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민원과
10시 01분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평소 민원행정 업무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갑집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부터 '24년도 민원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민원행정은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권진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진호 과장님께서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우리 민원 서비스 확대되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자에 하셨던 내용 중에 지명 정비 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명을 정비해야 될 이유가 많죠. 일제 강점기 때 지명이 많이 왜곡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로명 주소가 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저는 개인적인 시각과 견해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로명 주소는 우리 여기 시골 정서하고는 맞지가 않는 그런 사업이다,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깊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도심에서는 도로명 주소가 맞습니다. 좌우에 대한 번호. 근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가 부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기엔 어렵지만, 옛날 우리 고유의 지명이 있습니다. 고유 지명 아시잖아요? 옛날에 무슨 무슨 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도로명 주소나 옛날 구주소는 그게 따라갑니다마는 도로명 주소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도군만이라도 지역의 안내라든지 도로 명판이라도 옛날 고유에 있는 지명 있지 않습니까? 그걸 되살리는 작업도 우리 청도군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로명 주소 갖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청려로 20번 국도, 청려로가 20번 국도가 청려로 아닙니까? 그것도 1번부터 700, 7,000번까지 쭉 따라서 있는데 그게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청도읍까지 쭉연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금천면 우리 집 주소는 금천면 청려로 4609인데 방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유의 이 지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명 주소로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고유의 지명이 어떻게 보면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일제 강점기 때, 지금은 옛날 구주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서 대전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전리가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한밭을 한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밭이라는 우리 고유의 지명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 또 우리 청도군만이라도 문화관광에 대한 내용을 넓혀가는 범위 안에서도 이런 옛날 지명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자꾸 잃어버려서 안타까운데 우리 민원과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옛날 우리 이쁜 지명들이 있습니다. 한밭 하면은 한자가 넓은 들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유의 지명을 한번 우리 청도군만이라도 한번 되살려보자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행복 민원 서비스, 화양읍에 가니까 지난번에 군정 보고회를 들어보니까 화요일마다 화화 이렇게 민원 서비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서비스는 늘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도 민원 서비스 볼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가 좋은 사례였거든요. 그럼 9개 읍면, 또 물론 공직자들께서 그 업무의 과중성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민원 서비스는 또 주민들에 대한 또 편의성 같은 것도 제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화화하면 또 금천 같은 경우 금금 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민원 서비스의 더 포괄성, 더 넓혀줄 수 있는 범위도 한번 좋은 사례는 따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9개 읍면하고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실태 전수조사, 지난번에 본 예산에 했을 때 500호에 전수조사를 할 때 8만 원의 용역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난 전자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책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다 살펴보셨을 거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는 용역 보고가 아니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범위잖아요. 국토계획 이용 및, 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맞습니다, 예.
이승민의원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다니시고 계시지만 빈집을 활용하거나 빈집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만들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 지난번에도 빈집을 하나 뜯었더니 차들이 교행을 못 했던 것을 교행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주차 부지가 없을 때도 빈집을 철거했거나 물론 깨끗한 빈집은 거기다가 무슨 임대를 하거나 활용할 수도 있지만, 빈집은 대다수가 등급이 낙후돼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사후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저희들 빈집은 읍면을 통해서 누차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번에 이제 용역비를 들여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빈집은 철거형, 활용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철거형은 말 그대로 철거를 해서 어떤 활용을 하려는지 그걸 모색을 해야 되고 활용형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정도밖에 안 돼 있나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정확하게 우리 빈집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우리 의원님들 만들어진 정책 보고에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던데, 다시 한 번 용역을 더 쓰시더라도, 아니 용역 더 쓸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결과물을 참고하셔서 계획의 다분성, 확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전수 조사해서 깨끗한 빈집을 임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경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뭐 이런 부분에도 지역에 있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충분히 확장성을 넓힐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기금이 있으면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각도로 얘기 좀 하시고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남산1지구 또는 문수1지구는 또 해야 하실 일이고 지적 재조사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이거 정부 정책이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조정을 하는 정책이라서 물론 정부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분쟁 소지를 막겠다는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토지를 나눠서 이렇게 이득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제에 대한 혜택도 있죠? 세금은 내지 않는 거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지역 주민이 지구별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등기가 나오고 고시가 나오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또 마음에 변심이 많이 생기는 분들 계시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의 근본 취지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 되고 나서 우리가 공부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조정금을 주고받고 하는 그 조정금 산정하는 과정에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주고 싶은 사람은 이제 좀 이렇게.
이승민의원
그러겠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좀 적게 주고 싶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사실 말하자면 파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적게 받게 싶은 게 이 사람 심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는 사람이 이게 이제 난 이 정도 같으면은 이게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매입을 하더라도 하겠는데 이 많다, 그래서 좀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면 공부 정리가 다 되고 난 뒤에 등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80% 정도 되면 주민들이 승인을 하면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렇죠.
