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운식입니다.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11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3월 7일 이수연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3월 6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청도군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바른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6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오다가 1961년 5․19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해산이 됩니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하고 1995년 6월 27일 기초의원과 단체장과 같이 주민직선제를 통해 마침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서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일을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전체 살림을 도맡아 하는 행정부와 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국회처럼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지역의 살림을 맡아 하는 지방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을 감독하고 주민의 뜻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청도 군정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수반되어 있는지, 집행된 예산이 바르게 실천, 실행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께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군의원이 청도군의 예산을 검토․심의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개요부터 집행 내역과 같은 재반적인 자료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도 군정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2항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MBC 방송이 보도된 뒤 2024년 1월 1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군수, 국장, 관․과․소장, 주요팀장 및 주요부서 팀장이 신속집행 추진 긴급회의 참석 자리에서 행정복지국장이 이승민 군의원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며, 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구두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청도군에 설치한 조각상에 대해 대구MBC 방송에서 요청이 있어서 인터뷰를 할 계획이었으나 무산이 된 다음 날 청도군수는 금천면사무소에서, 금천면민과 운문면민이 계시는 자리에서 저를 모욕과 무시를 하였습니다. 청도군수께서는 저를 군의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신 데에 청도군수께서는 저를 군의원으로 인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은 청도군민들께서 저를 군의원으로 직접 투표하셔서 청도를 반듯하게 관리하고 청도군의 미래를 위해서 머슴처럼 일하라고 저를 군의원으로 뽑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수 뒤에서 호가호위를 한 행정복지국장은 이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원리에서 청도군민께서 뽑아주신 대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게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로 선출된 주민 대의제는 바로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청도군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성찰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청도의 미래와 희망, 그리고 후배 군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저와 함께 청도군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되살려 놓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태이 의원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운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의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김규봉 의원입니다. 2024년도 군정 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 질의를 통해 군정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참고하고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위해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16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관·과·소장입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등 현장 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 현장 시공 실태 및 각종 다양한 현장 등을 사전에 점검 확인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3월 2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방문 사업장은 풍각 금곡리 981번지 일원과 이서 대곡리 464번지 일원, 도시재생인정사업 현장과 청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 제공 및 사업장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방청석에 대구MBC 한태연 기자님, 그리고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월드일보 박성상 국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매일신문 김성우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의장님께서, 군수께서 안 계시니 부군수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다고? 그러고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침에 이거 군수한테 질의한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바로 아침에 하기는 좀 당일 하기는 조금 그래요. 항상 하루 전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야 군수한테 도달돼야 군수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은 그렇게 좀 채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 이거 군수님한테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은 오늘 이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일 참석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그래도 어제 같으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군수님은 또 자기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 간다고 못 온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금요일 날 의장님, 의장님. 금요일 날 군수님 일정을 보니까 오전에 일정이 없으시던데요? 어떤 일정이신가요?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거 지금 우리 이승민 의원님이 저한테 준 게 나는 지금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 내용 하는 걸 아침에 받아가지고, 그리고 군수님이 아침에 오라고 그러니까 또 할 일이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하루 전이라도 좀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우리 군정 질문서는 과에 실과소에 사전에 이런이런 질문을 하겠다고 제출했죠?

예.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사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답변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해야 또 답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진행할 때 꼭 그 점을 명심하고 매끄럽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이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송신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불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공영공사에 대해서 사장 경영성과 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은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또는 공영공사 사장님께 지난번에 사장 경영성과계약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군수께 이 부분에 대해 문서로 회신을 달라고 했는데 이은희 소장님, 이은희 사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 회신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문서로, 그걸 이제 공문으로 이제 처리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거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문서로 저한테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야죠. 그럼 제가 다시 문서로 보내서 공영공사 사장 경영성과 계약서에 대해서 문서를 다시 보내드리라고 할게요. 왜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또 몇몇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불공정한 계약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선을, 또는 해명을 위한 회신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조직 기구 개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군수님.

다음에는 질문을 하셔도 우리 과에 또 이것도 총무과에다 질문을 하면 됩니다. 전부 다 이 책에 다 돼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가시지요.

