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시·군비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그러면 특별교부세 8억 6,100만 원 중에 2,000만 원하고 시·군비 3,000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럼 여기 기준보조율에 특별세 100%라고 해 놓고 시·군분은 왜 보조율을 표시를 안 했어요? 아니, 시·군비도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보조율은, 그럼 옆의 17쪽에는 광특에 국비가 60%고 시·군비 40% 있는데 거기는 보조율을 표시해 주고… 그러면 8억 6,100만 원 중에 2,000만 원하고 나머지 시·군비 3,000하고 해서 5,000만 원을 그 모범업소 지원 관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스법에 따라 5년마다 일반 도시가스업자와 가스 도매업자는 5년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와 또 지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중장기 공급계획을 20년 치로 했는데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20년 후를 용역을 주면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도내 12개 시·군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읍·면·동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럼?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시·군비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그러면 특별교부세 8억 6,100만 원 중에 2,000만 원하고 시·군비 3,000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럼 여기 기준보조율에 특별세 100%라고 해 놓고 시·군분은 왜 보조율을 표시를 안 했어요?

아니, 시·군비도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보조율은, 그럼 옆의 17쪽에는 광특에 국비가 60%고 시·군비 40% 있는데 거기는 보조율을 표시해 주고… 그러면 8억 6,100만 원 중에 2,000만 원하고 나머지 시·군비 3,000하고 해서 5,000만 원을 그 모범업소 지원 관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스법에 따라 5년마다 일반 도시가스업자와 가스 도매업자는 5년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와 또 지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중장기 공급계획을 20년 치로 했는데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20년 후를 용역을 주면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도내 12개 시·군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읍·면·동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럼? 조광환 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간부 공무원을 보니까 출석을 안 하신 공무원이 몇 분 계신데 여기에 이유가 있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에 보면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아마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숙직하고 일직수당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일·숙직은 인원이 증원되기 전에는 특별히 예산이 모자랄 이유가 있나요? 기술원 예산을 썼다가 이제 부족하니까 예산을 이번에 올린 거라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