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건의안을 읽겠습니다.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2011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도민의 사랑을 받아 온 충북대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경악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인 충북대학교는 올해 건학 60주년을 맞는 한국 고등교육의 핵심 주체 대학으로 그동안 10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왔으며, 졸업생들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충북대학교는 금년 5월 정부로부터 학부선진화 대학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충북대학교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교로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구조개혁 지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 볼 때, 평가지표가 지방 국립대의 열악한 한계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매우 불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충북대의 역할을 간과하였습니다. 이는 당장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대입예비생들의 인재 유출을 심화시켜 지역이 황폐화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충북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으며 더불어 도민이 입는 심적, 물적 피해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충북에 대한 고등교육 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재심사 해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국립대학 평가 시 지역적 형편이나 대학별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 잣대로 정한 평가지표, 특히 학생취업률과 충원율에 대해 재검토하여 배후지가 약한 지방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학 후진화와 황폐화의 논란에 쌓인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건실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열악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