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성과 등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설과
10시 01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 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정상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지역의 현안, 직접적인 현안 사업에 많은 노력하고 계셔서 항상 응원드립니다. 몇 가지…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우려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토목이든 도로포장 공사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항상 봉착이 되는 게 보상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이 지체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보상가를 예를 들면 더 투명하게 말씀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어떻게 되길래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은 감정평가에 이제 통해서 가격이 나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개인 간에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내가 필요하면 일정한 금액을 더 주더라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인근의 매매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계획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가격에 평가했는 감정 가격과 차액이 너무 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지지부진해질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협의 보상으로 추진하였지만 새로 신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을 원칙으로 행정 절차를 모든 걸 이행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용 재결도 최소한 80% 이상은 돼줘야 수용 재결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 가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고 대화를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통 저 사업의 80%, 70%~80%가 보상가 협의잖아요. 그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전자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책용역보고서에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회전교차로의 감정을 봤을 때 금천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지방선,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국도.
이승민의원
국도하고 같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도 충분히 가용한 부분이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약간 준비, 무슨 절차상 또 후발이 돼 있는 모양이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금천면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도인가 거기에 금천 면민들이 주민 건의서를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과에서도 수차례 협조 요청을 했고, 그때 당시에 부산청에서는 국토부에 중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 건의하겠다고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토부의 중기 계획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비관리청 협의를 받아가지고 국토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사업비는 또 군비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 계획에 반영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전환 사업으로 해서 단 도비라도 일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다면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저기 지촌삼거리 같은 경우에도 순수 우리 군비로 했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촌삼거리하고 지금 청도읍에 한재 들어간 입구하고 거기는 지금 현재 국도에서 시설 개량하고 선형 개량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승민의원
예, 절차상에 지체되는 부분이 있지만 완료되기를 제가 바래보고요. 금천면사무소 앞에 있는 사거리가 많이 어두워요. 제가 여러 차례 도로팀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조명을 설치해야죠. 왜냐하면 거기 건널목도 있고 한데 일몰이 되면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불편을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조명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바 저도 그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한재 회전교차로 그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타이어 자국이 있을 정도로 교차로의 턱이 높아요. 물론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위해성이 있어서 그렇게 높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 안쪽에 보면 또 턱이, 또 이차적인 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 턱이 타 지역에 가보면 대개 이렇게 경사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되게 완만하게 돼 있는데 저 부분은 회전교차로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협의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저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잘 추진 중이고 계신 부분에는 감사드립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 있으니 다시 또 얘기가 또 행안부하고 또 환경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는가 봐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 드는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5년도에 이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지금 매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경북도의 하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는 사업 자체는 전면 보류한 상태였고 일부 보상만 금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북도에서는 국가하천의 승격이 되고 난 이후에 매전지구는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발표하고 그다음 날. 그리고 지금 금천지구하고 운문지구는 사실상 저희들 금천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 착공을 했는 상황이고 운문지구도 일부는 지금 착공 단계 앞에까지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행안부에서 국가하천이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투자할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하천이 되면 환경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하고 1차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2개 지구 사업에 대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행안부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을 좀 하려고 노력을,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음 주나 행안부하고 일정을, 날짜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정이 잡히면 일단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바뀌는 게 이제 행안부에서 환경부로 이제 이관된다고 봐야 되네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군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 펌프장이라고 봐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용역을 썼는데 점수를 이렇게 21점을 받은 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 예를 들면 물론 차등 지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자에 용역을 세웠던 걸 보니, 용역사가 했던 거 보니까 터무니없는 데에다가 펌프장을 설치해서 운문지구 같은 경우에는 1년 늦어져 버렸어요. 사실상 환경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펌프장이 우선 한다 그러면 펌프장부터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물론 하천둑을 재축하고 늘이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펌프장이 왜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부분은 꼭 펌프장부터 빨리 설치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천법도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에 대한 범위를 더 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운문댐 수자원공사 측하고도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이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창천으로 인해서 문화관광이든 지역에 대한, 물론 이수 ․ 치수 기능도 합니다마는 문화관광까지 넓힐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저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통해서 완전체가 되었을 때 다시 운문댐 수자원공사 측하고 또 환경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각 더 넓게 열어봐 주십시오, 과장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끝으로 제가 항상 우려하고 염려되는 부분은 조형물입니다. 전자에도 1인 시위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형물을 설치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소 조형물로 인해서 당장에 주민들께서 시급한 먹고사는 민생 사업하고의 괴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형물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관광이든 여러 가지 이미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소 제가 지난번에 조형물 심의를 했을 때 저기 8월 달에 됐다고 하잖아요, 지난해. 저는 부결을 했었습니다. 조형물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등교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이 다소 그래도 이의가 없었었는데 매전교에 있는 조형물은 디자인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디자인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 그거는 디자인이 물론 협상인 계약이다 보니,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 이미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조형물을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업체가 한 디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공공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공공조형물답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좀 다움이 중요합니다, 다움이. 그거는 공공조형물이라고 하기에는 디자인이 그렇게 했다, 디자이너가 그렇게 했다 보기에는 너무 조잡합니다, 사실은. 그러니 협상 계약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행하는 부분은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칠성리 회전교차로는 12월 말에 제가 문의드렸을 때 2월 달에 착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여기 업무 보고서에는 4월 달 착공이라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좀 제출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박성곤의원
2월 달에 착공하는 거 맞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난해 연말 저희들 경북도하고 협의를 1차로 했습니다. 했고 경북도에서 요구 사항이 있는 그 부분만 보완하면 늦어도 2월 달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성곤의원
4월 착공했을 때 7월 달에 준공하신다 했는데 2월 착공하면은 그럼 5월 달 준공하는 건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한 5~6월쯤 되면 준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거 좀 조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각북면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의원
우리 우산리에서 삼평리까지인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남산리 입구.
