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투융자심의위원회 2011년도 회의개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2010년도, ’11년도 회의개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양해하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되는데 저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정회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하는데 답변 해당되시는 분은 해 주시죠.

투융자 심의대상이 중앙, 도, 시·군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억에서 300억까지? (…) 20억 이상은 시·군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남대역사교육관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정부 예산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 도의 순수 도비가 70% 이상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면서 법에 나와 있는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서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 편성하는 것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청남대역사교육관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셨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대답하십시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의회를 만들어서 예산심사 기능을 만들었을 때는 집행기관의 독자적인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발생이 됐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취지에 맞게 법을 준수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어떤 성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지마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금 자리에 배석하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한다면은 제도 안 만드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적법한 절차와 준법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금액은 5,000만 원을 심의 받았는데 예산에는 1억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연구용역? 자세히 안 봐서 그러는데 예산담당관님 수입 잡으셨어요, 5,000만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연구용역비가 총 1억이 계상이 됐으면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 용역 금액에 따라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안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군비 포함해서 1억이면 1억을 심의를 받아야지 왜 5,000만 받으셨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투융자심의위원회 2011년도 회의개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2010년도, ’11년도 회의개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양해하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되는데 저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정회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하는데 답변 해당되시는 분은 해 주시죠. 투융자 심의대상이 중앙, 도, 시·군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억에서 300억까지? (…) 20억 이상은 시·군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남대역사교육관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정부 예산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 도의 순수 도비가 70% 이상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면서 법에 나와 있는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서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 편성하는 것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청남대역사교육관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셨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대답하십시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의회를 만들어서 예산심사 기능을 만들었을 때는 집행기관의 독자적인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발생이 됐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취지에 맞게 법을 준수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어떤 성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지마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금 자리에 배석하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한다면은 제도 안 만드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적법한 절차와 준법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금액은 5,000만 원을 심의 받았는데 예산에는 1억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연구용역? 자세히 안 봐서 그러는데 예산담당관님 수입 잡으셨어요, 5,000만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연구용역비가 총 1억이 계상이 됐으면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 용역 금액에 따라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안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군비 포함해서 1억이면 1억을 심의를 받아야지 왜 5,000만 받으셨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누가 배석하셨나요? 나오셨나요?

저기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장님한테 자료를 빨리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균형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의 지방도 유지 보수 예산이 연간 2010년도 집행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 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 연간 지방도,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총 ㎞수가 얼마나 됩니까? 1,400㎞의 지방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서부터 집행되는 예산이 총 9억 7,49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의 5억 원까지. 실제 9억 7,495만 원 중에서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5억 원은 두 곳의 지방도에 인도 설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죠?

어떤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요구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도 유지 관리 보수 예산이 총 10억 원 정도 1년 예산 중에서 두 곳에다가 인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성립을 5억 원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성립을 시키고 지방도 유지 관리 보수 예산은 별도로 운영을 해야지만 형평성 문제에 맞는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에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비가 오면은 빗물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아주 위험한 도로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적은 예산 1억씩,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배수 시설만 갖춰줘도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데 제가 시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도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편성 요구를 하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본적으로 예산 지방도 관리 예산을 너무 부족하게 배정을 해 놔 가지고 전혀 사업예산 할 게 없다고 그러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청북도 사정에 지방도 인도개설 약 800m 하기 위해 갖고 우리 전체 지방도 관리 예산의 절반을 갖다가 쓴다는 것이 과연 예산 편성 기준에 맞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가 이 예산서, 지금 예산 요구서에 주요설명서 조서를 보면서 2010년도까지 3억 원을 기이 투자했다는데 어디다가 3억 원을 투자했고 2012년도에 3억 원을 어디다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31페이지 예산조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받아봐야 되겠는데.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조서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 부정확하게 오는 예산조서를 가지고서 우리 보고 심의하라고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3억 원 설명이 안 돼요.

뭘 주셔도 설명이 안 됩니다. 차라리 앞뒤로 기이 투자액이 100억이 있고 앞으로 투자액이 100억 있다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도 유지 보수 예산 올 당초예산에 전체 합쳐 가지고 9억 7,500만 원 선 거에 앞뒤로 기이 투자액 2010년도까지 3억 원 투자했고 2012년도부터 3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라는 이 예산 조서가 저는 어떠한 해명 자료를 갖고 와도 이것은 지금 해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은 지금 진천 삼진식품 앞 인도설치는 200m에 평균 2∼3m면 2.5m 평균 잡아 가지고 평방미터당 80만 원의 공사비로 4억 원 책정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음성 내곡∼사창 간은 앞으로 추가 사업까지 합쳐서 600m에 1.2m면은 720평방미터(헤베)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억 6,300만 원이면은 그것은 36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러한 조서로 똑같은 인도개설 하는 거고 지방도 있는 거에. 뭐 여기에 물론 다른 땅을 수용을 해 가지고 토지 수용을 해서 인도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 설명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따로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저희 충청북도 예산 운영에 어떠한 선심성 그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어디 나가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우리 지사님께서 숙원사업 해결하실 수 있는 풀 예산 따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시면서 또 나가서 어디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해 갖고 인도 설치하는 거는 우리 전체 지방도 관리 예산의 절반을 짤라 가지고 인도를 개설해 주는 쪽에다가 예산 배치하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이런 예산편성안은 절대 옳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