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8건인데 자세한 용역 용도와 산출내역 좀 부탁합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쪽입니다. 이거 이 주요설명 자료만 봐 갖고는 소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겠지만 예결위원인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가 생긴 지 한 1년이나 2년밖에 안 되었나요? 다른 도에서는 사전에 미리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도는 그걸 아직 모르다가 경험 법칙적으로 봐서 이게 필요하다, 이걸 이번 추경에 올렸다, 이거 너무 준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이제사 알아갖고 내년 걸 허겁지겁 이제 올렸다 그래서 승인해 달라, 이것 또 승인해 주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때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아, 그때 가서 급하다고 얘기해 주면 승인되겠지, 미리미리 얘기하면 이거 귀찮고 또 삭감될 가능성도 많지’ 이것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준비성 부족에 대한 질책의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도 집행부가 너무나 준비성이 없다는 정확한 증겁니다, 이건.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 되니까 예결위에 가서는 삭감되지 않겠지 안일한 생각으로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성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또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또 이 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미리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10시 5분 전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 갖고 5분이면 설명된다고 해서 회의장에 가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 갖고. ‘아, 이렇게 급하게 서류를 넣으면 예산통과가 안 된다’ 이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도 이거 다 삭감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계수조정에서 제가 삭감을 주장할 텐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려놓고 그 통과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통과를 시키는 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거. 제가 한 번 두 번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여전히 정신 안 차리고 계십니다. 이것 내가 본회의 폐막식 5분발언에서 지사님 질책할 겁니다.
지사님 질책되면 여러분 또 힐난 받을 겁니다. 우선 숫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사업량을 보면 8건 정도라고 있습니다, 8건 정도.
예산 해서 올리는데 어떻게 정도라는 말이 나옵니까? 8건이면 8건, 9건이면 9건 정확해야지 숫자에서 정도라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 수치 자료 제출하는 거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냥 정도 이거는 ‘아, 이건 정도니까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없애도 된다’ 이런 생각 저희들도 하게 됩니다. 이거 자료설명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하여간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고요. 42쪽 좀 봐주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 좀 봐 주세요. 충북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 보면은 내가 질의하기도 그런데 매번 질의인데 추경 왜 하는 거죠?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복지부에서 하는 콜센터가 또 있죠?
여성콜센터는 몇 번이죠?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복지부에서 여성은 1366이고 청소년은 1388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릅니까? 그래 여기 보면은 이런 복지통합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추경의 의미처럼 이렇게 아주 지금 불요불급합니까?
그럼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 콜센터를 통합해서 효율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모든 게 완료되면은 여성, 청소년 이제 여성복지부하고 다 통합돼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운영되고 또 이건 이거대로 운영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통합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이 복지통합콜센터에 대한 통합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우리 요새 아이들도 1억, 10억, 막 5억, 몇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1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시스템 구축비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서 또 답변 들으려면 상당한 시간 걸릴 테니까 이 산출근거에 대한 데이터하고 개인적인 설명을, 추후에 전체적으로 해 주셔도 좋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도가 또 나오네요. 저는 예산 이거 볼 때 정도 나오면 아주 질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어서 1억 정도 아니면 1억 3,0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억 올린 거죠?
최하 1억 아니면 1억 3,000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수고하시면 어떤 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얼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이런 구체적인 거를 좀 형식상으로도 넣어주세요. 그게 저희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시겠죠?
위원장님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너무 시간 혼자 하면 안 돼서 다음에 또 해도 될까요?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연구용역 국장님 의욕에 넘치고… 아니아니 아까 중간에 내가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이따가 하면 처음서부터 다시 질의해야 됩니다.
시간 주실 거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나중에 질의한다고 그런 질의도 되고 장선배 위원님이나 김동환 위원님 질의의 추가 질의도 됩니다.
우리 집행부 분들이 용역의 필요성 잘 모르시고 있는 게 아니고 잘 아시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은 괜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절절매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기운을 내시고 소신껏 답변하십시오. 특히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할 일도 있고, 또 아주 전문적이 아닌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보고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만 해서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줘서 면밀한 조사와 연구와 계획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능률적으로 하려는 그 의욕 압니다. 그런데 전에는 많이 안 했는데 새로 국장님 오시고서는 의욕이 넘쳐서 많은 사업을 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저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불요불급한 건 좀 한두 개만 빼도 이런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 겁니다. 61쪽의 충북의 얼 뿌리찾기 사업 연구용역 이거 뭐 9월이 다 지나갔는데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번 추경에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몇 개만 양보해도 큰 저항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같은 견해로다 보면은 이거 말고도 엄청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다른 거에 비해서, 용역 죽 준 거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건 그렇게 불요급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삭감돼서 왔는데 또 삭감되는 항목이 되는데 이것은 제 의견 혼자 의견 갖고는 안 되지만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고 싶은데 국장님, 이거 내 국장직을 내놓고라도 이거 올해 추경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용역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로 한번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8건인데 자세한 용역 용도와 산출내역 좀 부탁합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쪽입니다. 이거 이 주요설명 자료만 봐 갖고는 소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겠지만 예결위원인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가 생긴 지 한 1년이나 2년밖에 안 되었나요?
