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옥천군 제1선거구 김재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 지역발전에 온갖 정열을 다하고 계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참교육 실현에 혼신을 기울여 주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위치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레니엄타운은 1998년에 충청북도 종축장이 이전한 후 도유재산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그간 일곱 번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개발내용이 변경되어 도민의 혈세가 무려 17억 7,500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돈이면 낙후지역 7개 시·군에 조그마한 숙원사업 하나씩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책임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2010년 12월에 실시한 용역내용을 보면 앞으로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건립과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과연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하여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의 용역비를 더 투자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다음은 밀레니엄타운에 편입된 토지이용 실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체 부지면적 17만 5,000평에는 아직까지도 사유지가 약 20%인 3만 2,000평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동안 매입을 하지 않아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원망을 자초하여 도정불신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간의 개발 실태를 살펴보면 2008년 도유지 7,000평에 충북 학생교육문화원을 건립하였고, 사업지구 동남측 7,000평의 부지는 충북 생활체육 야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함으로써 종합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의 이용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지리적 상황이나 교통여건으로 볼 때 도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전체 도민의 42%인 청주·청원 주민만을 위한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명분과 실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850억 중에서 도비가 925억 원이 투자되며 장애인 스포츠 센터는 총사업비 160억 중 도비가 124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사업비는 최소 500억에서 최대 1,500억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일정부분 도비 투자를 계획 중에 있으나 해당 부지는 이미 충북개발공사로 출자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막대한 도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도 투자되어야 하며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 후 운영관리비도 전액 국고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충청북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수도권, 대도시권과 우리 도를 비교하며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남부‧북부권 7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소홀히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지역만을 위한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밀레니엄타운은 첫째,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사유지 중 꼭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원지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나 추가 사업을 계획할 때는 미보상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지구 내의 국유지와 도유재산은 개발 시기를 가급적 늦추어 도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보전 위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시행 면에서 앞으로 시설투자비나 운영관리에 국·도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전체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여 그 예산을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