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중국 차하얼 공공외교연구회 참석차 해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청주·청원 소재 46개 중학교 학생 57명과 한국걸스카우트 연맹 학생 32명 그리고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 회원들께서 본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39일간의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여덟 개 도정과제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상까지 제시한 내용있는 연설이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설을 통해서 제시하신 2012년도의 역점과제 글로벌 인재 육성에 큰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종합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2015년 중기충북교육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윤성옥 의원과 김동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한 분으로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겁니다. 김양희 의원께서도 가만히 계시고요. 도지사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제출 받으면 언제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그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들으셨듯이 지금 도정질문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은 규칙에 정해져 있는 질문요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칙 들으셨고, 그다음에 김양희 의원께서 제출한 질문요지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질문요지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제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양희 의원께 사무처를 통해서 질문요지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또 의회운영의 책임이 있는 운영위원장께서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최 직전에 열린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물론 논의한 결과 김양희 의원께서 제출한 질문요지서는 집행부의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요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양희 의원께 다시 한 번 요청 겸 묻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질문요지서를 좀 보완을 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지금이라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진행중입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계속 발언 못하게 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김양희 위원님 됐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이건 규정위반입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김양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운영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김양희 의원께서 본회의 시작 직전입니까?

직전에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내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제목만 받았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겸 일어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할까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꼭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사회를 볼 때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럴 때.)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4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규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가만히 계시고요.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이 규정을…) 김양희 의원님!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지켜야지 누가 규정을 지켜야 돼요?) 김양희 의원님!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4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금 내 가지고 그걸 무슨 (청취불능)…) 지금 의사진행에 관해서 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도정질문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겁니다. 잠깐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일단 돌아가 주세요.

이따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가만히 계십시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규정도 없고, 법도 없고…) 예, 가만히 계십시오. 잠깐 들어가십시오.

자, 빨리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겸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예, 들으셨다시피 다른 사항은 참고하시고 지금 당장 오늘 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인 12월 16일, 말하자면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해 주시고 그때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부터 이광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있었습니다. 그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된 겁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제가 잠시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께서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요지의 원칙과 정신에 거리가 있는 이러한 질문요지 제출로 이루어지는 도정질문 자체를 문제 삼고 반대한 것입니다. 예, 김양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지금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시죠?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네.) 자!

의원님들…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24시간(청취불능))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제 도정질문과 관련한 진행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의원께서 박문희 운영위원장님이나 또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지금 방금 하셨는데 제가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으로서 사무처에서는 이 질문요지의 문제점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오늘 바로 몇 시간 전인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가 아주 격렬할 정도로 지적되고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희 의원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송부하는 취지는 집행부로 하여금 대비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죠. 반대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질문 제목과 가급적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회의규칙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김양희 의원께서 제출한 질문요지라고 하는 것은 질문 제목도 아닌 질문 대상 분야를 세 가지로 골라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지금도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다음으로 미루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못한다는 이러한 집행부의 의사와 또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 표명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오늘 1차 본회의에서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중단하고 김양희 의원께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요지를 작성하시고…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인 것은…) 제출하셔서…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주관적인 겁니다. 의장님!) 제2차 본회의인 12월 16일날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왜 접수시켰습니까?

왜 접수시켰습니까?)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왜 접수시켰습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왜 접수시켜서 오늘의 (청취불능)습니까?) 12월 16일날…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16일날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종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왜 저한테, 순서에 들어갔습니까?

예?)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청취불능)) 자! 발언권 안 얻으셨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왜 접수시켜서 통과시켰느냐고요.) 앉으시고…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당초에 요지서를 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묻는 내용에 답변해 주세요.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요지서는 안 내놓고 계속 큰소리 치고 말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앞뒤도 안 맞게 행동하고…)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가만히 계시고. 김양희 의원님 한 번 더 묻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해 주세요!) 12월 16일날 하도록 준비하시겠습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의사 알았고요. 아까 진행발언 어떤 분 계셨는데. (○김종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지금 진행과 관련한 질문입니까? (○김종필 의원 의석에서 ― 도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것이요?

예, 나와서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지금 김종필 의원님 말씀은 지금 당장의 진행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 듯 하지만 지금 오늘 의제로 포함되어 있는 도정질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발언을 드렸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진행과 관련된 겁니까?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현삼 의원님 말씀,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그 답변을 못 하겠다, 하겠다 결론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우려와 오늘 본회의 진행과 관련된 의견 교환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도정질문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 인지하고 계시고 들으셨듯이 김양희 의원께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요지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할 수도 없었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사 타진을 분명히 함에 따라서, 저는 이번 1차 본회의에서의 도정질문을 여기에서 중단하고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김양희 의원께서는 오늘의 여러 지적을 거울삼아서 구체적인 질문요지를 제출하시고 다음 본회의 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도정질문과 관련한…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기회 주십시오.) 지금 의장이 도정질문에 대해서…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기회 주십시오.) 마쳤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기회주십시오.) 질문 마쳤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냐고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김종필 의원님이 답변서 안 낸 거하고 저하고 이중…) 지금 발언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죠?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는 의장님이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에 따라주세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김종필 의원님께서…) 아니, 내용의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라는 게 아니라…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회의규칙에 의해서 묻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의 내용, 내용이 뭡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저는…) 간단한 내용이 뮙니까? 발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도정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의석으로 이동) 이수완 의원님! 뭐 문제 있습니까? (안경을 들고 단상으로 이동) 이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김양희 의원 도정질문 중지에 관한 약간 의견이 있어 갖고요.) 예, 지금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도정질문을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속기록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종료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은 끝난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질문요지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요청해 오면 그때 답변을 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고 저도 권고사항으로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접수를 해야…)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11월 30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충북의 도정 및 교육행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하는데 어수선함이 있었음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성숙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