국처럼 이렇게 무슨 단지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짓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지금 도비사업을 신청해놨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각북에 100㏊를 구해가지고 지금…

아열대작물 하는 것 말씀입니까?

아열대가 아니고 벼농사를 하면서 이모작을 해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가에는 거기에 임대를 주게 되면 지금 임대 주는 것보다 한 130% 정도의 소득을 더 얹어서 주도록 우리가 이모작으로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되면 결과가 나올 건데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든지 반려동물힐링센터 이런 것이 전부 다 농업대전환의 일환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이 꼭 농토를 안고 있지 말고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젊은 사람들이 청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농업군인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 종사하시는 비율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의 전환이 아니고 새로 이 사람들 중에서 그냥 땅을 다 모아서 젊은 청년들 몇 명 들어와서 대농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지요. 농사를 보통 75살 넘으면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게 지금 75살 넘은 농민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돌아가시면…

75살 넘으신 분들은 그러면 농사 못 지으니까 뭐 먹고 삽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것 임대료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논을 도지를 주게 되면 보통…

기존 도지 주는 임대료에서 130% 더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소득적으로 증가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농업대전환을 경북에서는 농민소득 농가소득 2배 향상을 위한 농업대전환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농업대전환은…

그렇죠.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한다. 내가 75살이 넘어서 여기 계신 분한테 임대를 줬다. 하소연을 해가지고 이분은 어차피 노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75살 넘었는데 외부 인력을 안 쓰고 자체 내 임대해 놓은 사람이 인력을 씁니다. 그러면 그 노동력을, 나이가 많기 때문에 8시간을 일을 안 시킵니다. 한 4시간 정도 일하고 가라 하면 자기,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은 나중에 인건비로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지금보다 월등한 소득이 올라간다고 그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5살 넘으신 어르신 하시는데, 자꾸. 그 75살로 어떤 선을 규정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75살 넘어가면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없는데 거의 대부분 추세가 이제 70…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본인이 짓는 것 말고 본인이 가서 일할 때 4시간만 일해도 130% 준다는 거예요?

이제 임대료를 130%를 주고 나머지 일한 건 일반 인건비하고 같이 시간당 계산해서 주지요.

그러니까 75살의 지주가 계시고, 우리 농업대전환의 대부분이 그런 식인가요? 그러니까 농업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이런 건 만들어가지고 기본 지금 10㏊로 돼 있는데 한 5㏊나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대전환을 하면서 농업 예산은 16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중에서 소싸움장 예산이 50억이 더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됐다면 한 20억 이상의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것 중에서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다른 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에 한해서는 농업대전환이 딱 ‘아, 정말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농업이 참 대전환되겠다. 우리 농가의 소득이 올라오겠다’ 하는 내용은 없고 농업대전환 전략기획 홍보비, 무슨 뭘 어떤 거를 홍보하시겠다는 건지 모르는데 뭘 제대로 제시하실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정말로 이렇게 우리 농가소득이 증대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겠다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서가 1회 추경 되면 우리가 지금 선정된 사업이 1회 추경에 다 올라갈 겁니다. 예를 들어가 특화사업 10억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회 추경에 올라서, 12월 말에 선정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1회 추경이 될 거고 저희들도 1회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에보다 줄었다 하는데 줄었는 그 사유는 비상품화 자원화시설 그게 작년에 있어가지고 50억이 있던 게 올해는 그 사업이 이월되어서 넘어가고 해서 그래가지고 줄은 겁니다. 원래는 줄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안에서는 없고 1회 추경 때, 내년 1회 추경 때 농업대전환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농업대전환이 우리 군민들한테 ‘아, 이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 부자 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그건 대전환이 아닙니다. 그냥 청년창업농을 많이 키우든지 아니면 그런 일정 부분의 대책밖에, 하나의 정책밖에 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농업대전환이 되어서 정말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하겠다. 어떤 방법을 정해서 하겠다 하는 이러한 청사진은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럼 끝으로 농업대전환을 통해서 우리 군이 농민들 1인당 1가구에 1농가의 농가소득의 증대는 최종적으로 목표치를 몇 배 정도 잡고 계십니까?

평균 잡아가지고 15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2,000만 원 버는, 순수익 2,000만 원 농가는 3,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도록 정책을 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이상으로 짤 겁니다.

농업대전환에 어떤 걸 할 것이다. 이런 거 저런 거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주민들께 조금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다 생각을 드립니다. 일주일 전에 대회의실에서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농업대전환 관련해서 뭐 하시는 것 같던데.

예, 그건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선정되면 1월 달 영농교육부터 저희들이 설명을 다 할 겁니다. 그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농업정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농업이 대전환을 맞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 중간에 하는 질의는 제가 따로 다 여쭤보고 한 개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면 847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 이건 뭔가요? 펫티켓 축제에 지원하는 건가요?

작년에 도에서 우리 반려동물 축제할 때 와가지고 우리가 유기견을 분양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하고 촬영도 하고 이래 했거든요. ‘이거 진짜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분양도 하고 사람들 친화적인 걸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올해 원래는 돈을 좀 많이 내어주려 했는데 2억을 올렸는데 이것 한다 해놓으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금액이 줄어서 이래 왔는데 계속 청도는 늘려줄라고 그때 이야기는 됐습니다.

이건 펫티켓 축제하고 관계없이 반려동물 문화 축제를 따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3,000만 원으로?

예,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일단 해보고 다음부터는 도에서도 증액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축제하고 펫티켓 축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펫티켓 축제는 올해부터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산서는 올라왔죠, 일단은. 그러면 예산은 정리가 양쪽에서 안 됐으니까 양쪽 다 둘 다 까면 됩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이거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담당 팀장하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김덕곤 과장님 농업의 정책, 또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을 수반하고 계획하시는, 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좀 전에 박성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농촌대전환이라는 내용을 사실상 군수께서 치중하고 역점 선거공약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농촌대전환이라는 것은.

그건 군수님께서 하시는 건 청도의 농업의 대전환이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농업대전환을…

그러니, 그러니까요.

시행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타이틀이 우리 정주 인구, 있는 정주 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얘기고 나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한정돼서도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물론 김덕곤 과장님께서 여기 의회에 계실 때도 많이 배우고 익히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저하고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대전환이라는 그 큰 의미, 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중국에 예전에 공산당 당서기를 했던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이라는 그런 대계획을 세워서 마치 계획 자체가 변칙적으로 오히려 퇴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대혁명이라는 것은 한 농가 농가마다 수익을 봐야 되고 이익을 보고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부자농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농촌 대혁명이지, 대전환이지 소수에 대해 집중되어 있는 부분, 특히 청도군도 마찬가지지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얼마나 지금 어려워졌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지 조성하는 데도 그게 쉬이 흘러갑니까? 그러니 너무, 저 과장님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청도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법률에 상위법에 이렇게 흘러가는 농지법이 개선되지도 않은 이 범위 내에서 농촌대전환 제대로 해야 될까?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이거 비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반려동물 힐링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저기 어디입니까? 무슨 초등학교죠? 중곡초등학교죠?

중남초등학교.

