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노광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중회의실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기 어려울 만치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옆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방해가 될 만치 시끄럽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34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민생탐방을 하는데 이동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차량을 좀 넉넉하고 좋은 거로 더 하나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이잖아요. 맞습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노광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중회의실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기 어려울 만치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옆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방해가 될 만치 시끄럽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34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민생탐방을 하는데 이동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차량을 좀 넉넉하고 좋은 거로 더 하나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이잖아요. 맞습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TMR사료공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죠? 추경에 한 개소에 9억 이게 지금 TMR사료공장을 새로 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TMR사료공장의 그 사료공장 자체적으로 자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액비저장조 적산전력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적산전력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액비저장조의 발효를 잘하게 할 수 있는 장치라는 거죠, 이게? 계산하는 적산전력계예요?
아니 이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액비를 농경지에다 살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무차별적으로 그냥 살포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완숙이 되고 발효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냥 살포가 돼 버리니까 지역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농작물에 어느 만큼에 영향을 주는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소독약품 구입 있죠, 49쪽. 이거는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시·군에서 공급하는 거죠.
우리 올해 추경에 지금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군에서 1억 4,000 해서 2억의 돈을 가지고 소독약품을 사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혹시 축산농가 어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지 그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하나 58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김수녕양궁장 등산로 사업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 그 흙먼지털이기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흙먼지털이기구가, 이 먼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흙먼지털이기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 정비도 합니까?
그럼 등산로 현황 같은 거 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난 호우피해 때하고, 7월 7일서부터 14일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하고 7월 26일서부터 29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이게 좀 나와 있죠. 여기에 농작물 피해보상도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이 내용을 좀 주택피해 보상한 내용, 근거 그걸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것 어쨌든 지원금 나간 거하고 그 현황 파악한 거하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농작물 피해 보상한 내역까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도 10월부터 ’12년 6월까지인데 여기 총 보니까 20군데가 호우피해를 입었더라고요, 하천에.
지금 예산 1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호우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또 호우피해를 입은 데가 여기에 있어요, 국장님? 2010년도에 하천 수해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또 하천 수해피해가 된 데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제대로 복구를 하려고 예산을 12억 5,000만 원을 세운 건데 이게 겨울철에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 복구해 놓고 거기다가 그냥 다시 또 덧씌우기로 그냥 본 복구를 제대로 복구를 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