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순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순현 과장님, 자료에 대한 답변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제가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시간 안에 다 할지 여부도 참 염려됩니다. 저 청도군 보유 특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보유 특허 현황은 이렇게 봤는데 사업에 반영돼 있는 범위는 많이 축소돼 있어요, 그렇죠?

신화랑이나 코미디타운 이런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맛도 쉼도 청도’는 작년에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에 관련돼 있는 거는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거는 신화랑에 보면 이제 그 책자라든지 카탈로그 같은데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CI든 BI든 간에 이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열려 있습니까?

주민들이 아마 지금 신청했는 거 없는데 혹시나 사용하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서 내용은 그런 부분도 참 담아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그린 마크는 BI잖아요? 근데 싱그린 마크는.

싱그린은 저희 관광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해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여쭤봐야 될 일이었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CI든 BI든 간에 이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민간 위탁이든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이 과에서,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이 답변서를 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 위탁 감사에 대한 범인 이렇게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예.

최바오로 작가 작품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의 입장과 또 향후에 조치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직 수사가 진행된 걸로, 문화관광과에서 수사 의뢰하셨죠?

예, 2월 16일 날 문화관광과에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조치가 있고 어떤 답변을 얻고 계세요? 계속, 경찰 수사과하고 계속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과정을 피드백 받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참고 자료를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진술 조서를 제가 대표로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보충 서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요청하면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께서 예를 들면 최바오로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건이 있다 하던데 그걸 받아 주민께서 민원을 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 이력이 있다고 몇 분들이 하시는데 그걸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정보 공개 요청이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데.

아니 그 일부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제공하고 제공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한 범위든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정보 공개 요청하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장에 대한 해명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런 주민이 했는 그 내용은 제가 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과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은 작가의 이력과 경력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지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수께서는 그 서신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처음에 서신 받았는…

편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과에서는. 없다고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군수께서는 편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예. 현재는 그 우편, 총무과에 우편 수불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그 날짜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날짜가 언제쯤 왔는지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고요. 날짜가 언제쯤 왔는지.

예.

그리고 ‘설치 과정에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음.’ 미비한 게 아니고 행정 절차를 미비한 게 아니잖아요. 미비했습니까?

절차상에는 정확하게 지금 그거는 감사 나오든지 상급 기관에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비하다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부․기증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설치 다 돼 있었죠? 조각상이. 그 기증 조각상이.

아마 회의록인가 그거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감정을 영월 종교 미술박물관에 이 감정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확인 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받기 전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가격 협상에 대한 계약서가 받기도 전에 6월 31일까지 잡혀 있는데, 이미 6월 21일인가요? 그전에 다 설치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행정 과정이 절차상 미비한 겁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상급 기간에 감사를 받아보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저렇게 앵무새처럼 답변 듣는 걸 원치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 절차상의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행정 절차상 건건이 그러고 있었는데.

잘못된 거는 저희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 못 한 그 부분에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애당초 그 사람이 기만을 해서 사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사안입니다.

저는 최바오로가 사기를 했는지 내용은 모르겠고요. 행정 절차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자꾸 똑같은 답변을 해갖고는 시간만 낭비할 것 같고요. 신화랑 풍류마을에 제가 식재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예, 추가 질의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고요. 이 사업이 명시, 30억 사업이었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 어려워서 명시이월 됐겠죠? 명시이월 된 이유 말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명시이월은 우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그게 명시이월입니다.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예, 기존에 2017년인가요? 신화랑 풍류마을에 나무가 한 1,000그루가 식재가 됩니다. 어떤 토질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신화랑 풍류마을의 토양 조사 분석 용역을 제가 보니 용역 환경, 한국산지환경연구회에서 용역 보고서는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정말 잘 만들어진 거고,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봤는데요, 거기 사진 자료에 보면 조사시 현황에 보면 사진이 계속 이렇게 적시돼 있고 보면 나무가 괜찮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사진에 보면요. 근데 749그루가 이식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파쇄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버렸어요. 공공연하게…

예. 위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연하게 이 식재 된 나무는 다분히 청도군의 공유재산이죠? 가로수나 조경은 다 청도군의 공유 재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냐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도군이 물론 용역 보고서 이렇게 다분히 잘 쓰시고 했던 내용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우리 청도군, 우리 의원들이 참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보겠다고 약속했던 범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용역 보고서는 미리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전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 못 한 제 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749주가 그냥 아름들이 뽑혀갖고는 그냥 다 파쇄시켜서 폐기 처분했다, 여기 사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다 사진 다 주셨잖아요. 여기 용역 보고서에 보면 이 나무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식을 해서, 필요한 나무가 있으면 이식을 해서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다 뽑아서 그냥. 가보시면요, 사진 제가 다 찍어놨는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뒷장에 이 사진 보셨죠? 사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아직 뿌리가 잔뿌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입장에서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나.’ 우리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합니까?