이승민의원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다 하시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3차까지 거의 통보를 다 하고 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래도 그분들이 대부분 몰랐다 하시는 분이 시골 분들이 정서인데.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다 알고도.
이승민의원
몰랐다 하시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니까. 참 난감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민원과가 행정처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 또 변심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계시니까 주민 설명을 할 때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아니 이게 절차를 짧게 짧게라도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을 때 전달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구별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아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소를 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좋은 제도거든요. 좋은 제도가 주민들의 분쟁을 해소하려고 그랬던 게 오히려 또 짧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절차상의 어려움에 공무원이 하기 어렵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적 기준점 있잖아요. 지적 기준점, 삼각 뭐 지적 삼각점, 이런 거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망실되는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제도상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제재가 없나요? 관련 법 규정도 없나요? 망실 훼손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망실은 이제 오래돼서 이렇게 훼손된 부분들은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수리해서 또 새로 설치하고 그래야 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래 어떤 공사든 사업을 통해서 저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토지 경계측량을 하거나 할 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망실 훼손됐을 때 했던 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냥 훼손됐다고 해서 그냥 다시 포인트를 잡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낭비잖아요. 그러면 그 타진을 물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 건지, 망실을 그냥 그렇게 다시 재설치하겠다는 그런 범위는 우리 재정상 손실로 보여지는데 관련 법규를 찾아서라도 그 부분을 다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정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청도군의 새마을 길이든 현안 도로로 통해서 지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임야로 돼 있거나 또 묘로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측량을 도로를, 그냥 현안 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스콘 포장, 시멘포장 다 돼 있는 상태인데도 전답이 돼 있다고요? 그럼 안 되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거는 제 생각인데 당시에 새마을 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으로 동의받아서 그래 했는 부분들이 아마 극러 것으로.
이승민의원
그러니깐요. 아니 그러니 저 과장님, 농지법의 아스콘 포장 파쇄돌 깔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농지법이 그런 범위잖아요, 예를 들면.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런데 뭐 도로로, 실제로 쓰는 도로인 경우는 가능은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승민의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정상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이크미사용으로 어떤 의원 사안에 대한 얘기를 함.)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현안 도로라도 도로로 돼 있으면 가능하죠, 원래상 원래에서는. 도로로 지목이 도로로 돼 있거나 예를 들면 이승민 ‘도’, 김규봉 ‘도’, 이러면 상관없어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그게 시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바꾸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승민의원
보상이 아니죠. 지목을 바꿔야 되죠. 뭐냐 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농지에 이제 도로로 쓰게 된다면은 그걸로 지목을 이제 도로 바꾸려면 보상을 해줘서 도로로 바꿔야.
이승민의원
아니죠. 개인 이름으로 이승민 이름으로도 도로가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를 청도군에 편입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도 이승민 ‘도’, 김규봉 ‘도’다 승인 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도로는 그 목적이 있어야만이 가능하죠. 목적이.
이승민의원
아니 근데 소유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목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빨리 이걸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밭이고 전이고 있는데 그게 현안 도로인데 현안 도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원래 그냥 그냥 관습 도로처럼 이용하는 도로니까 거기에다가 아스콘 포장, 시멘 포장돼있는 거 갖고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 소유의 토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목은 전․답이 있으면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등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길을 현안 도로로 했던 길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행정적인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미사용으로 박성곤 의원 의견 냄) 지목은… (마이크미사용으로 박성곤 의원 의견 냄) 아니, 박성곤 의원. 지목은 있잖아요. 지목은 전․답인데 도로로 활용하는 범위는 우리 그냥 관례상 이용하자는 거지 관례상 이용하는 거잖아. 그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마이크미사용으로 박성곤 의원 의견 냄) (장내 소란)
김효태의장
예,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회의 중에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묻고 이거는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도 도로는 본래 내 지적에 도로도 될 수도 있고 ‘전’도 될 수도 있고 ‘답’도 될 수도 다 될 수 있는데 도로로 쓸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쓸 때는 이게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가지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건 되는데 옛날에 해놨던 것도 이것만큼 한 2평대 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본인이 나와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하지 마라 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효태의장
그거를 그걸 이제 하려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거지.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의장님? 잠깐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자꾸 그 얘기를 제가 이 말씀 정리 좀 할게요. 동네에 만약에 그 길에 숙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숙원사업, 마을 현안 도로에 숙원사업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숙원사업할 때 지금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되죠, 그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 예. 그렇죠.
