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이 의원 5분자유발언
김효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운식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성장관리 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 및 답변 ◦ 의결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0.67%, 46억 9,100만 원이 감소한 6,935억 4,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0.2%, 13억 700만 원 감소한 6,581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8.73%, 33억 8,400만 원 감소한 35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연내 집행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및 국․도비 사업비 변경 교부에 따른 감소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은 중간부에 세외수입이 60억 원이 증가한 243억 1,651만 원으로 세무로는 18페이지 상단부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60억 원 증가하였으며, 하단부에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301억 2,400만 원 감소한 2,617억 3,600만 원, 19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등이 8억 500만 원 증가한 92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이 1,902억 7,610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87% 36억 2,72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감소 사유는 사업 정산에 따른 시․군 조정 등에 의한 감소입니다. 하단부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4.72% 222억 5,529만 원이 증가한 1,734억 9,7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지방교부세 감액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매칭이 필요한 잉여금 증감함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의 설명은 본 예산안으로 가름하고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13억 2,406만 4,000원 감액된 530억 4,0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과 부족분 9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집행잔액과 내부유보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여 3억 2,113만 8,000원 감액된 232억 8,0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억 5,654만 8,000원 증액된 277억 4,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7페이지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1억 4,117만 3,000원 증액된 9억 3,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사회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11억 67만 6,000원 감액된 825억 5,3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읍 고수1리 경로당 신축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5페이지 상단부에 운문면 대천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하여 3억 7,31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39페이지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4억 6,616만 6,000원 증액된 7억 4,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2억 4,549만 3,000원 증액된 332억 5,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부에 임호서원 동재 보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하단부에 유천문화마을 도로 정비공사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47페이지 중간부에 국․도비 반환금의 8억 5,049만 3,000원 증액된 11억 3,0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억 5,000만 원 감액된 504억 8,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전면사무소 외벽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10억 9,394만 5,000원 증액된 56억 8,5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 올해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청년 도약 레지던스타운 건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국․도비 반환금의 9,394만 5,000원 증액된 1억 6,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는 2억 950만 1,000원 감액된 240억 8,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위에 새마을연구센터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262페이지 상단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의 사업비 조정으로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265페이지 중간부에 국․도비 반환금에 4억 4,824만 2,000원 증액된 5억 1,8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8억 9,959만 2,000원 증액된 262억 9,1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272페이지 상단부에 지역 특성화 살리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에 10억 원과 274페이지 하단부에 산불 진화 헬기 계류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76페이지 중간부에 국․도비 반환금의 9,826만 원이 증액된 4억 6,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1,777만 4,000원 증액된 581억 6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의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명 변경과 282페이지 상단부에 운문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 진행을 위하여 기존 감리비 목을 변경하였으며,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에 도비 1,7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는 16억 7,662만 5,000원 증액된 774억 2,3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중간부 아래에 풍각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3억 779만 9,000원을, 287페이지 상단부에 민생청도건설 지원사업에 운문면 신원리와 매전면 금곡리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억 8,610만 1,000원 감액된 343억 4,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292페이지 중간부 위에 이서면 흥선천 소하천 정비사업 보상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93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국․도비 반환금 2,667만 9,000원이 증액된 4,0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 7,104만 2,000원 증액된 270억 8,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액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302페이지 중간부에 국․도비 반환금에 2억 5,073만 8,000원 증액된 7억 1,9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억 1,374만 3,000원 감액된 808억 5,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3,750만 원을 감액하고, 313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청도군 농업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1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20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전략 작물 직접지불제에 2억 600만 원을, 323페이지 하단부에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직불금 3억 6,800만 원을 포함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의 2억 3,113만 7,000원 증액한 17억 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8,071만 7,000원 증액된 117억 9,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7,000만 원을, 국․도비 반환금에 171만 7,000원 증액한 1,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는 12억 5,891만 7,000원 감액된 291억 8,9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읍 운산리 배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 원을 감액하고, 각북면 배수지 증설 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사업 감액 교부에 따라 하수도 시설 전출금의 12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180만 6,000원 감액된 16억 6,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보수 부족분 2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환경미화원 보수 724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3,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문면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기본수당 부족분 99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4억 5,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363페이지 새마을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새마을환경과는 4억 1,880만 원 감액된 25억 8,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감하고 국․도비 반환금에 1,870만 원 증액된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물관리사업소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9억 6,520만 원이 감액된 169억 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건강생활 유지비와 의료급여, 현금 급여 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235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 등의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과․소장께서 소감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김효태의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뭐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물관리사업소에, 337페이지 각북면 배수지 증설 공사 여기 3억이 지금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랬습니까? 물관리사업소 팀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물관리사업소에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민
성민상수도팀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 상수도팀장 성민입니다. 각북 배수지 증설 공사 3억 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 배수지 부지가, 물탱크 부지가 설계할 당시에 부지가 협소해서 그 부지가 추가 확장되는 부분에 따라서 옆에 사면 쪽에, 저희가 거기 사면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 공사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옹벽을 추가 부분 저희가 양쪽에 상류 부분하고 하류 쪽에 구조물 옹벽 부분이 추가되었고 추가 부지가 또 확장됨에 따라서 보상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민
성민상수도팀장
현재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직까지 공사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성민
성민상수도팀장
예.
