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림과,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산림과
10시 00분
먼저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태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고무적인 얘기를 한번 할까요?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상 미추진된 사업 현황과 이유 중에 청도 감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미추진됐던 내용이 있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시조목 공원, 그러니까 감 시조목이잖아요? ‘감 시조목을 이식, 시조목을 이식할 경우에 고사할 가능성이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조목을 옮길 생각이었나요? 계획이?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왜냐하면 그 부지는 개인 부지입니다. 개인 부지이고,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다른 대체 방안으로 그러면 타 부지를 선정해서 시조목을 옮기는 방안도 있지 않나 우리도 고려했는데 그 시조목이 오래되다 보니까 옮기면 거의 고사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금까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개인 사유지에 물론 있었다 하지만 시조목을 옮긴다는 발상이 조금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 이런 청도군은 청도반시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공원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이승민의원
물론 타당성이라는 당위성은 맞습니다마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시조목을 옮겨서 한다는 발상의 시도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스스로 우리가 생각의 착오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뭐 시조목이든, 예를 들면 이게 어떤 형상이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지만 살아있는 생물을 굳이 시조목을 갖추기 위해서 욕심과 같은 그런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토지에 있는 개인 토지 사유지에 대한 는 부분은 그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그 부분이 맞다고 봐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그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승민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주시니까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또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은 살아있는 우리 생물 어메니티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자에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던바 보건소를 이전하고 신축하는데 그 아름드리나무를 그냥 정리해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지역의 갖추고 보존해야 될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가서 심의위원 서면 심사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미개최했던 위원회도 상당히 많고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선 그 미개최했던, 위원회를 미개최했던 이유를 한번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가를 통제하고 우리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개최할 안건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이것도 이제 개최할 그런 미개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개최할 안건이 없어서 우리가 개최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의원
미개최할 사유가 있었으면 이 위원회 구성이 예를 들면 행안부에도 자꾸 권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절차 위원회가 기능을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우리가 임기 기간이 있습니다. 임기 기간에 그 한 해 변경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미개최 건은 저희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안건이 없었고 이런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조례를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폐지하시든지.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하셔야 될 것 같고 서면으로 개최했던 심사 내용도 경미한 내용도 아니고 급한 내용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걸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제 여기 서면으로 하게 된 거는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미개최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저 뭡니까, 관례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서면 심의 한 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심사 일자를 보면 2023년도 작년이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2020년부터…
이승민의원
그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2023년 내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걸…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래 해왔기 때문에 관례상 서면을 한 건도 이제 이래 비롯돼서 생겼지싶은데, 차후에는 이제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올해 개최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서면으로 했는데 점차 서면을 지양하고 대면 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국도 20호선 및 마을 안길 가로수 수종 선정의 건.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의위원회의 의미는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HP와 같은 그런 분석 계층화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 가로수의 수종에 대한 그런 범위가 예를 들면 청도군에 맞는지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는 심의위원,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요구도를 받아서 그걸 분석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향후 타 지역에서는 단풍나무와 같은, 아니면 산수유 같은 나무, 그런 지역의 특화에 대한 범위를 넓히자 해서 AHP 분석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물론 전문가 집단들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물론 그걸로 인해서 지역이 더 만들어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전문가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치잖아요. 정량적인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HP와 같은 분석을 도입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 얘기했던,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 사업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바 특히 청도군이 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던 이 범위가 군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거 일부 그래 판단됩니다.
