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분인데요, 19페이지. 지금 이 용역의 목적을 보면 “도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추진” 이렇게 돼 있고요. “중장기 공급계획을 위한 타당성 분석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은 지금 어디다가 주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게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나요? 새로운 어떤 사업거리가 생기면 그때마다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을 한꺼번에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때 기존 용역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사업을 하나요?

이번에 용역비 상계한 부분은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윤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도시가스가 필요해서 신청한 지역에 거의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많죠, 그렇죠? 많은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요청을 하면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에서의 대책은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아무튼 같은 국민으로서 어느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어느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혜택을 보고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업자 측에서 이 많은 손실을 봐 가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배려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계속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반납금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요, 12쪽 보면. 뭐 반납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을 전면에 내세운 그러한 사업의 주체자로서의 부적합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사실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이 됐나요? 아니면… 어디 소관입니까?

미래산업과, 예. 뭐 대충 저도 내용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 관련 부처가? 관련 부처에서 업자를 심의해서 선정을 하죠, 각 시도로.

그렇죠? 시도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유치하는 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업이죠, 이게? 그런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업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가구에 주는 정부 보조금 또 지방자치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그 전체 한 가구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2,100만 원 중에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국가 보조금이?

그럼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24%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청이 돼서 다 배정이 됐다가 포기해서 남은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농촌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농가주택이라든가 또 내지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주택에 설치를 하면 월 한 1만 원 정도의 전기료밖에는 부담하지 않는 아주 그냥 좋은 사업이었었는데, 반납금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좀 우리 도에서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라도, 이게 이제 사업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사업이 종료된 거죠. 그렇죠?

각 시·군의 담당 부서에 철저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나 주택 또 내지는 상가, 상가는 지금 해당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상가 같은 데서 사실은 필요한 사항인데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거로 봐서는 이제 주택만 거의, 그렇죠?

이게 설치하면 얼마 정도의 전기세가 나오는 주택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이럴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설치비용 자부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설치하면은 월 한 1만 원꼴 그러면 차액분이 한 9만 원 생기는데 그 9만 원을 1년 정도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몇 년 정도면 그것이 개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계산하셔서 우리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그게 좀 좋은 방법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우리 윤재길 과장님은 지금 상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통상국장님은 통상국장을 지금 얼마나 하셨죠?

그래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상당히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잘하시고 계시고 또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제도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업무 부서가 생소한 분이 오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평상시 그렇게 잘 안 돼 있으면 그것을 좀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성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더러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동반성장 문제 좀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정확한 역할이 기업에만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동반성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물론 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또 유통과정이 같이 발전하고 또 거기에 더군다나 일자리도 함께 부가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대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 이렇게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과연 지역의 일꾼들의 일자리는 얼마나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제한을 했다가 수도권 완화로 풀어놨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인구 많은 쪽의 환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역을 활성화시켰을 때 인구의 분산이 분명히 온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산재돼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을 선출할 때 적어도 100%는 안 되겠지만 50% 정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군다나 지사님이 여기 총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뭐냐 하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대학을 나온 지원자들은 거의가 인터넷으로 입사지원서를 받았습니다. 받는데 검토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사장시키거든요. 그게 아주 그냥 전례로 돼 있어요.

전례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디서 받느냐? 본사에서 받는 거예요.

본사가 대개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지방대 학생들은 다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퍼센티지 몇 % 장애인 몇 %, 지방대학 몇 %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숫자만 채우는데 급급하지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동반성장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기업도 중요하지만, 물론 기업이 잘되면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지만 기업이 잘돼도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누가 지방대학에 오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방대학을 구조조정해라, 학생 수를 못 채워서 꾸어다가 심지어는 학생 수를 채우는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답답한 거를 느꼈어요.

뭐냐 하면 예산을 쓰다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단위로 내려갔던 예산에 대해서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부분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좀 언성이 조금 저기됐었는데, 관례죠 관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의 시·군 단위로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군에 내려갔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아서 다시 반납할 때 원금만 받는 거에 대한 것은 부당하죠.

