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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제297회 제6차 본회의2024-01-15

김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태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비전 및 추진과제와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정책과

10시 01분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곤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 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청도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각 과에서는 농업 대전환에 해당하는 계획을 먼저 보고하고 일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에서 중점 추진하는 농업 대전환은 기존의 농업의 틀을 순차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청도군의 농촌 실정은 기후변화, 고령화, 인구 소멸 등 너무 힘든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농사지을 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하며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해서 나오는 소득보다 더 나은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향후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나 미래의 충돌을 생각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반드시 해내야 할 역점 과제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농민 전체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으며, 또한 2024학년도 농민 의식 전환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도, 화양, 각남, 풍각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읍면에는 이번 주에 할 계획입니다. 청도군에서 농업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 대전환이라는 청도군 군수께서 키치 플레이를 들고 농업 대전환에 대한 TF 구성까지 해서 청도군의 뭐 다양성, 전문성을 키워가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크게, 가시적으로 크게 드러나 보이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추진 현황 1차 회의, 2차 회의, 그리고 작년 12월에 보니 추진상황 보고서까지 다 쭉 해오셨던데 TF를 구성하는 건 그 농업정책과 안에서 TF팀 별로 TF를 구성했다, 이 말씀인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술센터에, 여기에 해당되는 전 팀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승민의원

농업 대전환이라 그러면 물론 1차 산업혁명을 다시 3차와 어떤 부분을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농업이 잘 풀지 못하는 게 디지털 문화라고 자꾸 연계를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여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물론 생활인구, 타 시군에서 젊은 층이라든지 일에 대한 미래성을 가지고 청도군에 오게 하는 정책일 수도 있고 기후가 다변화되고 기후가 위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뭐 고령화, 기후 위기, 인구 소멸에 대한 중책적인 부분은 우리 청도군에서도 40 몇%의 농업인구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자는 취지인데 다소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여기 사업, 도에나 사업 심사할 때 보면 젊은 친구, 청년, 40세 미만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해가지고 심사에서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이승민의원

젊은 층을 많이 하자는 그런 거 제가 뭐 거기에다가.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기존 사업은 뭐 땅 크기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 젊은 사람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농지은행이라든지, 그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농어촌공사, 그렇죠? 그런데 그게 농지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보니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법이 많이 강화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 차례 농지가 많이 강화돼있는 이 부분에서 기존에, 기존의 청도군의 주말농장의 일환으로 돼 있던 부분이 위해적인 요인이 많아서 농지법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부동산이 많이 침체되고 있는 부분도 농지법이 많이 강화돼서 그런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입법 예고는 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금년 중으로 완화가 되어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6월 이전에 아마 내려올 겁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농지법이 강화되었다가 다시 또 유연화되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중요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항, 3년 이상 보유했던 사람이 주말농장을 샀을 때 팔려고 그러면 3년 이상 보유한 누구의 농가에게 팔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다시 1년 이상, 3년 이상 보유 못 했는데는 매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농어촌공사에게 수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연령에 따라 해야 되는 연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번에 아마 완화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농지법이 너무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농지를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소 떨어지긴 해요. 물론 정부 전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안성을 만들어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농지법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경작자 경작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경작하시는 사람에 대한 계획을 많이 담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준비 단계도 중요하다. 외지인들이 땅을 사서 그거를 전원주택처럼 주말농장을 이상하게 이용하는 범위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지 당장에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려 하면은 준비 단계가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못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농지법이 강화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셔서, 특히 농업정책과에서는 직시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개진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바뀐다하니 한번 두고 보시죠. 하여간 농업 대전환이라는 키치 플레이가 TF까지 구성해서 만들어지는 이 방향성은 다소 협소적이다. 좀 공격적인 그런 정책이 또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왕하시는 거 농어촌공사에 대한 수탁 계약을 하시든지 해서 청도군이 책임을 어떤 부분에서 중심이 돼서 만들어가는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라 보여집니다. 더욱이 각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농업에 대한 정책 방향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매전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농업의 대전환이라는 그런 대대적인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원을 해서라도 아니면은 농어촌공사의 토지에 대한 이용 가치를 제대로 수렴해서 뭔가를 만들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1차 농산물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청도 소싸움 경기 운영에 대한 지원, 제가 왜 소싸움 경기, 공영공사 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질타하냐면은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한 몇 명의 소수인 공동체들에 대한 사업의 편향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도군은 예산 정책의 방향성은 다분히 청도군민이 수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 전자에 공영공사 건, 그 소장님 그때 제가 주문한 거 계시죠? 청도공영공사 건의 성과계약서, 사장과의 성과계약서의 불합리성을 군수께 말씀을 드려서 서면으로 답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죠? 소장님? 어떻게 됐어요? 왜 답신이 안 옵니까? 성과계약서 간에 물론 운영, 전체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재차 도움을 드렸던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은 청도공영공사 사장의 성과 계약서를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피드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도공영공사가 군민에 대한, 우리 청도군민에 대한 수혜에 대한 혜택이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에 대해 따라가는 겁니까? 저는 다시 약간 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까지 청도군수께서 청도공영공사 성과계약서에 대해서 재계약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다음부터는 제가 정문에다가 1인 시위 합니다, 청도공영공사 건. 무슨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감사 때 그렇게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가자고 마음을 같이 담았다 하면은 애티튜드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가면은 저도 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 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주까지 제가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에서는 개고기 금지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범위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당장에 우리가 아직까지 갈등의 요지가 있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또 식품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도 해놨고 다 해가지고 법령 발효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전체적인 범위를 한번 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에 대한 그런 행정이다 보니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잘 이해되도록 설명하셔서 주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또 그 지역 주민 소상공인한테 피해가 없으시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김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농업인 수당 60만 원 지원하는 거, 사촌, 내호, 또 밀양 지역의 땅은 농사짓고 주소는 청도분으로 돼 있는 분 60만 원 또 지급하도록 해 주셔서 고맙고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제가 말씀드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원래 30% 자부담이었죠? 이게. 30% 자부담이었는데 자부담 15%, 15% 올랐어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올랐고 또 여기에서 15% 중에 농협에서 또 5%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뭐 자부담 10%로 됐는데.

