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운식입니다. 제2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새해 군정 업무보고로써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2023년 12월 29일에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예,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청도군이 청룡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입니다. 요즘 각 지방정부에서는 생활인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산정하고 2023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제화된 생활인구. 이 생활인구 확보가 지역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안부는 23년에 시범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합니다. 각 지방의 생활인구 규모가 각종 공모사업 등 중앙정부의 재원 분배에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입니다.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세 시간 이상을 체류한다면 우리 청도군의 생활인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도의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할까요? 강원도 양양의 경우 주민등록된 인구는 2만 7,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서핑 성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주민등록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만 3,000여 명이 하루 이틀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1만 3,000여 명의 생활인구가 양양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도에도 양양의 바다와 모래사장의 역할을 할 자원이 있을까요? 걷기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운동이며, 트레킹의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청도에도 산, 저수지 주변으로 둘레길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탑정호 출렁다리 무료화 후 오히려 주변 상인들의 매출은 감소했다는 기사입니다. 연계할 만한 자원이 없다보니 방문객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청도의 성곡지 생태관광벨트 조성 예정인 출렁다리와 둘레길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한 계획하에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얼마 전 새로 선정된 청도 9경과 비슬산 둘레길, 운문산 둘레길, 신화랑 에코트레일의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운문산 둘레길 주변으로 9경 중 세 곳이 근접해있어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지만, 다른 여섯 곳에 대해서는 도보를 통해 접근하기 용이치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청도군 생활인구의 관광과 휴양을 위한 가칭 ‘청도 둘레길’을 제안합니다. 청도 둘레길은 우리 군 주요관광지를 거치도록,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길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청도 전체를 만끽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청도 둘레길 조성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데크와 난간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한 길을 조성하여 관광과 휴양이라는 청도 둘레길의 지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은 맨발걷기 길로 조성한다면 문경시 사례처럼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레길 조성과 함께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비슬산 둘레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 운문산 둘레길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어 블로거들의 후기에만 의존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조성할 청도 둘레길은 홍보와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해 생활인구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관내 유명 카페와 마을벽화길 등 청도에는 둘레길의 설치와 연계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도는 SRT가 선정한 2024년 방문도시입니다. 열차를 통해 청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버스 전면 무료화가 시행된다면 청도역에서 둘레길 포인트들로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격이 없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생활인구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오늘 우리 메일 신문 김성우 본부장님, 그리고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청도신문에 최현숙 국장님, 웹 플러스뉴스 김재광 본부장님, 그리고 퍼블릭 뉴스 이대경 부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제2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반갑습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2024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따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통해 2024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여러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새해 군정 추진 방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청룡의 갑진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청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청도를 만들기 위한 군정 추진에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난 한 해 우리 군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이번 업무보고 또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성장 군정 종합계획 수립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그 부분에도 내실 있게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민들 스스로가 우리 군의 발전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자긍심도 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고향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에 대한 우리 존경심마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좀 철저하게, 그리고 좀 내실 있게, 좀 세밀하게 잘 청취해 주셔서 군정 방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은 지난해에 많은 공모사업을 해왔었고 43건에 1,373억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우리 군민들을 대표하여 정말로 좀 그 노고에 굉장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공모사업이 또 2024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또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확보해 놨던 공모사업 예산이나 확보해 놨던 사업들에 대해서 내실 있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가동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부분에서도 우리 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다른 지자체처럼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예산 낭비성 보조금이 편성되고 있을 수도 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본 방향 자체를 굉장히 잘 선정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기쁜 마음이 듭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생활인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 좋은 5분 발언들을 하셨는데 두 분의 5분 발언의 요지 자체가 우리 지역의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방안과 거기에 대한 절실함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인구가 조금 많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군이 조금 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정주 인구를 또 확보하는 것이, 정주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결국에는 기본 체력이 높아지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하신 것만큼 우리 2024년도에도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 올해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하는 거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의회에서는 또 건설적 얘기를 서로 간에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의사 개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 재정 운용 방향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청도군이 건전한 지방재정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가 똑같은, 작년하고 똑같은 방향성과 그런 기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정을 집행할 때 집행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의 집행률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도군은 작년 2023년 본예산이 6,020억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절반 이상인 3,500억가량에 육박하는 부분은 다시 우리가 이게 남아 있다는 것과 하지 못하는 일은 건전한 재정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잠재적으로 있는 이 시장성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어떤 사업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집행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는 또 결과물을 보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조기집행을 하면은 물론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몇천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정부 차원에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청도군이 한 해라도 조기 집행에 대한 집행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다시 회자시키자면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시장 경제를, 우리 또 예산을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 파급 효과를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일자리를 도모하고 또 서민이 애사심을 갖고 있는 SOC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간략하게 말씀해 봐주십시오. 잠깐 말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제 집행률을 끌어올리실 계획이시죠?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역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기 집행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대형 사업이 좀 지체되는 관계로 됐는데, 올해는 중앙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은 1월 달부터 각 부서에 하고, 그다음에 공약 사업이나 역점사업,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사항을 매주 월요일 날 군수님께도 보고도 하는 시간도 일정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교했던, 대비해서 분석해서,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상호 간에 또 살펴본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온 오프라인 예산 교육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하겠다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과계획서의 중요도를 캐치하고 그 부분이 또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또 내년에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준비하신다는 이 내용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범위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 예산에 이런 주민께서 참여 위원들이 했던 의도대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찾지 못하는 기능, 그리고 주민들께서 숙원사업이든 민원에 대한 집중돼 있는 부분을 스스로 발굴해서 개진해서 풀어간다는 부분은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인구감소, 인구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기금이 또 이전에 A등급을 받아서 112억을 확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은 청도군의 맞춤형 인구시책을 추진하는 이 범위가 그 과와 경제산림과뿐만 아니라 4개 과가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다소 늘어나야 된다. 과별로 이런 부분은 인구 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112억이 단지 건물을 짓거나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 보이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한 편향성을 자꾸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그런 방향성이나 기조가 생활인구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주 인구에 대한 누수, 그러니까 누수가 되지 않도록, 외부로 다시 떠나가지 않도록 안정화를 시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시책하고도 사뭇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인구 소멸 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범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각 과별로도 소관 부서가 더 많이 늘어나서 일자리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 그냥 건물만 짓고 조형물만 세워서 주민들에게 문화관광 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부분보다도 당장에 우리가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들의 먹고사는 그런 부분,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구감소의 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좋은 사안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교류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작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감소하는 이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인구를 자꾸 끌어당기는 것보다도 외국인을, 이제는 다문화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시대고 또 이제 세방화 시대입니다.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유치, 또 그 부분이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청도군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주 구간, 공간 시스템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계시죠?