박성곤의원
예, 그렇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경상북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차로 확장할 계획에 대해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당초 목표는 강변도로를 우선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강변도로를 활용하면 지방하천 청도천 구간에 이 제방정비 공사와 병행해서 도로 확장이 같이 돼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 제방공사를 한다면 그 제방공사는 폭이 3M에서 한 4m 정도,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최소한 2차선을 만들려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도 추가로 투자가 되어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북도에서도 하천 공사가 우선 선행이 먼저 돼줘야 되는데 그 예산 부분도 확보하기 사실 어렵고 또 저희들 군비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마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북도에서는 차라리 그렇게 강변도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 902호선에 대해서 벚꽃길이 잘 되어 있으니 벚꽃길에 그때 당시에 많은 관광객도 오고 하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일부 농기계를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1차로를 지방도 1차로를 한 차선 확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 물론 강변도로에서 우회 가면 교통사고도 예방이 되지만 저희들 잘 가꿔져 있는 벚꽃길도 활용을 하고 한 차로를 더 만들어서 벚꽃길은 보행자도 다니고 또 농기계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향후에 교통사고가 많이 줄지 않겠나.
박성곤의원
저희도 사실 우리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벚꽃길에 1차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금 1차로 확장 건의로 확장으로 바꿨을 때 도에서는 협의가 됐습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승인해주기로 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1차로 확장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들 도에도 방문하고 해서 작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착공은 언제쯤 하시 예정인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착공 관계는 일단 용역이 완료돼야 될 부분인데 착공 관계는.
박성곤의원
이것도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보상을 하는데 지방도다 보니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예산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확보가 되면 사업 추진이 좀 빠를 것 같은데 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관계가 늦어지면 사업이 또 지연될 수도 있고
박성곤의원
예상되는 사업 준공 시기가 2026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사업 기간에. 조금 더 늦어지겠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이 기간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조속하게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송서, 덕양간 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량 설치 문제는 도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도하고 협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들 1월에 설계 용역을 이제 착수를 합니다. 하면은 기본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경북도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의원
저기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설치 협의가 사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상류 쪽에 있던 횡단 교량이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교량을 하나 하류 쪽에 조금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도에서 반대할 것이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 풍각천 지방하천인데 하천 기본계획상에는 지금 교량 계획이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상류 쪽에는 지금 풍각 버스 정류소에서 나오면 사거리에서 바로 건너가는 기교량이 있고 또 하류 쪽에는 풍각 덕양으로, 건천으로 가는.
박성곤의원
맞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건천으로 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사이 구간에 신설 교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천 기본계획상의 교량 계획도 없고 또 상하류에 교량이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 경북도에서도 협의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 또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해법 가지고 계세요? 어떤 해법이라도.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안 되면 가서 뭐 거기 살죠, 뭐.
박성곤의원
하하하. 사실 송서~덕양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풍각 주민들의 숙원이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것도 차질 없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이게 군비가 61억 5,000 들어간다, 그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면 대구하고 청도 간 소요 시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린다고 예상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한 25분 정도.
전종율의원
1일 횟수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 한 61회인가 저희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이래 되면 만약에 개통이 됐을 때 연간 또 운영비는 우리 청도군에 부담해야 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직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용역 중인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김천, 구미, 대구, 경산, 청도 이렇게 해서 운영비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데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청도군에 정책 방향을 설정을 잘 하지 않으면 정말 군비만 낭비할 수 있다. 여기에 교통망에 따른 정책도 잘 구비되어야 사실은 우리가 대도시 인접해 있는 위성군이라고 보면 정말 이 교통량을 통해서 청도군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지 거기에 따른 정책이 바로 서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반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잘못하면 소싸움장 꼴 난다, 이 말입니다. 군비가 계속 투여되기 때문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하여튼 여기 계신 국장님, 담당관님부터 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 우리 청도군에 관할하는 저수지가 한 280개 정도 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농어촌 공사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순수하는 거 보면 한 250 몇 개인가 이래 되는 것 같던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군에는 267개소가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수지 비상 수문 설치도 중요하지만, 장마기 때 홍수 예방을 위해서 저수량 조절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더라. 장마기 때는 저수지를 60~70% 비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혹시 비 많이 온다 하다가 적게 오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면 청도군에 홍수가 난다, 이 말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농사짓는 거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 저희들은 재해 예방 차원에서 또 비가 많이 올 경우를 예상을 하고 사전 방류를 좀 하고 하지만 막상 또 주민들은 영농관계로 인해서 그걸 사실상 많이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예전에는 저수지가 생기면 도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수확철이 끝나면 세를 받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는 사람은 수당도 지급 안 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 수당 없습니다.