중남초등학교죠. 중남초등학교 오늘 동 회의가 있다 하는데 그때…

지금 팀장하고 설명회 하러 갔습니다.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한번 간담회 했을 때 내용을 한번 짚었죠. 주민들의 의견과 수렴이 있느냐? 농촌대전환을 해야 될 사람들의 수혜를 입어야 될 분들은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외지에 온 분들하고의 괴리감, 갈등 소지를 만드는 게 농촌대전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방향성을 너무 깊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지울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주민들께서 이장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께서 오늘 동네에서 동회의를 함에 있어서 공문서의 얘기까지 나옵니다. 승인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지켜볼 건데, 물론 김덕곤 과장님께서 행하신 행적이라든지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다소 청도군 예산이라든지 반영이 너무 괴리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도공영공사 건은 제가 이 책자를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밖에 안 나와요. 제가 한마디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박성곤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을 듣고 집에서 텍스트를 계속 연차로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5분 발의를 제의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단상에 올라서 자랑질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 몇 분들이 이렇게 개진의 소리와 그 안의 제도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을 행안부의 권고지침 사항을 제가 다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우리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한 동료 의원까지 있고 더욱이 강원랜드 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선군수, 최성준 군수께서 칼럼 썼던 내용을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총량제를 자꾸 얘기를 거론하는데 거기에도 사행성 산업인데 매출 총량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매출 총량제 했다손 칩시다. 우리 청도군도 매출 총량제를 1,000억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손 칩시다. 인터넷이나 발매 우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무슨 시장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유발 효과를 만든단 말입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큰소리 안 치고 성토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소싸움축제 그렇습니다. 지역의 문화 콘텐츠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또 지속가능하게 이어가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누가 우리 소싸움축제, 소싸움이라는 우리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없애려 했습니까? 왜 이 사업이 우리 소싸움의 고유의 문화 축제가 사행성 산업으로 변모되어 있어서, 그리고 거기 온천지구에 레저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거대 기업이 그렇게 안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십몇년 동안 그렇게 이끌어왔던 이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주회하고, 우주회도 엉망이잖아요. 우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감사 때 박진우 전 사장한테 이 얘기를 했죠. “차라리 80억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100억 예산을 한번 세워보지 그랬냐? 당당하게 100억 이상 한번 세워보세요.” 했더니 이제 100억 이상 세워 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소신 있는 결단 정말 아픈 결단 읍참마속하는 그런 결단,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우리 9대 의원들께서 어느 순간에 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소싸움 운영에 대한 증세가 나날이 증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9대 때 되어서 더 키우고 있습니다, 판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그 안의 내부 안에서의 행안부에서도 권고지침, 행정명령 권고명령 내린 건데 이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사로이 또 비용을 추계해서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자꾸 예산을 추계해서 더 올려준다고 그 얘기 듣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말 소싸움경기장은 우리 지역에 보탬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연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이미 잃었다. 그 안에 스스로의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안에 경영권자도, 성찰해야 될 군수께서도 계약서가 특혜성 같은 개인 사리사욕에 대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계약서와 같은 그런 걸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지역 청도군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공사 건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강단 있는 의지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계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뭐 저쪽에 우사회는 얘기를 안 하네. 과장님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농림·해양·수산 본예산의 20.40.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 실질적으로는 증액돼 있는 게 아니더라. 이게 한 곳에 돈이 많이 갔더라. 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04페이지에 정부 양곡 포장재 제작, 이거 뭐 마대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마대 지원하는 겁니다.

뭐 깎으라 하면 확 깎지, 뭐 2만 원 깎아 놨노, 전년도 예산에.

여기 국비가 내려오는 게 돼서 그래 그렇습니다.

이거 재활용 좀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데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40㎏짜리 포대 나오는 건 각 읍·면에 신청받아서 그래가지고 환경정화 활동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하고 할 때 다 배부를 해 줍니다.

지금 보면 클린하우스 이런 데 보면 이런 걸 비치해 놔야 된다. 지퍼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원을 해줬으면 또 한 번 쓰고 남는 것 많이 공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적극 수거해서 읍·면에 재활용품 모으는 데 클린창고 이런 데 배부를 해서 조금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05페이지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이 앞에 우리 안전총괄과에 군민안전보험 있죠? 군민안전보험. 그래 많이 증액됐기에 여기에 혜택받는 게 더 들어갔느냐 물으니 농기계 안전기계 사용하는 데도 넣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중 지급이 아니겠나?

이건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기계 부서져도 고치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고 기계 부서졌는 데도?

예, 이건 대형 농기계 하는 겁니다.

대형 농기계에 이렇게 적은 보험료로?

이게 국비, 보험회사로 국가에서 바로 보험계약만 하면 50%를 국가에서 줍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이 보험료에서, 전액 다 지원받습니까?

그건 제가 요율을 아직 못 봤습니다. 보고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험료를 넣는데 우리 군비를 20% 지원한다, 이거죠?

예.

좀 더 지원해줘도 되겠다. 농업군인데.

일단 올해 시험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이런 데. 810페이지에 소싸움대회 등 주요행사 홍보물 제작 이건 소싸움대회 하면 관광과에서 축제를 하는데 꼭 여기에 또 홍보물 제작할 필요는 있습니까?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 넣어놓은 건 홍보물 제작하는 건 꼭 소싸움대회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것 하는 데도 같이 쓰고 그렇습니다. 소싸움 때도 하고 다 같이 그래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예를 들어서 관광과나 다른 부서에 청도 홍보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꼭 뭐 과마다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군정홍보에 할 때 같이 넣으면 이게 예산도 절감을 하고 하는데 꼭 과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뭐 금액은 적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와인터널 감정평가는 격년제로 합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예.

그 와인터널은 1년 세가 얼마입니까?

그건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도군 우수농산물 홍보영상 제작하고 특판물 홍보 광고가 올해 처음 있네. 그렇죠? 2억 2,000만 원. 811페이지 하단부에.

예.

광고는 2억 이래 돼 있는 건 뭐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방송국에 하고 가을에도 방송국에 한 달씩 복숭아, 감 해서 하고 있고 또 각종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도 하고 있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이 과목이 바뀌어서 이래 신규로 올라가서 그래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농업의 대전환 이랬는데 우리 청도에 그것 보고 뭐라 합니까, TV에서 농산물 파는 것? 홈쇼핑.

예.

이런 건 지원 안 해줍니까?

홈쇼핑도 지원합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까?

우리 일반 사무관리비, 아닌데… 박람회 행사 추진하는 데 거기 해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홈쇼핑에 보면 청송사과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다니까. 하는데 우리 청도도 한번 아이스홍시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 지원을.

예,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군수님께서 가서 감하고 했습니다.

군수님 파는 것 말고 일단은 이렇게 홈쇼핑에 많은 업체가 진출을 해야 돼야, 청도 농가가 진출을 해야 된다. 그래 되면 자연적으로 청도 농산물 우수 농산물이라고 홍보가 됩니다. 그렇죠? 굳이 뭐 되게 선전 안 해도 ‘청도 농산물 오니까 말이지, 20분 내로 완판돼 버리더라. 청도 농산물이 참 좋구나.’ 그렇죠? 이런 데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816페이지 농식품 수출 프론티어 기업 육성지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누가 선정됐습니까?