부당한데 지금까지 거의 시·군 단위에서 원금만 도로다가 반납을 하지 이자까지 쳐서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김종필 위원님이 빨리 이해하고 빨리 질의가 끝났을 텐데 자꾸 엉뚱한 데로 돌리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우리 국장님이 시계 자꾸 보시는데, 배고프신가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우리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축산과장님, 매몰지 현황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다 말고 끝냈는데 오고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셔 가지고 저희들이 좀 당황스러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농가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자료를 주어서 기자들이 와서 하신 건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방송에는 부당한 보조금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국장님이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우리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방송에 나온 대로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뭐 실질적으로 그런 데도 많죠.

그냥 가짜 법인, 그냥 사람 숫자만 채워 가지고 법인 등록해 놓고 보조금 받아서 다른 데 유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런 것들이 가끔 눈에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실적 쌓기를 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조사를 하든 내용을 파악하든 간에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하고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위축을 받고 있으면서 아마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던 거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해 가야 될 필요성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꼭 언론에 흘려서 방송에 그런 내용이 나가도록끔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농가들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 많이 하니까 그분들 얘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조사하면 대한민국 농민들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졌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만,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농정국장님이 기자들 앞에, 카메라 앞에 나와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할 때 농정국장이 바뀌더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접근해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당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한테 더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목반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 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군에 내려 보내서 군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만 줄 것이 아니라,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군에 줄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피고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한 이후에 만약에 하나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고 이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줌으로써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컨트롤 해 가는 것도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세밀하게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42쪽 보시면, 사업설명자료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지열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하라고 했다가 농림식품부에서 다시 반납하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선정계획은 알고 계시죠? 이게 사업 자체가 1개소 설치하는데 사업비 얼마 들어가죠? (…)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21억 그다음에 도비 지방비죠, 지방비가 21억, 나머지는 자부담 내지 융자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하고 비슷하면서도 내용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축산분뇨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맞춘다고 하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유치할 수 있는 농림식품부에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농정국장님이 중앙의 농림식품부에 정말로 얼마만큼 활동을 해서 이것을 끌어오느냐, 물론 사업주체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주체는 지금 많습니다, 여기.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취급하는 곳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문제는 민원입니다마는 민원의 문제는 우리 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들, 사업자들이 해결하면서 자기네들이 유치해서 자부담을 40%씩 해 가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그런 사업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게요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전용으로도 할 수 있고 가축분뇨 플러스 음식 잔재물 7 대 3 정도로 비율을 섞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열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축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안 됩니다. 이거 당연히 국가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액한 것은 잘했어요.

잘했으면 거기에 대안도 없이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산분뇨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축산과에서 얼마만큼 대처하고 있느냐? 지금 북이면 가 보셨나요, 북이면?

북이면 광암리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무슨 회사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번 가 보시면 거기서 시험가동을 해요, 축산분뇨에 대한 시험가동.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가.

그 악취가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지금은 기계가 현대화 돼 있고 아주 잘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회사한테라도, 그 사람들도 사실은 가축분뇨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을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하고 같이 또 다른 회사 쭉 협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가축분뇨 때문에 각 지역, 특히 괴산 같은 데는 진짜 엄청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농림식품부로부터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제가 더 드릴게요. 우리 용수로 사업, 이 용수로 사업 작년에 사업비가 없었던 것 신규 계상한 거죠?

저도 용수로 관련돼 가지고 사업비 왜 작년에 책정 안 했느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사업비는 잘 선정을 하셨어요. 잘 선정하셨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죽하면, 제가 의원연구활동으로 소류지에 관련된 청주·청원 일제조사를 9월 30일 우리가 연구활동 심의를 거쳐서 10월부터 조사를 해 보려고 그래요.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왜 조사를 하게 됐느냐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 용수로 배수로가요 이게 30년, 40년, 소류지 만든 지가 그런데 한 번도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소류지에서 모 심을 때 돼서 물을 좀 대려고 하면 중간까지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 밑으로는 중간에서 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물 자체가.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다음에 배수로나 용수로에 갈대 뿌리가 엉키고 풀이 나고 이러니까 이 배수 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논 주인이 그냥 진짜 삽 들고 파내고 이래서 그냥 썼다는데 지금은 나이가 다 많은 고령자들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에다가 얘기를 해도 알았다고 하고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서, 그러다 보면 농사철 지나가고 그러니까 경운기로다가 물 품어서 올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용수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없느냐?” 그랬더니, 작년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예산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기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을 다시 한 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단양 쪽에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 가지고 각 시·군에 골고루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까? 시·군 보조비율이 아주 천층만층인데 이건 우리 도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각 국에서 결정하는 내용입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위원들이 곤혹스럽거든요.