전종율의원
하다 보니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스스로가 비가 많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 우리 마을 안전은 내가 보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수문을 비를 맞아 가더라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없다 보니 참 그분들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당이라는 다문 1년에 한 10만 원이라도 수당을 지급해 줄 때 하고 안 줄 때 하고 책임감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려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참 우리 동창천이 2025년부터 고시된다고 그랬습니까? 국가하천으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지금 매진 지구 자연재해 예방사업이나 금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이나 운문지구나 공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빠르게는 2019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거기에는 또 보면 이 책자에 의하면 보상도 많이 지칭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거기 방금 했던 국토부하고 의논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진행했던 것부터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운문 도계 간 이 국지도다, 그죠? 69호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는 보상 단가 불만으로 보상 협의 지연 보상률 22%, 국토와 국지도는 강제집행이 안 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수용이 가능합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빠르게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 운문 도계 간의 그 부분은 지금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에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일단 수용 재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일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80% 정도,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줘야 되는데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하는 사업은 또 좀 틀립니다. 국가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 80% 안 되어도 국가 정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빨리 강제 집행해야 될 때는 집행해서 빠르게 사업 진행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조형물,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조형물심의위원회 할 때 다 만들어 놓는 조형물을 가져오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할 때 지역 주민부터 또 지역에 있는 예술하고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조형물을 만들 것인가를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조형물 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청도군의 조형물 안은 벌써 발주해가 다 만들어 와가지고 이래이래 합니다, 보고 형식을 띠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 형태에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조형물이 들어서서 예산 낭비라는 질책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형물을 할 때 한 단계 심의를 먼저 하면 돼요. 그 단계를 거쳐달라 이 말입니다. 맞죠? 우리 청도군에 맞지 않는 조형물이 거기에 턱 들어서 있으면 군민들이 거기에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그 지역 이미지에 맞게끔 그 지역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세워야 된다. 그 지역과 무관한 조형물은 맞지 않다. 앞으로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제도상의,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제도적으로 좀 뭔가 조정이 되고 바뀌어야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리고 한결씨 사진 한 번 좀 띄워 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저게 청도읍사무소 앞에 있는 신기교입니다, 저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아크릴로 돼가 있다 보니 오늘 날씨도 많이 춥지 않는데 저게 뿌옇게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저 다리에서 넘어오는 거 잘 보이지 않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사실은 저거 제거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저게. 그 옆에 것도 한번. (스크린 자료 띄움) 안 보여요, 저게. 얼어 있어요. 저게 몇 해 전부터 내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저기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게 왜냐하면 또 청도읍사무소 쪽에는 이 나발을 많이, 반대편에는 이렇게 많이 나발이 벌어져 있는데 진입로가 이쪽에는 좁아요. 그것도 본 의원이 얘기해서 한 5,000만 원 들여서 8대 때 했는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일부 확장을 좀 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했는데, 더 넓혀줘야 해요. 저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봉고차 같은 경우에 태권도 도장차나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든지 저게 한 번에 승용차는 강변 타고 와서 잘 못 꺾어요. 저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게 협소하다 보니, 그러니까 저런 것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시 또 하나, 여기 오늘 아침에 9시 20분경에 도로 사정입니다. 아마 새벽 2시나 3시 이때는 만약에 여기에 청도 군청에서 유등까지는 아마 도로가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중간에 도로에 불빛 오는 그거를 해줘야 돼요. 정말로 저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게 우리 청도 지역이 청도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청도를 벗어나면 곰티재 터널만 지나가면 안개가 많이 없어요. 근데 청도천 영향으로 화양, 청도 또 저쪽에 이서 일원 이런 데는 안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청도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새벽 2시, 3시 되어 저기로 지나가면 오늘 안개 끼는 날은 길 못 찾습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저런데 우리 군비를 좀 투여해야 된다. 그 누차 이래 해야지만, 그리고 도로 중간에 반짝이가 설치돼 있는 데도 있지만, 그 반짝이가 작용하는 데가 90%에요, 90%. 저거 이제 길 하나 아스콘 도로포장 뭐 하는 것보다 저게 더 시급합니다. 주민 안전이 최고 시급하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여기 뒤에 담당관도 계시는데 추경 때 예산 올려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현장 조사도 하고 계획 수립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좀 요청해서 군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니다.