저기 이서 칠곡에 올라가면 명덕농산이라고 팽이버섯 하는 데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공모사업인데 도비가 좀 적다. 보통 뭐 공사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은 5 대 5인데 이건 군비 부담률이 참 높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도 군수님 우량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군비 부담률이 많이 높다.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금액이 크네요.

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까지 있던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이 없어지고 여기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것도 주로 다 팽이버섯 아닙니까? 그렇죠?

예, 팽이버섯하고 여러 가지 버섯 종류, 버섯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8대 때부터 이게 지원되는 게 한 90%가 팽이버섯이던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판로를 넓혀줘야 된다. 그래야 농업의 대전환이 되지. 그냥 사실은 이렇게 지원하는 것, 이게 보면 팽이버섯이 언제 많이 수출이 됩니까?

연중 수출이 잘 되는데 요새는 바이러스 사고가 나가지고 수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사고가 한 번 났죠?

예.

사망사건이 한 번 났고 했는데, 이게 보면 6, 7, 8월 달이 많더라, 수출하는 게. 왜냐하면 국내에는 그 당시 때는 소비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여름철에 누가 뭐 불 피워 가면서 찌개 같은 경우에 할 때 팽이버섯이 들어가는데, 이때가 많더라. 그러니 농가에서는 수출이 계속적으로, 생산은 주기적으로 많이 있으니 이때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과장님, 맞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월별로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양이 줄어든 전체적인 상황만 현재…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다 날씨가 조금 춥고 이러면 국내에도 버섯 소모량이 많다 보니 이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내일 모레는 또 선적식이 있던데, 그렇죠?

예, 내일 있습니다.

있던데, 사실은 우리 농산물, 1차 농산물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고 가공하는 데 조금 많이 장려해야 되지 않나, 이건 대단위 짓는 곳에 몇몇 군데 한정되어 있더라. 사실은 그린피스나 대흥농산에 한정되어 있더라. 이런 건 지원책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이렇게 수출을 할 때는 각 옆에 소규모 농장 것도 한 40~50% 받아줘라.

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로 해가지고 박스로 해서 한 박스씩, 두 박스씩 수출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띄우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해썹 시설을 원합니다. 해썹 시설에서 나왔는 건 수입한다. 그래서 지금 해썹 시설을 중간에 지금 몇 개 만들려 하니까 그게 또 돈이 많이 들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 보통 이래 보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포장지를 동일하게 하고 원재료를 받아서 큰 공장에서 포장만 하면 돼요, 납품을 받아서. 그래야 비수기 때 영세농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하는데 우리의 농업정책은 대기업만 사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 대단위로 짓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관련 부서에서 깊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0페이지 하단부에 우량암소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이렇게 20만 원, 5두. 여기에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축산농가에서 인공수정 하는 데 얼마짜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좀 많이 키우는 집에는 우량 정액을 써가지고 하고 적게 키우는 집에는 수의사 놓아주는 대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축산의 농가 대다수가 2만 원, 그런데 좀 비싼 정액을 넣는 사람은 저쪽에 금천의 최 ○, 거기는 한 번 하는 데 20만 원짜리, 그래서 동곡장에 소를 가지고 나오면, 송아지를 가지고 나오면 어떤 소는 100만 원, 70만 원인데 그분 가져오는 건 450만 원. 솟값이 헐해도 도 350만 원. 이게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예전에는 덩치만 보고 샀는데 요즘은 털까지 딱 이래 해가지고 해서 ‘아, 이 소는 우량소다’ 그래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축산농가에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8대 때 이경동 의원이 ‘청도 소 맛없소’ 이쪽에 ‘안동 소 맛있소’ 그렇게 좋은 품질의 송아지를 출산해야 또 좋은 양질의 소가 거래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장려금만 줄 게 아니고 이것 또 생산되는 데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예,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부터 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청도 소 맛있소’ 이렇게 소문나도록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827페이지 계란선별장 냉방장치 이건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건 우리 신청받아서 할 건데 아마 풍각에 흑석리에 거기 계랸 많이 낳는 데 있습니다. 거기 아마 갈 확률이 높지 싶습니다. 신청이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닭 많이 키웁니까?

예, 청도서 제일 많이 키웁니다.

몇 마리쯤 키웁니까?

10만 마리 정도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 이런 건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거기는 그래도 말썽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829페이지 마을어장 관리사업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829 중간에.

중간에 재료비, 마을어장 관리사업.

이게 사업명이 바뀌는 건데 우리와 다슬기하고 방류하는 사업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사업이라고 합니다.

방류사업.

예, 그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예전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할 적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래 했는데.

이게 도비가 줄어버리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도비 줄더라도 많이 풀어야 되지. 뱀장어도 풀고 이래 해야 되지. 그래야 또 청도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과장님 하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양봉농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원인 모를 진드기, 바이러스 병도 걸리고 많이 어려운데 사실은 양봉 꿀 따는 건 거의 다 보면 우리 청도 지역에 아카시아나 복숭아나 사과 농가에 하는 게 대다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천변에 많은 공터가 있는데 활용이 없더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꿀을 많이 생산하는, 화초를 많이 심어서 양봉농가도 보호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래 한 번은 원동보에 고 이승율 군수님이 계실 때 코스모스를 많이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스모스가 밟히고 하는 것은 그 하천변에 차량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다 보니 사실은 낚시꾼들이 차 들고 거기 휙휙 돌아버리면 아무리 꽃을 잘 심어놔도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차를 통제, 못 나가도록 내려가는 길에 봉만 쳐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봉만. 그래서 이런 청도천변, 이서천변 이런 천변에 많은 꿀을 생산하는 화초를 많이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양봉농가에 도움을 줘야 된다. 거의 다 보면 양봉농가는 아카시아 꽃을 찾아서 다니십니다. 그렇죠?

예.

밤꿀 철이 되면 또 밤나무가 많은 곳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우리 청도 지역에도 이런 쪽의 유휴 땅을 활용해서, 이런 게 사실은 다른 어떤 지원보다도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뭐 군수님께서 꽃길을 많이 조성을 하시는데 이런 데는 한 번 식재해 놔 버리면 뿌려 놔 버리면 지속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이런 쪽에도 과장님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은 삐 하던데 좀 더 해도 됩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은 공영공사에 대해서 안 했는데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많이, 운영비에서 많이 좀 감해서 가지고 왔네요.

예.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에도 사장을 임용할 겁니까? 군의 방침이? 왜냐하면 예산서에 사장 연봉이 들어와 있기에.

일단은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없을 때도 300억 달성했는데 임용해 놓으면 월급 나가고 수당 나가고 또 성과급 나가야 되고 막 그런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보면 소싸움장에 전산 30억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 경험도 없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공영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기계를 늘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섭외를 해봤고 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계 누가 만집니까?

공영공사 거기 전산발매 시스템 그것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것 사면 수명이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전산기기 때문에 아마 한 10년에서 20년 사이 그래 보면 안 되겠습니까?

