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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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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시설 있죠? 연도별로 평가인증시설 확정된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위해 우리 도비가 200만 원씩 지원된 것이 있죠?

지금 아직 지원되지 못한 내역 그러니까 연도별로 2009년도, 2010년도 몇 개소, 충주시청도 제가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보육시설 신청한 시설과 확정된 시설, 시설명 명기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군별로.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되는 내용이죠? 6개라는데. 응급의료기관에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5분 이내에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환자가 심한 장애를 입든지 아니면 사망하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처치를 어떻게 하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도내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7명 정도밖에 없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 비슷한 강원도는 50명이 있답니다. 우리 도하고 비슷한 강원도는 응급 관련한 전문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7명 정도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알고 계신지요. 특히나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심혈관질환은 5분 이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빨리 처치가 돼야 되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심혈관질환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 같은 데는 심혈관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의료원도 문제지만 도내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응급실에 문제점이 많이 우리 도가 취약하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왕 이렇게 프로그램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제 심혈관질환이 발생했다는 거죠. 협심증으로 빨리 심장 관련한 처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질환을 어디로 갈 것인지 이렇게 안내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기왕에 인건비가 이렇게 지원된다면 돈이 없어서 응급 전문하는 전문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체제가 있다면,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런 쪽에 낮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거나 의료비가 더 많이 지출되거나 또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또는 아까 할 수 있는대로 어느 쪽은 어느 병원으로 응급실을 가는 것이 좋다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다시 추가 질의와 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가까운 대전이나 이런 데는 3차 병원이 몇 개씩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유일하게 3차 병원이 충북대병원 한 곳에 불과합니다. 막바로 충북대병원을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1·2차 병원을 거쳐서 가야만이 그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병원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가는데, 이 병원이 급여는 최상위에 속하고 평가는 최하위에 속해 있고 우리 도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전혀 협조도 안 해 주고, 또 여러 가지로 도민들한테 굉장히 가장 친절도가 낮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고, 또한 아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병원에서 처치했다고 해서… 3차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다른 개인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처치 못한 거 3차 병원에서 당연히 맡아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 거부했다.

의료사고는 충북에서 가장 또 많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투성이인 병원인데 어떻게, 불과 얼마 전에 삭감된 이런 내용을 똑같이 다시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든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돼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요 큰 변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작은 변화라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뭔가 우리가 다른 판단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지?

그것은 그렇고요. 보육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우리 정부가 법인 평가인증 법을 만들고 또 보육시설의 안정성과 또 맡길만한 어린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이렇게 시도가 됐는데 잘 참여하기가 어려운 게 돈이 수천만 원 들고 또 교사들의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평가인증하신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 시도별로도 그렇게 하고 국가도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도에서는 200만 원씩 지원했었죠?

평가인증 통과시설.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 특정지역 충주시, 청주시에게는 지원을 못하게 된 것이죠? 지금 예산 이게 올라온 게 2009년도 못 준 것에 대해서 올라온 겁니까?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2009년도 것이 다 지급됐습니까? 2009년, 2010년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주, 청주가 지급이 안 됐는데 똑같은 연도에 평가인증을 받았으면 그 해로 정리가 돼져야 맞는데 지역적으로 충주, 청주라고 해서 그렇게 안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번에 지원이 되면 나머지 못 받는 시설이 몇 개나 남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지급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똑같이 시기로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공공형 보육시설 42개 지소 중에 34개소 우리 도가 지정이 됐나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미지원시설에 13만 원 지원하죠? 그러니까 농어촌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국공립 법인 인건비를 30% 지원받는 시설에 8만 원, 농어촌 지역의 민간이나 가정 인건비 지원받지 않는 시설에 13만 원, 그리고 중소도시 그러니까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만 또 월 6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고요. 별도로 국비가 농어촌 미지원시설 아까 말한 대로 가정, 민간시설에 11만 원 지원된다는 사실이 있죠?

그렇다면 청원군 오창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13만 원하고 11만 원하고 하면 24만 원이 월 교사에게 지급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천이나 충주나 청주는 월 6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충주 같은 경우도 농어촌하고 충주시에 있는데도 근접해 있는 데 충주시하고 거기하고 근접해서 가까운데 교사 구하기가 충주시나 제천시가 엄청 어렵답니다. 또한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청원군 가까이 여기서 있는데 무려 20여만 원 가까운 차이가 생김으로써 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게 농어촌 미지원시설 13만 원, 농어촌 지원시설 8만 원으로 약 한 5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도시에는 지원하고 미지원하고 똑같이 그나마 6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가령 중소도시에 10만 원 지원하고 또 지원시설에 6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농어촌 지원하듯이 5만 원 정도의 격이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는데 도시지역은 법인이나 또는 국공립 법인 지원시설이나 민간시설이나 똑같이 지원되는 바람에 또 이제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아까같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인접 주변 때문에 시설 운영이 어려움을 또 겪게 되니까 시에 있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지원도 없는데 이런 많은 차이가 20여만 원 가까이 나와버리면 아주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한다 적게 지원한다 그런 차이 이야기가 아니라 근접해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 민원이 나오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시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치 퍼센티지가 높은 데를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인천 같은 경우 인하대학교에서 공항 주변에다 인하대학교 부설병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근접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북도 보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전북에만 해도 대학병원이 대학병원 급이 세 개나 있습니다. 예수병원 있죠, 굉장히 오래됐죠.

