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 3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모두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총 3건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헌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경제과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경제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토록 돼 있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해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 집행부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과 소속 부장 및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잠사시험장장과 산하 출연기관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부장, 경영관리부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사무국장, 신용보증부장,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기획관리부장, 사업경영부장, 각 팀장과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과 행정지원실장, 각 단장 및 센터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5일 토요일까지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대하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예,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상호 대등한 협정이어야 함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국익과 주권을 상실한 불평등한 협정일 뿐 아니라 향후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의 농어업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익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되어 불평등 협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먼저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헌 위원님께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불평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