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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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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 정지숙입니다. 먼저 제가 주부모니터링 명단 좀 달라고 그랬더니 비밀이라고, 비밀에 속해서 못 주겠다고 해서 그럼 회의 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현황하고요, 지금 현재 실적하고 좀 해 줘… 이거 어디에서 담당하나, 주부모니터가? (「자치행정과」 하는 이 있음) 예, 그것 좀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완백 위원님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도청 폐백실 운영 지금 현재 굉장히 저조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리모델링을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면 이용객이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는 그전에는 장소가 너무 너도나도 신청을 해 가지고 막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도 넘치고 일요일도 넘쳤는데 요새 보니까 토요일은 전혀 안 하고 일요일만 하는 것 같은데도, 지금 그렇다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살기 좋아진 건 아닌데도 젊은 애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이용한다, 그런데 만일에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폐백실만 화려하게 해 놓으면 이용객이 좀 늘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공무원자제 뿐만 아니라 전체 충청북도 도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적을 보니까 올 2011년도 7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충청북도 도민이 이용을 하게끔 좀 넓혀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일부러 제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7건 정도면 이거 그냥… 어쨌든 우리가 예식장을 운영하는 거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저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물론 알겠지만 교육공무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리모델링하신 후에 홍보 좀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 사실 저 1억 5,000 이게 회의실 얼마, 223평방미터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지금 사업목적에 보니까 “기존 바닥, 벽체 및 천장마감재” 그렇게 해 놓고 1억 5,000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닥하고 천장마감재, 벽체 그거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소요한다는 건 조금 너무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커튼도 하시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설명 잘 알아들었고요. 폐백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폐백실은 몇 평방미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물론 평수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모니터 27쪽 이거 보니까 솔직한 얘기지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자치행정과나 총무과가 이렇게 무슨 사업을 가져갔을 때 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이 아주 풍족해요. 지금 여기 대충 따져보니까 일인당 370명이면 10만 원 이상이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 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다른 부서 그러니까 여성정책과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했을 때는 아주 예산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제안 채택된 것도 7건밖에 안 됐어요. 이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물론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오는 예산입니다만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과목변경까지 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 그것 좀 여쭤보고요. 제가 필요한 거는 사실 이게 명단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담당직원한테 하니까 이거 극비도 아니고 대외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의원이 가지면 안 되고 공무원이 가지면 되나, 이게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명단 좀 보내 주시고요. 이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이분들도 거기 소속이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조직을 여성단체고 사회단체 각 단체를 제가 조직을 해서 직접 운영도 해 봤지만 사실 다른 단체가 위화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큰 단체로 봐 가지고 15∼16명 되는데도 말이야 오리엔테이션도 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단체는 죽겠다고 진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관심조차도 없고 찍 관심 줘 봐야 지사님이나 시장·군수나 담당과 외에는 관심 두는 데가 없는데 이렇게 크게 토론회, 워크숍 여러 가지 중앙에 가서 출범식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단체가 사실 일할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같이 가야지, 어느 단체는 어느 과에서 하기 때문에 좀 잘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빈약한 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지원도 소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군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화감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주고요. 이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만큼 다른 단체도 해 주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단체만 너무 끼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지 말고 다른 단체도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좀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이거 명단 좀 이따 제게 보내 주시고요.

이 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다른 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또 겹치지 않았나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활동을 주부모니터단 하면 여성단체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용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좀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약간의 내용을 보면 좁은 의미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도 충청북도 전체로 봤을 때 광범위하게 그 명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가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1번에 ‘지역발전’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저희가 2안에 봤을 때 ‘사회발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 제 의견을 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서 ‘문화창달’ 이거보다는 ‘문화체육’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 이쪽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서 산업·경제는 괜찮을 거 같아요,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좋은가 보고요. 4번에도 ‘봉사효행’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선행봉사’, 하여튼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이 내용이 좋을 거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여기에 아무래도 심도있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가족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에 있는데요,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실적하고 거기 지금 대표가 누구인지하고 월 평균 몇 명이 그 시설에 와서 상담을 하나,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그것 좀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문제 이게 8월 24일자 보도된 용역문제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 국장님 보셨지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책연구용역 남발 이제 그만” 그거 보셨지요?