전북대, 원광대 대학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3차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인데 자랑을 하려면 특화된 일, 말하자면 우리 같은 나라는 섬세하게 할 수 있어서 성형수술이라든지요 또는 보험이 잘돼서 우리 같은 경우 저렴합니다. 산부인과라든지요 또는 한방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것들의 특화된 일들을 잘 전달하는 데, 그리고 기계라든가 의료기구가 자랑할 만큼 좋은 장비들이 있어야 이제 홍보가 돼서 오게 되겠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점에서, 첫째는 인천이나 그런 데서 크게 주변에 자리잡으면서 접근성이 좋은 데가 잡혀가는 거고, 우리 청주공항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병원 자체가 자랑할 만한 병원이 의료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도 지역상 북부권은 원주기독병원이나 원주 쪽으로 가버리고 옥천, 영동은 대전 쪽으로 다 빠져가고 우리 청원, 청주 중부권, 음성 이거 가지고는 큰 기계를 사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해서 최신의 기계들을 잘 못 들여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다 환자들 뺏기고, 큰 대도시로 다 뺏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도인데 팸투어 이런 것들 해서 뭘 자랑할 건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정도는 다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대책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 있나요?

복지란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 김화진 국장님 오시고 저희가 바라보는 눈으로는 참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잘 진행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73년 5월에 공직을 시작해서 약 39년, 40여년 가까운 세월을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제 지금 의회를 마지막으로 다른 곳으로 영전돼서 가시는데 참 기쁜 일이 연쇄적으로 있구나… 지난번에 보건과장님이 또 좋은 곳으로 가셔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다시 우리 국장님 이렇게 돼서 개인적으로 축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축하드리고요, 또 남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가족들, 가족적인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인증시설 있죠? 연도별로 평가인증시설 확정된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위해 우리 도비가 200만 원씩 지원된 것이 있죠?

지금 아직 지원되지 못한 내역 그러니까 연도별로 2009년도, 2010년도 몇 개소, 충주시청도 제가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보육시설 신청한 시설과 확정된 시설, 시설명 명기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군별로.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되는 내용이죠? 6개라는데. 응급의료기관에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5분 이내에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환자가 심한 장애를 입든지 아니면 사망하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처치를 어떻게 하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도내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7명 정도밖에 없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 비슷한 강원도는 50명이 있답니다. 우리 도하고 비슷한 강원도는 응급 관련한 전문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7명 정도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알고 계신지요. 특히나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심혈관질환은 5분 이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빨리 처치가 돼야 되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심혈관질환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 같은 데는 심혈관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의료원도 문제지만 도내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응급실에 문제점이 많이 우리 도가 취약하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왕 이렇게 프로그램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제 심혈관질환이 발생했다는 거죠. 협심증으로 빨리 심장 관련한 처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질환을 어디로 갈 것인지 이렇게 안내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기왕에 인건비가 이렇게 지원된다면 돈이 없어서 응급 전문하는 전문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체제가 있다면,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런 쪽에 낮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거나 의료비가 더 많이 지출되거나 또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또는 아까 할 수 있는대로 어느 쪽은 어느 병원으로 응급실을 가는 것이 좋다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다시 추가 질의와 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가까운 대전이나 이런 데는 3차 병원이 몇 개씩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유일하게 3차 병원이 충북대병원 한 곳에 불과합니다. 막바로 충북대병원을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1·2차 병원을 거쳐서 가야만이 그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병원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가는데, 이 병원이 급여는 최상위에 속하고 평가는 최하위에 속해 있고 우리 도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전혀 협조도 안 해 주고, 또 여러 가지로 도민들한테 굉장히 가장 친절도가 낮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고, 또한 아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병원에서 처치했다고 해서… 3차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다른 개인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처치 못한 거 3차 병원에서 당연히 맡아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 거부했다.

의료사고는 충북에서 가장 또 많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투성이인 병원인데 어떻게, 불과 얼마 전에 삭감된 이런 내용을 똑같이 다시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든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돼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요 큰 변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작은 변화라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뭔가 우리가 다른 판단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지?