이승민의원
4m 폭이 있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돼요. 그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하든 간에.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의원님 지금은 토지 사용승낙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이.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 참. 길이 원래 제가 동네 이장을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머리에 이걸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0만 원 이상의 마을 동네에 숙원사업을 하는데 아스콘 포장을 하려 그러니 기부채납이 아니라 원래 길이 나 있으니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부채납은 이미 길이 돼 있는데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죠.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박성곤 위원 어떤 의견을 얘기함) 박 의원 잠깐만 얘기 좀 하잖아요. (박성곤 위원 어떤 의견을 얘기함) 박성곤 의원 얘기하고 난 뒤에 보충 질의를 하시든지 하세요.
김효태의장
이거는 지금 우리 질문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업무보고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이승민 의원님.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것도 업무의 연장선이잖아요. 제가 행감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얘기를 이 부분이 행정적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 논의를 해서 관습적인 부분이 행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우리 이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절차상 있으면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숙원사업을 하는데 이런 범위가 있는데 토지 사용 승낙서든 토지 뭐야 기부채납 건이든 간에 문제 건이 생기는 이 범위잖아요. 도로가 아니고 그냥 기본에 있는 전․답인데도 길이 나 있는데 그것도 아스크 포장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덧씌우기를 하거나 길을 낼 때도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 사용 기부채납 해버리면 전을 도로에 넓힌다고 해서 계속 이걸 놔둘 참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부채납 하려면은 옆에 잔여지라도 다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합니까? 물어볼게요. 도로를 내는데 도로 3m 폭, 4m 폭 연장으로 내는데 이게 전과 답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도로 지목상 전․답으로 놔두고 도로포장을, 도로를 확충합니까? 아니잖아요. 도로는 도로에 대한 명칭으로 행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그런 건 우리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하여튼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산1지구, 문수1지구 지적 제조사 이거는 지적도 불일치 지역 맞추는 거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예.
전종율의원
이렇게 이제 지적도 불일치 지역 이래 딱 돼야 되지. 지적도 불일치가 되면 건축 행위 이런 것도 다 지적도 바르게 해서 그 집을 지어야 되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렇죠, 예.
전종율의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래 한다,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지적 기준점 전수조사 정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과장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주로 보면 토지 대장에는 200평이 되어 있는데 실측을 해보면 140평밖에 안 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 요즘 집을 매매할 적에는 사는 사람이 토지 대장을 믿지 않고 실측해서 실측 나오는 대로 계산한다, 그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한다, 그죠? 예전에는 토지 대장을 떼가지고 거기에 200평이 있으면 그대로 200평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지적 기준점이라든지 일제시대 때 했기 때문에 실측을 하면 토지 대장과 많이 다르다, 이 말이죠. 내 토지 대장에는 250평인데 실측을 하면 뭐 210평 이렇게밖에 안 되니 예전에는 거래할 때는 토지 대장을 기준점으로 해서 거래를 했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요즘은 실측해서 실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땅을 매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점도 우리가 정말 잘 정해서 한번 딱, 예비 지점 거기 토지 대장하고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준점이 삐뚤어져 버리면 전체가 틀려버립니다.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맞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점을 할 때는 정말 거기에 있는 한 지점을 측량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야 기준점이 정확한지 안 한 지를, 그런데 우리 기준점을 주민 대다수는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할 적에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렇죠,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한 동네별로 한 집 정도는 기준점을 하고 나면, 몇 가구는 이 실측을 한번 해봐야 된다. 측량을 한번 해봐서 이게 정확하게 기준점이 섰는지 안 섰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만 삐뚤어져 버리면 앞에 했던 문수나 남산 1지구 면으로 지적도 불일치 지역이 나올 수 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 예.
전종율의원
그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니 우리 남산 1지구나 문수 1지구 같은 지구가 앞으로 많이 한 몇 곳 정도 더 남았습니까? 이 할 곳이.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할 곳이 우리 2030년까지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청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보면 지적도 불일치 지역이 나와 있을 건데.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이거 우리가 첫 시행을 2012년부터 해서…
전종율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 청도군 전역에 지적도 불일치 지역이 몇 곳이 있는지 내가 묻는 거예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거는…
전종율의원
그래 앞으로 뭐 이런 내용은 이런 게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줘야 우리 주민들이 건축 행위라든지 뭐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안 본다,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빨리 진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민원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좀 많아서, 그리고 여기 지금 181페이지 보면 농촌 빈집 실태조사, 전수조사하셨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런데 이 지금 농촌 실태 조사할 때 예산에 보면 700가구에 대한 한 가구당 8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그 700가구는 어디 기준에서 나온 700가구입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우리가 읍면에 2021년부터 쭉 조사를 해 보니까 활용형과 이제 종류가…
김태이의원
철거형, 활용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철거형, 활용형 두 종류가 있는데.
김태이의원
예.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한 600가구도 때로는 600가구도 있은 해도 있었고,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서 700호를 잡았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여기 앞에 보면 빈집 정비 지원 사업으로 여기 전수 실태조사한 게 있는데 2023년도에 조사한 게 지금 철거형, 활용형 이렇게 포함해서 400가구거든요. 이 지금 조사한 게 그러면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이것도 사실은.