아, 부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하단)

저는 우리 지금 우리 군의 의회가 의회의 규칙 따위는 그냥 저 발밑에 처박아둔 식물 의회라 생각을 합니다. 의장이 의사진행 봉을 세 번 타봉을 하고 정회를 선언했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나, 우리 당일 날 회의 규칙에 따라서 당일 날 군정 질문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만 되고 내일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그 절차나 규칙이 왜 있는 겁니까? 물론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늘 절차, 절차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그 절차를 누가 제일 먼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기능 자체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만 내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회의 기능이 사업을 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기능이 다, 무조건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치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협력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 의원께서는 그 당시에 지난 일에 대한 늘 질책만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마루기획 이야기를 했을 때 마루기획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화를 만들었을 때 관심이나 있으셨습니까? 최바오로 관련해서 제가 5개월간 조사를 할 때 모 우리 언론인께서 이승민 의원님께 “최바오로 관련해서 무슨 얘기인데 박성곤 의원이 저렇게 하냐.” 했을 때 이승민 의원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공영공사와 관련해서 성과계약서를 제가 문제 삼을 때도 이만큼의 관심 있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팔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는 현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충분한 경고와 견제와 감시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에서 방송 취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 과거의 잘못만을 계속적으로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께서 처음에 방송에 나간 이후에 박성곤 의원 고생했다, 잘했다. 이승민 의원 잘했다. 저는 딱 거기까지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군민들께서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바오로 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사기꾼이라고 잡아냈고 사기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고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 마지막 검증 절차만 남아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승민 의원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마치 본인 혼자 그 부분을 지적했는 양, 그거 전혀 지적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지적하신 게 절차와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의문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마치 정말 우리 군의회가 일당 일색인 것처럼 5개월을 준비한 동료 의원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적을 하고 아까 5분 발언하실 때도 우리 군 의회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좀 각성하라는 식의, 함께 일을 하자는 식의 그런 말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정말로 동료 의원들 존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은 여기까지다. 우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뭐라 하셨습니까? 저한테. “위에서 지시를 해도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그런 사람 난 공무원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다치는 사람이 7급이고 6급이었을 때 그게 과연 정말로 지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그게 정말로 군을 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사실 견제와 감시를 넘어서 지금은 현재는 완전 그냥 개인감정 아닙니까? 회의 규칙도 안 따르고 군 조례도 안 따를 걸 어떻게 의원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만든 조례, 우리가 만든 규칙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의장이 왜 있습니까? 의장님 이런 부분 지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없습니까? 통신비밀보호법도 없습니까? 어떻게 본회의장에 뜨는 스크린에서 의회에서는 의사과에서는 개인 정보가 주소가 버젓이 나오고 그 주소와 그 문자를 받았던 그 민원인의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동의도 없이 상대방 동의도 없이 함께 나눴던 문자를 이렇게 띄우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군의회가 저는 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갔지만, 우리 군 의회가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적했다. 우리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 정당하게 한 소리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군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군민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이 시국에 군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결코 옳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방금 전에 이승민 의원님께서 발언하는 발언 시간 도중에 동료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받아주셔도 됩니까? 발언 시간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회 규칙 의장님부터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 5분만 해명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제가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침부터 그저께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우리 이승민 의원님도 보지도 못했고, 아침에 또 이거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왔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수님하고 이거는 또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렸고, 그것도 이런 말씀도 우리 군을 위해서 무슨 뭐 군에 대해서 이렇게 참 좋은 뭐든 이렇게 내용 같으면은 저도 좋겠는데 개인 어떻게 보면 또 개인 하나의 이게 또 보갚음 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됐다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진행하는 게 참 이렇게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또 청도 행복 헌장 같은 것도 강제로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민 헌장 같은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군민의 참 하나의 모든 조건을 어른을 공경하고 배려하고 이런 건 다 좋으신 말씀 아닙니까? 이런 건 해서 나쁜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 개개인이 같은 의원으로서도 개개인이 또 한 사람이 밉다고 또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거는 결국은 손해 보는 사람은 군민이다. 군민이 아까 우리 박성곤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군민이 우리 군을 걱정하는 이런 시기는, 이렇게 돼서는 저도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이렇게 회의 진행해 왔는 거 제가 이렇게 조금 잘못된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모든 회의 규칙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이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박성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바오로에 대한 내용은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최바오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고 행정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최바오로에 대해서 제가 뭘 얘기합니까? (『아니 군의 절차를, 우리 회의 규칙…』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그런데 우리 이승민 의원님.

