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5선거구 이광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된 소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에 충북대학이 포함된 것이 정부와 청와대가 부산·경남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충북대를 희생양으로 쓴 꼼수에 다름 아닌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23일 제6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개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날 24일자 공문을 통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각 대학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1년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결과 순위에 따라, 공문 원안대로라면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외할 경우 경상대와 강원대가 하위 15%에 선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대학사회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교과부는 이미 8월 24일 각 대학에 공문까지 하달한 평가기준을 일주일만인 9월 1일 2011년 정부공시 자료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는 당초 선정되어야 할 경상대가 구제되고 충북대가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칙 없는 기준변경과 데이터 조작, 급조된 기준에 의해 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청와대와 교과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주일간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이 사립대인 경남대의 하위대학 선정 이후 경상대마저 구조조정 중점대학에 선정될 경우 PK지역의 심각한 민심 이반을 달랠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아래 부산·경남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립대학 구조조정을 이용한 것으로 교과부를 넘어서 정권 차원의 음모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상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부산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충북대를 희생물로 전락시킨 원칙 없는 대학구조 개혁의 속내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즉시 자진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처럼 PK 민심을 위해 희생된 충북대 사태를 놓고 지역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행태는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충북대 죽이기의 근본책임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으니 머리 숙여 사죄를 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여 상황을 모호하게 몰고 가는 태도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충북대 대학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 선정 철회라는 도민들의 목표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는바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더 이상의 정쟁을 중지하고 당장 청와대와 교과부 측에 도민들의 강력한 철회의지를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서 충북대에도 자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충북대는 학생 등록금인 기성회비를 가지고 교직원 돈잔치를 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상대 등 타 대학은 기성회비를 통한 학생들 비정규직 인턴 자리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충북대는 직원들 급여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려 전국 국립대학 비교 60% 이상 높은 수준의 기성회비를 통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타 지역의 대학이 청년들의 살인적 실업률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 반면 충북대는 오히려 기성회비를 가지고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출한 점은 통탄할 일입니다.

충청북도는 차제에 충북의 청년 실업률 문제를 대학과 협의하여 미봉적 대안일망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대안을, 대책을 만드는 기회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