김태이의원
기준을 작년 기준을 빈집 전수조사를 했으면 이거에 비슷하게 해서 이 전수조사도 지금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2022년도에 조사할 때는 약 한…
김태이의원
그때는 570입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576호로 나왔었습니다. 그리니 들쑥날쑥해서 혹시라도 많을까 싶어서 이게 정확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을까 싶어서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겁니다.
김태이의원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거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껏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배로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하면은 예산 문제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적당한 선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700호를 해놨길래 실태조사 했는 거랑 너무나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이것도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어느 정도 어떻게 되겠다는 걸 이렇게 좀 잘 세워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400가구니까 한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가 700가구를 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한 번쯤,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해서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거 빈집 아까 제가 지금 들어도 이건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김효태의장
500구 했다가 600구 했다가 700구 했다 하면 이거는 진짜 이게 맞는 기거든. 안 그러면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거 하든지 해야 되지, 뭐 올해는 500호 됐다 내년에는 600호 됐다가 또 올해는 또 예상적으로 600호 넘으니까 700호 하면 이거는 답이 아니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다음에 정확하게 하도록 이렇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용역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효태의장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새마을환경과
10시 55분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입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빠진 거 있으면 이렇게 묻고 혹시나 논쟁이 되는 그런 거 있으면 다음에 군정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입니다. 소통은 의회, 민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발로 뛰는 의회를 지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또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그리고 전종율 의원님. 평소에 저희 군민의 자존심인 새마을과 인간의 행복한 삶의 밑거름이 되는 환경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청도군의회 새마을환경과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환경과 직원 일동은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청도군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예,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종학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민의원
우리 청도군이 환경에 대한, 되살리기에 대한, 정화에 대한 콘셉트로 새마을 환경 살리기가 있습니다. ‘가가호호’ 각 동네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재활용 용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저도 전자에 새마을지도자 또는 이장을 하면서, 이 행사를 참여를 하면서 어떤 이 사업의 고취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충분히 인지를 다 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도. 이걸 통해서 재활용에 대한 율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율이 많이 20~30%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맞고 주변의 경관이 깨끗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문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들께서는 고철 농약병, 폐비닐 저런 것과 같은 선순환시키는 저런 재활용 용품, 재활용 쓰레기를 인지를 잘못 하셔갖고 수거가 안 되는 품목들이 많이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박종학 과장님께서도 금천면장을 역임하실 때도 항상 그 우려점이 있었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각 면 단위에 왔을 때는 면에서 처리하시잖아요. 동네에 연말에 회의를 갔더니 수거가 안 되는 품목을 지역에서도 갈등 소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새마을지도자가 개인 사비로 30만 원 주거나 아니면 마을 돈으로 해야 된다는 갑론을박의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연구를 또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면 단위로 가지고 나오면은 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처리를 하는데 마을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수거 품목도 아닌데 갖고 나오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게 맹점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환경 살리기 범위는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개인의 욕심에 갖고 나오는 것을 주민 전체가, 좋은 취지에서 나와 있는 이 경진대회가 다소 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고민스럽게 연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린이 생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하고 계셔서 항상 응원드립니다. 콘셉트도 좋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민의원
클린하우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난번에 김하수 군수께서도 이거 전체적인 방향성을 찾아보자고 그때 한번 대토론회 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린하우스가 다소 물론 조달청에 대한 것인지 몰라도 단가 되게 비싸 보이고요. 제가 사는 방지1리도 크린하우스가 있습니다만 2,000만 원짜리 치고는 효율성의 가치 정도가 너무 없어 보이고 지금은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거기 온갖 쓰레기가 집 단체가 돼버리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금천면장으로 했을 때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클린하우스의 디자인 선정을 한다고 잡혀져 있는데 물론 지붕이 덮개형도 있고 개방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품목별로 이렇게 지정돼서 이렇게 나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잘 된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소 클린하우스가 그냥 뭉텅거려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인지 디자인 선정하실 때도 진짜 고심을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왜냐하면 지붕이 폐쇄형의 이점이 있고 또 개방형에도 이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한 번 그런 디자인을 선정하실 때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노인 일자리에 대한 활용에 대한 범위도 항상 감사함을 드리고요. 되게 민감한 얘기였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이게 거연리에 이제 확정이 됐는가 봐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그 장소를 거의 확정을 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주민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괴리감을 좀 밀착시켰나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계속 밀착시키려고 동회할 때라든지 주민 소통도 하고 계속 찾아뵙고, 또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걸 좀 이해해달라고 소통도 하고 계속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까지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연리 주민뿐만 아니라 염려되는 범위는 신도 주민들, 또 월곡 주민들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지는 불협화음이 있던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80~90%는 지정된 걸로 보여지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아직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주변 지역, 주변 지역의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든 의료 혜택이든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환경센터, 환경관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센터 내에 지난번 전자에 경산시 환경관리센터 광역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증설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경산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던가요? 