그것은 그렇고요. 보육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우리 정부가 법인 평가인증 법을 만들고 또 보육시설의 안정성과 또 맡길만한 어린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이렇게 시도가 됐는데 잘 참여하기가 어려운 게 돈이 수천만 원 들고 또 교사들의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평가인증하신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 시도별로도 그렇게 하고 국가도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도에서는 200만 원씩 지원했었죠?

평가인증 통과시설.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 특정지역 충주시, 청주시에게는 지원을 못하게 된 것이죠? 지금 예산 이게 올라온 게 2009년도 못 준 것에 대해서 올라온 겁니까?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2009년도 것이 다 지급됐습니까? 2009년, 2010년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주, 청주가 지급이 안 됐는데 똑같은 연도에 평가인증을 받았으면 그 해로 정리가 돼져야 맞는데 지역적으로 충주, 청주라고 해서 그렇게 안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번에 지원이 되면 나머지 못 받는 시설이 몇 개나 남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지급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똑같이 시기로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공공형 보육시설 42개 지소 중에 34개소 우리 도가 지정이 됐나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미지원시설에 13만 원 지원하죠? 그러니까 농어촌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국공립 법인 인건비를 30% 지원받는 시설에 8만 원, 농어촌 지역의 민간이나 가정 인건비 지원받지 않는 시설에 13만 원, 그리고 중소도시 그러니까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만 또 월 6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고요. 별도로 국비가 농어촌 미지원시설 아까 말한 대로 가정, 민간시설에 11만 원 지원된다는 사실이 있죠?

그렇다면 청원군 오창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13만 원하고 11만 원하고 하면 24만 원이 월 교사에게 지급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천이나 충주나 청주는 월 6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충주 같은 경우도 농어촌하고 충주시에 있는데도 근접해 있는 데 충주시하고 거기하고 근접해서 가까운데 교사 구하기가 충주시나 제천시가 엄청 어렵답니다. 또한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청원군 가까이 여기서 있는데 무려 20여만 원 가까운 차이가 생김으로써 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게 농어촌 미지원시설 13만 원, 농어촌 지원시설 8만 원으로 약 한 5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도시에는 지원하고 미지원하고 똑같이 그나마 6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가령 중소도시에 10만 원 지원하고 또 지원시설에 6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농어촌 지원하듯이 5만 원 정도의 격이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는데 도시지역은 법인이나 또는 국공립 법인 지원시설이나 민간시설이나 똑같이 지원되는 바람에 또 이제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아까같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인접 주변 때문에 시설 운영이 어려움을 또 겪게 되니까 시에 있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지원도 없는데 이런 많은 차이가 20여만 원 가까이 나와버리면 아주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한다 적게 지원한다 그런 차이 이야기가 아니라 근접해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 민원이 나오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시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치 퍼센티지가 높은 데를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인천 같은 경우 인하대학교에서 공항 주변에다 인하대학교 부설병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근접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북도 보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전북에만 해도 대학병원이 대학병원 급이 세 개나 있습니다. 예수병원 있죠, 굉장히 오래됐죠.

전북대, 원광대 대학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3차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인데 자랑을 하려면 특화된 일, 말하자면 우리 같은 나라는 섬세하게 할 수 있어서 성형수술이라든지요 또는 보험이 잘돼서 우리 같은 경우 저렴합니다. 산부인과라든지요 또는 한방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것들의 특화된 일들을 잘 전달하는 데, 그리고 기계라든가 의료기구가 자랑할 만큼 좋은 장비들이 있어야 이제 홍보가 돼서 오게 되겠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점에서, 첫째는 인천이나 그런 데서 크게 주변에 자리잡으면서 접근성이 좋은 데가 잡혀가는 거고, 우리 청주공항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병원 자체가 자랑할 만한 병원이 의료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도 지역상 북부권은 원주기독병원이나 원주 쪽으로 가버리고 옥천, 영동은 대전 쪽으로 다 빠져가고 우리 청원, 청주 중부권, 음성 이거 가지고는 큰 기계를 사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해서 최신의 기계들을 잘 못 들여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다 환자들 뺏기고, 큰 대도시로 다 뺏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도인데 팸투어 이런 것들 해서 뭘 자랑할 건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정도는 다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대책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 있나요?

복지란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 김화진 국장님 오시고 저희가 바라보는 눈으로는 참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잘 진행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73년 5월에 공직을 시작해서 약 39년, 40여년 가까운 세월을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제 지금 의회를 마지막으로 다른 곳으로 영전돼서 가시는데 참 기쁜 일이 연쇄적으로 있구나… 지난번에 보건과장님이 또 좋은 곳으로 가셔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다시 우리 국장님 이렇게 돼서 개인적으로 축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축하드리고요, 또 남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가족들, 가족적인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관리실 소관 도정업무 학술용역비 5억 중 1억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비 1,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1억 1,3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