이승민의원
2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연차별로 뭐 14억, 그다음에는 15억 해서 20 몇억씩 이렇게 투여되는 사업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제가 회의록을 이렇게 봤잖아요. 자료를 보니 회의록이 회의 내용이 아니고 참석했던 내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장님께 여쭤봤거든요. 남양리 같은 경우에 가로수 식재 관련해서 회의록이 딱 한 장 이렇게 있어요. 최대한 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를 하기 바란다라는 내용과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또 특정인들에 대해서 서명이 돼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물론 이 회의록도 제가 이장님께 직접 전화드려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회의록 서명 보셨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이승민의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적해 드릴까요? 그러면 또 여기에는 정보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박순호 이장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 사업의 연차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김태수 과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전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롱나무가 식재돼 있고 배롱나무도 1,400주가량의 청도의 일대에 다 심겨있고, 이팝나무 하고 특정인 어떤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있는 걸 볼 때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은 재식 거리, 그래 제가 지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남양1리에 있는 은행나무 사이에 배롱나무 심겨있는 게 재식 거리가 맞습니까? 했더니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은행나무는 다 잘라낼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물론 주민들께서는 농작업을 하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늘이 지고 낙엽이 지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달라고 요청했다손 치더라도 이 가로수는 공연히 우리 공유재산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가로수도 다분히 재산일 텐데 잘라서 정리할 것이냐 주민들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자른다는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나무가 예를 들면 아름드리나무가 뭐 예를 들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예.
이승민의원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까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가로수가, 우리 청도군의 가로수에 대한 범위, 또 이래 식재를 해야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공유재산으로써 인정을 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관리대장이 있겠네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부도 나와 있겠네요? 어떻게 나무가 심겨있으면 무슨 나무가 심겨있고 이 나무가 고사했던 거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 세세한 기록은 다 정리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전산화도 안 되고, 사무 담당하는 담당자의 인계, 인수랄까 뭐 그런 게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남양리에 그 나무를 베겠다 하는 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잘못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마는 남양리 은행나무 그걸 심고 중간에 배롱나무를 심은 것은 지금 당장 그 은행나무를 베거나 다른 데 이식할 때 휑한 그런 상황을 방지해서 배롱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이제 은행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하거나, 제가 벤다하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승민의원
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을 무조건 베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청도읍에 있는 그 가로수 은행나무도 우리 신화랑풍류 마을에 다 이식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할 거라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지 싶은데.
이승민의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도읍에 있었던 은행나무를 옮겨서 신화랑 풍류마을에 옮겨간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결국에는 폐기물로 해서 다 정리를 해버렸던 상황이에요. 그쪽 과도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그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식재 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749주가 그대로 파쇄해서 톱밥으로 만들어버렸던, 폐기 처분해버렸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산림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로수뿐만 아니라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 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남양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식하는 형태로 돼버린 거죠? 나무와 나무 사이 재식 거리는 기본적인 재식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게 잘못 됐다를 인정하신다 그러면 은행나무를 그냥 베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입찰을 봐서 싸게라도 해서 자산을 다시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건 배롱나무를 베는 게 아니고.
이승민의원
아니요. 은행나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행나무.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 은행나무.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은행나무 때문에 불편을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니 그걸 배롱나무를 심었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베야 되면 베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도저히 입찰에서도 입찰에서 살 사람이 없다, 아니면 이걸 뽑아서 옮기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요지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관리대장을 철저히 해서 가로수라도 너무 이렇게 산재돼 있고 많이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저는 좀 껄끄러워요. 싱그러운 청도로 해서 합의한 25억 가량, 20 몇억 가량 이렇게 온 하천에다가 이 내용을 보니 법적인 얘기나 한번 할까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항상 염려했던 법률안 아닙니까? 협상형 계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건설과에도 협상 계약 말씀드릴 텐데, 이 조경도 조형물도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항목에 뭘 준해서, 여기 산림조합에서 한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 무슨 항목으로 인해서 산림조합에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도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시행령에 어느 걸 준해서 하신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수의 계약 그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입니다. 23조는 뭐냐 하면은 산림사업의 대행 등 해서 1항에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호는 산림시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승민의원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산림조합원 말고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가로수도 여기 산림조합에 도시숲.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압니다. 압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시행의 방법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하는 법률을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법률에 준해서 어디 항목을 보고 어느 목을 보고 하셨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래 산림조합법 여기 법에 의해서…
이승민의원