김규봉의원

자부담은 10%네요. 감사드리고, 또 농수산물 출하 농가 물류비 지원 50%, 이 부분도 정말 우리 농민들이 힘내도록 해주시기가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에서 제가 발의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 부분도 예산이 좀 많이 좀 수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또 여성농업인들도 힘 나도록 그것도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1회 추경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리고 최근에 또 말씀드리고 친환경과도 포함되지마는 복숭아 ․ 감 박스, 딸기 박스 지원비. 우리 좀 많이 좀 인상 시켜가지고 우리 농민들 좀 많이 좀 힘 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많이 도와주셔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ㆍ농촌기술지원과

10시 34분

다음은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화합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 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청도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농촌기술지원과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전 직원은 지금 보고드린 2024년도 업무계획에 나열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도 농업인들의 행복과 부자농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중단없는 적극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농촌기술지원과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예,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 농업 경영을 통한 부작농 육성에 있어서 우리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우리 초기 비용이 기존의 농업 대비해서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창업 비용이?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거는 그 시설을 겸비하면은 거의 두 자리 숫자에 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을 하면서 또 노지 스마트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그렇게 또 시설이라고 그렇게 많이는 투자 안 될 걸로…

박성곤의원

노지 스마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뭐 딸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채과 측정하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든지.

박성곤의원

아, 노지에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래도 비용이 제법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현재 하고 있는 관행농법보다는 조금 들겠지마는 스마트 농업은 아시다시피 너무 시설비가 많이…

박성곤의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들어가고.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을 받고 나면 여기 이렇게 스마트 농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지원되는 게 있나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올해는 계획이 딸기 중심으로 지금 할까 하고 있고요. 거기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점차적으로 뭐 이렇게 시설을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교육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의무상으로 연계해가지고…

박성곤의원

그렇죠? 그런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단 말씀이시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 부자농 교육생 20명은 보통 재산이나 이런 걸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올해는 딸기 전문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관심 있는 농업인들을 해서 지원…

박성곤의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TV에 나왔던 군수님 나오셨던 그 프로그램에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설들은 얼마나 듭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시설비가 엄청 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박성곤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설비가 엄청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교육만 해서 이거 배만 아프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하는데 그 또 시설 지원하고 이런 거는 또 친환경 농업과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박성곤의원

어떤 과에서 하시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받았던 교육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되려면 꼭 사실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 보기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늘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부자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다면 정말로 부자농이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금융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43페이지에 보면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있지 않습니까? 유치 사업. 이거는 지금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특성화고나 국립대는 어떤 데가 있을까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대구 미래농고도 있고.