10년, 30억. 앞으로 지금 현재 시설 보완할 게 많죠?

예, 보완할 게 뭐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또 여기 보면 시간 외 수당이, 시간 외 근무수당 이렇게 올라, 과장님 정말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14게임 할 겁니까?

지금 일단 소싸움장으로 어제 회의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절 좀 해달라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싸움 붙이면 붙일수록 적자가 크다 하는데 굳이 본 위원은 이유가, 왜 그런지 설득이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적자도 나고 또 직원들 시간 외 수당도 줘야 되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시간 외 수당이 있기에. 소싸움장 거의 보면 12게임 하면 한 4시 반, 늦어도 5시 되면 끝나는데 그중에 한 네 마리는, 네다섯 마리는 회피해버리고 그런데, 이게 좀 그렇다. 그리고 운영비도 이래 보면 사실 좀 크게 줄은 부분도 없고, 그러니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하는 것은 벌써 마음의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너무 질문을 안 한다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게 사실 30억짜리 시스템 이거 미국에서 들여야 되죠?

그건 옛날에 시행한 업체가 어딘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가격도 알아야 될 거고,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 저거가 달라하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다.

이제 경마 마사회하고 가가지고, 거기도 가가지고 많이 배워오고 또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 좀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왜 비싼가 하면 이거 뭐 경마·경륜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중화되어 있고 이건 대중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이건 좀 특수성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아무튼 이 고가의 장비는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은 전문가가 없다, 여기에. 과장님 그건 맞죠?

예.

전문가가 없다. 하여튼 이 고가의 장비가 정말 그만큼 가격이 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은 또 사용법도 잘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

뭐 과장님 참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김하수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농업대전환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말만 대전환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도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밖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조례 만들었는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여성농업인들 건강검진을 받도록 내년 추경 때 예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판장 하차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제가 농작물 재해보험률 인상, 농업기계 부품 지원사업, 농약비 지원, 이런 사업이 사실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습니다, 사실 해보면. 하여튼 그 농업대전환 잘 좀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위원장님 및 이수연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 직원 일동은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과 학습조직체 육성, 농촌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 등과 귀농귀촌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전개로 잘 사는 청도, 부자 청도농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농촌기술지원과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4년도에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84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기술지원과는 2024년도에 64억 8,900만 원이며 농촌기술지원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농촌기술지원팀은 6억 4,400만 원이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84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10명 이하로 현장 이론교육과 현장 농장에 가서 컨설팅을 직접 해주며 '23년도에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84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품목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입니다. 품목농업인 연구 모임체는 22개에 939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체 품목연구회의 자체 회의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활동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자부담 15% 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정보화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SNS 등을 통한 농업 정보화로 농가경영 혁신 도모를 하기 위해서 정보화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자체 활동비, 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스마트 부자농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강소농 육성 교육을 운영했었는데 중앙의 긴축재정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우리 자체 군비로 스마트 부자농 육성지원을 해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교육이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80만 원입니다. 84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현장에서 발생되는 농부증이라든지 이런 노동 위생에 관련된 사업을 예방코자 하는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마을단체나 연구회 단체, 영농조합 법인 단체로 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85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e신선농산물 장바구니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의 지방전환 사업으로 2년간 하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는 10억인데 첫해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독상품 개발 컨설팅과 공동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며 구독경제를 위한 겁니다. 대상은 농업인 단체나 아니면 영농조합 법인, 마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30% 있습니다. 852페이지 농업교육입니다. 농업교육 예산은 5억 700만 원입니다. 85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소득작목 지원사업으로 30% 자부담을 넣는 사업 단가 2,000만 원에서 2개소에서 4,000만 원으로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소득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85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특화교육으로 이건 드론자격증을 이수하는 교육으로 1종과 2종을 따로 교육을 실시하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2023년도 우리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발표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단가 1억 원이며 자부담이 12% 있습니다. 85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4-H 한마음체육대회 활동 지원입니다. 이건 인근 4-H 회원들인 영천, 경산, 청도 이 세 군데에서 체육대회를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청도군에서 실시합니다.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 하단부 농촌자원 분야입니다. 농촌자원은 5억 6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6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지원,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으로 사업비를 전체 농산물 가공센터에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도 농업기술원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넣어서 1억 5,000만 원 해서 자부담 45% 포함했습니다. 이 가공공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북 금천입니다. 86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은 23억 500만 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 지원을 해서 귀농귀촌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국비가 지금 당초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사업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 사업으로는 귀농닥터 청도촌 지원사업 외에 3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은 5,800만 원입니다. 86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전체 사업비 9,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귀농귀촌 및 청년창농 유치 홍보행사 외에 4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86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도 밝은 미래 팜랩 사업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우리 청도군의 미래 농업을 창농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유치하는 걸로 올해 상주에 있는 상주 미래농업고등학교 MOU를 체결하고 내년에는 농업 관련 대학교나 아니면 대구농고나 아니면 안동에 있는 농고랑 이렇게 MOU 형태로 해서 계속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차후에 이 사람들을 청도에 귀농 정착시키는 그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86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기계지원팀은 25억 2,500만 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25억 2,500만 원 전체 했으며, 여기는 국비 포함 도비, 군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굵직하게는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택배 인력, 차량 임대, 농기계 부품 구입 등입니다. 87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택배용 농기계 화물차로 5톤짜리 1대를 신청하는 사업이며 그다음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임대사업소 정부 우수평가에 선정이 되어서 지자체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7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단체나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회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을 해서 5년간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농업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 예산을 모두 다 관철시켜 주시면 부자 농촌과 행복한 농촌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농업 교육 쪽에 책임지고 있어서 여기 많은 정보교육을 해 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851쪽에 신선농산물 장바구니 기반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동집하장이나 농업인 영농조합 이렇게 드린다고 했으면 이건 등록된 이게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고 사업…

법인대표에 해서 그리 넘어가는?

예,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거 한 군데, 1개소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2년 연차 사업이며 1년에 지금 이번에 5억이 내려왔으며 그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맥시멈이 5억입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가 10억이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기반 조성으로 저온저장 창고나 아니면 거기에 물류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작업장을 지어준다든가 또 그런 기계 같은 것 이런 것 필요하면 기계도 넣어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4쪽에 이 드론에 대해서, 이 지금 드론에 20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까?

드론에 등록은 올해 사업 수료자가 28명 정도 되어 있고…

이분들은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면?

