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 새마을환경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민원과
10시 01분
먼저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민원과장 권진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권진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군정 질의 때나 행정감사 때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의 충실성에 대해서 한 번씩 계속 거론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답변서가 조금 저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승민의원
차차차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고, 민원과는 우리 청도군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얼굴입니다. 모든 게 종결은 민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제 답변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과 저가, 본 의원이 질의했던 의원 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실적 또 미반영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전자에 제가 2022년 12월 30일경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던 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고. 이런 형식이 아니고 다른 형식으로도 한번 갖춰야 되지 않냐라는 걸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또는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악성 민원이 많이 계시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우리 보니까 최근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악성 민원인 분이 계십니다. 그 반복적인 민원으로 괴롭힘과 전화할 때마다 폭언과 협박, 상습적이고 과격한 언어 사용으로 정신적인 학대를 일삼는 한 3명 내지 4명 분의 악성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창구 직원이 상당하게 애를 먹고 있는 게 좀 실정입니다. 최근에 김포시의 공무원도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심히 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승민의원
뉴스 보도에서도 보니까 휘발유를 뿌리거나 아니면 악성 민원인이 폭행을 하거나 폭언하는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직원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민원의 일선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조치나 처우 개선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원 사항에 보면 각호에 열거하듯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업무 조정 또는 휴가 이런 사유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할 계획이고.
이승민의원
과장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죠. 제가 바랬던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심지어는 법원에 갔을 때 변호사비까지 제가 적어놓은 거, 그거 다 보셨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조례를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제가 이걸 제가 공직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면피하려고 만든 거예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사실 의원님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마운 게, 사실 심리 상담인 경우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수립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직원들이 사실은 뭐 좀 꺼려하죠.
이승민의원
왜 꺼려야 합니까? 군수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니아니 그런 것보다도 그 심리 상담받는 자체를 그런 모욕이나 좀 받더라도 그런 상담받는 걸 좀 꺼려하죠.
이승민의원
왜 꺼려하지? 아이고 참. 그럼 계속 이렇게 악성 민원이 악성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래서 직원들 전화 오면 제가 전화를 저희들 돌려라 합니다. 저도 전화를 가끔 전화를 제가 돌려서 받고 또 저도 전화를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모욕적인 그런, 여직원들이 정말로 감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좀 지나치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또 저희 때는 또 남자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좀.
이승민의원
과장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직원들의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 신청서 양식도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직접 민원과에 내려가서 양식을 뽑아놓으세요. 제가 직접 가서 직원들에게 일일이 대면을 해서 악성 민원이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직접 나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신청서 뽑아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개혁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상의 미추진된 사업이 있느냐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발전 계획에 추진하는 사업은 있나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저희들 2030 비전 전략 과제로 추진 중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퇴 세대를 위한 한옥 건립, 이 사업은 2017년부터 한 사업이고 또 소통위원 민원 서비스 확대, 이거는 이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현재 운영 중인 사업도 있고 인허가 방문 민원 상담 예약제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행정 서비스 전담 도우미도 지금 현재 설치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인 AI 로봇 ‘새롬아’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 민원 후견인도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창구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세 가지가 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미추진된 사업은 없네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에 대한 내용을 각 과별로 제가 말씀을 다 드리는 겁니다. 공통 질의.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우리 청도군에서 행해지고 실행하는 범위가 너무 미약하더라. 특히 여기 보면은 건축위원회라든지 지적 재조사, 또 부동산 가격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어떨 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하시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사업의 긴급성을 요하거나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심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그 기능을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과별로 다 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건축위원회에 맨 하단에 보니까 공공건축물 기획심의에 청도반시 비상품 자원화 센터 건립, 이 부분은 이미 사업비를 다 받아놓고 앞으로 행해져야 될 사업이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5년 계약, 5년 기간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남은 일수는 한 3년 정도 남았겠는데요, 그죠? 