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우리 의사담당관! 제가 아까 드린 것 어떻게 됐죠? 김양희 의원께서 전달해 주신 것 저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단상으로 자료 전달) 운영위원장 박문희 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용, 정책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우리 김양희 의원님이 써서 주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질적으로 즉석에서 자필로 이렇게 써서 주셨는데 내용에 대한 제목은 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다가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요지서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마는 “충북대 구조개혁” 이렇게 썼고요. “도립대 반값 등록금”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에 관련해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건” 이렇게 썼고요. “행정안전부…” 이게 무슨 “평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삽입돼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장님께 좀 제언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11명 운영위원이 모여서 도정질문에 관련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 정한 규정은 분명히 24시간 전에 본회의 도정질문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도록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담당관실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지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접수를 받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접수는 받아놓고 요지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무부지사님도 좀 들으셔야 될 얘기 같은데요.
정무부지사님이 우리 김양희 의원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알아보려고 김양희 의원 만나보셨나요? 못 만나보셨죠?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뭡니까?
적어도 질문요지서를 안 냈으면 그 안 낸 거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는 지사님께 질문하는 거니까 알아보고 사정이라도 해서 뭔가 좀 받아놓는 것도 부지사님의 해야 될 일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오늘 김양희 의원님이 이렇게 고집부리고 끝까지 도정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일에도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날 질문요지서를 오늘 제출해 주시고, 오늘 하든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16일에 도정질문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회의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원군 제1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생명과 태양의 땅을 이끌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1년 동안 도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으며 경제‧사회‧복지는 얼마나 향상되었나 우리 모두가 한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의 아우성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까? 고정관념을 버리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오송역세권 개발 예정지역 원주민들 고통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하지만 발전을 위한 개발이 함께 공유하는 곳은 다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자가 되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8만 도민 염원 속에 KTX 오송역이 개통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송역은 서울에서 40분, 대구에서 60분, 부산까지 100분 등 전국을 2시간 이내에 잇는 교통중심지이고 충청북도의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핵심사업으로 오송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역세권 개발은 당초 충청북도가 계획‧설계했던 내용보다 해가 거듭될수록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 현재는 약 49만 평의 부지에 상업‧업무‧문화‧교통‧바이오관광 시설 면적 등이 재수정돼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4월 KTX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화 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에 이어 5월 서울에서 국내 대형건설사 및 재무투자자 등 71개 기업 133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오송역세권의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에 긍정적 평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역세권 개발사업의 장기화와 사업비 선투입 부담, 총사업비 8,123억 원 중 보상비만 4,995억 원이 소요되어 높은 보상비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민간기업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동안 오송역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이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삶에 대한 파산과 고통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오송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을 축소하여 지정하고 주변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발 구역에 대한 일괄보상을 실시한 후 사업성이 타당한 지역에 대한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충청북도의 개발사업의 성공과 지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선택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고 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구역 규모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조성으로 다 함께 충북의 미래 백년을 열어가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