박성곤의원

미래농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안동에도 농업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학교, 농업 연계한 대학교 이렇게 해서…

박성곤의원

그니까 그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업무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거 그러니까 어떤 학교하고 지금 체결을 하려 하시나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대구에 있는 학교하고요. 그다음에 경대 농대.

박성곤의원

이야기는 많이 되셨어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출발 단계입니다.

박성곤의원

이게 사실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다 보니까 이 출발 단계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올 한해 사업이 완성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려가 좀 듭니다. 이거 잘 준비하셔서 우리 미래 청년 농업인을 우리가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육성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살롱 있죠?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문화살롱은 어떻게 운영에 대한 방향이 좀 나왔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원 그 이론대로 하면 액션 그룹에서 나오면 제일 좋고요. 거기가 안 되면은 일반 신활력 플러스, 신활력 그 뭡니까? 플러스 사업하고 연계되는,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액션 그룹도 지금 추가로 지금 모집 중에 있고.

박성곤의원

액션 그룹들에서 우리 청도문화살롱을 이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박성곤의원

저기 뭐 하실 거예요? 저기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액션 그룹에 그 뭡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뭔가 자기들이 생산해 주는 굿즈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인터넷 올려서 하는 무슨 스토어.

박성곤의원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예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그다음에 왜 거기서 왜 이래 해가지고.

박성곤의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는 거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런 공간도 넣고.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를 문화살롱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한다는 건가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신축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업체 매장별로도 공간을 주고 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의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치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두 개 다 해야 되는…

박성곤의원

위치가 너무 또 안쪽이다 보니까 어떤 걸 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조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가이드 라인이 없이 이제 또 시설만 또 조금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또 철가방처럼 되지 않으리라 하는 보장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주에 액션그룹 사업 평가를 하면서 제가 또 굉장히 그거를 또 주지를 시켰고 또 계속적인 뭡니까? 그 “제품에 대한 아이템도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도 했고.

박성곤의원

우리가 기존에 2023년도까지 했는데 1년 연장돼서 '24년도까지인데, 우리가 '24년도까지 되어 있던 것은 문화살롱이나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곳에 있고 그 이후에 운영이 또 제대로 된 방향이 설정이 안 되면 이거 사실 그냥 70억도 허공에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여기 뭔가가 정말로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겠다 시작됐던 사업이니만큼 조금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업무보고다 보니 저희가 뭐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보다는 꾸준하게 또 올 한 해 내 살면서 저희 역시도 의원들도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판매 루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과시장에도 올라가고 농산물들이 나오면 우리 공판장에도 나가고 하는데 우리 판매 루트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온라인 판매는 우리 지금 정보화 교육도 하고 있고 하는데 온라인 판매는 몇 %고 어떻게 소진이 되고 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어떻게 해외 판매는 몇 % 정도 되고 하는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촌기술지원과에서는 뭐 별다르게 분석된 거는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는 이런 통계가 있나요? 우리 군의 농산물들이 감은 몇 %가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판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니까 어떤 걸 보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농업 대전환이 이루어지려면 판매처가 없이는 대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건 좀 데이터 통계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감하고 우리가 주 작목에 대한 그런 분석치는 나가 있습니다. 감하고 복숭아에 대한 그런 통계, 지금 추계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판매를.

박성곤의원

그렇죠. 정확한 통계보다는 약간 추계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감하고 복숭아 같은 경우 공판장에 출하되는 물량은 몇 % 정도 됩니까?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공판장으로 개통출하 하고 이런 게 모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공판장에는 한 30%로 보고.

박성곤의원

그럼 나머지 70%가 개인적으로 또 청과시장으로도 보내고 온라인…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 개통출하, 농협으로 이제 공판장에는 안 나오지만,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게 그게 한 30% 정도…