그거는 나무 탓이 아니고 토질이 근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무 탓이 아니더라도.

토질이 근본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개량이…

토질이 근본적으로 안 좋으면 나무를 이식을 해서 나무를 관리하고 그게 우리 재산인데.

그래서 이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싶어 그래 좋은 방향으로 선정했는 거지 토지를 근본적으로 안 좋은데, 이식해 놓으면 또 똑같이 그래 되는데 어떤 생각…

나무가 그렇습니까? 나무가 이식해서, 보식을 해서 조경업자들한테 이렇게 조경을 관리합니까? 그 소나무, 소나무도 거기 어떤 산지에 있는 소나무든 어떤 좋은 소나무를 옮겨오잖아요. 옮겨오면은 토양 좋은 자리에다가 보식을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서 되팔고 그렇게 그게 조경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749그루를 우리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파쇄를 해갖고 정리해 버릴 수가 있냐고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30억 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30억 예산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환경 개선하는데 나무 채 다 뽑아버리고 다 파쇄해 버리는 게 환경 개선하는 겁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가 거기 계시는 주민들의 진언은요, ‘감나무, 대봉감나무를 따먹었고 너무 많이 달려서 좋았다 하더라. 그리고 나무 그늘이 좋아서 풀 뽑을 때 그 나무 그늘이 좋았다더라.’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이 ‘나뭇가지 전정을 했다더라.’ ‘가지 전정을 이쁘게 했다더라.’ 이쁘게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30억짜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이렇게 한다, 용역 이렇게 반듯하게 해라, 해서 다 드렸던 거고 그 나무에 신화랑 풍류마을에 어메니티를 만들어 드리라 해서 다 동의해서 만들어드린 사업인데, 우리 공유 재산을 이렇게 허투루 그냥 기계적으로 다 갈아버리고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들을 다 뽑아서 다 어디 갑니까? 그런 나무 아직 내가 보니 멀쩡하던데,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그런 멀쩡한 나무들이던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나무가…

그래서 나무를요.

워낙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갱생을 시켜야죠. 파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돈, 그거 다 돈이잖아요. 파쇄하고 정리하는 거는 쉽죠. 그 나무를 2017년부터 식재 되어있어 그것까지, 고사하기 직전까지의 나무를 어떻게든 활용하고 어떻게든 키워서 뭘 방안을 만드는 게 그게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하여간 문화관광과는 여러 가지 그전에 최영대 과장님 계실 때는, 그때 어떤 행사의 주체되는 범위라든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왔던 그 믿고 잘하셨던 문화관광과가 어느 순간 제가 부끄럽게도 질타하고 개선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그런 과가 돼버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 못 한 죄도가 있고요. 이번에 신화랑 풍류마을에 식재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 못 한 제 원죄도 있고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렇게 했던 절차도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건 차후에 더 시간을 갖고 행정감사 때 다시 세세하게 제가 더 연구를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보충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업을 이렇게 개인 업자한테 우리가 이게 조경수 같은 걸 다 넘겨줬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그걸 관리를 다 못한다고 봅니다. 그 업체가 나무를 죽이고 살리고 갖다 옮기고 하는 거는 그 업체가 하는 것이지 직원이 매일 가가 나가서 관리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과나무 몇 그루가 밭에 있을 때 다섯 나무는 뽑아내 옮겨야 되고 다섯 나무는 내가 또 살려가서 이렇게 키워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전체 큰 사업을 할 때는 그게 하기가 좀 힘이 안 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질의보다는 좀 개선, 또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중에서 구례 산수유 축제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제가 축제 담당 부서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도 지금 축제가 남아, 끝나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산수유 농사짓는 데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좀 있으면 도화꽃이 청도군에 만발합니다. 그러면 경치 좋은데 이런 데는 관광 상품화 할 필요가 있다. 꼭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농민들께서 농사짓는데 이런 데 포토존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청도 홍보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과장님, 화양의 석빙고를 보면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훼손이 돼가 있죠? 맞지 않습니까? 뼈대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빙고인데, 거기에 가 보면 초등학생이 ‘아, 석빙고 얼음 저장 창고라 하던데 이거 여름 되면 얼음 다 녹아보고 있겠나.’ 그리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예산을 투여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보존을 하고 훼손되는 것을 다시 복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도록 하고 또 밑에 잘못하면 더 가면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막 구조를 위에 어떻게 덮든지 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는 VTR로 이렇게, 예전에는 얼음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왕겨를 덮고, 그렇겠죠? 막 그런 쪽으로 관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김태이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못 같은 경우에도 배수가 안 되면 썩습니다. 배수로를, 배수구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갈대 같은 것, 부평초 같은 것, 또 연꽃 같은 게 그 자리에 썩으면 배수가 되지 않으면 악취가 또 날 수 있다. 그 점도 공사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이승민 의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화랑 풍류마을 예를 들어서 나무, 이런 것은 필요한데 주민들한테 “좀 가져가라 보고 지금 현재 언제 언제까지 공사를 하는데 대봉나무가 필요한 분 가져가라.” 맞죠? 베어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전에 이거는 이래 됐더라도 차후에 다른 공원을 또 이렇게 또 더 크게 한다든지 또 수목 변경을 한다든지 이래 할 때는 주민들이 요즘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필요한 분 가져가라 해서 그 주민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또 뭐 이식하는 비용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지 않나 싶은데 다음에는 그렇게 활용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 우리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서류 제출 요구서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답변 안 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무를 뽑을 시에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안 왔고요. 제반 절차 과정을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뭉텅거려서 주시면 제가 뭐 보고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료 제출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파쇄를 하게 될 결정적인 요인을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용역 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무 제거를 했으면 나무 제거를 해서 이걸 임업 폐기물로 처리했을 때 결정했던 어떤 이유를 주세요. 그리고 식재, 이식을 93주를 했으면 어디에 했는지, 무엇을 어떤 나무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석빙고에 대한 유래라든가 이런 간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저번에 우리 문화재 사업으로 석빙고를 키우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려서 그런 예산이 이제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못, 아예 이 입구 쪽에 있어요? 그쪽에 석빙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돌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석빙고 앞에 어제 보니까 안 보이는데, ‘석빙고’ 하는 그것만 적혔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일단은 하시고, 그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위험한 거는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서 서식 잘 받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내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심사를 7개소에다가 이렇게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서면으로 했는데 하나하나 보고자 하는데 사전에 서면 심사를 하게 된 이유를 전체적인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보통 서면 심사를 하는 경우는 의안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좀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서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예.

