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도정학술용역 추진비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학술용역비 예산 현황하고 집행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분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구분해서 2010년도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봐야지 질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시간이 너무 걸려 가지고… 정책기획관님한테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추경에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과연 그러면 그 학술용역에 대한 과제 결과물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려면 용역과제심의를 위원회에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최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받으셔야 되는 최소 금액이.

그러면 본예산에 1억 9,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를 받아 가지고 용역발주를 다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1억, 9,000만 원 다 쓰셨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액이 10억이 서고 20억이 선다면 용역비가 우리 도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업무추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많이 줘서 결과물을 얻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확보도 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9월에 선 용역비를 지금 기획관님께서 어떤 용역을 주겠다고 지금 답변도 못하시는 그런 용역비 집행을 지금 5억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연말까지 집행을 내실있게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CCTV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5억 7,0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반납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자료가 와서 정책기획관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의 3년치 학술용역 예산현황을 제출받아봤는데 용역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산금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마는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용역비를 정해서 의회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심사를 받지 않고 풀예산에 그걸 넣어서 의회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학술용역비가 편성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집행이 결정돼 있는, 하반기에 추진이 결정돼 있는 용역이 네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첨단농업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수립 같은 거 단위용역으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면 이거는 용역비가 아니고 거의 사업비이에요. 이 정도 사업 용역을 하려고 하면 의회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지, 편성을 해서. 아, 이거를 풀예산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풀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5억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계획을 제출 못하는 용역비를 3억 이상씩 올려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 청구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는 많이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금액이, 풀예산 운영하는 이유는 세부적으로 적은 금액을 하나하나 의회심의를 받는 것이 어떤 형식상의 문제나 거추장스러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편리성을 이용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단위금액이 높은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의회심의를 받지 않는 그런 풀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절대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복지통합콜센터 설립에 관해서 복지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가 없어 가지고 우리 도내에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콜센터를 만드셔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 주시겠다고 이 부분 설립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는 어디서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청주시 같은 데는 이런 데가 없나요?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러한 일들을 우리 도에서 총괄해서 우리 도민들의 모든 복지 전화를 받아 가지고 다시 시·군한테 나눠줘서 그 시·군들이 집행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자꾸 단위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가령 충청북도 내 12개 시·군이 있으면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미리 기이 시행을 하고 있고, 수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규모가 작아 가지고 직접 운영의지를 못 가지고 있는 군 단위라면 보은, 옥천, 영동을 묶어서 하나의 콜센터를 운영한다거나 괴산, 충주, 증평, 음성 이렇게 묶어서 운영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콜센터를 청주에다 설치해 줄 게 아니라 청주 거를 그냥 충청북도에서 지원해서 청주에 하나 설치해 주면 돼요. 그렇다면 그거에는… 인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못하는 시·군이 있으니까 청주에 설치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내 전체를 커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물론 그 중요성이야 중요하죠.

그렇지만 뭐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WEE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뭐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분야 분야별로 다 각 지역 지역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없어서 상담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홍보가 덜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할 만한 그런 어떤 지역에서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지는 거지, 지금 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겹치지 않도록,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보완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정학술용역 추진비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학술용역비 예산 현황하고 집행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분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구분해서 2010년도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봐야지 질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시간이 너무 걸려 가지고… 정책기획관님한테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추경에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과연 그러면 그 학술용역에 대한 과제 결과물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려면 용역과제심의를 위원회에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최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받으셔야 되는 최소 금액이. 그러면 본예산에 1억 9,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를 받아 가지고 용역발주를 다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1억, 9,000만 원 다 쓰셨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액이 10억이 서고 20억이 선다면 용역비가 우리 도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업무추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많이 줘서 결과물을 얻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확보도 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9월에 선 용역비를 지금 기획관님께서 어떤 용역을 주겠다고 지금 답변도 못하시는 그런 용역비 집행을 지금 5억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연말까지 집행을 내실있게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CCTV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5억 7,0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반납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자료가 와서 정책기획관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의 3년치 학술용역 예산현황을 제출받아봤는데 용역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산금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마는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용역비를 정해서 의회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심사를 받지 않고 풀예산에 그걸 넣어서 의회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학술용역비가 편성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집행이 결정돼 있는, 하반기에 추진이 결정돼 있는 용역이 네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첨단농업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수립 같은 거 단위용역으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면 이거는 용역비가 아니고 거의 사업비이에요.

이 정도 사업 용역을 하려고 하면 의회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지, 편성을 해서. 아, 이거를 풀예산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풀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5억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계획을 제출 못하는 용역비를 3억 이상씩 올려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 청구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는 많이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금액이, 풀예산 운영하는 이유는 세부적으로 적은 금액을 하나하나 의회심의를 받는 것이 어떤 형식상의 문제나 거추장스러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편리성을 이용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단위금액이 높은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의회심의를 받지 않는 그런 풀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절대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복지통합콜센터 설립에 관해서 복지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가 없어 가지고 우리 도내에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콜센터를 만드셔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 주시겠다고 이 부분 설립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는 어디서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청주시 같은 데는 이런 데가 없나요?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러한 일들을 우리 도에서 총괄해서 우리 도민들의 모든 복지 전화를 받아 가지고 다시 시·군한테 나눠줘서 그 시·군들이 집행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자꾸 단위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가령 충청북도 내 12개 시·군이 있으면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미리 기이 시행을 하고 있고, 수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규모가 작아 가지고 직접 운영의지를 못 가지고 있는 군 단위라면 보은, 옥천, 영동을 묶어서 하나의 콜센터를 운영한다거나 괴산, 충주, 증평, 음성 이렇게 묶어서 운영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콜센터를 청주에다 설치해 줄 게 아니라 청주 거를 그냥 충청북도에서 지원해서 청주에 하나 설치해 주면 돼요. 그렇다면 그거에는… 인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못하는 시·군이 있으니까 청주에 설치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내 전체를 커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물론 그 중요성이야 중요하죠. 그렇지만 뭐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WEE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뭐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분야 분야별로 다 각 지역 지역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없어서 상담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홍보가 덜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할 만한 그런 어떤 지역에서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지는 거지, 지금 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겹치지 않도록,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보완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