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시종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우리들의 자세와 각오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예·결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삼가주실 몇 가지를 간곡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구태의연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시간만 가면 되겠지! 이번만 지나면 되겠지!

이런 식의 배짱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심의에서도 저는 변화를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답답했고 모든 게 저를 우울하게 했고 슬프게 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모든 항목을 모조리 삭감시키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경을 모두 삭감하면 사업시행이 안 되고 사업시행이 안 되면 도민이 손해 본다는 생각에 저는 분노를 접으려고 답답하고 슬픈 심정을 풀어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여기 좀 답답하고 분통터지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통과시키려면 치밀한 계획, 정확한 자료, 딱딱 들어맞는 수치,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할 텐데 엉성한 계획, 엉성한 설명, 부정확한 자료, 맞지 않는 수치가 우리를 슬프게 했고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틀린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나, 심지어는 국·과장이 그 프로젝트(project)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있지 못하고 사업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출석해서 의원이 질의·지적하면 뭔 소린지도 모르고 멀뚱멀뚱한 표정을 짓는 그런 한심한 모습이 있지를 않나, 자료가 미비하다, 수치의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면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를 않나, 예결안 심사가 끝난 후 자료 가져오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집행부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이 모든 게 지사님도 책임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 통과시키려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효율적·경제적 시행계획을 세우시고 미리미리 의원들에게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이해시키고 예산을 승인받아 도민을 위해 일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통과시켜주면 하고 삭감하면 안 하고 말지 하는 식의 배짱은 이제 부리지 마세요. 삭감된 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압력단체를 동원해서 부활시키려는 그 못된 짓거리도 이제는 그만 하세요.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도민에게 질 높은 봉사와 도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책무를 지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