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라서 짧게 하라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실의 정원이, 지금 현원이 스물다섯 분 계시죠?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뵈니까 계획된 업무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셔 갖고 다 얼굴들이 마르신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계획된 업무만 처리하더라도 1년이 사실은 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맞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계획된 업무를 다 소화하시기에는 우리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정말 빠듯하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좀 예민한 문제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해 가는 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없을까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가 어쨌든 일 많이 하는 데잖아요.

아까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한계,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님 그런 말씀하셨죠?

의식개혁,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자료 잠깐 보니까 반부패 청렴생활화 기반조성에 청렴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청렴교육을 자치연수원에서 이게 667명만 하셨어요. 이게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청렴교육 받는 거예요?

저는 이 교육을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라고 홍보책자도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홍보책자 공직자 여러분들 책상에 갖다 놔도 한 번도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렴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집중적으로, 우리 교육을 통해서만이 어쨌든 이런 일들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도 가장 잘 되고. 이걸 좀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 1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죠? 형식적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감사하시면서 외부에서 제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감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 보면 꼭 예민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이게 2009년도에 문제가 한번 됐었죠?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사실은, 아까도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관실에서 먼저 감사가 되지 않고 여타 경찰이나 언론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터져서 꼭 후속대책으로 이런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지금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이 문제를 다시 한번 2011년도에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사실은 작은 돈이에요. 누가 이야기하기 정말 치사할 정도의 이런 작은 돈이지만 이 작은 문제가 공직자 청렴도에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감사관실에서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병든 소 불법유통 문제 있었죠. 그때 법적, 제도적 문제점하고 현황하고 또 불법유통 단속현황 단속사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수암미트 등 불법유통업체 법적 처벌현황 법적으로 처벌된 내용 있죠. 유통업체 이거 지금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학교급식 쪽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 그러면 그건 불법 유통에 대한 근절 대책을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도 없습니까? 이것들은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불법 유통업체 법적 처벌현황하고 근절 대책을 수립을 했을 거 같은데 교육청과 협의내용이 들어 있는 결과를 포함해서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핵심 정책관리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고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것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계시죠? 실장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지역농산물 사용, 지금 로컬푸드운동을 서서히 물밑에서 시작을 해 가고 있는데 이거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업인들의 소득이 또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설치비용 과다소요, 개소당 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 문제점을 검토 후에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 이 장기과제면 올 가을이 장기인지 뭐 한 10년 후가 장기인지, 이게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아니, 대안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좀 권역별로 이런 센터를 만들자 이런 제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거 뭐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나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게 광역으로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 저희 농정유통 부서에서도 그 방법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대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던, 지난번 문제가 됐던 병든 소 학교급식에 관련돼서도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발방지대책을 좀 해 놨는데 적발 시 고발조치를 철저히 하겠다,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이거는 농가에다 홍보 강화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현재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축이력추적제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에 붙어 있는 이표만 확인을 하면 바로 추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소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류, 학교급식에 육류가 들어가는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학교급식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가 시·군으로 많은 업무를 이관해 주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도가 컨트롤타워라 그러나요? 이렇게 도가 집중적으로 중앙에서 관리를 해서 기초농산물, 또 육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순환, 지역농산물이 순환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학교급식센터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이걸 좀 심도 있게 좀 더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에 제가 이게, 조건부 추진이라고, 이게 2011년도에 보니까 적정보다 조건부 추진이 훨씬 더 많아요. 22건이나 돼요. 이게 다른 설명을 하기는 좀 그러실 테고, 조건부 추진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러면 재원 확보가 되지도 않은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싱크탱크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발전연구원이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평가실적을 보니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제일 꼴찌예요. 지난번 발전연구원에 연구원들 해임의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 연구원들이 세 분 해임되셨죠?

아직… 해임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한 번도 여태까지 연구원들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재계약을 안 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들었는데.

관행적으로 자동으로 재계약을 해 왔다라고 하던데요? 자료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 강화 이렇게 해서 기획정책과제 등 연구로 돼 있고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고, 추진상황에 보면 인적 혁신방안으로 삼진아웃제 도입, 이거 어쨌든 사람을 좀 움츠러들게 하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삼진아웃제 도입, 그다음에 연구원 시·군 담당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군에 연구용역 알아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충북발전연구원에 소위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이 이거 가서 사업 따내고 예산 때문에, 앵벌이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연구를 전담해야 될 연구원들한테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면 과연 질 높은 연구가 될까 싶은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장님, 충북발전연구원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그 용역이 보면 우리 도에 공직자분들이, 해당 부서 공직자분들이 해도 무난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또 카피하고 이런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충북발전연구원에 그런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점검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대다수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을 한 반으로 확 축소를 시켜버리던지 그러니까 충북발전연구원이 충청북도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럼 기여도를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청북도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발전연구원을 차라리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이 발전연구원을 보다 더 정말 충청북도에 우리 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다시 한 번 좀 더 확대시켜서 키우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도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