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인데 전국 대상인원이 재배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것도 사업비가 감이 됐어요. 장애아동수가 295명이나 감소됐는데 이게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저소득가정아동 급식 지원, 그다음에 소년소녀… 아까 우리 손문규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소년소녀가정 지원, 이런 것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줄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어쨌든 295명이나 대상자가 줄었는데 이 295명에 대한 지금 청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들은 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그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결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저소득가정아동 급식 지원 문제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대상아동수가 감소를 했어요.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대개 한 35명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도 대상아동수가 준 이유, 이게 저소득층아동에게 연중 급식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줄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가구수가 한 1,000가구 정도가 줄었어요. 여기 인원이 한 3,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사회안전망에서 사각지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심지어는 자살을 하겠다 이렇게 한 언론보도도 제가 접했는데 이 문제 한번 탈락된 지금 가구수하고 탈락된 인원에 대한 현황파악 이런 것들을 시·군에 독려를 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적 있어요?
없으시면 그걸 한번…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한번 시·군에 독려를 해서라도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황파악을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에 대한 것 좀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인데 전국 대상인원이 재배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것도 사업비가 감이 됐어요. 장애아동수가 295명이나 감소됐는데 이게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저소득가정아동 급식 지원, 그다음에 소년소녀… 아까 우리 손문규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소년소녀가정 지원, 이런 것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줄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어쨌든 295명이나 대상자가 줄었는데 이 295명에 대한 지금 청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들은 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그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결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저소득가정아동 급식 지원 문제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대상아동수가 감소를 했어요.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대개 한 35명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도 대상아동수가 준 이유, 이게 저소득층아동에게 연중 급식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줄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가구수가 한 1,000가구 정도가 줄었어요. 여기 인원이 한 3,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사회안전망에서 사각지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심지어는 자살을 하겠다 이렇게 한 언론보도도 제가 접했는데 이 문제 한번 탈락된 지금 가구수하고 탈락된 인원에 대한 현황파악 이런 것들을 시·군에 독려를 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적 있어요?
없으시면 그걸 한번…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한번 시·군에 독려를 해서라도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황파악을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에 대한 것 좀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미래관 태양광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캠퍼스 청사 주변 옥외관에 25개가 있나요? 이게 18년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18년 된 보안등. 이것도 다 지금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개가 5,000만 원인데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개당 500만 원씩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향후 10년 이후에는 또 모델이 바뀌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