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예, 하재성입니다. 관리국장님 설명하고 우리 김왕년 수석전문원 검토보고, 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7조와 관련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알 수는 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확인과 함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또 세종특별자치시로 자동 승계되도록 협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본다면 세종시에서 인수를 해서 지가가 상승한 다음에 유용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보면 매각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매각시기 조정을 좀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각하는 데에만 전력해서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헐값이죠. 헐값으로 넘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고 좋은 조건으로, 최고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국장님. 아니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뭐 세종시로 넘겨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렇지만 매각할 때 최고 좋은 조건으로 매각 좀 해 달라, 그런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은 하되 최고 좋은 가격으로 그 시기나 조건들을 잘 좀 연구해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의견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세종시로 그냥 자동 승계하자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 의견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다 그런 의견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