예산실에서 정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사님 지시사항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이게 어디는 50%, 어디는 70%, 어디는 30%, 1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차등이 생겨버리니까 각 시·군에서 아주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누구한테 하느냐?

각 도의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각 실·국에서 건의해서 좀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요 아까 우리 현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의원들도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대충 이런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나요? 그렇게 답변하면 ‘저거, 의원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의원 하나?’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공식적인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착오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차라리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알면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산림과장님 나오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 휴양림이 전체가 얼마나 되고 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잘 모르시면 다음에 알려주셔도 돼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휴양림이 있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휴양림은 몇 개나 되나요? 제가 담당 직원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민간위탁을 해서 휴양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휴양림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돈으로 안 하는 거예요. 관에서 해 줄 때만 기다리는 거지, 관에서 안 해 주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도 썩고 마룻바닥이 내려앉고 전구다마가 깨져서 그냥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오·폐수 처리 같은 게 그냥 배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막 흘러넘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외지, 우리 충청북도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하면 정확하게 좀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의 예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과 예산을 추경에 신청한 게 하나도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업하실 게 그렇게 없어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산림과에는 예산을 많이 안 주시는가 보죠?

배정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시죠.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이 그래도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건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산림과 지난번에 제가 가로수 문제된 데 몇 군데 지적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산림과, 물론 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긴 하겠지만 재차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농작물에 피해가 가게끔 하는 것은 아무리 경관을 보기 좋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직접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은. 늦었는데 배추밭이 가로수 밑에 바로 있으면은 그 배추는, 그 언저리 배추는 하나도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어제도 내가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애를 가지시고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공직 생활에 임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돼서 우리 도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발짝 양보하면서 동료애를 가지고 진짜로 정말 나보다는 내 옆 사람이 더 잘돼야만 나도 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 이번 추경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와서 제가 여기 확인을 다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돼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분인데요, 19페이지.

지금 이 용역의 목적을 보면 “도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추진” 이렇게 돼 있고요. “중장기 공급계획을 위한 타당성 분석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은 지금 어디다가 주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게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나요?

새로운 어떤 사업거리가 생기면 그때마다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을 한꺼번에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때 기존 용역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사업을 하나요? 이번에 용역비 상계한 부분은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윤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도시가스가 필요해서 신청한 지역에 거의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많죠, 그렇죠?

많은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요청을 하면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에서의 대책은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아무튼 같은 국민으로서 어느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어느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혜택을 보고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업자 측에서 이 많은 손실을 봐 가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배려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계속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반납금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요, 12쪽 보면. 뭐 반납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을 전면에 내세운 그러한 사업의 주체자로서의 부적합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사실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이 됐나요? 아니면… 어디 소관입니까? 미래산업과, 예.

뭐 대충 저도 내용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 관련 부처가? 관련 부처에서 업자를 심의해서 선정을 하죠, 각 시도로. 그렇죠?

시도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유치하는 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업이죠, 이게? 그런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업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가구에 주는 정부 보조금 또 지방자치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그 전체 한 가구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2,100만 원 중에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국가 보조금이?

그럼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24%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청이 돼서 다 배정이 됐다가 포기해서 남은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농촌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농가주택이라든가 또 내지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주택에 설치를 하면 월 한 1만 원 정도의 전기료밖에는 부담하지 않는 아주 그냥 좋은 사업이었었는데, 반납금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좀 우리 도에서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라도, 이게 이제 사업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사업이 종료된 거죠. 그렇죠?

각 시·군의 담당 부서에 철저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나 주택 또 내지는 상가, 상가는 지금 해당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상가 같은 데서 사실은 필요한 사항인데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거로 봐서는 이제 주택만 거의, 그렇죠?

이게 설치하면 얼마 정도의 전기세가 나오는 주택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이럴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설치비용 자부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설치하면은 월 한 1만 원꼴 그러면 차액분이 한 9만 원 생기는데 그 9만 원을 1년 정도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몇 년 정도면 그것이 개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계산하셔서 우리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그게 좀 좋은 방법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우리 윤재길 과장님은 지금 상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통상국장님은 통상국장을 지금 얼마나 하셨죠?