아닌가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이승민의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 팀장님 누군가는 알고 계시리라 보여지고 반시 비상품 자원화라는 것은 타 지역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거 완전히 관심을 가지는 범위잖아요. 예를 들면 감 껍질의 문제점, 리스크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여간 제일 우리가 문제있는 게 반시 때문에 껍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쌓여져 있으면 부패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범위에요. 이런 범위인데 대개 우리 청도군에 필요한 그런 정책 사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그냥 간소화한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자꾸 질책해서 죄송한데요. 민원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도군에서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TF팀 결성 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었는데 제가 회기를 2021년도에서 2023년도를 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자에 원스톱이라든지 민원 서비스가 있었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회기가 그 전자에 있었던 일이라서 적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TF팀을 결성할 계획은 있나요? 왜냐하면 원스톱이라든지 그런 게 왜냐하면 서비스를 또 간소화 서비스란다, 민원의 처리 과정이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존경하는 우리 김규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세무서 세무사 같은 부분도 민원에 대한 일선에 있는 거를 좀 더 충실하기 위한 범위 아닙니까? TF팀이 있으므로 해서 민원과에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계획은 없으세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TF팀 결성 내역은 없으나 지역 활력타운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구성된 TF팀에 지금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죠. 아니 없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답변서에 대한 부분은 물론 공직자들께서는 문구 하나에 되게 충실하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렇게 여백을 놔둬서 과별로 보면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라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종이가 아깝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게 군정 질의에 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중장기 발전 계획도 미추진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러,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에 대한 간략하게라도 적어주신다면 그에 대한 서로 피드백을 하고 그러면 그 민원과의 건전성이라든지 어떤 범위를 다 토론하고 토의하고 또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분명히 충분히 있을 텐데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적시해버리고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적는, 그럼 그전에 기획팀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예산담당도 백지를 낼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할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군정 질문이 아까운 시간에 질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 스스로도 반성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좀 성의를 다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앞으로도 상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없더라도 조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다음은 그래 주시리라 믿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권진호 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군청 질문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생활민원 처리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생활민원 처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현재 문제점은 지금 발견 거의 되지 않고 있고요. 개선 사항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바로 이렇게, 바로 조치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
김태이의원
차량?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나 또 이렇게 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창고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처리반을 지금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 어르신들이 생활에 전구 하나 교체하는 거, 수돗물이 새는 거, 이런 거 간단한 것들은 사실 수리하시는 업체에 부어온다든가 이러하면 부담이 굉장히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것들이 지금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 생활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잘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초반기에. 열심히 잘 하시고 하는데 이제 이 민원을 받았을 때, 나갔을 때 거기 가면 이 수리하려고 들어가면 또 재료라든가 이런 게 어떤 재료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재료 구입도 할 수 있고 보니까 그러면 또 들어가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렇더라고요. 재료를 또 나가서 구입해서 들어와서 또 수리해 드리고 가고 또 점검을 한 번 또 더 나가고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민원 처리하는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는 좋은데 우리 청도군에서 그러면 이거 행정 처리하는 민원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잘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니까 차량이 청도읍에는 개인 차량으로 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화양에는 보니까 지금 2.5톤 차가 있어서 2.5톤을 가지고 다니면 2.5톤이 사실 이렇게 민원을 받아 들어가면 골목길도 들어가야 되고 거의 촌에는 길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2.5톤 같으면 차 돌리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때까지, 여태까지 보니까 2.5톤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빨리 캐치를 해서 이런 걸 필요로 한 부분을 바꿔드리고 우리가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계획 혹시 세운 건 있으세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직은 별다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꼭 필요한 게, 사실 산동․산서로 나눠서 우리가 2개 팀씩 지금 기동을 하고 있는데, 청도 같은 경우는 운문 마일, 정상까지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동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김태이의원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멀기 때문에 그 차량이 지원된다면.