교육은 지금 우리가 이론하고 이런 교육은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고, 지금 영천에 있는 드론 학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장소, 드론을 실제 들고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곤란하고, 그리고 거기 실습교육은 전체 집합으로 하기보다는 1 대 1로 우리가 시간을 매칭해 주고 이러면 1 대 1로 가서 그 기본 이수시간이 1종은 20시간이고 2종은 10시간인데 그 기본 이수시간을 이수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이수를 하면 우리가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풍각에 드론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하고 연계를 또 한 번 해보셔서 거기에도 가까이도 드론고등학교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실습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데 학교에는 또 법인 인가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거고 이건 또 민간인들을…

민간인들이 매일 하지는 않습니까? 보니까 4회 뭐 이렇게 해놨는데 토·일 학생들 쉴 때 그 강사들 모셔갖고 그 자리에서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건대 아마 드론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유치해서 하고 일반 이익을 하기 위한 사업은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교육 이게 드론이 교육부 지침상에 이게 승인이 안 나서 개인들을 데리고 가르칠 수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예,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855쪽에 농업인대학 운영, 이것 없었지 않습니까? 교육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 농업인대학 운영은 없었는데 이거 올해 신규로…

아, 여기 농업인대학 운영하는 건 그냥 광범위하게 우리 전체적으로 사관학교 운영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뭡니까, 수요자 맞춤형교육, 또 수시로 교육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하는데 또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데 나는 농업인대학 운영 이래 돼 있어서 이것도 우리 청도군에 여성대학도 있고 행복 아카데미 대학도 있고 무지하게 많아서, 또 농업인대학이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이 대학을 운영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농민사관학교 해마다 하는 것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다른 것에서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기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데 항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강사도 전부 A급으로 부르거든요. 강사수당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다 쓰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강소농 교육도 해봤는데 참 교육이 좋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가 붙어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 제목도 또 상부의 꼭지 이름도 받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9쪽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강화,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것 기술을 한 강사 수당이다. 강사를 모시고 오는지 누구한테 하는?

우리 이건 사관학교 하면서 청년농업인 반으로, 우리 내년에 뭡니까, 농업대전환 일환으로 우리 농촌기술지원과에서는 스마트농업인, 청년농업인 육성 그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신규 농업인 이거 하면 계속 이 사람들이 사관학교를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현지 연찬이 필요하면 또 현지 연찬도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도 지금 국비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 꼭지 따라가다 보니 그런 건데 사실 여기 보면 거의 다 농민사관학교 운영하고 농업 교육하는 데 거의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바이오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보급 시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지금 어디에 하시려 합니까?

이건 우리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회원들 농사지으면서 이게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바이오숯 활용했는 토양 개량하는 비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숯을 이래 만들어서 비료용으로 위에 조금씩 뿌릴 수 있도록 보급을 한다?

예.

그러면 이분들 줄 때 친환경 인증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만 드려야 되겠네?

그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뭡니까…

신청자를 받아서 합니까?

예, 이 제품이 이게 숯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의 그런 제품이라야 되고 대상자는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나오기를 농촌지도자 회원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게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870쪽에, 869쪽에 임대 농기계 연료비 2만 원 해서 200대 이래 놨습니다. 이건 우리가 농기계를 빌려서 나갈 때 그거 조금씩 조금씩 넣어드린다는 얘기죠?

그게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물어봤는데요. 우리 농기계를 연료가 들어가는, 그냥 수동으로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좀 우스운 얘기가 되어서 호미 이런 건 임대만 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쓰면 되는데 이게 우리 대부분은 지금 중대형 농기계죠.

그렇죠.

지금 임대 가는 게 계속 정밀하고 대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료가 우리 왜 차 렌트하면 딱 그만큼만 넣어주고, 그러고 또 그러면 농업인이 그걸 이렇게 면세용을 주로 사겠죠? 사서 넣어서 쓰고 또 반납할 때는 보면 넣어서 주면 우리도 좀 수월한데 딱 거기…

거기 그만큼 넣어서 보내죠.

딱 진짜 그것 만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료비, 그다음에 자체 수리하고 이러면 또 거기도 또 연료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큰 트랙터나 이런 것 하면 개인 가정에 하면 면세유 카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농기계센터에서 기계를 이걸 살 때 우리 거기에 대한 번호에 대한 면세유는 안 나옵니까? 그 유류 한 번도 안 챙겨보셨죠?

예.

예취기까지 석유나 경유나 휘발유가 나오는데 그 기름이 엄청 많습니다. 기계가 많기 때문에.

농업인이 사면.

개인적으로는 다 나옵니다.

예, 농업인이 사면 면세유가 다 되고 이래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농자재에 부가세 면세되는 부가세 물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농업인이 사면 부가세가 면제가 되거나 아예 면제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환급 이런 게 있는데 정부에서 우리가 품의 내서 사면 거기 부가세하고 다 주거든요.

돈은 기계 값은 다 똑같이 들 텐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산다고 해서 면세가 안 된다?

예, 하면 부가세하고 다… 예, 다 들어가면 면세도 국가에서 사는 거라서 안 됩니다. 정부에서 사는 거라서.

아하…

부가세, 그러니까 작은 농자재에 관련된 부가세가 되는 그런 농자재도 농업인이…

그런 거를 국가에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자꾸 뭐 올리셔갖고 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예, 상부에 회의 가면…

기계는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예, 맞습니다.

조그만 건 예취기를 사도 각 가정에서는 면세유 기름이 나온다.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래 관에서 산다고 해서 싸게 주는 것도 아닌데, 기계를. 뭐 그런 기름 값을 안 준다. 그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 상부에 회의 가면 계속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 좀 많이 하셔갖고 이런 것까지 우리 군민들 좀 사용할 수 있게, 조그마한 거지만 좀 도와주시고 늘 먹거리 교육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면세유는 농민 아니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 다소 얘기를 전달 드려야 되고요. 저는 말씀 몇 가지 드리면서 부탁 말씀 연거푸 드릴게요. 868페이지에 청도 밝은 미래에 대한 팜랩.

예.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의료, 이런 쪽으로 강점을 키우라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정말 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신. 그리고 869페이지에 임대사업소의 전체적인 얘기를 할 때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시잖아요?

예.

다소 이렇게 3개의 분소가 이렇게 있는 걸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소 그 지역의 풍각 주변 지역이라든지 청도읍 주변 지역이라든지 뭐 그쪽에는 금천이 있지 않습니까? 풍각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 다소 우리 기관, 그리 청도군민들 아닙니까? 군민들께서 출퇴근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그것만 좀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주산지 일관화, 872페이지에 일관기계화사업 농기계 구입 정말 좋은 목적사업이잖아요. 지난번에 전자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바가 공공비축미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쌀전업농에 대한 위해도가 있고 시장격리곡이 자꾸 격감되고 쌀전업농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논타작물 농가들이 애사심이 계속 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가 밭작물에 더 강력한 걸 키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주산지 일관화사업을 하면서 콤바인 기계,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조사료도 연구하고 계시지 않나요? 과마다. 제가 이런 주산지 일관화 농기계 구입하는 이 사업은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해봤지 않습니까?

예.

콤바인기하고 원래는 사업이 두 가지를 연차적으로 해보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농기계 구입하는 범위, 두 번째는 사업목적, 사업 이름 잘 모르겠어요. 대행…

농작업 대행.

농작업 대행 이것도 2억짜리 사업이었고, 저는 이 사업하고 이 사업, 왜냐하면 운반 차량도 필요하고, 2억짜리 사업 중에. 그리고 차고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2개의 사업을 가지고 제가 갔더니 나중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건 자부담이 30% 해서 6,000만 원 사업을 자부담을 내야 하니…

농작업 대행사업.