그래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상당히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잘하시고 계시고 또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제도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업무 부서가 생소한 분이 오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평상시 그렇게 잘 안 돼 있으면 그것을 좀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성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더러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동반성장 문제 좀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정확한 역할이 기업에만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동반성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물론 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또 유통과정이 같이 발전하고 또 거기에 더군다나 일자리도 함께 부가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대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 이렇게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과연 지역의 일꾼들의 일자리는 얼마나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제한을 했다가 수도권 완화로 풀어놨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인구 많은 쪽의 환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역을 활성화시켰을 때 인구의 분산이 분명히 온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산재돼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을 선출할 때 적어도 100%는 안 되겠지만 50% 정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군다나 지사님이 여기 총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뭐냐 하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대학을 나온 지원자들은 거의가 인터넷으로 입사지원서를 받았습니다. 받는데 검토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사장시키거든요. 그게 아주 그냥 전례로 돼 있어요.

전례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디서 받느냐? 본사에서 받는 거예요.

본사가 대개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지방대 학생들은 다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퍼센티지 몇 % 장애인 몇 %, 지방대학 몇 %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숫자만 채우는데 급급하지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동반성장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기업도 중요하지만, 물론 기업이 잘되면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지만 기업이 잘돼도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누가 지방대학에 오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방대학을 구조조정해라, 학생 수를 못 채워서 꾸어다가 심지어는 학생 수를 채우는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답답한 거를 느꼈어요.

뭐냐 하면 예산을 쓰다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단위로 내려갔던 예산에 대해서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부분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좀 언성이 조금 저기됐었는데, 관례죠 관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의 시·군 단위로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군에 내려갔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아서 다시 반납할 때 원금만 받는 거에 대한 것은 부당하죠.

부당한데 지금까지 거의 시·군 단위에서 원금만 도로다가 반납을 하지 이자까지 쳐서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김종필 위원님이 빨리 이해하고 빨리 질의가 끝났을 텐데 자꾸 엉뚱한 데로 돌리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우리 국장님이 시계 자꾸 보시는데, 배고프신가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우리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축산과장님, 매몰지 현황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다 말고 끝냈는데 오고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셔 가지고 저희들이 좀 당황스러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농가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자료를 주어서 기자들이 와서 하신 건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방송에는 부당한 보조금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국장님이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우리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방송에 나온 대로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뭐 실질적으로 그런 데도 많죠.

그냥 가짜 법인, 그냥 사람 숫자만 채워 가지고 법인 등록해 놓고 보조금 받아서 다른 데 유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런 것들이 가끔 눈에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실적 쌓기를 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조사를 하든 내용을 파악하든 간에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하고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위축을 받고 있으면서 아마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던 거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해 가야 될 필요성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꼭 언론에 흘려서 방송에 그런 내용이 나가도록끔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농가들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 많이 하니까 그분들 얘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조사하면 대한민국 농민들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졌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만,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농정국장님이 기자들 앞에, 카메라 앞에 나와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할 때 농정국장이 바뀌더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접근해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당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한테 더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목반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 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군에 내려 보내서 군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만 줄 것이 아니라,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군에 줄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피고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한 이후에 만약에 하나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고 이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줌으로써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컨트롤 해 가는 것도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세밀하게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42쪽 보시면, 사업설명자료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지열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하라고 했다가 농림식품부에서 다시 반납하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선정계획은 알고 계시죠? 이게 사업 자체가 1개소 설치하는데 사업비 얼마 들어가죠? (…)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21억 그다음에 도비 지방비죠, 지방비가 21억, 나머지는 자부담 내지 융자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하고 비슷하면서도 내용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축산분뇨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맞춘다고 하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유치할 수 있는 농림식품부에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농정국장님이 중앙의 농림식품부에 정말로 얼마만큼 활동을 해서 이것을 끌어오느냐, 물론 사업주체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주체는 지금 많습니다, 여기.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취급하는 곳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문제는 민원입니다마는 민원의 문제는 우리 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들, 사업자들이 해결하면서 자기네들이 유치해서 자부담을 40%씩 해 가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그런 사업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게요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전용으로도 할 수 있고 가축분뇨 플러스 음식 잔재물 7 대 3 정도로 비율을 섞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열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축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안 됩니다. 이거 당연히 국가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액한 것은 잘했어요.

