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윤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김윤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주민복지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공통 질의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에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한 내역이 제가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사 일자는, 심사 일자와 사업의 근거에 대한 내용은 충실해 보였고요. 그런데 서면으로 심사를 이렇게, 위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는데 특별한 연유라든지 서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위원회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원회도 있겠지만 작은 거 소규모로, 예를 든다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긴급 구호가 필요할 때는 사실 위원회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너무 조금 기일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긴급하게 하는 거는 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서면 심의․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서면으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절차상으로 조금 복잡해서 너무 뒤처져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는 상황입니다.

되도록이면 서면보다도 위원회를 일정 시간 배정을 해서 하는 게 당연한 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참작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도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이렇게 내용을 질의하셨고 생활인구와 또 정주 인구에 대한 변모와 또 거기서 어떤 시책을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명시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계획에서도 주민복지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지방소멸 대응 기금 자체가 저희들이 단순히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이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 검토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과가 있다. 여러 과가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상 관계되는 거 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 보면 ‘아동돌봄 공동체’ 이 부분을 지금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장이라든지 현장에 한번 가보고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나름대로 계획서를 충실히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과장님 우리가 항상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서, 과별로 지정돼 있는 그 섹터에서만 움직이려 하니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사회보장과도 다음에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만 필요에 의하면 복지의 체계는 두 파트에서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큰 파이에서, 두 파트에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충분히 보인다. 왜냐하면 그게 청도군의 정주 인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생활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정시키지 마시고 두 분의 과장님께서 더 어프로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직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그게 관찰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매년 1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는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법상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에서 불미스럽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알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그러면 따로 말씀을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그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개선이 되었다라고 그때 회신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이 이번에 위탁자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 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 휴면복지회로 바뀌었는데 그 전자는 어디였죠?

사단법인 지체장애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휴면복지회는 위탁자로서 더 전문성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이 지역에 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그러니까 전국 어느 법인이나 다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지금 풀어놨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공고했는데 해서 이제 접수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 접수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여기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전체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위탁자의 공모를 한 업체는 두 업체인가요?

예.

그전에 있던 업체와.

휴먼복지회 사회복지 법인이고, 들어왔습니다.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내부에 대한, 내부에 대한 운용에 대한 시스템이든 인사에 대한 범위든 수급에 대한 범위이든 우리 청도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테두리가 없나요?

저희들이 이제 지도 점검 결과를 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운영상에 혹시나 주위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본다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정도 들여다보고 있고, 보통 모든 부분은 이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라든지 권고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탁 사업자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내부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시고 위탁사 법인 대표만 바뀌나요?

이제 직원은 고용승계 차원에서 이제 거의 다 승계된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법인에서 한 인사, 예를 든다 그러면 관장이라든지 사무국장, 두 분은 이제 법인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이번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휴면복지회에서는 대표가 있을 거고 그러면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사무국장은 없이 그냥 팀장 체계로 하고 그 대신 관장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관장이시고.

예.

대표가 관장이 될 테고.

그러니까 이제 휴면복지회 대표이사는 이제 전체를 법인의 대표니까 거기는 그대로 있고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관장만 이제 새로 임명돼서.

팀장은 기존에 있는 그분들이 고용승계…

고용승계 다 됐습니다.

팀장 몇 분이 계시는데요?

팀장이 지금 다섯 분입니다.

5명이 사무국장을 대리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무국장 체제를 지금 이번에 이제 휴면복지에서 위탁받았을 때 자기들이 이제 사무국장 제도를 두지 않고 그 팀장 체제로 자기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이제 기존에 이제, 전에 계신 분은 이제 퇴사를 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그 팀장 체계로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운영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여는 안 하는데.

그 내부에서 결정할 일입니까?

예, 내부에서 결정합니다. 인사는.

그럼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의 내부 규칙이 따로 있겠죠?

예, 운영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내부 규칙에 사무국장을 둔다 안 둔다에 대한 갑을은 그 내용 규칙의 내규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안 그래도 처음에 이제 저희들 당초에 자기들이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히 이야기할 때 그분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관장이 지금 오랫동안 장애인복지관에 포항에서 관장하시다가 중간에 오셨지만, 그전에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분이 나름대로는 그런 쪽에 해도 다른 데도 하는 사례도 있고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무국장 없이 내부의 팀장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 자기들이 보니까 이제 팀장이 선임 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임 팀장 하면 사무국장을 바르게 발탁해 두면 될 일이지 그렇게 별도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는. 저도 그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고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은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보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1년에 예산은 한 2억 되나요? 1억 얼마 되나요?

한 10억 조금 넘습니다.

아, 참 1억이란다. 10억이 되고요?