전종율의원
안 되면 국도에 같으면 20호, 25호 국토청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또 우리 하고, 또 우리 군비도 투여하고 이렇게 해서 꼭 좀 해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미래혁신도시과
11시 03분
다음은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임태수입니다.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화합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 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청도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미래혁신도시과 전 직원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전 직원은 2024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미래혁신도시과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상마루 2025년도 2월까지 13개월 남았는데 이게 준공이 가능한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지금 그.
박성곤의원
이거 뭐 BF인증 받는 데만 해도 한 6개월은 안 걸리겠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설계 용역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름철 오기 전에 준공하여 지역에.
박성곤의원
착공하여.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착공하여 예, 지역 어린이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공사를.
박성곤의원
그러면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우리가 애당초에 예상하기로는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다, 판단하셨는데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는 2024년도 8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8월에 착공하면 2026년도 2월쯤 돼야 준공이 산술적으로도 그게 준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309페이지.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309, 잠깐만요.
박성곤의원
'25년, 이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좀 많은 불편들을 호소하고 계시고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 2월까지 공사 준공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2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3월 달이나 4월 달에 하는 거는 괜찮지마는 2025년도 2월 달에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2026년도 한 2월쯤에 준공이 된다면 그런 업무보고가 사실 왜 필요하냐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좀 들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최대한 공사 당겨서…
박성곤의원
아니 최대한 공사하시면 이거 '25년도 2월 달 가능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제 13개월 남았는데 우리 요즘 요즘 이렇게 큰 건물들 BF인증 얼마 걸리나요? BF인증도 한참 걸리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공사를 그러면 어느 정도 다 하고 BF인증도 다 하고 하는데 13개월이면 이건 정말 사실 조금 정확하지 않은 업무보고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의원들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이 자료를 믿고 밖에 나가서 내년 2월 되면 준공 다 된답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것도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준공됩니까? 2월 달에? (도시재생팀장 대답함,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하하, 목표 달성을 기대하겠습니다. 부름콜.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부름콜.
박성곤의원
조금 우리가 3억 6,000만 원의 군비를 더 투입해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거 과연 우리 군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야간에 운영하는 부분에 3억 6,000만 원의 군비가 투입되는 건데 병원 가는 거 119 불러서 가지 부름콜 불러서 가겠습니까? 이거 혹시, 그렇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야간에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이거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까요? 장례식장 이렇게 한 번씩 가고, 한다 하시는데. 과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야간에 이용하는 분 별로 없기는 없지만 주로 가시는 분들이 병원, 주간에.
박성곤의원
병원 갈 때 야간에 병원 가야 되는 일이라면 시급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119를 부를까요? 부름콜을 부를까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119 부를 확률이.
박성곤의원
119 부르겠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성곤의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보기보다는 얼마 전에 우리 지난해에 우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협회에 중앙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일정 연설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조금 파급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가 증진되는 건 돼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과 증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타 시군 포항 쪽에도 야간에 1대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하거든요. 저희들도 보고 타 시군에…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를 포함 가치 인구가 한 30만, 40만 되는 곳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밀양이나 경산하고 연대를 해서 이거 뭐야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한 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까 하는, 아니면 경산하고 하든지 아니면 밀양하고 하든지, 밀양은 다른 도라서 안 되나요? 경남도라서? 안 될 수도 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 부분들이 꼭, 꼭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필요할 때를 가정해서 우리가 꼭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이거 우리 군 단독으로만 할 경우에는 사실 이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지금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지싶어서 탄력적으로, 예.
박성곤의원
일단 올해 한번 해보시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운영도 한번 해보고, 예.
박성곤의원
잘 한번 해보시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부족한 부분이나 조금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농어촌 버스 운행 분석 용역, 요거 매년 하시는 거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이게 노선 분석을 하고 대중교통계획 수립하는데 2,000만 원 용역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2,000만 원.
박성곤의원
그리고 이거 일전에 여기 우리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농어촌 버스 말고 우리 군의 준공용 버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제 감사를 하겠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 감사는 2023년도에는 안 하셨고 결국엔 '24년도에는 이런저런 계획이 있나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저희들 회계사를 통해 갖고 버스 회사에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박성곤의원
그 당시에 정산서를 받았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태이 의원님께서 그 안에 주유비라든지 아니면 소모품들에 대한 정비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급여에 대한 지급내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받아보셨을 때 문제가 있다, 그 행감 때 다루셨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새는 돈이 없을 수 있도록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금 앞으로는 우리가 감사권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추후에 조치가 있으셨나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아직 군에서는 직접 나가서 감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의 자료가 정확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집행부에 책임감이 있고 답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농어촌 버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청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물론 존경하는 고 이승율 군수님께서 추진 사업, 역점 사업이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한 번 지적했던 바이기도 한데 생활혁신센터는 이해가 갑니다만 행복주택을 읍사무소에다가 주택까지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민간하고 또 주택기금이든 투자기금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민간하고 또 주택기금하고 이런 운용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조금 2023년도에 시행사 시행 계약 해지로 지금 재설계를 해갖고 지금 사업 계획 새로 설계를 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또 새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 11월 정도에 착공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뉴딜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큰 그림은 이해가 되겠는데 관공서하고 주택하고 같이 병합해서 한다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 사업이.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건물 자체가 따로입니다. 생활혁신센터 건물 따로, 행복주택 건물 따로. 위치는 읍사무소 부지 안에.
