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 참석관계로 행정부지사가, 동유럽 무역사절단 출장으로 인해 정책관리실장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11 행사주관 관계로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며, 행정국장은 장애인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막식 참석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은 퇴임으로 인해 공석 중이므로 해당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한 후 오전에는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기 전에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 네 분이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중식을 마친 후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예,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성옥, 김동환, 임현, 장선배, 강현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되셨죠, 집행…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전체 위원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부터…」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윤성옥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시겠습니다.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이 너무 많이 쓰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좀 적게 해 주시면, 좀 빠르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이렇게 돌아가기로 했거든요. 하실 거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님!

예, 질의 답변은 이거로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안에 그 인근 백두대간까지 포함하는 계획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들으셨고요, 장선배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까 지나갔으니까 끝나고 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위탁사업 관련된 보충질의를…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뭐 쉬었다가 할까요?

예, 잠깐 상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식사시간이 많이 됐는데 세 분 남았고 세 분이 추가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여섯 분이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계속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할까요? (「5분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강현삼 위원님 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 쉬었다가 35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윤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영주 위원님.

예, 또 다음 분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질의에 응답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몇 가지 주요 하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중식을 마친 후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예,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성옥, 김동환, 임현, 장선배, 강현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되셨죠, 집행…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전체 위원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부터…」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윤성옥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시겠습니다.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이 너무 많이 쓰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좀 적게 해 주시면, 좀 빠르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이렇게 돌아가기로 했거든요. 하실 거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님!

예, 질의 답변은 이거로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안에 그 인근 백두대간까지 포함하는 계획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들으셨고요, 장선배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까 지나갔으니까 끝나고 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위탁사업 관련된 보충질의를…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뭐 쉬었다가 할까요?

예, 잠깐 상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식사시간이 많이 됐는데 세 분 남았고 세 분이 추가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여섯 분이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계속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할까요? (「5분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강현삼 위원님 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 쉬었다가 35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윤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영주 위원님.

예, 또 다음 분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질의에 응답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몇 가지 주요 하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1시간 반 정도에 한 번씩은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시 반에 속개를 해 가지고 4시에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와 관련 돼서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확인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전수조사 결과 지난번에 한 것과 관련돼서 대책 마련 때문에 용역 세운 거죠? 아니 그것은 10군데 하신 거고 그 이후에 환경단체들하고 해 가지고… 25개요. 거기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 여기에 대한 대책 용역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김영주 위원님 먼저. 이수완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계속 말 답변 틀리게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아까, 지금 질의했던 거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하실 차례인가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완백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가 저한테 이수완 위원님만 올라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없으시죠? 예, 그러면 하시고 다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거를 하면서 그전에도 느꼈습니다만 오셔서 답변을 좀 부족하게 해서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가끔 듣기도 하고 공공연히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한편으로 들어 보면서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또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답변을 보니까 사업 파악을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틀린 답변을 일부러 하는 건지 상황파악이 안 되었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일부 답변자들이 좀 그래서 더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답변이 잘못돼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신 대로 제가 답변의 기회를 충실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의 기회도 충분히 드렸듯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업에 대한 현상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들이 예산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설명자료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너무 불충분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물론 일부 아주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불충분한 것 이것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위원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가끔 생기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집니다만 용역보고서나 여러 가지 중에서 위원들이 발로 현장을 뛰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구제역 이거 저 진짜 발로 뛰어 가지고 만든 건데 답변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게 마치 필요없는 것처럼, 이게 답변을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지를 모를 정도로 답답합니다. 비단 요건만이 아니라 몇 가지를 보면서 지금부터는 1년 저희들이 넘었고 이제 사업을 거의 파악을 하고 저도 예결위원을 두 번 해 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무슨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그건 있어야 되는데 국·과장님 답변으로는 마치 삭감해 달라는 듯이 분위기상 느껴지니까 이런 거 제가 이런 말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당부말씀과 안타까운 말씀은 드리긴 했습니다만 예산안 심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9월 30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