다른 도에서는 사전에 미리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도는 그걸 아직 모르다가 경험 법칙적으로 봐서 이게 필요하다, 이걸 이번 추경에 올렸다, 이거 너무 준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이제사 알아갖고 내년 걸 허겁지겁 이제 올렸다 그래서 승인해 달라, 이것 또 승인해 주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때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아, 그때 가서 급하다고 얘기해 주면 승인되겠지, 미리미리 얘기하면 이거 귀찮고 또 삭감될 가능성도 많지’ 이것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준비성 부족에 대한 질책의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도 집행부가 너무나 준비성이 없다는 정확한 증겁니다, 이건.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 되니까 예결위에 가서는 삭감되지 않겠지 안일한 생각으로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성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또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또 이 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미리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10시 5분 전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 갖고 5분이면 설명된다고 해서 회의장에 가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 갖고. ‘아, 이렇게 급하게 서류를 넣으면 예산통과가 안 된다’ 이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도 이거 다 삭감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계수조정에서 제가 삭감을 주장할 텐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려놓고 그 통과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통과를 시키는 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거. 제가 한 번 두 번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여전히 정신 안 차리고 계십니다.
이것 내가 본회의 폐막식 5분발언에서 지사님 질책할 겁니다. 지사님 질책되면 여러분 또 힐난 받을 겁니다. 우선 숫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사업량을 보면 8건 정도라고 있습니다, 8건 정도. 예산 해서 올리는데 어떻게 정도라는 말이 나옵니까? 8건이면 8건, 9건이면 9건 정확해야지 숫자에서 정도라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 수치 자료 제출하는 거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냥 정도 이거는 ‘아, 이건 정도니까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없애도 된다’ 이런 생각 저희들도 하게 됩니다. 이거 자료설명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하여간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고요. 42쪽 좀 봐주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 좀 봐 주세요. 충북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 보면은 내가 질의하기도 그런데 매번 질의인데 추경 왜 하는 거죠?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복지부에서 하는 콜센터가 또 있죠? 여성콜센터는 몇 번이죠?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복지부에서 여성은 1366이고 청소년은 1388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릅니까?
그래 여기 보면은 이런 복지통합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추경의 의미처럼 이렇게 아주 지금 불요불급합니까? 그럼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 콜센터를 통합해서 효율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모든 게 완료되면은 여성, 청소년 이제 여성복지부하고 다 통합돼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운영되고 또 이건 이거대로 운영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통합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이 복지통합콜센터에 대한 통합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우리 요새 아이들도 1억, 10억, 막 5억, 몇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1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시스템 구축비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서 또 답변 들으려면 상당한 시간 걸릴 테니까 이 산출근거에 대한 데이터하고 개인적인 설명을, 추후에 전체적으로 해 주셔도 좋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도가 또 나오네요. 저는 예산 이거 볼 때 정도 나오면 아주 질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어서 1억 정도 아니면 1억 3,0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억 올린 거죠? 최하 1억 아니면 1억 3,000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수고하시면 어떤 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얼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이런 구체적인 거를 좀 형식상으로도 넣어주세요. 그게 저희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시겠죠? 위원장님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너무 시간 혼자 하면 안 돼서 다음에 또 해도 될까요?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연구용역 국장님 의욕에 넘치고… 아니아니 아까 중간에 내가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이따가 하면 처음서부터 다시 질의해야 됩니다. 시간 주실 거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나중에 질의한다고 그런 질의도 되고 장선배 위원님이나 김동환 위원님 질의의 추가 질의도 됩니다. 우리 집행부 분들이 용역의 필요성 잘 모르시고 있는 게 아니고 잘 아시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은 괜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절절매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기운을 내시고 소신껏 답변하십시오. 특히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할 일도 있고, 또 아주 전문적이 아닌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보고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만 해서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줘서 면밀한 조사와 연구와 계획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능률적으로 하려는 그 의욕 압니다.