예, 다양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넓혀주시고요. 인구 소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로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외국에 있는 사례도 한 번 만들어서 우리 청도군민으로서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지역 활력타운이나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뭐 좀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부지 매입이죠? 그렇죠?

예.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자꾸 높이는 실정이고 또 이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이유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데 사실 우리 농촌 지역에는 이러한 게 큰 해악을 끼치고 있더라. 지역의 지자체에서 큰 사업을 하고 싶은 선정지에 이래 보면 주고 싶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서 주지를 못하겠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중앙정부에 요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수용 가능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좀 활발하게 활동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문제가 되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대응,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2% 지원. 이게 있죠?

예.

근데 보면 국가에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도 있고 신한은행 청년 전세대출 보증 연금리 2.3%에서 3% 대출한도 2억, 뭐 국민은행도 동일하고 NH농협은행도 동일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비 지원 이래 해서 매월 10만 원 지원 기간 2년, 서울시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서울시 거주 19세에서 39세 대출한도 1억, 연금리 2.75에서 3%.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NH농협은행과 제휴를 통해서 청도에 있는 청년 전세보증 대출을 NH에서 해주고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해주면 청도에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담당관님 그렇죠?

예.

어차피 NH 농협에는 최대 2억까지, 10년까지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도군이 보증을 서주고 거기에 따른 얼마 금액의 이자를 지원해주면 우리 청도에 신혼부부라든지 외지에서 많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청도에 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민원과에서 주는, 사실은 그게 예산도 얼마나 편성돼 있지 않지만 보니까 1년에 대출받는 분들도 혜택을 받는 분이 너무 적더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군정에도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방청석에 석용식 우리 DBS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ㆍ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먼저 민생 현장 의정활동에 최선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목표로 한 총무과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에 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주민들한테 카톡이나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방법, 또 우리 저희들 체육센터 4층 정보화 교실에서도 지금 강사를 초청해서 간단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좀 오래됐는데 산동․산서에 지역 정보화 교육 이래가지고 읍면 사무실에서 지금 정보화 교육을 하시다가 지금 안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가까이 이렇게 쭉 가서 교육을 받아가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끊어진 지가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보화 교육을 각 경로당으로 가서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주체는 한국진흥사회정보원에서 이제 교육을 맡아 하시고 청도군에서는 교육장이라든지 필요 인원을 모집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역에 다니면서 좀 해줄 수는 없나요?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 쪽으로 산동 같으면 산동 하든지 산서 같은 산서 하든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이 되는 분이 많은 것 같으면 그 소그룹별로, 지역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이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입니다. 백종인 과장님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에도 청도군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봉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24년 업무계획의 청도 행복 현장 실천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도군의 의식은 다분하게 잘 갖춰져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도군은 화랑정신이라는 호국 정신과 또, 그리고 새마을 발상지 새마을 운동이라는 발상지라는 경제를 올려 끌어올렸던 바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선진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그 입장하고는 다소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비즈링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컬러링이 비즈링이 컬러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하는데 그게 자발적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염려스럽게 해보고요. 저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비즈링을 통한 간접적인 요인으로서 우리가 청도군의 행복 헌장이라는 실천을 목표로 하는 저런 기치를 자꾸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인가? 좀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비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는 커리큘럼은 좋습니다만, 청도군의 유관기관을 초대나 초빙해, 그분을 모셔와서 아카데미를 끌고 가서 또 간접적인 어프로치를 한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며칠 전에 반상회보 우리 청도군이 제시한 반상회보를 보면 행복 헌장이라는 미담 사례를 하나 올라온 거 봤어요. 이런 정도인데 왜 우리가 이거를 이런 가치를 더 올리려고 그러면 더 행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클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을에 대동에 갔을 때도 행복 헌장의 액자를 마을에서 경비를 만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비즈링 부분은 저희들이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군청에 지금 공무직 포함해 800명이 넘는데 신청한 부분은 한 650명 700명이 채 안 됩니다. 하여튼 저기 그것도 최대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마을 경로당의 행복 헌장 액자 부분은 저희들은 마을 경당 바깥 부분에 혹시나 우리 현판을 제작해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은 지금 했는데, 하고 있는데 안쪽에 행복 헌장 액자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그게 이제 뭐 단체에서나 안 그러면 개인이 기부를 통해가지고 지금 했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로당 외에 행복 헌장 간판을 하게 하시겠다고요?

