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가만 있어봐요. 그것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도 돼요? 풀 용역에 대해서.

전응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잘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상임위원회 결정상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저의 이런 소신을 갖고, 지금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풀 용역에 대해서 하나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저도 이거를 물으려고 그랬었는데 앞에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8쪽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학술용역비로 5억 원 이래 추가된 거에 지금 오진섭 기획관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래 보면은 여기에 해당된 것 88쪽에 또 있더라고, 88쪽에 보면은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여기는 세계언어문화박물관 건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가 갔었고,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돈만 책정하고 이래 됐는데 그런 거를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쪽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시·군 지원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나 우수친환경농산품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할 때 지원해 주는 보조비로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차질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또 제품부족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계획 인원의 변경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만인지, 또 이외에 다른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의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이런 반환금이 발생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 그것만입니까, 전부 다? 예, 지역경제와 학생들의 건강관리까지 잘 챙겨주는 아주 이런 효과적인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유연한 사고와 철저한 업무처리를 도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초·중학생 복지의식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000만 원으로 도내 전체 학생들을 한다는 거는 이건 좀 그렇고 어느 시·군을 줄 계획입니까, 이 돈을? 여기 기록은 없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25쪽 위에 있는데 228-07 시도비 반환금 수입 3,000만 원 정도인데… (「300만 원」 하는 이 있음) 아, 300만 원이지… 이 돈 가지고 도내 다 하는 건 그렇고, 작년에도 이거를 한 걸로 제가 아는데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하신다는 건데 어느 시·군을 줄 계획이냐 그거예요, 300만 원을. 난 욕심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 충주를 준 거 같은데, 맞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 2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초등학교 CCTV연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는데 그게 왜 감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제요원의 인건비 6개월치만 소요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인건비 잔액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현재 많은 초등학교들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트워크 작업은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도교육청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 보면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은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처음에 계획을 450명 했는데 지원한 거는 274명이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정리 추경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사실 업무상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학생들이 아주 많다는 거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되도록 이런 예산은 조건을 좀 완화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것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도 돼요? 풀 용역에 대해서.

전응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잘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상임위원회 결정상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저의 이런 소신을 갖고, 지금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풀 용역에 대해서 하나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저도 이거를 물으려고 그랬었는데 앞에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8쪽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학술용역비로 5억 원 이래 추가된 거에 지금 오진섭 기획관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래 보면은 여기에 해당된 것 88쪽에 또 있더라고, 88쪽에 보면은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여기는 세계언어문화박물관 건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가 갔었고,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돈만 책정하고 이래 됐는데 그런 거를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쪽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시·군 지원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나 우수친환경농산품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할 때 지원해 주는 보조비로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차질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또 제품부족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계획 인원의 변경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만인지, 또 이외에 다른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의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이런 반환금이 발생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 그것만입니까, 전부 다? 예, 지역경제와 학생들의 건강관리까지 잘 챙겨주는 아주 이런 효과적인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유연한 사고와 철저한 업무처리를 도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초·중학생 복지의식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000만 원으로 도내 전체 학생들을 한다는 거는 이건 좀 그렇고 어느 시·군을 줄 계획입니까, 이 돈을? 여기 기록은 없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25쪽 위에 있는데 228-07 시도비 반환금 수입 3,000만 원 정도인데… (「300만 원」 하는 이 있음) 아, 300만 원이지… 이 돈 가지고 도내 다 하는 건 그렇고, 작년에도 이거를 한 걸로 제가 아는데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하신다는 건데 어느 시·군을 줄 계획이냐 그거예요, 300만 원을. 난 욕심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 충주를 준 거 같은데, 맞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 2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초등학교 CCTV연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는데 그게 왜 감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제요원의 인건비 6개월치만 소요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인건비 잔액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현재 많은 초등학교들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트워크 작업은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도교육청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 보면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은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처음에 계획을 450명 했는데 지원한 거는 274명이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정리 추경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사실 업무상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학생들이 아주 많다는 거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되도록 이런 예산은 조건을 좀 완화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26쪽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이래 보면은 이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는 예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래 보면은 잔액이 1,168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도 참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왜 이 돈을 남겼는가 이런 또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원하는 학생 수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낙찰된 금액.

그래서 이런 걸 이래 보면은 사실상 업무상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알지마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어려운 학생이 많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런 예산은 정말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저소득층보다도 어려운 애들이 있거든, 사실은.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좀 새로운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를 주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