청도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이렇게 개최를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뭘 모르고 그 위원회에 제가 참석해도 되나요라고 여쭤봤을 때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때 그 공유재산 심의 아니었던가요?

부동산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이요?

공유재산은 박성곤 의원이 위원으로 계시나, 하여간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다 서면으로 진행을 하셨네요.

예.

긴급했나요?

긴급한, 여기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 건이라서 어떻게 따지면 상황이 조금 경미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서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경우로 했다? 이렇게 본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청도군 기부심사위원회 했었요. 물론 인재육성 장학기금이라든지 기탁금, 노인복지 기탁금.

예.

더욱이 청도 최바오로 조각 미술품 관련해서 있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연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두 분도 참석하셨던데 이 부분도 그러면은 위원회 구성도 없이 그냥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데 그…

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서식을 보니 싸인은 다 돼 있던데 그렇게 서명받아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돼 있는 거였고요. 이게 사실은 인재육성 장학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조각품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3월 초에 왔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노인복지기금이나 인재육성 장학금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져서 하게 된 3월 말에 이 기부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거 하는 과정에서 기부심사위원회는 전체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 전체 인원 소집…

12명인가, 13명인가 그래 돼 있던데요.

그래서 서면으로 아마 다니면서 설명을 하면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인원인데도 어떻게 또 서면으로 하죠? 12명이라면 더 위원회를 더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범위고 우선은 기부심사위원회를 하셨어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 이유가 긴급했나요? 아니면 경미했나요?

긴급이었죠. 뭐 지금 결과적으로 최바오로…

급하게, 급하게 기부 물품을 받아야 되니 그래서 급하게 서면으로 이렇게 절차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긴급했다. 그리고 청도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라든지 청도 고향사랑 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인구소멸 대응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 사안이 좀 긴급하거나 내용이 좀 경미할 때 하는 경우고.

답례품.

답례품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선정을 해야 올해 또 이분들이 답례품 등록이 돼서 답례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선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되게 매우 중요한 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 품목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규봉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시던데 되게 상당히 모호했었어요.