박성곤의원

우리 군의 빅데이터팀도 생겼고 결국에는 우리 데이터나 통계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특히 우리 농업 대전환을 이루려면 저는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현재 출하되는 농산물들이,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전부 어떻게 소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세 분 과장님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담당하고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매가 된다, 어떻게 생산이 된다를 계속 교육만 하시는데 어떻게 판매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찰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로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우리 군정의 앞으로 농업 대전환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런 거 조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게 준비가 되면 의회에도 좀 주시면 저희도 좀 보고 어떤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는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크게 좀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찾아도 우리 군이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추계는 이루어져야 앞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감에 있어서 좀 자료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은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올 한 해도 우리 55%의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업군의 대표하시는 세 분 과장님들께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께 우리 청도군의 농업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서점숙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 농업 경영에 대한 부자농이 원래 강소농을 부자농이라고 명명이 바뀌었네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예전에는 물론 저도 사전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농민사관학교 강소농, 복숭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강소농 교육을 이수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고 참 질적인 교육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품목을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강소농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경영 컨설팅에 대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강소농의 색깔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품목을 한정하려면 그 품목에 맞는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인데 저기는 ICT라든지 과학 전반적인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품목을 정했다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소농은 기존에 농촌진흥청에 국비 예산을 조금 이렇게 보태어가지고 군비 태워서 그래 같이 한 건데, 안타깝게 올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저희들도 강소농에 대한 인기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면 “내 강소농 몇 기입니다. 교육 좋았습니다.” 평가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조금 이제 농업 대전환 맞춰가지고 조금 방향을 살짝 변경 해서 실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이제 우려하시는 강소농을 하면서 컨설팅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컨설팅 부분을 소규모 정밀농업 경영 컨설팅 이쪽으로 해서 더 작년보다 더 확대가 깊이 있게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다소 좀, 논의를 좀 다시 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품목별로 집중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뭐 특수적인 아카데미 구성을 다시 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청도반시 아카데미라든지 복숭아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예전에 교육을 그대로, 작년 교육, 재작년 교육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작년이라면 1년 과정들 연결해서?

이승민의원

아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 2년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문화나 과학이 발달되면, 기술이 발달되면 기술에 맞게끔 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강소농 교육은 우리가 당초에도 계획해 갖고 생각했던 것은 아카데미 교육의 이수자 중에 더 질 높은 글을 올리기 위해서 강소농 교육을 했던 범위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하니 뭐 과별로, 다른 팀별로 보니 ICT 활용해서 스마트 기술을 해서 하는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저렇게 경영에 대한 범위였잖아요, 원래는. 강소농이라는 거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여기에 농업 경영개선 이쪽 파트도 이루어집니다, 다루어집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다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는 범위가 커요, 사실은. 품목도 크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스마트 농업 작년에도 이제 스마트 농업 쪽으로 해가지고 교육생 수요를 조사하니 이 작목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승민의원

그래서 더 좋죠. 그래서 더 다원주의에 대해서 기회가 넓어지잖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사전 설명을, 교육생 모집해서 사전 설명을 했는데 또 작목이 다르고 이러니까 거기서 또 이질감이 느껴지고.

이승민의원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올해는 딸기, 쌀, 미나리 요런 작목에 부분적으로 좀 집중해서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또 방향을 또 살짝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다원성, 그러니까 텃밭의 이념을 잘 알고 계시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왜 텃밭을 해야 되는지 범위에 제가 눈을 상세히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농가들도 이걸로 인해서, 이런 경영으로 인해서 배울 점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다원주의를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집중하시는 건 집중하시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의 모든 것을 풀어가는 범위 중에 농민사관학교를 4차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과 물론 강소농은 원래 졸업했던 몇 분들이 조직체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학습 조직체?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강소농은 자율적으로 자기들 수료생들이 자율적으로 ‘아쉽다’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승민의원

하시는 분이 계신 팀이 있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가끔 교육도 요청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교육을…

이승민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들이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사관학교의 졸업생들, 그분들이 전문가시죠. 그분들이 지금 사후에 저도 8기인데 지금 몇 기까지 갔는지 잘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피드백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미진한 점을 이제 4차 산업할 때, 또 디지털 팬데믹이 오는 이 시점에서 뭘 할 것인지 또 요구를 해도 되잖아요. 연락처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분은 또 하실 의지가 계시는 이분들이 전문가를 하실 인큐베이팅이 따로 있나요? 이미 인큐베이팅 하셨는데. 청도군 4H 연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도군 지도자 연합회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터울이고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청도군 4H 연합회가 청년 농업인이잖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너무 협소하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 농업 전문가들은 기존에 이수했던 사람들을 발굴해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재발굴할 필요가, 필요성이 아니라 과정을 어렵게 하실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에 대한, 농촌 융복합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 일환인 사업 청도군의 거점 가공시설이 꼭 필요하지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승민의원

