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동반성장추진협의회가 금년 6월 30일에 구성이 된 겁니까?

그러면 추진협의회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반성장 우수 사례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동반성장협의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충청북도 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은 이시종 지사님으로 돼 있고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 동반성장협의회는 전 국무총리인 정운찬 총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 합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도는 지사님이 위원장이 되셨고 대기업 다섯 곳하고 중소기업 여섯 곳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소기업 적합 업종 품목 지정을 9월 말까지인가 하도록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동반성장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그 협약식을 10월 25일날, 여기는 날짜는 10월 중으로 돼 있고 그 주신 자료에 보니까 10월 25일날 협약식을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협약식은 그러면 자료를 준 대기업 다섯 곳하고 중소기업 여섯 곳 이 중에서 서로 협약을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미 협력사 관계를 유지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있을 테고 또 새로이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국민 10명이라면 9명 정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협의회나 지방협의회나 그 역할을 좀 다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무리 좋은 안이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솔선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는 대기업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여튼 좋은 효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답변 안 하신 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네요, 원예유통식품과장님. 과수 동해방지 피복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은 과수가 사과, 포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두 가지 과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감나무라든가 복숭아나무라든가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래서 위에는 보니까 포도가 있는데 포도 주산지인 영동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피복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중에 도포하는 게 있고 아니면 어떤 재료를 싸준다고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사방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사방댐을 50개소로 나타내 줬는데 우리 도내의 전체 숫자인지, 아니면 설명자료에 의한 숫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방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도 보고 있고, 특히 산간계곡 같은 데 주로 그런 데 시설을 하고 산사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온 날씨도 많고 집중호우도 있었는데 사방댐 자체가 피해는 없었습니까? 연년 예산 소요액이 보니까 164억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예산 중에서 복구비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방댐인가, 준설인가?

어느 쪽에 많이 소요가 됩니까? 이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댐 주변 같은 데 그런 데 시설이 있는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담수가 지나고 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방댐에서 준설할 때는, 물론 계곡에 있고 그러니까 큰 오염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동반성장추진협의회가 금년 6월 30일에 구성이 된 겁니까? 그러면 추진협의회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반성장 우수 사례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동반성장협의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충청북도 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은 이시종 지사님으로 돼 있고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 동반성장협의회는 전 국무총리인 정운찬 총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 합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도는 지사님이 위원장이 되셨고 대기업 다섯 곳하고 중소기업 여섯 곳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소기업 적합 업종 품목 지정을 9월 말까지인가 하도록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동반성장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그 협약식을 10월 25일날, 여기는 날짜는 10월 중으로 돼 있고 그 주신 자료에 보니까 10월 25일날 협약식을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협약식은 그러면 자료를 준 대기업 다섯 곳하고 중소기업 여섯 곳 이 중에서 서로 협약을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미 협력사 관계를 유지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있을 테고 또 새로이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국민 10명이라면 9명 정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협의회나 지방협의회나 그 역할을 좀 다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무리 좋은 안이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솔선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는 대기업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여튼 좋은 효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답변 안 하신 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네요, 원예유통식품과장님.

과수 동해방지 피복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은 과수가 사과, 포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두 가지 과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감나무라든가 복숭아나무라든가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래서 위에는 보니까 포도가 있는데 포도 주산지인 영동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피복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중에 도포하는 게 있고 아니면 어떤 재료를 싸준다고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사방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사방댐을 50개소로 나타내 줬는데 우리 도내의 전체 숫자인지, 아니면 설명자료에 의한 숫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방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도 보고 있고, 특히 산간계곡 같은 데 주로 그런 데 시설을 하고 산사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온 날씨도 많고 집중호우도 있었는데 사방댐 자체가 피해는 없었습니까?

연년 예산 소요액이 보니까 164억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예산 중에서 복구비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방댐인가, 준설인가? 어느 쪽에 많이 소요가 됩니까?

이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댐 주변 같은 데 그런 데 시설이 있는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담수가 지나고 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방댐에서 준설할 때는, 물론 계곡에 있고 그러니까 큰 오염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질의는 아니고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두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 강소농 육성 대상 농가가 1,000농가가 넘는데 거기에 대한 육성방안하고, 두 번째는 매년 국·도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비 시범사업은 좀 과감히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안을 갖고 계십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지나간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름에 꽃피는 풍란이라고 해서 제가 실물은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YTN에서 보도된 것도 그림으로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온난화 대체 품종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편성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