예, 농작업 대행사업, 이 사업 말고요. 어려워서 좀 그렇다라고 해서 그 앞에 주산지 사업만 받아서 했는데 해보니 이것도 필요하다, 얘기를 해요. 또 이것도 물론 매전으로 또 사업이 넘어가리라고 보여지는데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예요. 맨 처음에는 대행, 아까 농작업, 잠깐 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행사업이 어렵다 하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동청도는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물론 아까 제가 팀장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여쭤보니까 사전에 여쭤보니 도비 사업이 이것 두 개 다 하지를 못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이거 하면 그 사업을 못 합니까?

사업을 원칙상 이거 하나 넣으면 이건 못한다 이런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신청을 계속 수요가 생기고 이러니까 두 개를 다 신청을 넣었는데, 또 이게 대행사업은 또 안 되고 우리 주산 일관화, “뭐 할래?”이래되어서 우리가 주산 일관화가 더 필요하다. 이건 정말 우리 많이 도움된다.

필요한 우선순위로 가시면…

이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팀장님께서 주산지 일관화사업, 농기계 구입 사업이 만약에 신청자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대행사업인가요? 그것도 할 가능성 범위는 열려 있네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또 여기도 필요하다 할 거예요. 당장 우리가 예산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마음의 준비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지난 며칠간 우리 예결산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은 충분히 좋은 건 알겠지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 예산이 뭐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여쭤보고 추가 질문을 드리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다 앉아서 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업무보고나 아니면 다른 5분 발언이나 다른 상황을 통해서 조금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이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849페이지 101-04목에 지역특화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에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 DB화 인부임, 이것 1,000만 원 뭐 어떤 건가요?

이거는요.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농업에 관련된 그때그때 농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정보 이런 걸 인스타그램이나 SNS 이쪽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제작하는 그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정보의 데이터를 데이터화 시키는 인부임이 아니고 SNS 홍보하는 데 쓰이는 인부임인가요?

예,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진흥청에서 이거 지금 내려오는 건데요. 진흥청에서, 갑자기 프로그램 이름이… 진흥청에서 우리 농업 쪽으로 사업하는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그 기본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여기 센터 전체에 하는 SNS 홍보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는데 이게 엄청 A에서 Z까지 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인데 이건 그러면 기간 자체가 얼마 정도 근로를 하시는 겁니까?

이것 하니까요.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데이터화 인부임 해서 우리 농업경영인 소득조사하는 그것도 거기에 프로그램 입력하고 하는데 주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이분은 4개월 하시고 나면은 그냥 실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의 다른 사업에 또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게 예산 관계상 못 들어가고 이걸로, 그래서 이거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청 지금 인건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또 그 인건비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인부임도 있던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단기 알바 딱 하고 끝나시는 거라면 이분들 혹시나 다음에 또 이분이 DB화를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 기술이 있으시니까 다음에 또 이분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래 하면 참 좋은데 예산상 제약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855페이지에 201-01목에 농업인대학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수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농업인대학에 우리가 포함되는 정확한 범위가 어디입니까?

대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떤 농업인대학으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풀어놓고 귀농귀촌 아카데미에도 쓸 거고 강소농도 쓸 거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마트…

이 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대학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우리 사업이 뭐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건 국비가 매칭돼있는 사업이라서 국비사업 꼭지 따라서 농업인대학, 그러니까 진흥청에서는 각 시군에서 하는 그 세부적인 사관학교 이름을 다 못 따라 하니까…

예, 다르니까.

그러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농업인대학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고요. 그래서 이 국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관학교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국비에 있는 예산을 굳이 우리가 우리 자체가 쓰고 있는데 국비 필요 없다 이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대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사관학교에 쓰는 겁니다.

어디 어디 씁니까, 사관학교만?

사관학교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859페이지에 하단에 4-H 한마음 체육대회 활동 지원 이건 1,000만 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또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청도, 경산, 영천 4-H회원들이 체육대회를 단합체육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급식비, 그다음에 체육대회 하기 위한 이건 민간경상 보조라서.

며칠 하는가요, 체육대회?

하루 하지요. 봄에. 보통 보면…

이번에 내년에 주체는 누가 합니까?

우리 청도군입니다.

그러면 이건 3년 만에 한 번씩 세울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우고 내년에는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체육대회를 우리가 개최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체육대회 자체 행사를 보조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의 4-H 회원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영농 4-H 회원이 제가 알기로 지금…

활동 중인 회원이요.

예, 활동 지금 하고 있는 게 영농 4-H 6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858페이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1억 1개소, 이것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85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 이게 도비가 붙었는 민간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된 건데 대상자도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세 사람 들어와서 둘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최종 한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사업내용은 벌을 사육하는 데 그 화분을 이렇게 반죽하는 화분 반죽기하고 소량포장으로 스틱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사업내용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래서 사업 최종 선정된 겁니다.

아, 그 대상이 선정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861페이지에 우리 감물염색, 이거 패션쇼를 내년에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 제가 긴장해서 빼먹어 버렸는데 그 패션쇼를 위해서 예산이 지금 이거 전체 하면 6,000만 원이 됩니다. 6,000만 원인데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의상을 만드는 게 2,200이고 그다음에 그 패션쇼 하면 거기에 대한 도록, 책자가 나옵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 책자 나오는 것 그거 지금 1,600 잡았고 그다음에 패션쇼 실제 거기에 무대 만들고 뭡니까? 모델 섭외해서 모델하고 하는 것 패션쇼 운영하는 게 지금 2,200 이렇습니다.

우리 그 패션쇼가 축제 행사장에서 무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축제장에서 축제랑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대를 또 따로 만들어요, 그때?

예, 거기 지금 있는 무대는 너무 높고 좁고 그래서 거기서 달아서 앞으로 조금 더 빼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2,200만 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무대도 만들고 그다음에 뭡니까, 모델들 메이크업이라든지 하여튼 뭡니까, 리허설 하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위탁으로 해갖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반시 염색 마케팅 지원은 올해 새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이건 해마다 있었는데 이건 회원들 자체적으로 외부 홍보행사 나가는 겁니다. 박람회 나가고 서울, 부산, 전국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원래 이 사업이 이게 세부사업이나 편성목 자체가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왜 그러면 0원으로 돼 있습니까, 이거?

이거 제가 확인을…

전년도에는 예산이 딴 데 다 포함돼 있었습니까, 혹시?

이 자체 세부사업으로 신설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바뀌었네요?

예.