이승민의원
그 사이즈에 같이 하는 것이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예예, 건물 자체 두 동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지금은 LH는 이미 불발됐고 그러면 어디하고 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LH가 시행사입니다. LH하고 합니다. 추진합니다, 계속.
이승민의원
계속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생활혁신센터도 LH가 하고 행복주택도 LH가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말입니다. 제가 그 큰 그림은 이해하겠는데 다시 좀 모호한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요.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임태수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화양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 공모사업해서 선정하시느라고 또 특별히 각별하게 또 신경을 써, 전 직원 우리 군에서 신경 써가지고 공모 사업이 확정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의원님들 응원이 있어서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김태이의원
각별하게 신경 써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을 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대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잘 구상하셔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했는 거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거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BF 인증 때문에 한 3~4개월 뒤에.
김태이의원
그거 왜 그래? 그게 늦어지는데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이동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배수로 관이 조금 협소 해갖고 물 빠짐이 조금 안 된다고 담당팀장하고 현장에 다녀와서 즉시 조치…
김태이의원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그거 장애인 시설 이런 것도 지금 미비해서 준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거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설계할 때 장애인 시설 다 들어가서 설계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근데 설계 도면에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 시설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PF 설계에 반영해가 설계 당초에…
김태이의원
근데 왜 장애인 시설이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아예 파악을 못 하셨어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게 작년부터 보니까 9월 달에 준공식을 한다 했다가 또 미뤄가지고 11월 달에 한다 했다가 12월 달에 한다 했다가 지금 또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3~4월 달이라 공사 다 해놔 놓고 지금 준공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뭐가 잘못돼가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특히 장애인 시설은 우리가 설계 때부터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준공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황당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시설은 다 됐는데요. BF 준공하시는 그 업체에서 조금 다른 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좀 기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아니 그럼 장애인 시설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왜 주민들은 그래 또 알고 있습니까? 여튼 그거는 장애인 시설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보시고 설계 자체 처음 할 때 이거 설계도를 안 그래도 주민들께서 보시고 지금 다 이게 지어진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설계 변경 안 하고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거기 설치해가지고 게이트볼 칠 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경을 변경 안 하고 그냥 기존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설치해 놨는데 그렇다고 그걸 허물고 새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조금이라도 보완을 그런 부분은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이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좀…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준공 후에 주민들이…
김태이의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비가 오면은 비가 거기 게이트볼장 안에 다 들어온다 하거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맞아요, 예.
김태이의원
그것도 지금 설치를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배수로 관이 조금…
김태이의원
공사 다 해 놔놓고 지금 또 이렇게 미비하게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아예 시작 준공도 안 해서 벌써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공사할 때 준공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공사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이 공사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또 이 사업 부서에는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BF 인증 후에 주민들 불편 사항 보완해서 새로…
김태이의원
예, 맞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게이트볼장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은 거기 그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시기도 계속 늦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다 해 놔놓고도 못 하는 입장이라고 많이 좀 원망하시고 있으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빨리 BF 인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좀 빨리 서둘러서, 봄 돼가지고 이제 곧 이제 지금 2월 달 되면은 그 따뜻해집니다. 그거 제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비 오는 데 대해서도 비 안 샐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다 했습니까?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버스, 참 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를 보면 대충적으로 2024년 버스에 농어촌버스에 지급되는 목을 쭉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9,800.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1억 3,000. 농촌용 교통모델 버스 운영비 지원 2억 8,000.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22억. 유류대 지원 2억 4,00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 그죠? 민간단체든지 어디든지 보조금을 주면.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근데 여기 보면 큰 금액이 다 보상금이다, 그렇죠? 보상금. 이 명칭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큰 금액이 11억 9,8000. 손실보상금 22억. 근 12억, 34억 정도가 보상금 형태로 우리 청도군에는 지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차후라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니 재정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보상금이라는 게 이거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깊게 하고 또 감사를 하려면 이런 명칭 변경도 중요하다. 그래 보면 보통 토지를 수용할 때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뭐 집도 그렇고 영업 손실 보상금 하면서 주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맞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온 금액에서 준다하지만 또는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별도로 책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매출 실적에 따라, 예.
