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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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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멕시코 산토시 박람회 참가로, 또 충북도립대학 총장이 도립대에서 열리는 전국 도립대학 총장회의 주관으로, 부교육감이 2011년 교육행정비교 연구 국외연수 참가로, 기획관리국장이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청주를 방문한 총리 면담 관계로 참석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문희 의원 외 7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출석 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건의문에 대해서는 청와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에게 이송하여 한·미 무역협정 발효 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304회 임시회 9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도민참여를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민간단체 및 자문위원과의 현안문제를 위한 간담회를 통하여 도정 및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책적 대안 제시 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 및 노인 장기요양기관 실태 등 정책적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의원연구 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실시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통해 습득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심사기법과 요령을 정례회에 적극 활용하셔서 보다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1년 중 가장 중요한 2차 정례회기가 11월 15일 개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와 사무감사 계획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와 책임 있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깊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