행복 헌장 현판을 저희들이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안쪽에 있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복 헌장을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또 기존에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전 군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군에도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도군의 정신에 행복 헌장 이전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화랑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 계승 발전해가지고 더 살기 좋은 우리 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효율적인 조직 관리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다분히 지자체장한테 일임이 돼 있고 그 고유의 권한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잦은 인사이동과 같은, 그리고 그거에 결손되는 부분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연장선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이런 부분은 늘상 있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청도군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행정조직 기구 개편이 됐었어요. 물론 한 번 이거는 피드백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도 있다. 행정조직 기구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다소 이 부분 청도군의 의향이라든지 시각이 잘못,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행정조직 기구도 한번 우리 국장님과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금번 인사 때도 인사는 최소한으로 지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청에 지금 직원 직급별 인원 구성 자체가 지금 최근에 5년 차 이하 직원이 한 2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인사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조직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말에 작년에 행정조직 진단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거 검토, 진단 결과에 따라가지고 다양하게 검토해서 한 7월 중에 별도로 지금 안을 도출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적인 그런 청도군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2003년도에 읍면정 보고회를 후반기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를 한 이는 당연히 신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다양한 사유로 좀 늦게 읍면장 보고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60일 전에 선거 60일 전에 모든 걸 끝내야 돼가지고 지금 1월 중에 마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는 후반기에 했던 1년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 범위는 당연히 연초에 해야죠. 그게 회계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마무리를 지으면 신년에 당연히 올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중반에 민선 8기가 후반기에 들어섰다는 그 이유로 해서 후반에 업무 보고회, 면정 보고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신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태양력 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기가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을 보고회를 올해는 정확하게 잘하시네요. 총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연초에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선택하신 거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행정 기반 구성을 하고 계시는 거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추진한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협소돼 있다. 물론 각 주관 부서와 어떤 연동에 대한 자료 수집하는 부분을 전체가 여기서 해야 되지만 각 과하고 부서하고의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연결고리가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빅데이터에 대한 범위가 빨리 실행하고 조기에 시행하고 자리를 안착하는 게 빨리 되면 될수록 청도군의 이로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를 하시고 빅데이터가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아셔야지 다음에 답이 나오리라고 보여지는데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제도화된 시스템이 빨리 조기에 안착되기를 바래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47페이지 행복 헌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역시도 그 행복 헌장이 우리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도대체 뭘 어떻게 끌어올린다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제가 이번에 일본 출장 도중에 느꼈던 부분은 거기에 선진의식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행복 헌장과 비교했을 때 그 가케가와시라는 곳의 선진의식, 이러한 부분을 조금 많이 배웠던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행복 헌장 자체가 결국에는 개인의 발전과 그다음에 아래쪽 부분에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헌장 교육을 아카데미 나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의 만족도 조사 형태를 보면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논어에 보면 양화편에 보면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했던 말 중에 편견이, 자신의 편견이, 편견을 내세우면서 본인이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졌던 그 행복 헌장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굉장히 좀 부끄러웠던 생각을 하면서 그 논어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이 행복 헌장 자체가 결국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가 발전을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의식의 함양과 고양이라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함양이나 고양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 똑똑한가 똑똑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 우리 국민이 똑똑한데 왜 의식 수준이 떨어져 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은 지금 명확히 알겠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나보다는 우리가 잘살 수 있는, 우리가 잘살아야 내가 잘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식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더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것이 선진화된 의식이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우리나라의 공공 광고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일가족이 껌을 씹고 아니면 음식물, 과자를 먹고 그걸 창밖에 버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차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나는 오늘도 쓰레기를 내 나라에 버립니다.” 결국에 선진의식이라 하는 것이 내 차 안만 깨끗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폈을 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변해갈 수 있다. 