예.

10억에, 우선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10억의 예산이 어떻게 수요 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한 번 저한테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회복지법인 휴면복지회’로 선정되었을 때의 절차, 그리고 그 안에 내규를 제가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나름대로 필요한 서류는 저희들이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억이 조금 넘지만 거의 한 80~90%가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그러면 10%도 안 되겠네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다른 데서 따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복지관 이용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큰 돈은 안 듭니다, 사실은.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안에 그러면 청도군의 장애인, 장애우들이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요? 한 9개 단체 장애인들 있죠? 우리 청도군 관내에.

장애인 단체를 말씀하시는…

시각장애인, 무슨 장애인들이.

예, 장애인 단체는.

한 몇 군데, 9군데가 되나요?

아니 지금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군데에서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을 활용을 합니까? 그분들도?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앞으로도 계속 공통 질의에 대한 우려는 민간 위탁입니다. 민간 위탁을 우리가 제대로 점검을 못 하고 또 검증을 못 했을 때 우리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복을 먹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바르게 수혜되는 걸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도 관리할 필요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청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방향성, 모태가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민간 위탁, 특히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1년 감사를 하실 때에도 면밀히 감사를 해보고 작년에도 한 번 이 부분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올해도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보훈가족 예우 사항 확대 방안과 유공자 우선 주차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보훈 대상자에게 이제 수당이 내려갑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65세 이상은 8만 원이고 65세 이하는 6만 원, 도비 6만 원만 내려오고 우리 군에서는 뭐 어떤 거 없습니까? 이거 지금 세 분밖에 없는데 우리 군비 좀 넣어가지고 같이 동등하게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세 분만,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모든 걸 나갈 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벗어날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비 부분은 저희들 이제 이거 보시면 지금 한 세 분이기 때문에.

그니까 3명인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사실 조례라든지 이런 걸 사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예, 한번 챙겨봐 주세요. 3명이 빠져서 돈 6만, 그러니까 세 분 해도 2만 원씩 해도 돈 6만 원인데, 한 번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종 시설물에 가면 입장료 할인 혜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면 좀 많이 입장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볼 때 입장료 할인이 제 생각은 한 50%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 20%, 30%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표, 최전선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이 예우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거는 뭐 그래도 50%나 무료나, 이거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교부세도 좀 적고 또 세입이 넉넉하지는 않지마는 이런 조그마한 일에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관련 부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번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장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의회에 1월 10일 자로 지금 설치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군에서 영덕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안 그래도 ‘소속 기관의 청사, 청도군이 설치하는 30개 이상에는 한 개씩 해준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이래 보면 장애인 주차장 같은 곳은 뭐 누가 차를 대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이러지만 우리 사실은 이런 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고 그래도 한두 군데씩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예우 차원에서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 자료도 많이 뽑았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조례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시군에는 없어서 저희들도 말씀대로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고, 그것만 할 수 있지.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이제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그래도 큰 관공서에는 한 군데라도 있어 줬으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제 관에 볼 일을 많이 보러 오셔요.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예우하는 차원에서 좀 한 번씩 심각하게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김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실적은, 했더니마는 올해 3,200만 원 또 바로 예산 편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는 아동복지기금 지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상, 대상. 기금 조성해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지원한다든지.

아, 지금 이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조례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답변서.

이제 대상은 어디에 지원한다든지 그런 대상은 아직 없습니까?

