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4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충주의료원 임직원 기숙사 신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취득 ·육종시험포장 부지취득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반영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배치 관련 정원조정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서울사무소의 4급 소장 1명, 6급 이하 3명 등 총 4명의 정원을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18명의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1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 등 재산취득안 6건으로서 먼저 잠재적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도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과 대통령 역사교육관을 건립하고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충주의료원 임직원 기숙사를 신축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시설 입지부지와 포도품종 육종을 위한 시험포장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4-8번지 일원의 밀레니엄타운 내에 2,883억 원의 사업비로 11필지 11만 5,500㎡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3개 동, 연면적 50,000㎡ 규모로 건립하려는 것이며 대통령 역사교육관은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산34-1번지 일원의 청남대 부지에 76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4,600㎡의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는 혁신도시 C1블럭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3,200㎡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00㎡의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이고 충주의료원 임직원 기숙사는 충주의료원 신축 이전지인 충주시 안림동 산45-1번지 일원에 39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2,315.2㎡의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 취득은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25번지의 토지 34만 57.8㎡를 311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육종시험포장 부지취득은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30번지 일원의 농경지 다섯 필지 1만 1,238㎡를 4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 중 정원조례는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므로 국회, 정당,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 반영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의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 개정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 요청한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충주의료원 임직원 기숙사 신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 취득, 육종시험포장 부지 취득 등 6건은 도정을 수행함에 꼭 필요한 중요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자용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과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4급 1명을 포함 1,077명에서 1,099명으로 22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른 기능직 정원을 239명에서 221명으로 18명 감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2,924명에서 2,928명으로 4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남대를 활용하는 대통령 역사교육관을 건립하고 혁신도시와 인근지역 간 연계발전방안 마련 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며 충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숙사 신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시설 부지조성과 원활한 포도품종 육종을 위한 시험포장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은 총 2,883억 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향후 추진 시 우리도 재정여건상 부담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사업은 신축과 임대사용에 따른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비가 포함된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대통령 역사교육관,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가능여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다른 거 얘기하면 돼요?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의료원 임직원 기숙사 신축하는 데 갔다 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매우 경사더라고요. 그런데 기숙사를, 의사들이 거주하는 데를 35평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거기 와서 사실 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나 잠깐 휴가 때 와서 가족들과 있지 않을까 싶어서, 35평은 너무 호화로운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관사가 사십몇 평도 호화롭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분들이 거기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다면 35평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5평이 17가구인가를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너무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이 평수를 줄이고 조금 더, 의사들이 더 많이 거주할 수 있는 평수, 최소한 30평 이내가, 30평 이내도 사실 큽니다, 그분들이 계속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보류 좀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평수를 줄인다면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충주시내에도 현재 임대해서 있는데 30평 이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들의 가족이 옮겨올 거를 사전에 파악을 더 해서 의사들이 좀 적게 온다 그러면 간호사 숙소를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승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논의가 된 다음에, 이거 사실 우리가 아파트 살아보지만 35평 굉장히 넓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꼭대기까지 와서 거주할 분은 제가 보면, 거기 학교도 없고 보통 거리가 엄청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이거는 평수나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정책복지 소관입니다,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예, 참고하겠습니다.

굳이 의사들이 와서 살지도 않는데 35평을 배정해서 주는 거는 없도록 좀,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에 대한 규모나 승인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유재산만 승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으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후로 또 요구가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에 관해 갖고요, 아직까지 김동섭 박사하고 MOU 체결은 안 된 건가요?

예, 관광항공과장 정효진입니다. 아직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간담회 때 자료에 보면 11월에 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언론보도 나왔고 밀레니엄타운 같은 거 10여 년 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건 단순히 그냥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도지사가 오케이해서 되는 공간과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다양한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론도 듣고 장기적으로 밀레니엄이 가지고 있는 부지의 어떤 전체적인 콘셉트를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제안 들어오고 이렇게 기획 올라오면 그냥 지사가 오케이하면 땅 남으니까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지금 넣으려고 해서, 이것저것 넣고 그냥 내용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수집명품 박물관도 이게 뭐 박종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는 것도 아직 검증되거나 확인된 것도 아닌 거라서, 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추진이 된 거죠? 당연히 의회에서도 여러 지적 나오고 다양한 여론들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걱정도 하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의회에서 논란이 있을 걸 알면서 이게 제출이 된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에 학계나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해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보면 가이드라인으로 밀레니엄타운에 생태, 문화, 체육시설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화 중에 박물관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해서 이미 이거는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박물관은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금년 한 6·7월서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됐고, 또 이게 201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다 보니까 법적 행정절차를 밟는 그런 게 좀 너무 타이트해 갖고 사실 행정절차를 밟는 순서가 약간 뒤바뀌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주의료원 기숙사 이 문제는 관사인지 기숙사인지 명칭을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또 하나 대통령 역사교육관에 대통령 활동사항을 작품으로 60점 한다는 24억 예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세계수집 명품박물관 건립은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삭제 동의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만 자리 을 이석하셔서 나머지 위원께서 다 재청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