전종율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명칭도 참 중요하다. 이게 큰 금액 34억이 보상금 형태로 나가고 있더라.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공영제라든지 공영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야2리에 보면 그 경로당 앞에 사망 사고가 하나 생겼죠? 거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시속 100km씩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바로 위에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에 보면 과속기가 있다, 그죠? 곰티재에서 청도 방면으로 넘어오다 보면 끝나는 지점에 과속 단속기가 있는데 지금 부야2리 경로당 앞에 보면 눈가림으로 의자 위에 지게 얹어놓는 형태를 딱 해서 여기에 하고 있다는, 멀리서 보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글로 이전해야 되죠. 안 그러면 과속기를 거기 경로당 앞에 하나 달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거기로 이전을 해야 되지. 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군민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데 이런 과속기가 되는, 단속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있고 밑에는 없더라. 거기에는 오늘 아침에도 가보면 의자 위에 거기가 예전에는 보면은 함정 단속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서 위치를 변경토록…
전종율의원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깊이 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또 우리 군민 한 분을 잃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거는 해당 경찰서 교통계하고 이설을 하든지 거기에 신설을 하든지 2개 중에 1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의원
회장님 한 개 빠트려버렸는데.
김효태의장
말씀하세요.
전종율의원
지난번에 우리 청도읍에 이장회의할 때 그게 LH에서 나왔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LH 직원입니다.
전종율의원
거기에 이장님들 계시는데 강하게 얘기하려 하다가 안 했지만 지금 LH에서 받아간 돈 한 380억 다 받아갔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다까지는 아닙니다.
전종율의원
아니요. 그만큼 돈 받아갔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위탁비가.
전종율의원
해마다 보니까 위탁비 다 받아가더라고. 그런데 공사는 안 하고 있고, 그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 물어야 돼요. 그래가 공사가 지연되고 나면 우리 청도군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군비 부담률만 올라가고 근데 자기들 받을 돈은 다 받아가고 공사는 하지도 않고. 자,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나왔다, 과장님 어떻게 하면 빠르게 진행될까요? 국가에서 하는 그거를 기다리면 돈 2,000만 원, 3,000만 원 아끼려 하다가 보면 몇십억이 날아가요. 그게 국비로 문화재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늦어지는데 개인 사비라도 할 수 있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군비를 빠르게 해서 어떤 게 빠르게 해서 우리 군의 이익인지 생각해야 되지, 그거 계속 뭐 문화재 뭐 본인들 나왔다 해서 계속 방치해 놨다 그거 끝날 때까지 있고 그리되면 또 LH 돈 줄 거는 몇백억 돈 다 주고, 공사는 공사대로 늦어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설계 다 나오고 나면 건물 부수세요. 지금 이제 청도읍사무소 덜렁 부숴 놔가지고 얼마나 우리 손해 많이 봅니까?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고. 또 저 군민회관 덜렁 부숴 놔놓고는 다른 데 행사도 못 하고, 공사는 또 1년 2년 기다려야 되고. 그럼 설계 다 나오고 난 뒤에 부수면 되죠. 그래 지금 현재 도시재생 인증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이나 문화원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 건물부터 덜렁 부숴 놓고 공개가 자꾸 늦어지니까 군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정 집행부를 질책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오늘 이 자리에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하시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잘 좀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을 게 제가 이거 부탁을 한 2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효태의장
우리 과장님 저 우리 주민 숙원 사업 있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효태의장
이거를 보면 항상 또 모내기 하는 데 한다고 한창 막 그러는데 지금 많잖아요, 이게. 이거를 전부 다 모내기 전에 뭐든지 이렇게 공사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 다 바라는 건데 작년에 그래 감사한다고 해놔 놓고 감사도 안 하고 이렇게 왔는 거는 많이 잘못됐다. 올해는 감사하시고 그거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효태의장
그리고 또 우리 거기서 무료 승차하는 거 이거를 이제 다른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청송군에 있습니다.
김효태의장
하고 있는데 청도에도 우리가, 와 그러면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관광객도 이렇게 돈 안 내고 어디 청도 아무 데나 다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돈이 좀 더 들어도 버스에도 우리 보면, 우리 지금 돈 주는 것만 해도 거의 우리 청도군이 운영해도 될 것 같아, 얼마 안 들어도 10억 안으로 아마 다 될 거예요. 그런데 다 무료해버리면 청도군에 놀러 오시는 분들 레일바이크 갔다 어디 갔다 다 들릴 수 있잖아. 그거 이렇게 되도록 하여튼 꼭 연구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팀장들 연구 좀 하세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용역할 때 과업 지시서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효태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ㆍ안전총괄과
11시 45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재림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종율 의원님. 평소 안전총괄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2024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안전총괄과 2024년도 군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신임 과장님으로서 우리 군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주민들의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감사드립니다.