기금 용도에 거기 보시면은 기금 용도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조례상에 해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나름대로 지금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 저소득층이라든지 대상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폭을 좀 넓히면 어떻겠나, 저것도 검토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 저출생 관련하고 함께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연구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용도에 보면 이 세 가지 또 해놓으셨네요. 해놓으셨는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린이 병원 동행 매니저 사업하는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용도에도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면 어떻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안 그래도 어제 5분 발언 이후에 사회보장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간단한 의견을 좀 나눴는데 어차피 부서는 이제 사회보장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구미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할 때 대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를 제가 좀 보충해서 조금만,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김태이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요보호 아동 그룹홈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 같은 경우에, 만 18세 되면 종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휴대폰 어떻게 만드나요?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만 19세 이상부터 휴대폰을 보호자 없이 개통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럼 휴대폰 같은 것도 못 만드네요? 그리고 아까 청년 정책으로 이 친구들을 군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뭐 하고 있다 하셨는데 우리 청년 기본법에 청년이 만 19세인데 18세에 나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전혀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이 친구들이 법에 정해진 대로 만 18세까지 우리가 요보호 아동들을 케어를 하고 하다가 만 18세 딱 되면 “그냥 너희끼리 살아라” 하면서 내보내면 휴대폰도 못 만들고 정부 정책 혜택도 받지 못하고 우리 군의 조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들을 길에 그렇게 내보내면 얘들이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상 그렇고,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보면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그 케어하신, 그러니까 양부모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는 계속적으로 그분들은 유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휴대폰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통 휴대폰은 2019년도 이때쯤 이렇게 TV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요보호 아동 출신들이, 나온 친구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아니면 아는 선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다. 이건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가 여기 그룹홈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냥 18세 때까지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고 하는 그런 정책이고 좋은 정책입니다마는 우리가 그 사이에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 돌봄에 아동이나 청소년 돌봄에 대한 문제가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국가 책임제 형태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의 복지도, 우리 주민복지도 또한 법률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냥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라도 한 발 더 나아가는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법률의 너무 딱딱 맞춰서 그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 주민들의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계신다라고 소개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런 것 또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드림스타트의 담당과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우리 강원도의 화천군 21일 며칠 있다가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본회의가 아니면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가 우리 부의장님하고 동료 의원님들한테 본회의 끝나고 우리도 일정을 잡아서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자 제안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화천 같은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서부터 대학까지’ 군에서 책임지겠다. 인구 2만 3,000명 정도 있는 군에서. 우리 저출산 장려금 말고 우리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죠? 우리 군에.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산후조리 그 부분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고.

아, 과가 다르니깐.

근건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산후조리비를 주셔도 제가 애를 셋 낳을 동안 두 번 받았었는데 도심에 있는, 우리는 없으니까 도심에 산후조리원에 가면 그 비용으로 턱도 없죠. 그러니까 한, 거기는 한 350만 원, 400만 원 이상 더 나오는데 우리가 받는 건 150만 원 받거든요.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보다 화천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공공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보시고 우리도 그쪽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 우리 종합돌봄센터에 보면은 1층에는 키즈카페처럼 해가지고 애들이 아이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는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시설들 2~3층에는 시골이다보니까 양질의 교육을 못 받으니 외부에서 좋은 강사를 모아서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들, 어린이들에게는 누구든지 또 맞벌이하고 있으니까 부모는 오셔가지고 또 거기서 수업도 받고 교육도 받고 부족한 것들도 채우고 지식도 채우고, 그리고 또 이 친구들 대학 가면 어떻게 합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우리 입학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등록금 전액 무료,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1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엄청나게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화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좀 늘고 있죠?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왔고 우리 인구 한 명당 기본적으로 우리 교부세 받아오는 부분을 인구로 나누면 한 명당 기본적으로 한 1,000 한 700~800만 원 정도 된다면 1년에, 그 친구들 등록금을 내주고도 화천군수는 “충분히 우리 군은 더 남는다. 더 들어와서 더 들어온나. 더 들어와도 다 해주겠다.” 하는 전략 또한 저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번에 드림스타트에서 간다는 그 벤치마킹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22일 날 한 11시쯤 지금 도착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받기로 하고 아마 사회보장과 하고 저희들 과에서 계획이 다 잡혀가 있습니다. 갔다 와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또 그분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서 정말 우리 청도군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참 요람에서 이제 아들 18세 이상까지 저희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하기, 만약에 우리 경북에서 그런 화천형의 그런 공공돌봄 형태로, 종합돌봄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경산이나 뭐 대구나 밀양에 계시는 분들이 청도 와서 애 키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 주시고 우리가, 우리 복지가, 우리 군의 복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발, 우리 청도군의 복지는 한 발 더 나아가 있는 복지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늘, 지금처럼 지금 조금 더 보태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도 많은 지도 격려,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격려하고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가시는 김에 한 가지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해서 대학 무상교육까지 그 예산을 조금 한번 좀 파악해 봐주시고 그쪽에, 그리고 현재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파악을 해주셔서 의회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내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예, 오늘 방청석에 우리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매일신문 김성우 본부장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그리고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북매일 심한식 부국장님, 그리고 청도신문에 최현숙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안정애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안정애 사회보장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보장과는 참 이게 답변서를 참 잘 만들어 오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도 그랬지만 세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오셔서 보기에도 너무 좋았고요.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높이 높이 감사를 취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 제가 질의할 내용도 좀 많아요. 사실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각종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내역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서면 심, 이게 보니까 파트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 과는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내역도 마찬가지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눈에 보면서 업무가 되게 많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격려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면 심사를 이렇게 무슨 서면 심사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행해졌던 범위도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역으로 말씀하실 텐데 제가 보니까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이제 실질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점검 같은 거 할 때는 저희들 예고 안 하고 갈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심의 의결을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서면 심의를 했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서 서면 심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대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보니 업무가 되게 많으신데 업무의 과중성일 수도 있고 그런 범위를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사실을 직시하고 계신다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 중장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보니 경로당 지원에 대한 건수가 있고 연차별로 보니 한 8억 상당의 또는 9억 상당이 늘어날 수 있는 투자 계획이 있더라고요. 다 경로당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중장기 발전 계획에 저희들 경로당 지원 효율화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의 신축 같은 부분도 있고 리모델링 부분도 있고 경로당의 안전망 체계 구축하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작년부터는 이제 경로당에 안심 비상벨 설치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30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에서는 신축을 하는 사업이 좀 많은데 특별조정 교부금 같이 고수1리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3억 정도 받아서 올해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어르신들께서 평수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지금 한 40평 규모인데 5평쯤 더 늘었으면 남자 여자 분리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그래 되면 또 저희들 예산이 조금 더 수반돼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 보니 연차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시대착오적인 예산이더라고요. 물론 중장기 계획은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는 범위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막 늘어났던 부분이 지금은 복지에 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했던 부분이지만 오히려 지금은 어려움, 리스크로 이렇게 또 발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경로당은 저희들 어르신들의 가까운 곳에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서 지금은 이제 신축 그게 새로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은 이제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이든지 신축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주민복지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내용, 김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충실히 다 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내용이 TF를 구성을 좀 해보십시오. 또는 해볼 의사가 있느냐고 제가 TF팀 결성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TF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TF를 한 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출생 관련 TF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거기에 충실해서 그거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발굴하면 같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기획예산담당관 팀에서도 또 그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서 보기 좋네요. 그리고 민간 위탁사무 감사 내역 미실시에 대한 경우가 좀 또 도마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 과에서 보니 사업과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물론 위탁자에 대해서 감독을 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실시했던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 했던 사유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 민간 위탁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3년에서 5년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일회성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장기간 그거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팀을 꾸려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외부 전문가라든지 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고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제 저기 회계 감사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복무 관련 부분은 저희들 자체 내에서 팀을 꾸려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 실제로 하고 있는 게 15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조금 길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이상 하는 사업에서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위탁 사업자 중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에 한정돼 있던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들 올해도 온누리 대학이라든지 도민 행복대학이라든지 민간위탁 사업은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탁 기간이 끝나서 올해 공개 모집을 했을 경우에 단 1개 기관만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지역적인 사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위탁의 감사를 자체 감사반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의 단위별로 이렇게 점검하고 계시던데 외부 전문가 공직, 공무원이야 당연히 우리 공직자시겠지만, 외부 전문가는 이 과별 다 다르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 10억 미만 사업은 저희들 실제로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그분들한테 전반적인 보증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위촉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앞으로 생각 중입니다.