타봉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회의 진행합시다.

그리고 아까 개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는 매전에 계신 김** 분하고 문자를 보내고 회신이 분석해서 회신이 온 거를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저기에다가 띄울 때 주소 정도는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아니 그러니까 개인 정보 동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에 말씀을 다 드리고 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그거는 저기에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 그렇게 띄우게 돼있어요?』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예, 됐습니다. 이제 이 일로는 그만하고, 우리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 개개인이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과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이나 다 과별로 질문하실 건 질문하시고 우리 또 책자에도 다 질문서를 다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의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은 10분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본회의장 돌아보며) 아, 예. 아까 우리 아직까지 다 계십니까? 오늘 우리, 지금부터 우리 하는 건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제외한 관․과․소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종율 의원 손듦)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질문보다도 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023년 43건의 공모 사업 1,373억 선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범죄 재난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사업 외 8건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60억 등 우리 군 자체 사업과 또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집행이 계획대로 조기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ㆍ총무과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질의서 올릴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우리 조직 개편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환경과를 새마을경제과로, 환경, 그다음에 경제산림과를 환경산림과로 변경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사실 새 마을이 우리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했던 우리 경제적 부를 좀 높여보자는 그런 운동이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경제과와 환경산림과로 이렇게 부서를 재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환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팀장의 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데 그거는 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그거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저희들 현재 전체에 저희들 팀이 145개 팀인데 지금 한 7개 정도 주는 걸로 지금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직 진단 결과 팀의 팀원과 한 명인 팀원, 이런 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업무를 통폐합해가지고 팀 한 명의 직원의 수를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읍면 재무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에서 재무 업무에 특별히 지금 역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재무팀을 지금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은 결산이 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 물론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군민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너무 좀 주기가 빨랐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군민들께 죄송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개편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간에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아니 1년여 시간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소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군정 전반에 걸쳐서 야기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조직 개편을 하고 난 뒤에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민선 8기에 새로운 비전을 또 실천하고.

민선 9기.

예, 후반기를 새로 준비하는 과정이고.

민선 8기 맞네요.

또 저희들 조직 진단을 해보면 결과는 기존에 저희들이 조직 효율성이 90.4%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편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조직을 개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군정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군정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위생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에. 관광 무슨 과로 바뀐다 하셨죠?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로 바뀝니다.

관광진흥과로?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안에 위생팀가 있는 부분 또한 충분히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안전총괄과로 가는 것이 보건안전, 위생 안전 부분을 따졌을 때 관광 위생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 부서는 저희들이 원래 업무적으로 보면 보건소 업무가 최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허가 문제 때문에 민원 부서도 있었다가 또 지금 사회보장과도 있다가 지금 이번에는 조직 진단 결과에 관광 부서로 가는 게 안 좋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름부터 해가지고 저희 좀 고심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관광과로 가는 게 좋겠나 하는 것보다 조직 진단 결과로, 결과에 의거해서 갔다면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됐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실질적으로 위생은 보건과 연관이 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그게 우리 공무원 안의 생리가, 생리에 따라서 우리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생각이 좀 듭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위생과 같은 경우만 봐도 조금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조직 개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는데 위생팀에 부서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광 위생에 있어야 되는 조금 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앞으로 이 조직 개편을 할 때 딱 정해 놓은 대로, 정해 놓은 대로 의회에 보고만 하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의회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회의 의견도 조금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위생팀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위생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율성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에 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 가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건의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에 그렇게 되어있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였는데, 지금 팀별로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받고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리 민선 8기가, 조금 더 집행부가 조금 더 원활하고, 조금 더 군에 효율적인,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지켜보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는 우리 의회의 일정 부분 의견이기도 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진 부분에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배틀했으면 좋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또 좋은 방향이 나왔으니 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