그것이 결국에 지역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는 생각이 이번 견학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행복 헌장에 대한 아카데미 교육의 커리큘럼을 봤을 때 아 이 정도라면 충분히 액션플랜도 갖춰져야 되겠지만 이 정도라면 충분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식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카데미 부분 또한 현재까지는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후에도 이렇게 행복 헌장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나보다는 서로,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이런 의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육과 필요하고 도움되는 그러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중간중간에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체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는 애당초 만들었던 그 목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과근무 총량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초과근무 총량제가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을, 합리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제도다 하는 조금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명확한 사유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러니 꼭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유가 바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그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우리 월 한도가, 우리 35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월 한도가 우리 추진 동력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판단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5시간이 적다, 물론 기준 인건비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다는 한계도 알고 있었지만,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늘 35시간으로 묶여 있는 저 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아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탄력적으로 근로 규정 제15조에 의거해서 1일 4시간 이상 못하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한도 내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은 ‘우리 군의 행정이 조금 더 융통성 있고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평가가 들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빅데이터 의사결정 시스템 또한 당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그랬고 데이터를 사 오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었고, 그 사왔던 예산을 분석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왔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할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를 본다면 저는 그 자료를 사 와서 분석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받아보니까 굉장히 빅데이터가 정말 우리 사회에 실생활에 밀접하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군 행정에서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연말에 구축이 된다면 데이터 수집과 관리 분석 자체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게 맞는가요?

데이터 허브 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실과별로 예를 들어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관광 자원화 이런 게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좀 그런 포인트인데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하다 보면 가장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통계 자료에 대한 확보와 분석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의정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갈 때 통계나 빅데이터에 대한 그러한 부분의 자료 미비가 굉장히 좀 아쉬웠던 참이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군의 빅데이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하루빨리, 그리고 또 애초에 지금 사업 내용처럼 기획한 대로 우리 기대효과,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목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리고 총무과 전 빅데이터팀에서 팀장님 필두로 팀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굉장히 좀 의회에서도 기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ㆍ주민복지과

예, 주민복지과장 김윤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감성 의정과 현장 의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청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24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다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청도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입니다. 김윤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에 이러한 사업 내용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2,500세대에 대한 준비,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 했더니 굉장히 어렵던데 정말 잘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진짜 그 부분이 저소득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애틋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잘 처리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발굴을 어떻게 하신 거죠?

기존에는 우리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1만 원 미만 보험료 나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가 2만 2,310원 2024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1만 원 이상에서 최저 보험료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지금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를 이제 저희들이 새로 책정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복지 지원에 대한 공적 구조에 대한 범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노인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을 발굴하는 게 아동에 대한 범위든 드림스타트도 다 그런 범위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뉴스의 보도에 보면은 뭐 어떤, 뭐야 기본 고정비를 못 내서, 전기 요금을 못 내서, 수도세를 못 내서, 그래도 어떻게는 자살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습니까?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서 발굴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실질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거의 10년 이상 하신 분, 두 분이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공단하고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저보험료 이하, 그러니까 1만 원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인 그 세대를 거의 한 1,000세대가 넘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찾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걸 예산도 크게 안 드니까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좋은 사례가 많네요. 군민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제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단수, 절수, 단전 위기에 대한 미리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범위잖아요.