그때 그래 하고 말았는데, 경산시 소각장 갈지리에 있는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광역화에 대한 아직 뚜렷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원래 계획은 계약서도 봤습니다마는 광역화 사업의 청도군 일부, 생활 쓰레기 일부도 받아가겠다라고 돼 있는 걸 보셨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왜냐하면 소각장 증설하는 이유가 경산시에서 만약에 그걸 이행을 했었으면 우리가 소각장을 증설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우리 관리 센터를 증설하게 되는 이유가 돼버렸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내용도 한번 타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여쭤보셔서 답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끝으로는 환경관리센터가 우리 청도군에서는 환경 전체적인 부분을 일임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거기 일하시는 직원들의 처우도 많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다행스러운 일이고 더 욕심을 내자면 환경관리센터가 거의 공원화 같이 그렇게 꾸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보여지는 게 얼굴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 관련해서 이거 철거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철거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제때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받으면 우리 예산하고 면적을 비교해서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하고 마지막 정산을 연말에 12월 달에 정산을 그런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게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지붕이 얹혀져 있는 것만 되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철거를 해 버리면 이게 지원 자체가 안 되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거 좀 곤란합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슬레이트에 대한, 이 석면에 대해서 건강상 좋지 않다. 그리고 또 미관상도 분명히 좋지 않을 거고 건강상에도 좋지 않다. 자꾸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하고 있다 보니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슬레이트 철거도 다 하고 지붕을 다 했는데 문제는 이 슬레이트 한 장당 이거 폐기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천장에 내려버리면 본인이 유리 다 해서 내려버리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러 동네에 가보면 얼마 전에 제가 또 수야3리에 가니까 수야2리와 3리 사이에 수야 2위에서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가보니까 밭에 슬레이트를 꽉 쌓아놨더라고요. 이 슬레이트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하길래 언제 철거했냐 하니까 작년 초에 철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지붕에서 내리는 순간 지원 안 된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폐기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고 한데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목적이 결국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하자는 그런 의미였는데 철거를 해놓는 처음부터 지붕이 얹혀져 있을 때부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좀 폐기 못 해준다, 하는 부분은 조금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성곤의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민들의 선택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본인이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다 처분을, 폐기를 하든지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아니면 밭에 들고 가서 깹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비가 오고 거기서 나왔던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그 목적에, 환경에 대한 오염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만들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국장님,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지붕에 있던 건지 어디에 있던 건지 몰라서 안 해준다 하는 거는 좀 잘못 됐는 게 지붕에 있든 어디 있든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다 없애자 했던 그게 취지라면 그거 끄집어내서 본인이 쎄가 빠지게 천장에 올라와가지고 다 철거를 해 내려놨는데 폐기하려,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했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치우는 걸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천장 지붕에 있을 때 해준다는 얘기 들었으면 본인이 그렇게 안 했겠죠. 자기 업자 부르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천장에 올라가서 이렇게 안 했겠죠. 지원받아서 철거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성곤의원
요거는 보안 꼭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그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셨던 환경관리센터 안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각을 하고 나면 열이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재활용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그 열에너지를 재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냥 소각에만 목적을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걸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려면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33톤을 태울 예정인데. 그러니 우리가 소각해서 나오는 그 열에너지 가지고 주변에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시사철 물놀이장을 만든다든지 따뜻한 물도 데울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더 이상 우리 군의 소각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거연리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혐오시설이 되지 않으려면 그 목적 한 가지만 이루어서는 되지 않고 주민 친화적인 목적 한 가지와 기존의 목적 한 가지 두 가지가 합해지는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우리 군에서는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4월 달에 우리 의원님들, 의장님 필두로 해서 의정연수를 갔을 때 보고 굉장히 조금 부러웠던 시설은 요코하마에 있었던 쓰레기 소각시설인데 거기는 거기서 나온 물로 주변 가구들에게 난방 수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수영장에 온수를 늘 제공을 하고, 그리고 겨울철 난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존의 쓰레기를 없앤다는 그 목적과 주민 친화적인 목적 한 가지를 더하니까 이렇게 도심 한중간에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시설도 잘 돼야 되겠죠. 거기서 우리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마는 이런 부분도 정말 그 옆에서 1년 365일 내도록 상주를 하더라도 건강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다 필터링이 되고, 그렇다면 그게 정말 그렇다면 그 주변을 친환경 공원으로 바꾸는 전략도 우리가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5년,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민의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끝으로 관내에 환경오염에 대한 유발 인자들을 가지고있는 업체라든지 개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금곡리 주변의 주민들이 지난해 연말에 같이 식사를 한번 하면서 또 들었던 이야기들이 늘 그쪽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시찰 나올 때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시설들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집진기라든지 아니면 세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게 전혀 돌지 않고 그냥 환경오염 물질들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본인들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자꾸 사업장의 규모가 애초에 허가받은 규모보다 조금 더 커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주민들이 이제는 의구심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은 본인들이 증거가 있다, 확실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또한 한 번 갔다 오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회사들이 지키려고 하는, 명백하게 지켜야 되겠다, 확실하게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주기적으로 군에서 조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늘 우리 군의 환경과 또 우리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또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라 고생 많으십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규봉의원
아까 우리 일전에 박성곤 의원님도 질의하신 우리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규봉의원
우리 읍내에 가보면 현수막이 연중 철거 사업 지원해 준다고 하며 항상 현수막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규봉의원
아까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가 일단 지붕 위에 없고 밑에 내려놓는 그 지원이 안 된다? 그거는 좀 안 맞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붕 뜯어놓으면 지붕이 뜯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이제 보통 보면 2월 달부터 하는데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규봉의원
읍면에서 전부 접수를 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신청 서류는 신청서가 있을 것이고 첨부 서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청구서류요?