박성곤의원
먼저 물놀이, 아까 어디죠? 337페이지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에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보려는 건데 안전관리요원 24명에 1억 5,900만 원이 지급된다는 건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1억 5,0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박성곤의원
이게 근데 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일 한 달 동안 인건비면 한 분당 66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24명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 안전관리 요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1억 5,900만 원이면 1인당 662만 5천 원을 정확하게 하면 지급하는 거네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중점 관리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그 기간은 6월에서 8월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6월에서 8월경 3개월간 하신다는 거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이런 부분도 의회 업무보고 하실 때 이거 질문 안 드리면 한 달 동안 이만큼 나가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나중에 조금 신경 써서 책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다음 우리 재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이 부분 조금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불이 나면 이거 대피할 때 쓰는 마스크 아닙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요거 보관 어디에다가 하나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아직은 구입은 안 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하면 보관을 어디에다가 할까요? 그러니까 그 보관을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보관된 곳을 모두가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경로당에 이 부분이 비치가 되거나 아니면 보관이 될 때는 거기에 방연 마스크 보관 표식 같은 게 이렇게 조금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생활을 하면서 저기에 방연 마스크가 있다는 걸 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대피할 때 거기서 꺼내서 쓰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방연 마스크가 기능을 제대로 사용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연 마스크가 배부되고 될 때 보관 표식 등을 보관 위치에 서랍이나 아니면 그래 한다고 해서 벽에 줄줄이 걸어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미관상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역 마스크 함’이라든지 이런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나 그 표식이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이것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고민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하천 사업이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우리 주교량이 있고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교량들이 있고 보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작은 잠수교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 거는 우리가 이 하천 정비 사업할 때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다 뜯고 새로 하나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잠수교 같은 것은 뜯고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박성곤의원
새로 높이도 맞춰서?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하는 거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의원
사실 잠수교 같은 경우에 부유물들이 거기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게 결국에는 물막이 역할을 해서 주변의 농경지나 마을로, 마을이 범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주원인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뜨림 없이 마을로 들어가는 잠수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좀 하실 수 있도록 같이 공사 끝나기 전에 같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끝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한 부락이, 지금 한 동네가 적게는 30여 명부터 많게는 200명 있는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2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고 2,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가로등 하나 달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과장님?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 빌라는 우리 보면 범곡빌라 주변에 삼우빌라부터 시작 꽉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는 너무 어둡고 보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CCTV라든지 가로등을 좀 설치하려고 해도 거기는 아파트나 빌라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 풍각에 송서빌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모여서 제가 지지난해 행감 때도 가서 사진 찍어 왔었는데 사진 찍으러 가니까 고등학생들이 거기 담배 피우고 있어요, 거기 어두우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침을 엄청 뱉어놓고. 거기에 주민들이 늘 가로등을 달아달라고 하는데 가로등 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사유지니까. 그러니 저는 우리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신축 아파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자치회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아파트 경비 사무실도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돈을 내서 그런 데는 세우면 되는데 문제는 30년 이상 된 노후 빌라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범곡1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천 명이 삽니다. 그런데도 이거 범곡1리 이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과에 대해도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수천 명이 실질적으로 살고있는 그곳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안심 귀가 거리 조성하고 노후 CCTV 교체를 해본들 거기 그 많은 인원들에 대한 안전을 놓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노후 빌라나 노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제도권 안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군비나 아니면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바탕으로 조금 안전과, 주민 안전과 그다음에 편의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3월 달에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좀 올라가면 좀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마침 사진 찍으러 갔는 날 거기서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있으니까 걔들이 저한테 그 학생들이 저한테 이거 실화입니다. “사진 못 찍는데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거기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 걸로 지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에, 거기 그다음 날 가서 제가 가로등 설치해달라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례를 만들면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조례를 하시면 그 뭐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나 군유지를 한번 찾아보고
박성곤의원
