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군 제1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만물이 무르익는 가을, 오랜만에 뵙게 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선 5기 이시종 지사의 취임 이후 도청 안팎과 언론에 보도된 충청북도의 인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인사에 대해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잘 돌아가고 업무도 순리대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지사께서 충북의 미래를 위해 천명하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주역은 바로 지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이들이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려면 공직자 자신이 직무에 만족하고 사명감을 갖고 사기가 진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충청북도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인사문제로 사기는 매우 저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것은 업무처리의 비효율화를 초래하여 충청북도의 현안사업은 물론 158만 충청북도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에서 인사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청내 공직 내부에서 우려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인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정의 책임자이신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 다음 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승진 심사 시 사기진작과 조직의 역동성을 위해 소수직렬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30년 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공직자가 아직도 현 직급이 5·6급에 1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도의 방침인 ‘소수 기술의 직렬을 적극 배려한 균형인사’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다른 기술직렬 후배가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을 볼 때 이 공직자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지사님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청내 몇몇 과장급 직위가 전문 분야 직급이어야 함에도 행정직 등 복수 직급으로 임명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국장부터 그 실국 과장 대부분이 전문분야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의·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향후 인사이동 시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정년 연령이 57세부터 61세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공무원의 정년 연령을 정부에서 60세로 규정한 것처럼 기관별 차별화된 정년 연령을 60세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비례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을 계약직 또는 임시직 등으로 충원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단절과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비정규직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사람이 미래다’라는 말처럼 충북의 미래는 공직자 여러분의 튼튼한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158만 충북도민과 함께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충청북도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