예,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용역이 너무 제 생각에도 남발되지 않나 싶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정책과에서 3년 계획해 가지고 연구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솔직히 제가 했던 사업이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문화사업에 한두 가지만 변경된 게 있었는데 이렇게 남발이 될 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문제가 되지만 여기 위원회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거 올린 거예요, 예산?

국장님?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정책연구용역 남발은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만 벌써 네 개가, 한 개는 용역으로 실시설계로 보면 세 개가 왔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 도비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소모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이 옛날에 하던 거, 저희 젊었을 때라 그러나 저 과장 시절만 해도 용역 준 사업이 없었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머리가 더 좋지 일반 암만 전문가다 하지만 공무원도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용역 대신 그 수당을 줘서 일을 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는 아마 조금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고요. 5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자료 설명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엊그저께 이게 보도됐는데요, 이 전기자동차 만든 회사가 행불됐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회사 자체가 없어졌다고? 3일전인가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 자체가 없어져서 이게 많은 자동차는 보급을 안 했지만 문제가 됐다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특별히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깊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시면 알지만 3일전인가 방송 나왔어요. 이 전기자동차 보급한 회사가 행방불명, 자체가 없어졌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친구도 한 분 이거를 사서 운행하고 있는데 좋다고는 그러는데 충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급충전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아까 청주시 여성의 전화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들 보호하는 시설이 과장님 몇 개나 있어요?

아니 위기상황에 폭력으로 매를 맞았을 때 위기상황 보호하는 시설 예를 들면 자모원에서 일시 보호하고 지금 여성의 전화에서 보호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충북에 몇 군데나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이 상담이나 위기상황에 처한 보호할 수 있는, 11명인데 이런 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상당한 돈 5억 6,000 물론 기금이지만 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야 되나 이것 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자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긴급을 요하는 여성을 거기다 일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이미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쉼터가이아 이런 데도 있는데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시설을 더 확장을 하는 건지 다시 증축을 해서 어디에다 지을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만 이게 실제 시설 지금 현재 너무 복지시설이 많아 가지고 우리 얼마나 많은 예산이, 충북이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꽃동네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설만 자꾸 지어준다고 그래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감안해야지, 이렇게 복지시설을 자꾸 지어서 지금 현재 있는 보호시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회원제를 도입한다 해서 사실 많은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선의 아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자꾸 또 지어주면 물론 여기에 맞는 시설이겠지만 이거 외에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충북에도. 제가 있을 때에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디다 짓는다 지금 그것도 말씀을 못하는데 와서 행패 부려요. 그거 진짜 깡패들이 와 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어디라고 얘기를 못한다 그러는데 이거 노골적으로 하면 이거 어느 시설이 대번 나오는데 이게 여성의 전화에서 감히 운영을 할까 걱정이 되거든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만일에 짓는다 했을 때에 거기 인원이 그 애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상담해서 일시 보호를 시켰는데 결국은 남편한테 붙들려 가지고 다시 또 두드려 맞아 가지고 다시 또 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많은 인력하고 그거 다 우리 도에서 감당하기는, 저는 꽃동네도 이런 시설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복지시설이 많아 가지고 솔직히 우리 도지사님도 머리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물론 도에서 아니 중앙에서 돈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어주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 다음에 그 후는 우리 도비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어서 짓는다고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이거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자모원이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전문기능인 상담만 여성의 전화는 상담만 기능을 하고 이미 여기 쉼터가이아 이런 데 성폭력상담소 같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이용해야지 시설 자꾸 지어 가지고 과장님 감당하시겠어요? 아니 11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8월 말까지는 30명인데… 거기는 경호원이 없으면 이거 운영 못 해요. 그거 다 책임지실 거예요?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집 짓는 데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보충 하나, 시간돌봄 이거 하나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방송 나와서 제가 아는데요. 네 명 중에 한 명 어린이가 혼자 많게는 4시간 많게는 7∼8시간을 혼자 있대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많다 이래 가지고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이 주로 많은데 우리 보육 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 다문화를 집어넣어 가지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해 가지고 이거 보호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를 안 해도 이미 다 큰 애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수련관에서 보호하고 언어교육 시키고 이거지, 이쪽마냥 돌보미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이쪽 페이지에 있는 거… 72페이지에 있는 거. 그러면 여기도 보면 다문화가정센터 이런 데에서 돌보미 하는 것 같은데 4명 중에 1명이 혼자 그렇게 집을 지키고 혼자 밥 차려먹고 혼자 청소하고 한다고 방송에 엊그저께 방송에 나왔었는데 이런 애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럼?