아니라고 하셔서…

위원님, 제가 염색 이것 패션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각 개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나쁘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내용을 제가 조금 사전에 제가 좀 파악은 좀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 지금 우리 관내에 청년염색연구회에 연구회원으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 수가 25개 업체 정도 되고 여기에 활동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회원이 제가 그냥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이래 봐도 거의 10개는 안 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 천연염색 하면 천연색 전국적으로 붐이 일었습니다. 그렇죠? 붐이 일었을 때도 청도 하면 천연 염색하면 청도군, 그다음에 원래 제주도가 옛날부터 제주도 갈옷 이래가지고 그렇죠, 감물염색이 있었던 갈옷 이래서 제주도인데 우리 청도군이 제주도보다 앞섰습니다. 앞섰고, 지금 코로나가 발생되고 이러면서 사실 호황이 그때만큼 호황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최고 최성기 때는 업체당 소득이 1억 원을 돌파했고, 지금은 차차, 코로나 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다운됐다가 지금은 차차 회복단계에 올라갔는데 사실 그때만큼은 아닙니다. 그때만큼은 아니고 한 반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 이래 되는데 이 효과는 업체 분이 농업인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효과가 뭔가 하면 가을만 되면 풋감 매입을 많이 합니다. 풋감 매입을 하는데 풋감 매입해서 감물을 짜는데 컨테이너 두 박스, 컨테이너 세 박스를 짜면 가물이 2말이 나옵니다. 가물이 2말 나오는데 그러면 감물의 1.5배가 감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원료 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주 최성기 때는 업체당 가물 사용하는 양이 300말이 됐습니다. 이러면 이건 다시 계상하면 컨테이너를 하면 1.5배 하면 얼마입니까, 4,500박스 되나요? 450박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 하는데 지금 이게 소득도 반타작 나니 현재는 여기 한 300만 원에서 업체당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하거든요. 그래 하고, 그러면 이 감 이게 이 효과가 뭔가 하면 아주 노령 인구는 선별하고 못 합니다. 그냥 가을에 풋감 될 때 따서 그냥 컨테이너 박스 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 하면 우리 거 남아있는 감, 또 우리…

우리 감물염색 하시는 분들이 감농가에 끼치는 순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의회에서는 청도반시 염색 산업화 사업 자체가 예산이 8,000만 원이다, 이게 문제다가 아니고 더 줘도 되고 더 확장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6,000만 원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과연 6,000만 원이 과연 효과가 그 정도 이상 값어치를 할 수 있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감물염색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했다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조금 홍보 효과가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날 그 패션쇼에 한 30분, 40분 정도 하는 그 패션쇼가 이 감물농가에 정말로 이렇게 6,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다른 방향을 고민하기 전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에서는 감물염색 하는 데 왜 돈을 쓰냐라고 받아들이신다면 그건 잘못된, 그건 정정을 해드리고 저희는 감물 반시염색 마케팅 같은 경우에, 반시염색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조금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 취지는 저희가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성 측면에서 의문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있잖아요. 천연염색을 자, 그러면 경제성 분석에서 떠나더라도 문화적 방면에서 한번 접근을 또, 제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문화적 방면에서 또 이렇게 접근을 해 보면요. 이게 우리 청도 가을 하면 청도반시 상징이 우리 청도 이미지가 상징이 청도반시입니다. 그렇죠? 청도반시이고 아, 거기 청도 가면 청도반시 축제가 있더라. 그다음에 청도반시 축제 안에 청도 감물염색이 있고 감물염색 하면 당연히 패션쇼가 있어요. 패션쇼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대구에서 한 번 하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2007년도에 우리 대보름 행사하는 거기서 했는데 관객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냥 이거 하자. 이게 또 이 부서가 또 이러하니, 농업 부서다 보니 문화적으로는, 그때는 문화적 접근을 못 하고 그냥 이 패션쇼에 디자인은 워낙 이 성업이 되고 하니까 청도라 하면 감물염색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패션쇼에 외부인 관광객도, 우리 반시축제가 좀 이렇게 뭡니까, 좀 해서 손님도 좀 끌어들이고 이러는데 문화적 콘텐츠도 접근하는데 보통 보면요. 작은 도시에서 문화의 콘텐츠로 뭔가 하나를 만들고, 우리 옷은 유행을 타서 그렇지 옷은 계속 입지 않습니까? 의식주입니다. 그렇죠? 제가 학교 공부할 때 식·의 이게 아니고 ‘의’ 우리 사람의 도리·예의 이게 의복에서 나오는 거다. 제가 그게 이거 고민하면서 이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유행의 차이지 천연염색은 계속 우리 청도 하면 천연염색이고 이 문화적 콘텐츠가 십몇 년간 패션쇼를 해왔는데, 이 패션쇼를, 그렇죠? 이 패션쇼를 왜 하루아침에 경제성으로 논리로 해가지고 이걸 없애느냐,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하면서 하나의 뭔가 하나를 만들어가고 계속 해온다 하는 건 그만큼 호응이 있었다는 거고 상징성으로 청도 하면 감물 패션쇼도 있는데…

우리 일전에 청도군에서 정말로 개나소나 콘서트 하면서 호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 문화를 만들어 왔는데 그건 왜 이번에 집행부에서 없애자 하겠습니까? 경제성의 논리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인 것이냐? 지금 이게 우리 반시축제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성구에서 그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런 축제도 하고 했었다.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새로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그 고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패션쇼를 그 안에 하는 패션쇼가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 아니면 좀 이것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늘상 의회에서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변함없이 그 당시에는 “네네”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올려 오시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나,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 봤을 때 말씀드린 의견에 대한 개진 사항은 전혀 없는데 이걸 계속 똑같이 또 하겠다. 올해는 뭐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데서 올해는 지난해에 어떤 부분이 아쉬웠고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니 올해는 이걸 개선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조금 우리 패션쇼가 대중들에게 호응도를 끌어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를 얘기하는데 과거에 잘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해 봐주시고 일단 다시 나중에 추후에 얘기하시죠. 872페이지에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꾸준하게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구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요나 이런 걸 조사하시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농기계 구입은요, 이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농기계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농기계선정위원회라든지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하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한 결과도 거기에 자료를 내고 그렇게 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임대하는 시기별로 선호 기종이 있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래 해왔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조례가 상임법이 바뀌어서 추진위원회에서 농기계 선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올해는 수요조사를 굉장히 길게 많이 했습니다. 읍·면에도 공문을 내고 농업인들 오는 사람 수요조사 좀 해주세요. 이래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기계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도 저는 수요조사, 결국은 수요조사인데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도가 높으냐, 얼마나 많이 찾느냐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빅데이터팀에서 3,000만 원 들여서 자료를 구매하고, 그리고 또 5,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우리 요일별로, 시간별로 그리고 월별로 정확하게 어떤 농기계들의 수요가 높은지 어떤 농기계들이 더 추가돼야 되는지가 한 5만 8,000가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864페이지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인부임,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용하는 농업인은 정기적으로 와서 가공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뭐 합니까?

그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건 지금 1순위로 지금 딸기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 해서 홍시잼, 그다음에 감젤리, 그다음에 올해는…

상품화됐습니까?

예, 상품화 해가지고 품목 제조보고 해서 로컬푸드에 납품 다 하고 있습니다.

상품화 됐으면 그런 데 예산을 좀 줘서 공장 차려줘야지. 자부담 얼마, 군비 보조 얼마. 사실은 그걸 할 적에는 이런 창업농 육성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상품화되고 이래 하면 또 다른 사람도 연구하도록 해야 되지, 지원을 해주고.