추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교육과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우려했던 부분이 농산물 가공센터 하기, 센터가 농산물 가공센터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가공센터가 아니잖아요. 교육을 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HACCP도 받으시고 GAP 교육을 제대로 배우셔갖고 유기농에 대한 강점을 키우고 그래서 가공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잉여농산물, 과잉될 때 농산물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가공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박성곤 의원께서 얘기한 얘기가 여기잖아요. 그다음에 제품이 괜찮아야지 가공이 세일링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소비자의 니드에 맞추는 가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거점 가공센터가 지어져야 되고 이런 지점에 농산물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판매 유통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나요? 유통에 대한 범위를 서로, 그게 TF가 결성되고 이게 농업 대전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도군에는 거점 가공센터가 필히 필요하다, 있는 저기 왜 산동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나물 클러스터에 했던 대천, 운문 대천에 있는 그 부분도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어떤 누군가가 농가가, 아니면 어떤 팀이 구성을 해서 아니면 조직체가 구성을 하든 학습체가 구성을 하든 간에 졸업생들 중에 기회를 주시자고요. 거기에다가 딴 거 뭐 있습니까? 고추껍데기, 고추 위에 있는 끝고추, 아니면은 콩잎, 절인 콩잎.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나은 식품 아닙니까? 된장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키워주셔야 된다. 있는 걸 활용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끝으로 신활력 플러스가 그런 내용입니다. 농촌 대전환이 딴 거 있습니까? 유휴시설을 잘 활용해 갖고 여기에다가 뭔 액션그룹이든 청청창농이든 여기다가 투여해야 되죠. 기회를 줘야 되죠. 공유부엌, 공동부엌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창조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경영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는 사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개인 몇 팀들이 사업체가 공유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살롱 철가방에 운영되는 문화살롱, 젊은 애들이, 산서에 있는 젊은 일꾼들이 농민에 대한 가공에 대한 강점이든 어떤 여기서 교육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생산해 갖고 판매 세일링 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옆 농업정책과에서는 유통을 파이를 계속 넓혀서 대구든 더 나아가면 그 푸드플랜이라는 경상북도의 전체의 테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농촌 대전하는 푸드플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아이쿱과 같은 유기농, 아이쿱 색깔이 약간 따로 갑니다마는, 그래 아이쿱을 우리가 당겨오려고 그랬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청년 농부의 네트워크 강화 중에 청정두레, 야단법썩 등이 있는데 푸드트럭 아까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런 경우입니다. 다른 과에서 사회보장과라든지 위생팀에서는 푸드트럭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여기서 이 과에서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행사할 때마다 푸드트럭이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인 거죠. 젊은이들이 무슨 돈이 남아서 합니까? 푸드트럭이라도 개조해서 기회를 그네들이 찾고자 하는데 그래도 여기 기술과에서, 농촌기술과에서는 기회를 주셔갖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농업의 선진의식을 하는 거고 의식, 선진의식을 만들어 고취시켜 만들어가는 것이고 농촌 대전환을 시작하는 거고 이게 바로 행복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이 청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여기 청도군 일원이라고 했는데 전에 또 다른 데도 있고 땅은 사놨는데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어디로 가려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청도 송북.

이수연의원

송북, 거기 쪽에 진행하도록 이제 정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최종부지 완료 다 했습니다.

이수연의원

여기 이제 송북리 이래 써줬으면 좋았을 걸.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수연의원

제가 안 물었을 텐데. 거기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과장님.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농업 역량 강화에 여기 보시면 저번에 지난 달인가, 청년 농업인들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또 우연한 기회에 한번 갔더니 그 밤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 직원들이랑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 팀들이 아마 청도의 농업, 앞으로 미래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센터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 보니까 아기들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에 간담회에 참석해서 서로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좀 반영해 주십시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리고 이게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이게 지금 밭작물 주산지 농가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한다고 했는데 농기계는 새것으로 사드리는 겁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새것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임대하는 겁니다.

이수연의원

작목반 전체에다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대상 작목반이나 신청 들어왔는 그 대상자가 선정될 거 아닙니까? 개인은 안 되고 단체입니다.

이수연의원

단체로 그렇게 작목반 전체에?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수연의원

콩 작물을 할 때는 콩에 필요한 어떤 기계를 달라?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콘 파종부터 수확할 때까지 기계가 농기계가 필요한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수연의원

예.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 기계를 전체적으로 다 사서 그 단체에다가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이수연의원

그럼 임대비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받고 그냥?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임대료 받습니다.