저희 작년에 23년도에 전체적인 서면 심사 건이 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조례 제정까지 해서 위원회 구성해야 할 이유를 다 적시돼 있는 범위를 이렇게 간소하게 한다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욱이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범위, 청도 상상마루의 조성 사업에 대한 그런 범위, 계속 지지부진한 부분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 참고해서 올해는 꼭 서면 대신 대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제가 참여했던 문화관광과, 아니 건설과에서 참여했던 여기 내용에 보니까 유등교, 매전교 조형물 및 경관 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저는 원안 가결 아닙니다, 부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라고 제가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형물 심의위원회 2차 때가 이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약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한 일개 의원이 이런 부분에는 유등교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든지 감정 단가에 비해서 “충족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전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미지와 기대 비용이, 사업 비용이 매우 맞지 않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필요도 있으니까 시간을 좀 갖고 사업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부결하겠습니다” 했고 절차상 다시 심의를 열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다 잡아갑시다”라고 했던 내용인데 어느 순간에 개혁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다고요. 계약심의위원회도 전체적인 범위를 한번 봐줘야 될 텐데도 서면으로 간소화해버리고요. 긴급했습니까? 경미한 사업이었습니까? 여기 예산이 36억인가 35억의 예산이 여기에서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고 저 본 의원이 굉장히 세세하게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겠죠?

예, 협상에 의해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협상 의한 계약을 했던 범위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유명무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보고 체계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보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경우 아닙니까? 어떻게 계약심의위원회를, 이 중요한 계약심의를 서면으로 대처한다? 지역 활력타운, 청도 상상마루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계약의 단가 때문에 그렇게 파생된 건도 많은데, 그래서 청도에 공사 벽에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나 붙을 정도 아닙니까? 사과문을.

예, 맞습니다.

가격 평가를, 가격 평가, 계약 평가 계약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다가 도망가버리고 다시 끌어들이고 다시 재계약하고 붙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서면으로 간소화해버리면 또 문제 생길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하고 진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보건소에 대한 범위도 BF니 뭐니, 지금 재무과에서 해야 할 막대한 권력이 있으되 책임의 의무는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계약권, 그리고 참네. 수의계약 건 얘기해 볼게요. 41개 거래처의 수의계약 건의 건설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을 제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41개 건설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나머지 여기 위의 범위가 벗어날 경우에는 군수님께 상의하세요’라는 문건을 본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까?

예.

재무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읍면에서 사실은 소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요. 실제로 사업비에 대비해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주민 민원이 사실은 좀 많이 발생해 갖고 사업을 하는데 제동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월 사업이 많고 하는 것도 다들 뭐 보상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우리가 예산이 많이 이월된 그런 사례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일도 좀 제대로 되고, 또 사실은 주민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부서랑,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성과 성실성을 좀 인정받은 업체들을 저희들이 좀 추려서 선정한 그런 사유이지 그 사실관계 업체에 대해…

잠깐만요.

특정 수혜를 주기 위해서.

잠깐만요.

예.

근데 그 평가를 그게, 그 41개의 신뢰성이라든지 뭐 사업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평가하시죠? 누가 평가합니까?

실제로 사실은 저희 관내…

재무과에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러면 41개 거래 개소의 건설업에 대해서 평가를 기준을 신뢰성이라든지 자기 자본율이라든지 BIS라든지 그런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했던 기준을, 재무과에서 만들었다 하시니까.

의원님 저기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요. 저희 전문 관내 업체가 121개 정도 있는데 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 공사지만 쉬운 공사가 있고 어려운 공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과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을 굳이 41개소의 건설업을 특정해서, 제시를 해서 각 과에다가 하달했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저희들 사업 부서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요? 그리니 그 내용을 한번 줘보시라고요. 어떻게 지역 주민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으며, 어떤 건수가 이 건설업이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고 이장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어떤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장을 하다 보면 어떤 건설업이 자꾸 콘크리트도 이상하게 치고 여기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제출되어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 문제 제기했던, 그 정리됐던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계약 건은 재무과에서 하죠?

예.

그리고 끝으로 신규 건설업이든 신규 사업자가 2022년, '23년도 신규 사업체가 수의계약 했던 내용도 함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건의를 하나 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각북 보면 3월 31일 날 각북면에서 벚꽃축제 하죠? (『예』 문화관광과장 대답함)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풍각과 각북 사이에 강변도로 있죠? 거기 벚꽃 필 때는 참 아름답고 중간에 연인들이 차도 많이 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래 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거기에 벚꽃이 많이 만개해 있을 때 차량 통제를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또 사진도 찍고 거닐고 그래 하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주관은 각북면에서는 하는데 제가 각북면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뭐 각북면에 맡겨 놓지 말고 각북면에 그거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면에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군 관광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본청에서 그런 거는 협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뭐 강변이라든지 어디 주차장 부지도 임시로 좀 해야 될 거고 한데 그 각북면에 그 사실 그 벚꽃축제 예산도 없는데 그것까지 하라 하면 그렇고 하니 관광개발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북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군정 질의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