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감사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정분야에 부정사례가 있거든요.

각 군별로 청원군, 영동군, 진천군, 청주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부정사례 그 내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작년 감사에서도 감사실에서 건의사항 하신 것이 4건이 있는데 그것이 실지로 우리가 감사하는 전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도민감사제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 시·군 감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감사가 아직도 제 식구 봐주기로 인식되는 감사로 아직까지는 미흡한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아직까지 공무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해이돼 가지고 청렴성이 부족하다 많은 언론에서 가끔 나타나는데, 특히 또 우리 음주운전 공무원들 관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중징계 건이 작년에 보면은 5건, 올해도 현재 5건인데 줄지 않는 그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수범 사례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런 수범 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교육을 더 많이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절대, 앞으로 청렴공무원이 나타나도록 우리 도민이 봤을 때 청렴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은 이런 느낌이 오도록 더 노력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존경받고 더 청렴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관계는 징계를 더 강화해 가지고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수위를 더 올려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주의하고, 줄고, 우리가 또 자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 대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공직사회에서 더 강화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데 많이 줄어서… 저도 봤습니다, 이래서 많이 줄었구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영동이라서 내가 죄송스럽습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중징계도 다 영동 건인데 저도 서류를 봤는데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한 경력으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왜냐하면 일계표가 들어오잖아요.

당일 들어오면은 통장하고 거래만 한번만 누가 봤어도 이것이 바로 나타날 건데 너무 직원을 믿은 거죠. 그래서 저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내가 보건소 가서 서류를 다 봤어요.

보고 금융기관 같으면 하루에 3,000만 원 짜리가 거래되면 바로 중앙센터에서 책임자한테 결재한 것을 다시 보라고, 나갔든 들어왔든 그걸 다시 보라고 바로 신호가 들어와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많은 보충감사에 대해 가지고 지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책임자요, 책임자가 결재를 할 때는 한번쯤 너무 믿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보완돼 가지고 감사를 더 하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사항이 많아서 저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아까 감사관님께서 그러셨죠?

영동에 중징계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할 말씀은 없고 오늘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감사도 잘 하셔야겠지만 감사에 그 교육하실 때 책임자 교육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평소에 어려운 우리 도 재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노고에 대한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 기금관리에 대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먼저 한 가지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금관리에 대해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대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가 4,452억 원이라는 잔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2015년부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국에 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파산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가 1,801억 원 되더라고요. 이것이 2015년부터 지금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금리가 되게 높은 거더라고요. 그 당시는 보통 4.85%에서 5% 이상이 되는 그런 금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300억 원 정도 됐는데 2015년이 배 가까운 500억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15년부터 재정 운영에 대한 어떤 대책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시면 그 대책계획 수립한 것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금리가 예금금리도 내리고 대출금리도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금리가 보통 3.5% 지방채 3.5%로 우리가 차입하고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아직도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회의 개최 수는 줄고 또 절반이 서면으로 받고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29개나 되고 위원회 참여율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충청북도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 훈령 등을 근거로 91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비계획에 따라 11개가 폐지 또는 통합되고 9개가 신규로 설치돼 2010년 말 현재에 비해 2개가 감소한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격에 따라 심의 의결 자문기능을 갖고 있는데 상당수 위원회는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서면 회의도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점으로 보면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전체 위원회 운영수가 20% 감소하고 연말까지 일부 위원회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위원회 개최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위원들이 모여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닌 서면 회의가 절반에 넘는 것으로 편의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연도별 위원회 개최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위원회 수가 93개였습니다.

총 회의가 348회, 대면회의가 192회 55%, 그다음에 156회가 45%로서 서면회의를 했고, 2010년도에 93개 위원회 수가 그대로 있고 총 회가 410, 43%인 178회가 대면, 그다음에 57%에 해당하는 232회가 서면회의로 돼 있습니다. 2011년 현재 2개가 준 91개의 위원회 수가 있고 329번 회의를 했는데 49%가 대면회의고 51%가 서면회의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2010년에는 20개였는데 2010년에 특히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29개의 위원회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않은 위원회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 모두 17개의 위원회가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 해당 위원들의 참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410번의 위원회 개최에 따른 전체 누적인원 수가 1,222명 중 참여인원은 799명으로 65%의 참여인원을 기록했으나, 2011년 현재 전체 인원 1,219명 중 756명이 참여하여 6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비율 또한 30% 이상으로, 우리 모든 위원회나 대위원회 이렇게 여성을 우리가 30%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도 91개의 위원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에는 1,247명 중에 여성위원은 314명으로서 25%에 불과합니다.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소청심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등 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충청북도가 참여하는 열린 도정을 5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시켜 도민의 도정참여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유사위원회와 통폐합, 또는 폐지시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위원회 서면회의를 지양하시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 위원이 또 30%를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노력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저는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정발전에 모든 것이 힘이 되도록 모든 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지방채나 기금 관리, 또 위원회 이 부분에 제가 질의 한 거에 대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정부종합 합동평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의원들이 하느냐 이 자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새로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나고 지금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또 지사님이나 새로 바뀌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뭐 함께하는 충북, 생명의 땅 충북, 뭐 태양과 모든 것을 내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신문지상에는 종합평가 꼴찌, 낙제점 이런 식으로, 9개 항목이 뭐든간에 언론에 한번 터지고 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 자식들 맨날 홍보만 하더니 이거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꼴찌구나, 우리 도가.” 이런 평가가 나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집행부도 열심히 일하고 또 의원들도 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이것이 마지막에 평가를 해 가지고는 꼴찌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도민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언론, 이거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터뜨려 놓으면.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하는 충북에 정말로 걱정하면서 챙겨야 됩니다.

이거 뭐 선거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챙기셔 가지고 더 힘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힘이 되고 저희들도 힘이 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당당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