예, 뭡니까, 우리 거기 관련돼 있는 교육을 합니다. 가공교육을 해서 거기서 시제품을 여기서 만들어보고 제품등록은 이걸로 안 하고 자기가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여기서 만들어보고 나가서 우리가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금 현재 그래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벌써 상품화를 한다 그러면 좀 협소하지 않겠나? 그런 데, 이런 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다른 데도 활성화되겠고. 보니 예산이 많이 깎였네,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작년까지는 이게 조직이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있으면서 전체 예산이 잡혀 있다가 올해 조직개편 돼서 이게, 조직개편은 올해부터 됐지만 예산은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쓰는 거를 이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썼고…

가르다가 보니?

예, 이번에 완전히 독립해서 가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가공센터에 참기름 짜러 오는 사람 없습니까?

아직 기름을 짜겠다고 손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쓰여져 있고 이래 할 때 이게 상품화되고 이럴 적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된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6차 산업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가공, 3차 서비스 합쳐야 6차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봉 위원장님, 이수연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열 위원님. 평소 청도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40억 8,98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5,223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의 718억 7,267만 6,000원 중에 47.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4개 팀별로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팀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식량 대책 추진을 위해 242억 2,236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하단부에 국제농업 학술세미나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자연농업단지 조성지원사업 외에 5개 사업에 대해서 2억 4,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억 2,262만 3,000원과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 보존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5억 1,4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4,226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878페이지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효율적인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돌발해충 시범방제단 운영에 4,000만 원과 드론방제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중․하단부입니다. 미국 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해충의 선제적 방지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6,760만 원과 식물검역법상 국가관리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등의 긴급 방제를 위해 농작물 긴급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비를 8,0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88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3,699만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8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업 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인력 숙소 건립 사업비를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3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의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영농작업 시 농약, 돌 등으로 인한 중독, 상해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을 3,2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농촌의 보존 활동 발굴과 적용, 또 운영 관리를 위한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사업에 운영비 4,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활동비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8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 3억 2,500만 원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전년 대비해서 6억 1,500만 원 증가한 165억 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퇴비사 설치지원사업 1개소에 4억 9,378만 원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특작팀의 원예특작 지원사업 예산 53억 846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원예특작 생산 관정 지원사업 10개소, 딸기 스마트팜 생산기반 지원사업 1개소 등 2개 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원예특작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와 병해충 방제 지원 관련해서 딸기재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3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4억 6,250만 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89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으로 동력제초기 등 4종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청도복숭아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 5,000만 원과 하단부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2개소 22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시범사업으로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1억 원과 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육종 개발한 복숭아 신품종 농가 조기 보급사업으로 400만 원,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의 1개소 3,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95페이지 스마트농업팀 예산 11억 6,433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험포장 운영 1개소에 9,426만 4,000원과 하단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에 4,6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출하 전 신속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예산으로 1억 8,7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의 기반이 되는 토양검증실 운영에 2,819만 9,000원, 하단부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1억 2,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으로 1억 4,471만 4,000원과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으로 청도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개소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팀 예산 33억 9,468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특화 임산물 육성 사업 2개소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청도반시 수고 낮추기 사업 등 3억 8,284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으로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사업 6억 5,000만 원과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한 임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7억 5,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저장 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지원사업에 3억 4,000만 원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0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정임산물의 유통체계 규모와 현대화를 위한 가공 장비, 선별포장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종합센터 사업으로 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총사업비 340억 8,984만 1,000원을 계상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875쪽에 잡초성벼 경감시범 사업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이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금천 사전 지역 일부 지역에 지금 번지고 있는 앵미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서 그 앵미를 없앨 수가 생각…

예, 이건 이제 작기별로 5월에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거의 앵미 발생이 하지 않았습니다, 두 필지에 대해서. 그래서 5월에는 담수를 하고 그다음에 6월에는 또 저희가 우렁이를 좀 넣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앵미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887쪽에 조사료…, 곡물 작업을 향상, 어 뭐야, 작업률, 지급률, 작업률 향상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그렇죠? 이게 지금 1개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 아니 장소가 대상이 정해진 사업은 아니고 이건 축산 조사료 재배단지나 또 경영체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은 예산만 해놓는다 이겁니까??

예, 예산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는 대상지 선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축산농가에 좀 필요한 사업이라서.

생각하고 계신 데는 있으신가 보죠?

예…

905쪽에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이건 지금 전년도에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어디서 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상품화 지원사업에, 이것?

이건 임산물을 표준규격에 따라서 포장재나 또 포장재 디자인 개선 비용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이건 포장재 디자인 개선 비용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감말랭이를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산딸기나 이렇게 개별 포장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거라고요?

예, 올해는 5개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07쪽에 임업직불제 운영비, 지금 우리 청도에 이거 지금 몇 가구 됩니까?

임업직불제 농가는 올해는 379호에 3억 4,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이건 지금 예산은 직불제를 운영하는 저희들 공무원들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와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 운영비.

직불금은 내년도에 지금 내려와서 추경에 아마 저희가 반영할 것 같습니다.

추경 쪽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도반시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375만 매 곱하기 60원, 2억 2,500만 원. 이 박스 가격은 얼마죠?

1,260원입니다.

농협부터 다 동일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1,260원에 저희가 6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 수수료는 한 어느 정도쯤 예상하십니까?

수수료요?

수수료, 왜냐하면 공급가격이 있을 것이고 판매가격이 있을 건데.

박스 공급은 1,260원에 하는데 수수료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 이런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가격은 동일대로 돼야 된다. 이게 다 조공에서 납품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재 다른 농산물도 지원해 줍니까?

다른 농산물에 대한 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되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복숭아하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청도 지역에 딸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품목에만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데도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복숭아만, 반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임산물이니까 저희 과에.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한 품목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 보니 하고, 사실은 이 거래량이 물론 우리가 근 370, 500만 매 이게 정말 이만큼 필요한지, 더 필요한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청도군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청도군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우리 박스를 사갈 수 있다. 그렇죠? 농협에서는 잘 안 되겠지만 또 판매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돼야 되고 또 딸기라든지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재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택배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또 여기에도 또 지원되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있더라고. 있는데, 이런 품목도 다양하게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에서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유심히 보니까 숙소 짓는 데 32억?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에는 좀 증감이 있더라.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우리 두 분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반시포장 지원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청도군에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에는 이런 지원사업을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안 하려 했더니 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 그랬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해야 되지만 예산서에 없는 내용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데요. 부탁 말씀드릴 건 감 조기 출하제 에스폰, 에스폰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라돈이라고 아시죠? 라돈, 지하수에서 나오는 라돈의 가스로 인해서 불활성 기체가 유입됐을 때는 암 유발을 시키는, 또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핵 뭐라 그러죠? 그런 위해요소가 있잖아요? 우리 청도군은 라돈 측정기를 임대해 주는 부서가 없죠?

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하수를, 그러니까 농가들께서는 대부분 지하수잖아요, 관정을 뚫어서. 그런데 그게 라돈 측정기를 한번 범위를 넓혀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냄새도 없고 무미무취, 못 느낍니다. 그런데 다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농가들께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에 물을 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렸어요. ‘라돈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는데 청도군민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라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친환경과에서도 더욱이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라돈에 대한 측정기, 또 라돈에 대한 저감기 또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