이수연의원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수연의원

여기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이제 고치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 관리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다 관리를 하고 우리는 임대비만, 1년에 기계값의 몇 % 이렇게 해서 임대료 받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그러면 여기 우리 농기계센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 그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농기계센터는 매일 우리가 빌리러 오는 사람, 임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수연의원

장기적으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쉬운 말로 한 방에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기계 전체를 통으로 했을 때…

이수연의원

이거 지금 임대를 해주면 또 이게 창고도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비 맞고 눈 맞고 하면.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신청을 하면서 창고가 구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점수 매기면서 이 상위점을 받는 거죠.

이수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콩 작물에 할 게 많이, 지역마다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거 감사합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의견들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농업에 부자 농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43페이지 귀농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지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에 보면 8농가에 24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요거는 65세 이하 귀농인들에게 농지 구입을 하면은 1.5% 이자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해주고 이거 융자입니다. 이거 농업 창업인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해주는 겁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주택 구입이라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주택 구입 자금 하면 세대당 7,000만 원 한도 해가지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다 융자입니다.

김태이의원

이 이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장기 저리거든요. 5년 거치 10년 하면 일반 대출 같은 이 정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율은 지금 1.5% 장기 저리 균등 분할 턱이죠.

김태이의원

그러면 농지를 구입하면 거기에 농지 구입하는 자금을 얼마까지 대출해줍니까? 이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한도가 3억 원입니다.

김태이의원

3억 원이면 만약에 500평을 구입을 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농지 구매하고 하우스 신축하고 하면은 그 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이의원

예.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 금액 가지고, 아마 담보는 또 잡아야 될 겁니다. 근저당 해가지고.

김태이의원

아, 담보도.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대출이니까.

김태이의원

담보를 잡아야지?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담보는 지금 농지 구입하면 이 농지를 담보로 해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가능하죠.

김태이의원

가능하고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다 했으면 우리가 다 했다고 해가 확인을 갑니다. 확인해서 확인 다 되면 그 공문을 그 사람 이름으로 공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문 들고 금융기관 가면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게 그 농지에 대해서 대출을 하면 그 농지를 이 부분에 있어서 농지가 만약에 지금 7,000만 원까지, 아니 3억까지 대출을 해준다 하면 그럼 농지 구입하는 금액만이 아니고 거기서 뭐 작물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작물에 대한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예, 예를 들어…

김태이의원

시설을 하면 시설 포함비?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시설을 벌이는데 만약에 그 다 했는 정산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들었다 가정하면은 3억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 그 했는 거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해줍니다.

김태이의원

확인을 해줘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내 주머니에서 1억이 나갔는데 한도가 3억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융기관에서 3억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들었는 만큼.

김태이의원

들은 만큼 이율만 보증해주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김태이의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러면.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다 갚아야 됩니다.

김태이의원

내 기본적인 자산이 없으면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내 자산이 없어도 일단 이 돈으로 땅을 사고 시설을 들어갔으니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돼라, 종잣돈 돼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예.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내 재산이 이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재산이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이 기본 재산이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1억 있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 기준에 해당 안 됩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5,000만 원…

김태이의원

기본 내 재산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아,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내 재산이 있다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

김태이의원

수입이 만약에 다른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00만 원 수입이 나온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의원님. 귀농이라는 그 규정 자체가 도시에서 1년 이상, 다른 읍에 종사하고 있다가 그걸 다 놓고 청도에 와서 농사, 경영체 등록해 농사짓고.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그게 좀 모순이 있는 게 만약에 내가 도시에서 300만 원짜리 뭔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도시에서 있다가 농촌에 들어와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거 다 놓고 와야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농촌에 들어와서 다 놓고 들어왔다, 농촌에 바로 들어오면 수입이 나옵니까? 그것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상위법에 귀농이나…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있는 게,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바로 수입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수입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은 귀농, 귀촌하실 분들이 만약에 내가 300만 원짜리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도 짓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래야 귀농․귀촌도 생기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생기게 돼 있지 그럼 내 수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수입 때문에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이래 돼버리면.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게 그러면 자, 백지상태에서 도시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 우리 청도군으로 귀농을 해서 이런 자금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그쪽의 업을 우리 보통 농업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연봉 3,700만 원 이상 돼버리면은 우리가 농업으로 지원도 안 해주고.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조건을 일단은 그런 수입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데 지원은 전혀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 법이…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상위법도 그런 법이 우리가 또 고쳐야 되면 또 수정도 할 수 있고 그게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시대에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 농촌에 와서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근데 이게 농업이 주업이냐, 부업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 이거 우리가 지금 해서 될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조금이라도 인구를 불리고 하려면 그런 분들도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기계 임대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기계를 지금 빌려주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빌려주는데 거기 면세유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면세유는 우리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지 우리가 임대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면세유가,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해서.