김규봉의원
첨부, 첨부. 신청서 있고, 뒤에 첨부 서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아, 첨부 서류는 토지 대장하고 이걸 갖다가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주로 증명할 수 있는 공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규봉의원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건축물대장이 없으면은 내가 거기 살았으면 세금 낸다든지 또 전기세 냈다든지 공부로 뭐 토지 종토세 냈다든지 그런 기초 자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규봉의원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네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근데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이게 연중 철거 사업비를 지원한다. 현수막 붙여놓으니 관심도가 억수로 높습니다. 읍내는 많이 없는데 면 단위로 가면 억수로 많거든요. 전화가 많이 와요. 오는데, 가보면 면 단위로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데가 많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요금, 전기요금, 뭐 토지 대장이 있으면 더 이상 할 말 없고, 그것까지 안 되면 방금 살았다는 주민등록 동의서라든지 그런 걸 첨부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이장님께서 일단 살았다는 증명만 되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장이나 개발위원들한테 동의를 받든지, 그런 유형의 형태를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그 정도는 알아야 저희들이 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건축물대장하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래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얼마 전에 거연리 동회할 때 그때 과장님 오셨데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때 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설명하셨어요? 그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설명했습니다.
김규봉의원
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동회에 가서 설명 다 했습니다.
김규봉의원
어데 주민지원 조례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규봉의원
분위기는 어떠십니까?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분위기는 아직까지 뭐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 외부상으로는 반대하는 그런 표현은 역력했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아까 과장님 또 소통도 많이 하시고 한다는데, 참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반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나 설득을 제일, 그때 주민지원 조례 제정할 때는 이 부지를 확정하는 게 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확정되는 건 아니고 조례만 제정해놔 놓고 이건 주민지원 조례니까 각북의 지슬 거기 해도 되고 어디 해도 이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 그때 그래 이야기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 주민지원 조례는 사실은 이걸 중심으로 했지마는 이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금천이나 각북이나 운문이나 해도 이 지원 조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규봉의원
청도읍 거연리 217-1번지 딱 못을 받아 놓으니까 우리 조례 제정 그때, 해줄 때 통과시켜줄 때 그거하고는 좀 안 맞다 풍각 차산에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민들 잘 들어보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슬레이트 있잖아요. 슬레이트의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장할 때 자꾸 바뀌니까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철거해 놓는 것도 지붕이 내려놓는 것도 다 됐었어요. 제가 할 때는, 제가 이장했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지붕 위에 얹어있는 것만 된다 이렇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자꾸 이게 시간이 가면서 물론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래 뜯어놓은 것도 제가 처리해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박 의원님, 그리고 김규봉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거는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주택에 대한 범위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집 안에 그 필지 안에, 필지 안에 A동, B동, C동이 있습니다. A동, B동, C동이 있는데 전체가 다 슬레이트일 경우에 A동만 뜯고 그 돈이 없어서 B, C는 뜯지마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뜯어줍니까? 안 뜯어줍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거는 신청하는 것도 슬레이트 집주인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A동, B동 2개 있으면은 밑에는 말짱해서 쓸 수 있다 하면 신청 안 해도 가능은 합니다.
이승민의원
예전에는 그러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리고 돈 관계는 저희들 일반 주민들은 700만 원까지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이승민의원
700만 원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나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평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승민의원
대충. 대충,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하고 비주택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 걸로 알고, 산정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때 진행했을 때는 각 필지 안에 A동, B동, C동 다 슬레이트인데 선별적으로 철거가 안 된다 했거든요. 지금은 됩니까? 예를 들면 다 슬레이트인데 A동, B동, C동이. 700만 원에 한정해서 작은금액이라 손 치고요. 그러면 그게 부분별로 철거가 가능합니까? 이제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700만 원 하는 게 지금 수령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 증세한 사람이. 대부분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집이라도 정확한 제 면적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가능하고요. A동, B동 2개 있으면은 그중에 한 개는 다른 걸로 쓰고 하면은 소유자가 신청을 요거 한 동만 하고 이거는 2년 뒤에 하겠다, 이거 가능합니다.
