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보고입니다. 9월 23일 보건복지국장이 퇴임함에 따라 현재 공석 중이며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리모밸리 후보지 항공답사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북도 사랑회 권인식 부회장님 외 열다섯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업무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안되어 지난 9월 8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위원장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기로 협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출석 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항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지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의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 회의진행에… 의사팀장님!

의사팀장님! 박종성 의원님! 회의진행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내용들은 의회의 권한 강화와 의정활동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회의일수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정례회기부터 시작되는 2011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시 자료요청 내용 등을 보다 풍부하게 작성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출장소가 국회와 각 정당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도정의 주요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충북문화재단에 전액 출연함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주요사업 내용이 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등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과 제14항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과 제16항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제18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개정으로 학생들의 지적능력 향상과 풍부한 정서함양 및 건전한 독서교육의 습관화가 진척되고 우리 도의 평생교육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이 상정안을 마련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성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종성 의원님 이의가 있으신 겁니까? (○박종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종성 위원님 잠깐요, 지금 요 보충설명을 좀 한마디 더 해 주시죠, 결론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철회 건의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철회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박종성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신 것이죠? (○박종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냥 의견이 아니라. (○박종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철회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안건의 제목을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의 내용을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동의하십니까?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예, 재청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한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이라는 제목을 철회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수정하자는 박종성 의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것을 원안을 상정한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그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를 하셨고 김영주 의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성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 건의안 제목을 수정안 대로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교육위원회)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본회의)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원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책무를 다하기 위한 충북도의회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채택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개혁의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충북대학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욱 건실하게 키우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만 5분발언이 그 내용이나 표현에서 지적과 비판을 넘어서 비방이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5분발언을 신청할 때에 사전에 발언의 주제를 제출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아, 제출했습니다.) 도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면 그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납니다. 이점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발언문이 회의장에 배포돼 있지 않아서 회의진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5분발언문을 반드시 준비하고 공람케 해서 모든 참석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 장내를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서 제303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회기 동안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정책복지, 행정문화, 산업경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연찬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곽성곤 주임 등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태양광 및 관광산업 등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협력 방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광서자치구의 매우 분명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원 외교에 큰 의미를 남긴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의 당면한 현안과제인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를 위한 충청권 대토론회를 우리 도의회가 주관하여 158만 도민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회 내적으로는 도민과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인터넷 생방송이 실현되었고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의 처리 방침 강화와 회의기간 연장 등으로 대집행부 견제력 강화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정 발전을 향한 모두의 의지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협조해 주실 것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