저 산림조합법 말고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가 도시 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나중에 제가 근거 자료는 다시 한 번 볼 테고요. 그 자료 저한테 체킹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끝으로 몇 가지가 있지만, 인구소멸 대응기금의 추진에 대한 부분은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더욱이나 민원이 발생했던 운문 어디죠? 바위가 떨어진다, 돌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면을 정리를 잘 해주셨던 부분, 아! 그거는 저쪽 건설과이구나.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건설과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부분이고, 각종 불법에 대한 내용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장지 또는 장래 이런 문화 때문에 산림과에서 많이 힘드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사법처리든 권고든 간에 이렇게 행해진 게 있던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 녹지든 산지에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연장지라든지 묘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작은 단위가 아니고 큰 범위로 위협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은 사회보장과도 마찬가지고 인허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주의 관찰하셔서 지역에 혐오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개선,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민의원
항상 과장님 제가 믿으니까 항상 그걸 의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질의보다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지금 재래시장 같으면 지금 청도시장 말고 풍각시장, 동곡시장 보면 비어 있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또 활성화 계획도 좀 세워주시고, 또 풍각장 같은 경우에는 고추전이 항상 비어져 있습니다. 고추 거래 이외에는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성화 방안을 한번 세워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동곡장 같은 경우에는 청도시장은 야외 공연장에 비가림을 했습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무대 비가림 설치, 예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동곡장에도 가보면 비가림 시설을 꼭 좀 해 주셔야 된다. 사실 그분들이 우리 청도의 주민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점포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인 분들인데, 근데 정말 우리 고생하시는 연세 많은 주민분들은 그 땡볕에, 비 오는 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공모 사업 적극적으로 응시해서 꼭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공모 사업뿐만 아니고 군비 좀 투여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경제산림과 김태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올해 기업 유치 현황에 보니까 작년도에, 2023년도에 12건의 기업을 유치하셨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기업 유치했는 건을 보니까 12건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도의 기업 유치 건에 있어서 우리 청도에 큰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온 기업들은 우리가 유치했다기보다, 물론 유치한 곳도 있겠지만 또 이분들이 기업에서 우리 청도에 들어와서 유치하고자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기업 유치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서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유치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 전담반이라든가 이걸 구성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작은 기업체라든가 뭐 이렇게 소규모 기업체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소규모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은 충분히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줘서 우리가 한 기업이라도 많이 들어와야지 우리 청도도 경제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농공단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있고 공모 사업, 환경 개선 공모 사업 뭐 이런 국가 기업 지원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농공단지 개보수 이 사업은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수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부분도 풍각하고 월곡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풍각하고 월곡의 공장 등록 현황도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풍각은 13업체가 있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청도가.
김태이의원
아, 청도 참. 청도농공단지이고. 풍각농공단지가 39개.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39개.
김태이의원
39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농공단지가 들어온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사실 정비해야 될 시기는 지금 된 것 같으니까 이 농공단지 공장들을 우리가 좀 정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고 우리 청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우리 청도도 발전시키지만 우리 또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소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왔으니까 좀 잘 기업체들하고 서로 많은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풍각의 농공단지에 또 사업을 하시다가 안 되어서 나가서 공장에 빈 공장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사무실을 임대해가 쓴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도에서 기업들을, 현재 있는 기업들이라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또 다른 부수적인 이런 도움들도 많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풍각농공단지에는 폐수 처리장이 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증설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김태이의원
증설할 계획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청도농공단지에는 폐수 처리장이 없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풍각에만 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증설하신다고 하셨는데 풍각농공단지에 폐수 처리 발생시키는 공장들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거는 우리 새마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그 사업도 증설하는 거 지금 폐수 처리 장치 그 옆에 인근에 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는데요. 그 폐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지만, 그러면 폐수를 발생시키는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경제산림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거는 또 경제산림과하고 우리 또 새마을환경과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김태이의원
같이 협의해야 되는 거니까 폐수 공장, 발생시키는 공장이 지금 현재 농공단지를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폐수 처리하는 발생시키는 공장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이렇게 폐수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폐수 처리장이 몇 곳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증설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부터 확인을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여기 섬유업체든지 이런 게 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파악해서 할 때…
김태이의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가 있는지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몇 군데가 줄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증설을 하든지 어떤지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파악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자료.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하여튼 우리 청도에 기업들이나 제대로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도군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동료 의원님들 질의 답변서 받으신 거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김태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기업 유치 현황에서 기존에 하고 있다가 그 안에서 사업자를 한 개 더 만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기업 유치 현황에서 실적으로 잡나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 하나 사업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우리 군에서 어떤 조언을 해서 우리 군에서 분리시키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니 사업자가 그런 희망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곤의원