김태이의원
지원이 된다면 아니고 이거는 민원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지금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까 운문 끝까지 가면 진짜 반나절입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또 각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물품 같은 거 보관하는 지금 사무실 창고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읍사무소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사무실 정도만 지금 하고 있고 그 사무실 안에 좁은 사무실 안에 보니까 뭐 부품 같은 걸 막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런 것들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민원인을 위해서 이 민원 사업을 했는데 이 효용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일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렇지 지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기반 시설을 해주고 우리가 또 더 잘하라고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은 빨리 조금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우리 추경에 반영토록 한번 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태이의원
어쨌든 신경을 한번, 이거는 그냥 한 달 하고 1년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문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빨리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휴게실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예, 덕분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하고 나니 직원들 많이 좋아합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또 그냥 뭐 사용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가끔 늘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들어가서 그래 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래 합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저 사실은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원실에 공무원분들한테 악성 민원 때문에 개선 8대 때부터 많이 이 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7대 구입했네요, 그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가격 얼마 줬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가격은 대당 한 50만 원 치였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다른 시군에 40만 원 이렇게, 그렇죠? 이거 사실은 더 보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목에만 둘러가 있어도 이게 사용 후기를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했는 거 보니까 목에 둘러만 있어도 아 뭐 좀 효과가 많더라, 굳이 촬영을 안 해도. 이거 목에 둘러만 있어도. 근데 다른 지자체에는 57대, 50대 이렇게 민원실뿐만 아니고 해당 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쳐다보며) 예산 좀 세워주세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여기서는 “예”하고 예산 할 적에는 빼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담당관님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목에 두르고 있으면 우리 군 의원도 함부로 말 못 한다니까. 하고 또 사실 이게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도 개정이 됐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언제쯤 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거기 정확한 날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개정된 걸로…
전종율의원
예, 작년에 9월 14일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되고 나면 또 이 개정 따라 우리 여기에도 자체 지침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런 빨리 지침도 수립해가지고 해야 또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산 확보해 준다하니까 요청 좀 많이 해가지고, 사실 이 악성 민원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치고 또 마음에 상처 안 받도록 그런 거를 좀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예, 고맙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새마을환경과
10시 35분
다음은 새마을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종학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새마을환경과도 답변서 만족스럽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과 본 의원이 질의했던, 공통 질의했던 의원 발의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이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내역을 봤었는데 옥외광고 정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 2023년도에 저희들 서면 심의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책자에 있다시피 3월 30일 하고 10월 31일인데, 처음에 할 때는 그 예산이 변경돼가지고 했는 것인데 기 보조금 왔는 게 전체 600만 원 증되어가지고 그때 심의회를 했고 또 10월 31일에는 그 앞전 해에 사업 정산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산 차원에서 광고 지원금하고 또 정책 현수막 우선 확충 시설에 대해가지고 앞에 거는 2,400만 원 정도, 뒤에 거는 1,5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기 위한 그런 심의를 거친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니까 서면을 하셨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 서면으로 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깐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거는 일일이 의원님들 뭐 6명 계시지마는 서면은 해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판단되고 또 이걸 갖다가 정책상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그래…
이승민의원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할지 여부를?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 업무상 이 정도 같으면 서면 심의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했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옥외광고, 불법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에 대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옥외광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행안부에서도 옥외광고 불법 현수막 같은 정당 현수막이든 혐오적인 현수막이든 간에 그걸 우리가 우리 조례에서는 그 조례의 내용이 없으니까 문구를 넣어서 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승민의원
개정할 의지가 없으면 제가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희가 개정할 의지는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 저희들 도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 옥외광고물 정비 조례를 보고 검토를 해서…