이승민의원
가능합니까? 이제는 가능하네요. 예전에는 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자꾸자꾸 움직이니까, 딱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다 하려 하면 다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개인 사유지이고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들 하는데 두 동이 있는데 이것만 신청하면 안 된다, 요것도 하자고 권유는 하고 할지언정 이거는 무조건 해라,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못 해준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오늘 슬레이트 말이 제일 많다 보니. 슬레이트 이거 했는 거 필히 우리 박성곤 의원님 하신 그분은 이렇게 다 알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해 주도록 맞춰주세요. 그거 어디 뭐 고발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긍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관내 우리 아까 우리 의원님 갔다시피 우리 지금 풍각 쪽에 폐콘 그런 공장에 지금 엉뚱한 데 자꾸 환경 유발하는 사람들 관리를 잘하시라고. 한 번 왔다 가버리면 안 오니까 기계 분진 나오는 것도 돌리다가도 내일부터 안 돌려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씩 수시에 한 번씩 나가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새마을환경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ㆍ경제산림과
11시 33분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수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의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만들기에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계시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전종율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김태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신재생에너지 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의 영농조합법인의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에 대한 부차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설치하는 것은 농업인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서 위반된다, 농사 외적인 수익이다 해서 막았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데 이건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이렇거든요.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 설치를 하고 밑에 패널 설치하고 밑에다가 원래는 표고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갖고 여러 가지 뉴스 보도에 나와서 위법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빙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농산물이든 임산물이든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상 구조체잖아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것도 이제 작목반이 아니라 법인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 외적 소득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 있는 농업, 그러니까 뭐야 영농조합법인체 위에, 건물 위에다 올리는 거는 농사 외적이라고 보는 이 시각을 한번 상부에 한 번 요청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타진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대해서 문자 한번 받아보셨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받아보셨죠? 오늘도 저한테 국민은행인가요? 그쪽에서 스미싱에 관련해서 조심하라고 문자가 이렇게 왔던데 부고 문자에 대해서 사칭을 한다, 이러면서 스미싱, 문자로 서비스로 해서 지난번에 김규봉 의원님 애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부고 문자로 가서.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금융기관하고 금융기관과 경찰서와의 조율을 한번 논의를 좀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열어볼 테니 경제산림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헌법 1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리 증진과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는, 명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해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해소해 드릴 수는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민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폭을 넓혀서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자꾸 잃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지자체도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는 아는 협의회 회장님께서 2,000만 원 사칭해서 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녀 회장님도 또 얼마 털렸다는 겁니다. 그래 사실 이게 사치를 해서 누수되든 재산이 누수되던 거를 사실상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을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 조가 돼 있는 걸로 보였던데 이걸 청도군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전자금융에 대한 사기에 대한 예방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관련 조례를 계속 타진을 보고 있고 금융기관하고, 그리고 경찰서하고의 간담회를 한번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열어볼 테니, 끝나고 열어볼 테니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설도 생각 좀 해 봐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청도 군민들이 피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았다,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노거수 외과 수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시멘트 사정없이 발라 놨던데.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병든 부분에 대해서 도려내고 치료제를 넣고, 이제 그런…
전종율의원
시멘트 바르는 게 수술 맞습니까? 정당한 수술 맞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시멘트가 아니고 그런 그…
전종율의원
주로 보니 시멘트가 많던데.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정확한 재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간이 비면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 버팀목 하는 그런 외과 수술입니다.