시간돌보미를 아동을 우리 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이 지금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특히 없는 가정에서는 애들이 혼자 학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혼자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제돌봄 예산을 세우는 건지 이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선정하신 사업은 알아서 잘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혼자 집에서 논다는, 방송에서 염려하는 것 같이 그런 염려라면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잘 선발돼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좀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약간의 내용을 보면 좁은 의미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도 충청북도 전체로 봤을 때 광범위하게 그 명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가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1번에 ‘지역발전’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저희가 2안에 봤을 때 ‘사회발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 제 의견을 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서 ‘문화창달’ 이거보다는 ‘문화체육’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 이쪽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서 산업·경제는 괜찮을 거 같아요,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좋은가 보고요. 4번에도 ‘봉사효행’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선행봉사’, 하여튼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이 내용이 좋을 거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여기에 아무래도 심도있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좀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약간의 내용을 보면 좁은 의미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도 충청북도 전체로 봤을 때 광범위하게 그 명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가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1번에 ‘지역발전’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저희가 2안에 봤을 때 ‘사회발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 제 의견을 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서 ‘문화창달’ 이거보다는 ‘문화체육’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 이쪽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서 산업·경제는 괜찮을 거 같아요,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좋은가 보고요. 4번에도 ‘봉사효행’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선행봉사’, 하여튼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이 내용이 좋을 거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여기에 아무래도 심도있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가족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에 있는데요,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실적하고 거기 지금 대표가 누구인지하고 월 평균 몇 명이 그 시설에 와서 상담을 하나,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그것 좀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문제 이게 8월 24일자 보도된 용역문제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 국장님 보셨지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책연구용역 남발 이제 그만” 그거 보셨지요?

예,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용역이 너무 제 생각에도 남발되지 않나 싶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정책과에서 3년 계획해 가지고 연구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솔직히 제가 했던 사업이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문화사업에 한두 가지만 변경된 게 있었는데 이렇게 남발이 될 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문제가 되지만 여기 위원회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거 올린 거예요, 예산?

국장님?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정책연구용역 남발은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만 벌써 네 개가, 한 개는 용역으로 실시설계로 보면 세 개가 왔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 도비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소모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이 옛날에 하던 거, 저희 젊었을 때라 그러나 저 과장 시절만 해도 용역 준 사업이 없었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머리가 더 좋지 일반 암만 전문가다 하지만 공무원도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용역 대신 그 수당을 줘서 일을 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는 아마 조금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고요. 5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자료 설명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엊그저께 이게 보도됐는데요, 이 전기자동차 만든 회사가 행불됐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회사 자체가 없어졌다고? 3일전인가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 자체가 없어져서 이게 많은 자동차는 보급을 안 했지만 문제가 됐다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특별히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깊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시면 알지만 3일전인가 방송 나왔어요. 이 전기자동차 보급한 회사가 행방불명, 자체가 없어졌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친구도 한 분 이거를 사서 운행하고 있는데 좋다고는 그러는데 충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급충전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아까 청주시 여성의 전화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들 보호하는 시설이 과장님 몇 개나 있어요?