김태이의원

아니 임대하는 데도 그걸 보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김태이의원

그날 사용할 만큼의, 이거 1리터면 1리터 이걸 주는 것 같던데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의원님 면세유라 하는 거는 기계 중심.

김태이의원

기계에 대해서 주는 것 같던데.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기계에 대해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농업인이어야 되지 임대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면세유가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의원님 또 그 말씀 한번 하셔서 제가 찾고…

김태이의원

이거는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아니 기계를 만약에 빌리잖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기계를 만약에 빌리면 뭐 경운기를 예를 들어서 빌린다, 그러면 이 경운기를 오늘 사용할 만큼의 기름을 본인이 그러면 그 기름을?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는 본인이 하는 거라서.

김태이의원

본인이?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다른 기계에 본인이 대상이라 이래 면세유 썼는 그걸 이래 하는 그것은 되어도 기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김태이의원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래 하는데 그 기름을 그날 쓸 거를 이렇게 거기 서류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럼 그 서류를 가지고 경제과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또 이 기름 넣으러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번거롭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거 제가 공부 더 해가지고…

김태이의원

저도 이거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제가 안 빌리고 우리 서방님께서 빌려 쓰시기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김효태의장

과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이 빌려봤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빌리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김효태의장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김태이의원

예.

김효태의장

내가 많이 빌려 보기 때문에 기계를 빌려올 때 내가 상해 공제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서류를 해가지고 기계를 빌리면 기름양이 보통 보면 연료계가 있잖아요.

김태이의원

예.

김효태의장

한 눈금에 들어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쓰고 모자라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 넣고 가지고 올 때는 그만큼 넣어 갖고 와야 반납이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거는 그래 본인이?

김효태의장

본인이.

김태이의원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김효태의장

내가 무조건 넣어서 쓰고 그만큼 또 넣고 갖고 와야 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거 한번 당해가지고 내가 크게 혼을 냈는 게 뭐냐 하면 기계를 올라가다가, 차에 올라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사다리에서 시동이 꺼졌어요. 사다리에 부르르 올라가서 시동이 꺼지는데 기름이 없잖아, 그거 관리 못 한다고 내가 막 혼내 갖고 기름이 모자라면 몇 말이라도 가져와가지고 한 눈금이라도 대처를 해놔라. 차에 올라가야 되잖아. 차에 올라가다가 이거 뭐야, 거름 살포기, 차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다리 위에 턱 서버리는데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기름 떨어져서. 그래 이제 내가 쓰고 남은 기름을 그만큼 양의 보충을 해가지고 갖고 오면 되고 내가 쓰는 거는 넣어서 써야 된다 하는 거 그래 아시면 됩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모든 지원책이 나가고 하니까 농민들 위주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이 의원께서 질의하셨는 내용에 귀농 창업,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8농가과 24억, 이거 귀농․귀촌 전체 예산보다 많아요. 귀농․귀촌에 23억 5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김효태의장

융자, 융자.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함, 청취불가)

전종율의원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정부에서 하는 융자 제도라서 우리 귀농․귀촌단 전체 예산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융자입니다. 우리 예산 지원해 주고 이건 아닙니다. 예, 비예산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다른 여기에 보면 토지부터 해서는 다 예산서에 다 있잖아,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80%부터 해가 다 있잖아,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주택 구입 자금, 이거는 우리가 보증을 쓴다, 이 말이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보증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7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그러면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 그것만 해주는 겁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사업 확인서에 ‘이 사람 이렇게 사업 실시 다 했다. 대출 내줘라.’ 이런 뜻이지요.

