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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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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명칭이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쭉 보면 62조까지 전부 국립, 공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립. 또 그 2항에 보면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 여기도 그렇고, 59조 여기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을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전부 국립, 공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서 혼선이 오고,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이러하면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진천지역의 백곡중학교 요게 ’12년, 내년 3월 1일 폐교되죠?

입법예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제가 도교육청 장학사로 되어서 2000년 3월 1일 백곡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을 때 2002년 도내에서 가장 먼저 폐교대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아주 끈질긴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제가 볼 때 백곡중학구를 진천중학구로 통합하는 거죠?

그러면 진천중학구하면, 학교를 진천중학구하면 진천중학교, 진천여중 포함되는 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