이승민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전문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의원도 투명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리도록 할게요. 같이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민간위탁 사무감사 내역과 미실시한 경우 그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자에서 1년 연차적으로 위탁 사업자 7개소에 계속 감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민간 위탁 업자들의 계속 여기 보면 그 기간은 어떻게 돼 있어 다 다른가요? 아니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기간은 177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새마을운동 발상지 공원 위탁은 3년입니다. 하고 그거 다른 거는 매년 계약을 통하고 또는 협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년 그 지도 점검하고 또 정산도 받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다른 위탁 업자를 선정할 계획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 위탁 사업자가 예를 들면 일 처리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잘 하기 때문에 계속 재계약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그 밑에 5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입찰을 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2, 3, 4번을 보면 농업단체 협의회라든지 또 공인된 석면안전협회 또 녹색환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공연되고 또 도에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을 하고 협약을 해서, 또 예를 들어서 4번 소규모 영세 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23개, 22개 시군이죠. 22개 시군을 전체 다 일괄적으로 협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런 내용도 좀 적어주세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과에 대한 집중성이 잘 안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감사 미실시했던 내용은 향후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되도록이면 감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우리 관내 공공시설물, 특히 석면이나 슬레이트로 돼 있는 건물들 쭉 내역을 적어주셨는데 슬레이트 건축물이, 슬레이트 건축물로 돼 있는 공공시설물이 없습니까? 없지는 않겠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슬레이트 건축물로 돼 있는 지금 공공시설물은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없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없고 석면 건축물은 지금 12개가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다른 곳은 없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래 있는 거는 저희들 미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답변 외적인 얘기를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만 이해해 주신다면 말씀 여쭙도록 할게요. 클린 하우스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한 3~4년 전에 박스용으로,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환경과에 질의했고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 개선이 안 돼 있고, 제가 사진 촬영을 다 해놨는데 제가 사진을 오늘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띄웠어야 되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박종학 과장님께서는 금천면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금천면 세 군데만 보시더라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산이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클린 하우스 방지1리, 오봉2리, 신지2리 그 세 곳에만 봐도, 그리고 청도읍도 있고 제가 왜냐하면 이게 입찰을 봐갖고 그래 박스형으로 지은 게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현황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 저번에도 군정 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걸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들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또 타 저쪽 각북이라든지 운문 쪽 같은 경우에도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읍면에 수요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 환경과에서 그때 입찰을 봐서 그 사업이 선행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박스형으로 당초에 짓기로 했던 난 연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적했었던. 저도 그때 동 이장으로서 지적을 했던 바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냥 막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걸 철거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활용을 하거나. 대안 모색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클린 하우스의 기능이 아니라 어떤 마을에서 창고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고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 철거를 해야 될 범위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가 지어졌던 이 클린 하우스가 너무 과도한 비용이 수계 됐다, 추계 됐다. 그 전문업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500만 하면 지을 수 있는 클린 하우스가 2,000만 원으로 부풀어져 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상당히 오욕스러운 거죠. 그래도 그러면 이미 지어졌던 우리 공유재산이었다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풍각이라든지 각남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그나마 깨끗한 비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 비닐만 수거하거나 뭐 이렇게 집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세퍼레이션을 해서 세분화하게 구분을 짓고 다시 클린 하우스를 옆에다가 지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다시 넓혀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비닐을 집중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얼마 전에 했는 농약 ‘흙 살리기 대회’ 같은 것도 하고 또 4월 말경에는 또 자원을 살리기도 하는데 분리수거 하는 방법에는 주민들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금천에 방금 3개를 말씀하셨는데 한 2개 정도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 현장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
이승민의원
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수막 걸려 있고 막 그래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방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근데 오봉하고 신지는 저도 위치를,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방지를 모르신다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예, 거기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승민의원
제가 사는 방지1리 보고 말씀을…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아는데 확실하게 모르겠다고요. 오봉2리하고 신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이승민의원
공동 집하장, 공동 농산물 집하장.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 옆이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거 3개를 한번 가보고 또 활용 방안이라든지 지금 현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선제적으로는 이장님한테 전화 한 통만 해도 문제를 다 직시할 수 있으실 거예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관내에 이런 박스형, 그런 클린 하우스를 현황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둘러보시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게 클린 하우스의 기능을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동네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불필요하게 CCTV까지 설치하잖아요. 