예.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김윤길 과장님께서는 내용에 대한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범위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느끼고 바래는 그런 체감도에 일선에 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와 우리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74페이지에 보시면 다 함께 돌봄센터 3호점,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청도드림봉사센터가 언제 지금 준공식 합니까?

지금 3월 말에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하면 바로 여기 들어가서.

저희들 지금 준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위탁하실 분하고는 다 지금 섭외가 되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추진 중입니다.

아직 그러면 위탁하시는 분도 아직 정해지지는 안된 부분이네요.

예,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청도가 1, 2, 3호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 접근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지금 드림 봉사센터에 3호점이 생기면 여기에 초등학생들이 여기까지 가기에 걸어서 가기에는 접근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보완을 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저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지금 차량, 제일 중요한 건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고 저희들 차량은 반드시 운영토록 이제 3호점 계약을 할 때,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고 저희들이 이제 그분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있는 돌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가기가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다 태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부모들이 요즘은 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에 가려면 거기 가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일부러.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학원을 보내서 학원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호점 생기는 계기로 해서 그 차량을 해서 그 3호점에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 차량 1, 2, 3호점을 같이 돌면서 이 애들을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부모가 있는 애들이 또 가고 싶다 하면 한 부모는 더군다나 더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은 꼭 사업을 할 때 미리 잘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저희들이 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4개 단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1층, 2층 따로 해서 1층은 몇 평이고 2층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2층에는 거의 전체가 한 50평 됩니다. 그러니 50평을 반절 나눠서 25평, 25평 그러니까 적십자봉사회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다 보면 좌측 편에 옛날에 관리사로 쓰는 그 공간을 적십자봉사회가 전체하고 수어통역은 1층에 거기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지금 이제 외식업 지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2층에 올라가면 25평씩 반절, 지금 있는데 그 공간 하면은 나름대로 충분하고 그분들하고도 이미 대강 한번 현장을 한번 보고 그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다, 이 4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984년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우리 지리학과 학생들의 평균 연봉이 미국 전역에 1등했는 적이 있거든요. 그 지리학과에서. 경제학과도 아니고 부동산학과도 아니고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졸업생 중에, 84년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졸업생 평균 초임이 평균이 1억 3,000만 원이 되는 귀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는 바로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주민복지과가 우리 군의 평균이 얼마다, 평균 얼마다, 우리 평균 소득은 ‘얼마다’를 고민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평균과는 평균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과가 주민복지과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앞집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하고 우리 옆집에 장애를 가진 장애어린이하고 그 격차를 가장 줄여주는 과가 저는 주민복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의 사각지대를 좀 잘 살펴서 어렵지 않고 혼자 외롭지 않고 혼자 밥 먹지 않고 혼자 굶지 않고 또 혼자 사망하지 않는 그런 청도군을 만들어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복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지난해처럼 우리 군민 모두가 너무 잘 살고 행복한, 그래서 외로워서 슬프고 굶어서 슬프고 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군이 우리 위스키 과장님 좋아하십니까?

저 술 많이 못 합니다. (『하하하』 웃는 참석자 있음)

우리 위스키 보면은 우리 보통 우리 국민들은 블랜디드 위스키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랜디드 위스키가 30년 산이 있고 21년 산이 있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지 않습니까? 싱글 몰트, 여러 캐스크에 담겨 있는 싱글 몰트들을 그걸 조합을 해서 그거 다 30년 산 있고 37년 산 있고 61년 된 것도 있고 그걸 공식 조합을 해서 딱 나왔는 위스키의 연도는 가장 오래되지 않은 61년 산 짜리가 들어가고 80년 산 짜리가 들어가도 가장 바닥층, 기본층이었던 그것이 30년이면 30년 산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군이 다 평균을 쫓아가더라도 주민복지과는 우리 군의 군민들의 삶이 17년 산보다는 30년 모두가 30년 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올해 한 해도 우리 주민들의 사각지대 잘 살펴주시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잘 긁어주시는 주민복지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의사팀장 김재현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