그런데 전에는 많이 안 했는데 새로 국장님 오시고서는 의욕이 넘쳐서 많은 사업을 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저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불요불급한 건 좀 한두 개만 빼도 이런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 겁니다. 61쪽의 충북의 얼 뿌리찾기 사업 연구용역 이거 뭐 9월이 다 지나갔는데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번 추경에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몇 개만 양보해도 큰 저항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같은 견해로다 보면은 이거 말고도 엄청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다른 거에 비해서, 용역 죽 준 거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건 그렇게 불요급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삭감돼서 왔는데 또 삭감되는 항목이 되는데 이것은 제 의견 혼자 의견 갖고는 안 되지만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고 싶은데 국장님, 이거 내 국장직을 내놓고라도 이거 올해 추경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용역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로 한번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건설소방위원회 23쪽, 24쪽을 좀 봐주세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이게 7월 7일부터 14일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고 26일∼29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했는데 7월 7일하고 7월 26일하고 그 피해상황이 어떻게 다르죠? 그 날짜별로 내용 다른 건 알겠는데 첫 번째 7월 7일부터 한 호우피해 상황하고 7월 26일부터 된 피해상황을 국장님 현장 가 보셨나요?
그럼 시·군에서 조사해서 보고할 때 현황 피해상황은 대충 서류나 구두로도 보고 받으셨죠? 그러면 이거 보면은 7월 7일날 한 것하고 2차 피해하고 보면 첫 번 피해는 가구당 127만 원 정도 보상액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차 피해는 480만 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가구당.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 1차 피해는 어느 정도였길래 100만 원 정도고 2차 피해는 얼마였길래 400 거의 500만 원 정도냐 이거를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군에서 조사가 피해상황을 해서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에서는 현지 확인을 전혀 안 가고 서류로만 받고 나중에 지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는 민원인을 많이 겪다 보면 현장에 가보면 A라는 가구가 있고 B라는 가구가 있는데 물론 A라는 가구는 피해가 적고 B라는 가구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럼 A라는 가구 만나면 “아, 우리는 1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저기는 4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어느 가구는 100만 원이고 어느 가구는 400만 원이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럼 그걸 저희들은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시·군담당자한테 물어서 ‘아, 그건 피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가 지원도 이렇게 나오고 지방재정도 이렇게 나와서 피해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할래도 정확하게 안 되는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의회에서 쓸 말은 아닌데 그대로 제가 들은 대로 전할게요. “아이, 어떤 놈은 100원 받고 어떤 놈은 500원 받는다, 이거 좀 억울하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갖고 괜히 원성을 사게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몇 개 지역이든 샘플로 몇 개 지역을 지정해서라도 도에서 국·과장님들이 나가 보셨나 안 나가 보셨나를, 또 주민들을 만나서 대충 설명을 해 주셨나 안 해 주셨나를 지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어때요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리고 민원인들 상대하다 보면 거기 시·군에서 담당해서 나오고 민원인들도 와서 현장 피해지역을 가보니까 ‘아유, 이거 한 2미터만 더 무너졌으면 국비 지원을 받는데 이것 피해액이 적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불평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이 커서 국비 지원이 나오는 데는 보상이 충분히 나오고 피해액이 조금 기준에 미달돼서 국비 지원을 못 받는 데는 지방재정이 작아서 보상이나 피해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개선점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지금 공무원들은 억울하겠지만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오죽하면 피해가 조금 더 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우스운 일이라고 그럴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도 오간다는 것 해당 담당직원들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호우피해에 대한 건 민원현장의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2쪽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이거 오전에도 용역 때문에 굉장히 용역비가 건듯하면 용역한다 용역한다 김동환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질타를 하셨는데 이 용역 이것 보면은 사업의 필요성인데 교통안전 제17조 규정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하는 건 수립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연초에도 알았을 텐데 왜 연초계획에 안 세우고 꼭 이렇게 추경에 세웠죠? 그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우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넣으라고 하면 양해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수완 위원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희 국장님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스 공급자가 자기네가 자기 이익 되는데 밀집지역으로만 들어간다면 전번에 산경위에서 얘기했던 저소득층이나 밀집지역이 아닌 단독주택, 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가스관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산경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들어도 자꾸 답변의 요점이 잘 안 되고 이수완 위원님 질의의 핵심에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럼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람들이 돈 되는 건 들어갈 텐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돈 되는 데만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라도 안 들어가는 곳에까지 다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산경에서 했는데 왜 그 답변은 안 하고 자꾸 빙빙 돌아가 갖고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