전종율의원

그래 그러면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준다, 이 말이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표기를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예산서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죠?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쭉 보면 예산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다, 그러면 한 줄만 더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7년 거치, 이자는 얼마고 얼마 금융기관에 이래 한다.’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 뻔히 알지 이래 턱 하니까 그래 전체 예산보다 이게 많으니 그거를 다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라. 그래 한두 줄을 더 넣어주면 ‘아, 이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다른 거는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퍼센티지가.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자세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친환경농업과

11시 40분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 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평소 농가 소득 증대와 청도농업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저희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24년도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전체 직원은 농업 생산성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항상 연구 개발하는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손형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잡초성벼 경감 시범 사업에 사업비가 3,500만 원으로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사업비가 뭐 딱히 너무 예산이 작았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적정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앵미, 잡초성 벼가 우리 토종 벼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경제 생산성을 다소 많이 격화시키고 있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점차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작년하고 똑같이 통일되지 않았나 해서 염려돼서 조기에 빨리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미 확산돼 있는 지역에서는 밭작물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조사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분들께서도 조사료, 왜냐하면 이미 수도작 하기 때문에 조사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다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던데 농업정책과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게, 우리는 방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가축 분뇨 및 가축 분뇨 퇴비 분석, 아주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가축 분뇨는 순환, 선순환시킬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 자원이 폐기물로 어느 순간 둔갑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 분석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농업정책과에 축산팀이 농업정책과에 있잖아요. 제가 가축 분뇨를 자원으로 생각해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조례를 다듬고자 했을 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소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공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때문에 시간을 좀 갖자 해서 말씀을, 절충했었는데요. 가축 분뇨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위해에 대한 범위를 최소화해서 자원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관심을 가지셔야 하니 이런 프로그램은, 이런 사업은 명확하게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임산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산물은 우리 청도군이 다소 사업의 범위가 많이 줄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감만 빼고요. 감 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나아갈 방향성은 임산물이 보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에 대한 사업의 편향성이 앞으로는 임산물로 많이 기회의 전환이 이쪽으로 가야지 많이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다양성, 다원주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분은 불행하다라기 보다는 좀 염려되는 부분은 농어민 단체 중에 청도반시연합회의 회원이 1,200명가량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 운영진이 매 수년째 그렇게 하고 계시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청도반시연합회는 생산자 단체로서 저희는 교육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연합회 운영은?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연합회 자체적으로 생산자…

이승민의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높은 범위의 수위입니다마는 운영의 체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없죠? 없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규정에 의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깊이 관여하기는 사실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승민의원

내부적인 얘기라서 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던 거고, 많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반시연합회가 영농기술을 서로 교류하고 서로 공동체로서의 범위를 넓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반시연합회가 다소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운영하는 범위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니 뭐 다른 쪽으로 다시 방향성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끝으로 유기질비료 가격 안정화 지원, 물론 토양개량제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번에 예산 범위가 그대로인가요? 몇 %입니까? 지급, 그 주문 요구했던 주민들과 수혜를 받는 비율이 한 70%, 80%까지는 못 넘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 말씀하시죠?

이승민의원

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는 지금 저희가 신청이 완료된 단계고 국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선정을 확정 중에 있어가지고 비율은 작년에 비해서 그다지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승민의원

전라북도 광주, 아 공주시인가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에 관해서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조례에 대한 농자재,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많이 매우 확산되고 있고 전라북도는 광역에 있는, 도에서는 이미 조례를 발의했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범위가,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농업 규모라든지 품목에 대한, 지급량의 산출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여지고 주민 조례 청구서를 통해서 경상북도도 다소 확산될 우려가, 확산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필수 조례안으로 될지 안 될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의 다원적 그런 기능,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농민에 대한 생산권을 도와주려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농민에 대한 생산 활동을 우리가 보장해 줄 의무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청도군이 생각하고 있는 농촌 대전환에 대한 목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에서 소득이 작년 대비 26.8%가 떨어지는 이 현실에서 농업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이 범위 안에서도 필수 농자재에 대한 생산성 범위, 또 식량 자원에 대한 우리 준비, 이런 범위도 과장님께서도 항상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우리 이거 농업정책과에 보면 우리 반려동물 콘서트가 여기 있는 이거 원래 문광과에서 했지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김태이 의원님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뭐 하려 하냐.” 이래 돼가지고 이게 없어진 건데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도비가 900만 원 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반려동물, 집에서 키우는 거고, 우리가 하는 버려진 것을 데려온 유기견.

김효태의장

똑같은, 똑같은 명칭은 반려동물 축제인데?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축제는 그래도 우리는 위주가 유기견 위주고, 그거를 키우는 거고, 그 차이가.

김효태의장

그러면 사업비가 3,000만 원 돼 있는데 또 추경이 더 올라옵니까? 이걸로 됩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일단 계획이 나오면 도에서도 돈을 좀 더 보태 주려 했고요. 일단 계획이 나와봐야 알지 싶습니다. 1회 추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