전종율의원
또 이래 보면 이게 정말 우리 고수2동에도 보면 당산나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죽은 이유가 그 주위에 다 시멘트를 발라버리니까 나무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죽어버렸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도 이런 곳이 몇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좋은 나무가, 느티나무가 죽을 우려성이 있다. 고사할 우려성이 있다. 한 번 조사 좀 부탁드리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산불 헬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우리 8대 때 사실 산불대기소가 강변에 하기로 했죠?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거점 소독시설로 갔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 당시에 할 때는 왜 거기에 해야 되느냐 하니까 헬기도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고 또 물도 가까이에 있고 거기가 맞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월곡리로 가버렸다. 거기에는 헬기 계류장을 또 못 짓는다, 왜? 협소하다. 그런 이유로 저기로 옮기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그렇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 단계에서 꼭 해야 되는지 하면 우리는 하나를 할 때 앞날을 내 못 내다봅니다. 거기에 했다 하면 땅값이 좀 비싸더라도 했으면 이러한 돈이 3억 5,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더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파랑새 다리 앞에 할 때 그 헬기도 내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했다, 우리 의원들 캤습니다. 내가 산동 지역이지만 산동에는 훨 더러운 것만 다 갖다 놓고, 산서에는 좋은 것만 다 갖다 놓고, 그때 바꾸자 한번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하면서도 이래 했는데도 이게 은근슬쩍 거기로 바뀌어버리고 또 헬기 계류장도 조성한다하니 그 옛날에 그 그때 확 감정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 건물을 사든지 뭐를 할 적에는 앞날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 청도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치매센터도 저쪽에 있고 다른 거 다 짓고 난 뒤에 보건소 이전한다, 하면서 또 중간에 다. 미리 장기 2030, 2040 계획을 할 수 그렇게 계획했으면 거기에 다 넣어도 되는 그런 거를 주먹 땜빵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어떻게 청도군 전체의 그림을 그리면서 확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계류장 좀 잘 지어가지고 산불 안 나도록 해주세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산림과장님 업무 보고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이의원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도 보니까 전통시장 주변 환경 조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주변 환경 조성, 당연히 노후화되고 하면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보니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거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1억 2,000이나 들여가지고 활성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활성화는 1억 2,000 들어서 활성화했는 데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용객과 우리 상인들의 안전과 우리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보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이의원
개보수 이거 하는 거는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 예.
김태이의원
1억 2,000 들여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거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 진행을 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진짜 우리 청도군에 있는 인구, 또 시장 오시는 어르신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거의 전통시장은 많이 안 가고 이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또 전통시장에 가면 지금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못 옵니다, 사실은. 그래 그런 부분 신경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우리도 청도의 문화관광 지금 한창 많이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광객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투어버스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투어버스가 있는데, 이 투어버스도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이 투어하면서 전통시장에 와가지고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하시는 것도, 그 외부 사람들이 와야 시장도 활성화되고 이러죠. 우리 전통시장이 이런 곳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투어버스를 거기에 전통시장에 한 번 정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바퀴 돌면서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이런 시장이 있는 우리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라든가 나물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조금 사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면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거 아무리 우리가 전통시장 지금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하고, 편의시설을 해놔도 사람 안 오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2,000짜리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업이고 투어버스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연계해서 저희들이.
김태이의원
예, 할 수 있도록.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적극 전통시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김태이의원
예예, 맞습니다.
김태
김태경제산림과장
저희들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해서 같이 해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도록, 뭐든지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앉아가지고 겨우 활성화, 활성화 돈만 자꾸 넣어가지고 활성화하실 생각하지 말고 돈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 지원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2년간 3%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2년 지나면 원금하고 같이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그러면 2년 지나면 3%라는 이율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2년 지나면 못해 드립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은 2년 지나면 그 원금이랑 기존 우리 이자를 같이 해서 갚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부담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이자 지원도 안 받고 또 원금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이거는 보통 보면 만약에 여기 보면 기본 소상공인들이 3,000에서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았다. 그럼 2년 지나고 난 뒤에 몇 년 거치 갚아야 들어갑니까? 원금하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거는 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요
김태이의원
예,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구체적인 제가 숙제를 못 했는데.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건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형편이 2년이 지난다고 이렇게 그게 활성화 잘 되어서 뭐 잘 되고, 이런 청도로 봤을 때는 계속 힘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2년 뒤에 3,000만 원에 대한 이율을 보니까 3년인가, 5년인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갚으려면 3,000만 원에 대한 갚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가량 이자하고 하면 1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지금 갚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운데 그 원금하고 너무 10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걸 갚아가기엔 너무 벅차니까 이거를 조금 기간을, 갚아 들어가는 기간을 좀 늘려서 50만 원을 갚아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좀 힘든 게 조금 그나마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소상공인들이 더 편안하게 조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 풀렸다고 해서 다 활성화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어려움을 보완해 주기 위한 시책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업무 협의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시간이 다 됐는데 안 할려 하다가 한번 거론해 봅니다.
김효태의장
말씀하세요.
이수연의원
얼마 전에 산불감시원, 과장님 기름값 인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의원님 덕분입니다.
이수연의원
그분들 덕택에 지금 청도 산불이 없는 것 같고요. 올 한 해도 제로화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이 의원님 앞에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 그게 5,0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가게 장사가 안 된다, 근데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참 힘들다.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해주시고, 올 연말에 지금 여기 보면 카드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매년 하실 예정입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우리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계속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거 정말 연말에 너무 고맙다고 지금 주위에서도 칭찬이 많이 합니다. “아이고 너희 의원들 고맙다.” 이런 걸 만들어주고 공무원들도 다 같이 고맙다고 또 그런 얘기 좋은 얘기했기 때문에 이 계속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경제산림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설명드려 죄송합니다.』경제산림과장 말함) (경제산림과장 하단)
이상으로 민원과,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