도둑잡기에 나선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면 자꾸 또 엉뚱한 예산에 거기다가 부착하고 또 첨부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끝으로 마루기획 건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형벽 신화랑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새마을운동기념, 운동 기념 예예, 공원부지에 조형벽은 제가 여쭙기를 입찰을 보고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부득불 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길 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야 될지, 원래는 계획상 2월에 입찰을 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 새마을운동발상지에 조형벽 예산은 올해 수립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저희들 100% 결정날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모를 해서, 예를 들면 20점 또는 15점 정도를 공모전 해서 그걸 전부 다 공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1등은 2,000만 원, 2등은 1,700, 3등은 1,500 정도 그런 유형으로 해서 전부 다 해 15개 같으면 15개 선정되고 난 후에 그걸 갖다가 군에 기증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련해도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법률상 약간 위험도가 있어 보이고 물론 이게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제대로 과정을 만들어서 조형벽 만큼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라든지 또 절차상에 문제없도록 해서 한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번만큼은 제가…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 액수라든지 작품 수는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준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관련,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청도군이 조형물 관련해서 조례가 반듯한 조례를 전종율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자주적으로 만든 이 조례를 잘 활용해서 문제없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부분에서는 전종율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종율의원
우리 김태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전 의원이 전공이기에 당신이 한번 물어봐라.” 해서 묻습니다. 새마을운동기록물 자료 구입 절차, 김태이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게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가격 결정은 저희들이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소집해서 가격은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사, 전문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감정평가사 그분이 과연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잘 알까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면 도자기 전문 감정사가 있을 거고 농 같으면 농, 우리 옛날에 오래됐는 선조들이 사용하던 것, 그림 이런 분들은 TV에 나와서 감정을 합니다, 그죠? 또 하면서 “아, 이건 보완됐다.” “이거는 훼손이 많이 됐다.” 이렇게 해서 감정가를 매깁니다. 그런데 새마을 자료라든지 이런 게 과연 그분들이 감정가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수년간 지켜보면 구입했던 사람이 이것은 20만 원, 이거는 30만 원, 이거는 10만 원, 총 2,000만 원치 견적서 오면 그렇게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뭐 감정하고 쭉 했는 거 좀 어려울 건데, 그리고 또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실은 새마을 직원이나 또 우리 신화랑 풍류마을에 새마을 전공했는 박사가 계십니다, 그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요즘 서울 같은 데, 거기 어디입니까? 종로구입니까? 어디 구서적 파는 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의 자료를 할 수도 있고 또 비싼 가격에 책을 여러 권 구입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구입을 할 적에는 어떻게 그런 단계를 좀 거쳐가면서 해주면 좋겠다. 이것도 우리 소중한 혈세입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샀으면 또 자료도 보관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기념관에 이래 보면 설계도라든지 이런 게 전시되어 있는데 보면 그 불빛에 의해서 휘발돼서 다 날아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등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우리가 해놨던 게, 전시해 놨던 게 장시간 이 빛으로 의해서 이 복사했던 게, 그 프린트 했던 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게 또 생기지 않도록 과정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과장님 이거를, 이거 한번 보십시오. 뭐 국회에서도 하던데, 제가 이거를 직원한테 왜 들고 오라 했느냐 하면 기념관 1층 로비에 엘리베이터 쪽 좌측에 보면 나무에 사진들을 많이 거기에 이래 해 놨습니다. 그것은 연구물입니다. 다시 바꾸려 하면 비싼 돈들을 다시 교체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똑딱이 식으로 해놔 놓으면 많은 우리 사진들이 있으면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면 됩니다, 그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럼 여기 할 때, 제작할 때 거기에 있는 나무색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좀 맞게끔 혹시…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전종율의원
예, 또 그리고 중앙 로비에 70년대, 80년대 기둥 형식으로 서가 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거 보려 하면 한 사람이 하나 보려 하면 한 바퀴 뺑뺑뺑뺑 돌아야 됩니다. 내 돌아야 됩니다. 손으로 한번 탁 치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그거 하나 보려 하면 내 뺑뺑뺑뺑 돌아야 되고, 그런 점도 만약에 보완을 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올해 환경 살리기는 좀 많이 늦다, 그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사실은 이게 늦으면 정말 그 대회 취지에 맞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번기가 도래돼버리고 바쁜데 이게 3월 초에서 3월 달에 하는 이유가 농번기가 도래되기 전에 마을의 대청소 형식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4월 중순 넘어가고 이래 해버리면 농촌에 많이 바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터 차량도 3~4일씩 짐도 실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 관계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이고 60일 이전에는 큰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선관위에 질문도 많이 해 봤거든요.
전종율의원
그런 부분은 본 의원도 일선에 국장이 있을 때 질문을 많이 선관위에, 이런 거는요 할 때 청도선관위 물어보지 말고 중앙선관위 물어봐 보세요. 이거는 선관위별로, 지역별로 유권해석이 제각각입니다. 공문을 통해서 보내버리면 기존에 20몇년간 해왔던 행사를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벚꽃 축제도 못 하죠?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각북 벚꽃 축제 3월 31일 날 하고 읍성 축제 30일 날 하고 다 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과장님 답변한 좀 많이 잘못된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는 뭐 질문서에 없지마는 우리가 환경 살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새마을휴게소 가기 전에 오른편에 월곡리 산을 보면 ‘와, 청도군은 왜 저럴까.’ 그 산에 쓰레기 많이 가져다 놨죠, 그 산주가? 그거 하마 수년 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월곡 입구 산에,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예예.
전종율의원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깔끔하게 치워야 됩니다. 거기 고속도로 타고 가면 사람들 다 봅니다. 그 우측으로 보면 정말 깨끗한, 산 맑고 물 맑고 산청의 고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그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과장님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여러 개 하면 또 과장님이 혼낼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만 의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거 좀 새겨들어놓으세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좀 4월 달 되면 농번기라 진짜 바쁘기 때문에 이거 신경써 조절해서 3월 달에 했던 그대로 하도록 내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예,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우리 방청석에 우리 최현숙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경문 부국장님 잠깐 계신데 나가셨는가 봐요. 또 민원과,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새마을환경과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