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예.

풀용역비…

빼고…

최근 3년간 44건에 10억 7,000만 원.

예.

한 열세네 건 정도에 3억 정도 됩니다.

정책연구용역위원회 것이 풀용역을 했을 때, 풀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8건입니다.

예, 8건이 지금…

1억 8,300 섰습니다.

예, 추경에 4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존에 5,000만 원 이상인 것만 심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5,000만 원이라는 하한선을 없애버리고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정책연구심의를 받도록…

물론입니다.

까지도.

예, 그런데 뭐 그거…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몇 건씩 모아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몇 번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위원회 구성할 때도 안건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용역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지도 못하고, 또 약간의 경우에는 조언도 해 주시고 어디 좀 더 알아봐라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통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용역 안건 올라온 것과 관련 있는 도정정책자문위원들 중에 전문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거 뭐 수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일을 좀 하면 되니까요.

우리 도정정책자문단 분들이 각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풀 내에서…

예, 용역 단가 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숙련이 좀 덜 돼 가지고 좀 완성도가 낮게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사전 실무검토할 때 다른 안건과 비교해서 너무 이게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심의에서부터 거르니까요, 최소한 갖춰야 될 요건 같은 것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체크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좀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풀용역비, 급하게 집행되는 풀용역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그 부분은 될 것 같은데…

예산상에 선 용역과 긴급하게 발주되는 풀용역비에서 나오는 용역을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안건처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용역이 한 7∼8건을 이렇게 용역심의를 하다보면 배우는 게 많죠. 왜냐하면 그런 검토가 없이 부서별로 용역이 발주되다 보면 좀 부실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다른 용역들과 계속 실무적으로 챙기고 또 위원회 하면서 챙겨지면 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실제 발주될 때는 좀 더 나은 용역과업지시서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학습의 효과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풀용역비…

빼고…

최근 3년간 44건에 10억 7,000만 원.

예.

한 열세네 건 정도에 3억 정도 됩니다.

정책연구용역위원회 것이 풀용역을 했을 때, 풀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8건입니다.

예, 8건이 지금…

1억 8,300 섰습니다.

예, 추경에 4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존에 5,000만 원 이상인 것만 심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5,000만 원이라는 하한선을 없애버리고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정책연구심의를 받도록…

물론입니다.

까지도.

예, 그런데 뭐 그거…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몇 건씩 모아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몇 번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위원회 구성할 때도 안건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용역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지도 못하고, 또 약간의 경우에는 조언도 해 주시고 어디 좀 더 알아봐라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통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용역 안건 올라온 것과 관련 있는 도정정책자문위원들 중에 전문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거 뭐 수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일을 좀 하면 되니까요.

우리 도정정책자문단 분들이 각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풀 내에서…

예, 용역 단가 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숙련이 좀 덜 돼 가지고 좀 완성도가 낮게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사전 실무검토할 때 다른 안건과 비교해서 너무 이게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심의에서부터 거르니까요, 최소한 갖춰야 될 요건 같은 것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체크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좀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풀용역비, 급하게 집행되는 풀용역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그 부분은 될 것 같은데…

예산상에 선 용역과 긴급하게 발주되는 풀용역비에서 나오는 용역을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안건처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용역이 한 7∼8건을 이렇게 용역심의를 하다보면 배우는 게 많죠. 왜냐하면 그런 검토가 없이 부서별로 용역이 발주되다 보면 좀 부실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다른 용역들과 계속 실무적으로 챙기고 또 위원회 하면서 챙겨지면 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실제 발주될 때는 좀 더 나은 용역과업지시서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학습의 효과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입니다.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으로 정부의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 총 30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 조례 제정?개정 중인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하면 11개 시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 총 3억 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 한시경비 총 5억 원 미만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시도는 아직 금액을 정하지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서 도입 취지에 맞게 작성범위를 확대하고자 타도에 비해서 좀 더 강화한 사항으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좀 더 비용추계서 제외 작성 대상 범위를 좀 더 확대해 주시는 걸로 추진을 해 주시는 의견을 내 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 범위를 선언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고요. 조례 제·개정 시마다 사실상 비용추계를 해 보는 것이 정당하죠. 앞전의 조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상적인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또 그에 따른 위원회를 열 때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정도는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은 아마 좀 숙련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우선 손문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0개 부서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6일은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 11월 17일은 충북도립대학,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8일은 청주의료원 등 주요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1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 11월 22일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 추진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업무계획,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 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일은 11월 4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 본청의 경우 정책관리실장을 비롯하여 현재 공석 중인 보건복지국장, 본청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하여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하여 부기관장 및 부장급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