그 안에는 없죠. 별로 단지 안에 없습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럼 지역 아파트 대표자하고 협의해가지고 방범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다 같은 동감이고 하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그 협의가 되기 어렵죠. 제가 협의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아파트 거기 삼우빌라가 52가구가 그런데 동의가 다 안 돼요. 연락이 다 안 되니까. 그게 조금 사용 승낙서라도 토지 사용 승낙서 좀 주든지 아니면 그 부분만큼만 국가에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좀 해달라 해도 그게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공용 부지니까 그러니 법률을 변경하자, 제도를.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서 30년 이상 노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지만 군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괜찮은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빌라, 노후 빌라 사시는 분들 우리 인원수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30년 이상만 해도 성조아파트 몇 년 됐습니까? 94년도에 됐습니까? (『30년 이상 넘었다』하는 의원 있음) 넘었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노후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의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그 안에 살고 계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는 사업입니다. ‘청도군 화재 피해 지원 조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민들께서도 나서는 안 되지만 또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 효과가 가장 보시다시피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과 동시에 빠른 일상 복귀 추진 목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약간 또 개선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되더라고요. 최근에, 작년에 그 운문 봉화에 당연히 저희들은 뭐 화재가 나서는 안 되지만 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김하수 군수님께서 우리 조례는 제가 제정했지마는 김하수 군수님이 지원해가지고. 전소가 됐거든요. 그래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했었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어서 또 지급이 안 된답니다, 이게.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또 이게 다른 데도 또 몇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목적이 또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군민들 기초생활 보장하고 빠른 복귀 그것이 추진 목적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존경하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작년 9월 달에 제정했던데 지원 제외 대상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걸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또 이걸 할 경우에는 또 조례를 새로 개정하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김규봉의원
그래 저도 이 조례를 만들 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데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가 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협의 해가지고 또 개선 방안이 있을 것 같으면 만들어가는 게 더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재림 과장님, 과장 되셔서 제가 또 기대가 큽니다. 제가 들었던 바는 일을 너무 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요. 아까 동료 박성곤 의원이 했던 가로등 같은 경우가 제가 한번 저도 한번 드려봐야 될 얘기인데 건의가 안 되고 제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근린 시설로의 기능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도심에 사유지라도. 공동체로 살고 가시는 분들의 근린 시설이 20%에서 25% 정도는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과하고 또 내용을.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주택법에 그런 게 아니 있겠습니까. 거기는,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근린 시설 쪽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저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근린 시설 쪽으로 사이즈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제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여쭙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요.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 용역 보고서에 제시한 바가 바로 사방사업 사방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세천에서 유입되는 범위에서 이제 소하천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지금 소하천을 정비를 정말 잘하는데도 계속 세천이 정비가 안 되니까 또 소하천이 또 계속 준설을 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하고, 경제산림과죠. 과하고 또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글방천 소하천이나 남양1천 같은 경우 가보시면 다리 교각이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겠죠, 요즘 국지성 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 지물로 인해서 하천 강수량, 비 오는 계수량을 측정하다 보니까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위에 상위에 세천에는 사방지가 개설하지 않은 사방댐, 사방지 뭐 저류지가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하천 하실 때 정비를 하시는 것도 충분하신데 과하고도 협업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글방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 10년이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남양1천, 남양에 가보시면 또 그런 일이 또 생길 우려가 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길을 다시 또 회선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하고 협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소하천도 중요하지만 세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소하천은 또 과중한 업무만 자꾸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당부의 말씀, 또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예, 관련 실과하고 적극 협조해가지고.
이승민의원
그래 주십시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연 마스크, 취약계층 지원 사업. 청도 군민 전체에 해당돼야 되지, 취약계층에만 불나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인명사고가 발생되는 데는 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럼 1층에는 다 나가야 되죠. 불나면 나갑니다, 그죠? 마스크 찾다가 잘못하면 절단납니다. 밖을 나가야 됩니다. 거의 고층 아파트가 필요하다. 고층 아파트도 필요한데 우유 배달처럼 조금 전에 박성곤 의원이 했다시피 문 정문에 그 보관함도 있어야 된다, 딱 해서. 그래 보면 미국의 한 어린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 어린이가 고층 아파트에 자기 집이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그 유치원생이 그 대형 아파트의 화재를 거의 초동 진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가 나갈 때 학교에서 배웠던 아파트 문을 닫고 나갔어요. 어린아이가 열고 나갔으면 그 아파트 전체가 불이 났을 건데 자기 집 문을 닫고 나가다 보니까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 학교에서 했는, 그래서 비상계단으로 해서 내려왔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지금 현재 겨울철이다, 그죠? 그러면 여성대학, 여성대학원, 행복대학부터 해서 이럴 때 한 1~2분짜리 영상을 안전총괄과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거를 해서 영상을 띄워줘야 된다. 자꾸 이게 각인을 안 시켜 놓으면 우리가 어른들이 잊어버립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은 실천하는데 어른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산불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때 1~2분 영상 국가에서 제작하는 것도 있잖아, 그죠? 대처 요령, 그런 거를 틀어줘야 된다. 우리 의식 속에 그게 박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뭐 사실 세천 정비 사업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깎았다, 그렇죠? 4대강 사업 중에 세천 사업을 다 깎아먹는 바람에 세천이 정비 안 되고, 하다 보니 낙동강 보가 썩니, 다니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유입되는 큰 강보다 세천 정비가 필요하죠. 근데 과장님 그 글방천, 아따 말도 많은 오래된 10년 글방천. 임당리 그 다리는 해결 잘 됐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거 한참 높은 거 뜯기로 했어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대로 두고 밑에 다리 새로 하나 놨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는데 좀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앞으로 할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렇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전종율의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 여기 방연 마스크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돼 있는데 공동주택도 할 수 있도록, 사람 많은데…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이상으로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의사팀장 김재현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