김태이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각북면 배수지 증설, 작년 예산에 6억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공사를 기존 올 전반기에는 다 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또 이 공사를 할 때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추가로 됐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잡으실 때 물론 팀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면, 모든 공사를 하고 할 때는 사전에 사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계획 없이 우선 대충 뭐 종이 쪽지에 뭘 하듯이 그때 상황에 그랬거든요. 대충 예산을 잡아가 이렇게 올려가 그때도 사실은 예산을 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 부지가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부지였잖아요?
성민
성민상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부지가,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부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지를 사실 확인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지를, 공사하려고 보니까 우리 부지가 아니다, 이래서 지금 이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시기가 늦어진 거 아닙니까?
성민
성민상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나 계획성 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사 시기도 지금 늦어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각북면 배수지 증설 공사가 사실은 각복에 있지만 물은 풍각에 주기 위해서 지금 증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민
성민상수도팀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래서 풍각에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수압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약해서 수압이, 풍각에 제대로 된 수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증설해서 풍각으로 이제 이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증설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공사가 최대한 빨리하기로 해서 이제 전반기에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풍각의 주민들이 그 당시에 사실 이 물 수압이 낮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세탁기도 못 돌릴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배수지 증설 공사하기 전까지 그러면 물을 좀 제공해 줘.” 그런 또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풍각에 그때 물을 지금 기존 있는 시설에서 밸브 하나만 열면 물의 수압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잘, 그때 시행을 잘 안 하고 계속 “이 증설하면은 몇 개월 안 걸리니까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풍각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그 공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공사가 6개월, 전반기에 끝난다고 해서 절대 끝나지 않더라고요. 모든 다른 공사도 봐도 그렇더라고요. 지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지연될 게 뻔한 사실이라고 나는 믿고 “그러면 지금 그때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풍각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압을 높여줘”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 본 의원이 사실 쫓아다니면서 방법을 다 연구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풍각의 수압을 높여 주민들이 지금 요즘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안 느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탁기도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세탁기도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담당하는 분들이 쫓아다니면서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은 그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이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방법을 찾아서 해드려야 되지 이 풍각에도 그때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나는 어서 아직까지 풍각 주민들은 사실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공사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언제까지 할, 해야 되는지 이것도 지금 이렇게 공사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에 연말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우리가 또 이 예산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관해서 궁금하거나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묻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거 몰라서 물으면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한 개 가지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한 번 교촌 등에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두 번, 세 번 거짓말이 반복되니까 이거 같은 일도 벌어지고, 뭐 어제 우리 본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할 때 제대로 못 합니다. 또 그냥 그때만 설명하고 지나가고 임시 방편으로 얘기하고 틀린 답을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지나고 나가 그걸 또 짚으면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과 이동해버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관․과․소장님들도 과에 돌아가시면 그런 거는 앞으로 팀장님들이나 그 하는 주무관들한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좀 공부를 하시라고 하세요. 공부하셔가지고 뭐 이런 민원 사항이나 여러 사항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 해가지고 완벽하게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공부해서 내가 풀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도 올해, 이제 올해가 아니죠. 2024년도에 가야 되니까 이것도 어차피 이거는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지났으니까. 내년에 빨리 공사를 좀 해서, 사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증설 공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굳이 이 10억이, 9억이니까 10억 돈입니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지만, 그때 예산 통과해줬지만, 이거 없어도 다 풍각 주민들이 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간소나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과 함께 길게 본 예산을 계속 심의하면서 느꼈던 거는 먹고 사는 민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참작해 주셨는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같이 함께 논의를 하자 해서 예산을 많이 보탬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청도군이 공무직의,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 화양읍, 각남면, 운문면에 이제 정리추경에 올라갔던 거 보니까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된 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간에 충원을 해서 이렇게 생긴 건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인건비 상승분이 당초에 반영할 때 조금 부족해서.
이승민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몇 분들이 우리 의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무기계약직, 또는 환경미화원이든 또 다른 부서에 있든 간에 예산을 정리 추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반듯한 기회에 대한 추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번 본예산은 파이를 많이 세우셨어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환경미화원도 이제 저희들도 인사이동이 되거든요, 중간에. 연초에 이제 다 되면 그 추계가 맞는데, 인사하는 중에 보면 경력이 좀 높은 분이 또 가게 되고, 또 능력이 또 낮은 분에 가게 되면, 또 높은 분이 가는 데는 연말 되면 항상 이렇게 몇 개 읍면은, 9개 읍면 다가 아니고 결국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계를 어느 정도 잡아놓는데 좀 경력직이 오게 되면 조금 부족분이 상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정리하면 전체적인 파이는 괜찮은데 거기서 이동하니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존에 또 경력이 작은 데는 또 약간 낮기 때문에.
이승민의원
그러면 각 9개 읍면에 무기계약직에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면에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니 그 부분 다시 한 번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다시 한 번 참작 부탁드릴게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DBS방송 석용식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982억 3,600만 원에서 46억 9,100만 원 감액된 총 6,935억 4,5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감액 편성된 세출예산안 최종 6,581억 5,200만 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감액되어 제출된 최종 353억 9,300만 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12월 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의사팀장 김재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