잘했으면 거기에 대안도 없이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산분뇨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축산과에서 얼마만큼 대처하고 있느냐? 지금 북이면 가 보셨나요, 북이면?

북이면 광암리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무슨 회사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번 가 보시면 거기서 시험가동을 해요, 축산분뇨에 대한 시험가동.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가.

그 악취가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지금은 기계가 현대화 돼 있고 아주 잘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회사한테라도, 그 사람들도 사실은 가축분뇨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을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하고 같이 또 다른 회사 쭉 협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가축분뇨 때문에 각 지역, 특히 괴산 같은 데는 진짜 엄청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농림식품부로부터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제가 더 드릴게요. 우리 용수로 사업, 이 용수로 사업 작년에 사업비가 없었던 것 신규 계상한 거죠?

저도 용수로 관련돼 가지고 사업비 왜 작년에 책정 안 했느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사업비는 잘 선정을 하셨어요. 잘 선정하셨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죽하면, 제가 의원연구활동으로 소류지에 관련된 청주·청원 일제조사를 9월 30일 우리가 연구활동 심의를 거쳐서 10월부터 조사를 해 보려고 그래요.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왜 조사를 하게 됐느냐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 용수로 배수로가요 이게 30년, 40년, 소류지 만든 지가 그런데 한 번도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소류지에서 모 심을 때 돼서 물을 좀 대려고 하면 중간까지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 밑으로는 중간에서 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물 자체가.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다음에 배수로나 용수로에 갈대 뿌리가 엉키고 풀이 나고 이러니까 이 배수 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논 주인이 그냥 진짜 삽 들고 파내고 이래서 그냥 썼다는데 지금은 나이가 다 많은 고령자들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에다가 얘기를 해도 알았다고 하고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서, 그러다 보면 농사철 지나가고 그러니까 경운기로다가 물 품어서 올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용수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없느냐?” 그랬더니, 작년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예산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기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을 다시 한 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단양 쪽에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 가지고 각 시·군에 골고루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까? 시·군 보조비율이 아주 천층만층인데 이건 우리 도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각 국에서 결정하는 내용입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위원들이 곤혹스럽거든요.

예산실에서 정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사님 지시사항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이게 어디는 50%, 어디는 70%, 어디는 30%, 1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차등이 생겨버리니까 각 시·군에서 아주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누구한테 하느냐?

각 도의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각 실·국에서 건의해서 좀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요 아까 우리 현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의원들도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대충 이런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나요? 그렇게 답변하면 ‘저거, 의원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의원 하나?’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공식적인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착오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차라리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알면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산림과장님 나오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 휴양림이 전체가 얼마나 되고 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잘 모르시면 다음에 알려주셔도 돼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휴양림이 있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휴양림은 몇 개나 되나요? 제가 담당 직원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민간위탁을 해서 휴양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휴양림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돈으로 안 하는 거예요. 관에서 해 줄 때만 기다리는 거지, 관에서 안 해 주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도 썩고 마룻바닥이 내려앉고 전구다마가 깨져서 그냥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오·폐수 처리 같은 게 그냥 배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막 흘러넘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외지, 우리 충청북도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하면 정확하게 좀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의 예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과 예산을 추경에 신청한 게 하나도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업하실 게 그렇게 없어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산림과에는 예산을 많이 안 주시는가 보죠?

배정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시죠.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이 그래도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건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산림과 지난번에 제가 가로수 문제된 데 몇 군데 지적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산림과, 물론 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긴 하겠지만 재차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농작물에 피해가 가게끔 하는 것은 아무리 경관을 보기 좋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직접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은. 늦었는데 배추밭이 가로수 밑에 바로 있으면은 그 배추는, 그 언저리 배추는 하나도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어제도 내가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애를 가지시고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공직 생활에 임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돼서 우리 도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발짝 양보하면서 동료애를 가지고 진짜로 정말 나보다는 내 옆 사람이 더 잘돼야만 나도 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 이번 추경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와서 제가 여기 확인을 다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돼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