아니 위기상황에 폭력으로 매를 맞았을 때 위기상황 보호하는 시설 예를 들면 자모원에서 일시 보호하고 지금 여성의 전화에서 보호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충북에 몇 군데나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이 상담이나 위기상황에 처한 보호할 수 있는, 11명인데 이런 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상당한 돈 5억 6,000 물론 기금이지만 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야 되나 이것 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자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긴급을 요하는 여성을 거기다 일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이미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쉼터가이아 이런 데도 있는데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시설을 더 확장을 하는 건지 다시 증축을 해서 어디에다 지을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만 이게 실제 시설 지금 현재 너무 복지시설이 많아 가지고 우리 얼마나 많은 예산이, 충북이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꽃동네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설만 자꾸 지어준다고 그래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감안해야지, 이렇게 복지시설을 자꾸 지어서 지금 현재 있는 보호시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회원제를 도입한다 해서 사실 많은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선의 아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자꾸 또 지어주면 물론 여기에 맞는 시설이겠지만 이거 외에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충북에도. 제가 있을 때에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디다 짓는다 지금 그것도 말씀을 못하는데 와서 행패 부려요. 그거 진짜 깡패들이 와 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어디라고 얘기를 못한다 그러는데 이거 노골적으로 하면 이거 어느 시설이 대번 나오는데 이게 여성의 전화에서 감히 운영을 할까 걱정이 되거든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만일에 짓는다 했을 때에 거기 인원이 그 애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상담해서 일시 보호를 시켰는데 결국은 남편한테 붙들려 가지고 다시 또 두드려 맞아 가지고 다시 또 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많은 인력하고 그거 다 우리 도에서 감당하기는, 저는 꽃동네도 이런 시설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복지시설이 많아 가지고 솔직히 우리 도지사님도 머리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물론 도에서 아니 중앙에서 돈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어주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 다음에 그 후는 우리 도비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어서 짓는다고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이거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자모원이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전문기능인 상담만 여성의 전화는 상담만 기능을 하고 이미 여기 쉼터가이아 이런 데 성폭력상담소 같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이용해야지 시설 자꾸 지어 가지고 과장님 감당하시겠어요? 아니 11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8월 말까지는 30명인데… 거기는 경호원이 없으면 이거 운영 못 해요. 그거 다 책임지실 거예요?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집 짓는 데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보충 하나, 시간돌봄 이거 하나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방송 나와서 제가 아는데요. 네 명 중에 한 명 어린이가 혼자 많게는 4시간 많게는 7∼8시간을 혼자 있대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많다 이래 가지고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이 주로 많은데 우리 보육 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 다문화를 집어넣어 가지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해 가지고 이거 보호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를 안 해도 이미 다 큰 애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수련관에서 보호하고 언어교육 시키고 이거지, 이쪽마냥 돌보미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이쪽 페이지에 있는 거… 72페이지에 있는 거. 그러면 여기도 보면 다문화가정센터 이런 데에서 돌보미 하는 것 같은데 4명 중에 1명이 혼자 그렇게 집을 지키고 혼자 밥 차려먹고 혼자 청소하고 한다고 방송에 엊그저께 방송에 나왔었는데 이런 애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럼?

시간돌보미를 아동을 우리 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이 지금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특히 없는 가정에서는 애들이 혼자 학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혼자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제돌봄 예산을 세우는 건지 이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선정하신 사업은 알아서 잘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혼자 집에서 논다는, 방송에서 염려하는 것 같이 그런 염려라면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잘 선발돼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자재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80만 원이면 어떻게 긴 겁니까? 그거 하나입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가 80만 원이면 보통 우리 그냥 뭐라 그래요.

저기 높은 분들 사용하는 의자, 책장 그것보다도 더 비싼 거 같아요. 그것도 80만 원이 안 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비싼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8세트 분임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지 굳이 추경에 예산 계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강의실 기자재니까 좋은 거로 편안하게, 지금 아마 많이들 옛날 분들이 안 계셔서 키도 많이 성장을 해서 거기에 맞게 구입하셔 가지고 교육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