아, 계획이시라고요?

예.

그래요, 각종 불법 신고 접수 내역, 그리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물론 청도군민이 대다수라 보여지고 물론 위반 사례가 다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 이루어지던 행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농민도 그렇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 위반을 했던 내역이.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 스스로가 사회보장과에서도 이 사업, 이 행위, 이 신고에 대한, 조치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지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다각도가 필요한 거죠? 행위로서 결손에 대한 범위라든지 이 불법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발발됐던 원인을 찾고 그 대안을 이 과에서 숙제처럼 받아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민감한 부분이 장사, 장례. 이 문화입니다. 그래 이게 어떻게 되다보니까 이게 뭐 문화죠? 유교 문화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적인 종교 문화일 수도 있는데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은 장사, 장래에 대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절차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행위를. 특히 우리 산동도 있지만 산서에 이서 대곡리 같은 경우 주민들의 갈등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떻게 이걸 방어를 할 수 있는지, 방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는 아직까지 숙제잖아요?

예, 여기는 사전 신고 사항이고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애초에 이제 신고 사항이다 보니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산지 전용, 농지 전용 그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신고, 산지나 개발행위 허가할 때 자연장지로 들어오면은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아서 저희 의견을 제시해서 그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허가 나가기 전에, 사전 신고 수리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하면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신고 수리라든지 불허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산지 자연장지 신고가 들어올 때는 그 협의를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묻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현지를 사전에 하기 전에 그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나 득하고 나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상황에 또 저희들은 자연장지 현장을 가보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기 전에 조금 미리 의견도 듣고 예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 또는 소규모로 들어올 때가 굉장히 문제죠. 법이라는 것은 되게 보수적이고 장례 문화를 보존해주고 기회를 주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과에서 참 미연에 방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대규모 아니면 불법이나 아니면 편법으로 했던 범위는 과에서 장지 또는 장사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좀 더 깊게 고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해 혹시나 또 추가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의사팀장 김재현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