사실 유치라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뭘 깨어낸다든지 아니면 불러들여서 사업을 함께 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우리 기업 유치 부서에서 하는 일이 과연 정말로 지역사회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확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태이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은 의회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노력 성과와 향후 전략 방안을 살펴봐도 국가에서 하는 기업 지원 인센티만이 눈에 띄는 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우리 군에서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도군 관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기업 중 한 곳이 지난해에 다른 지역으로 영천으로 또 전출을 갔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이렇게 원래 하던 사업자에서 사업자 하나 분리시켰는 게 실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 군의 기업 유치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하더라도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사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요청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이승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심의회 서면 심사 내역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 심의를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나면 당연히 수당을 안 주나요? 주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 수당은 일반 위원 같은 경우에는 줍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런데 그 수당을 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위원회 참석…
박성곤의원
위원회만 열었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록이든지 그거 할 때 사인을 받고 이래 하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제가 이 부분에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깊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위원회, 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못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형식상은 서면이지만은.
박성곤의원
형식상 서면이 어디 있습니까? 출석을 안 하면 서면이 서면인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서면으로 할 때…
박성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있는데도 의회에서 매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만나서 출석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그 안에서 알아가는 과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서면 심사에 우리가 그 수준과 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두 번째에 보면, 190페이지 두 번째에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도시숲법 제13조라고 되어 있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도 산림보호법 제45조9항에 근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우리 군의 조례를 만들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도시숲 조례, 그럼 도시숲 조례 그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산사태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례에서 따라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산사태 취약 지역은 따로 조례가 없고, 아 산사태 지역도 있습…
박성곤의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두 가지 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산사태는 없어요? 아, 산사태는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산림보호법 제45조9의2항 보면 조례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위임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우리 군의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조례도 없이 위원회도 만들고 조례에 서면 출석, 서면 심사를 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라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했다면 이거 세비 낭비 아닙니까? 이거 이미 경기도에서 한번 크게 난리 났던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경제산림과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승민 의원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 한 8개과 정도 질의할 때 이 서면 심사를 했다고 매번 질타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만히 있었지만 사실 경제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없이, 다른 데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어쨌든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는 게 법적으로 위법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까지 나갔던, 그 서면 심사에 나갔던 수당들 부분 당연히 요청할 겁니다. 요청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에서 그 안에 얼마다 지정을 하지 않으면 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서면 심사를 앞으로는 대면 심사 위주로, 아까 전에 우리 이승민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박성곤의원
대면 심사 위주로 하시는데, 서면으로 심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분명히 생깁니다. 서면 심사 자체를 의회에서 못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사안이 중요하지 않고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낭비라고 판단이 된다면 서면 심사하시는 거 우리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수당에 대한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 집에서 서면 심사해서 원안 가결하고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7만 원씩, 10만 원씩 나간다면 그거 납득할 만한 군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위원회 명단을 다 대부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거의 그분이 그분입니다. 우리 군의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주민들에게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이니 누구든지 지원하세요’가 돼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분이 또 위원회고 거기 보면 어떤 과는 한 4개 위원회 있는데 4개 위원회 위원들이 다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집에서 서면으로 심사하고 난 뒤 수당이 지금까지 다 나갔단 말입니까? 담당관님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일반적이고 심도 있는 거에 대해서 기준이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그런다는 거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다른 부서, 부서별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네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부서별로 다 다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각 위원회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판단을 맡겨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추후에 다시 한 번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 앞으로라도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서면 심사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는 근거를 만드시든지 당연히 그 일비는 출석 안 하셨으니까 안 나갔을 거고 수당은 나간다 하는 명확한 근거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근거 없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을 하지 않아야 된다. 재발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 나가는 세비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 유치 하나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안에 사업자 하나 더 냈다고 거기에 또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그걸 “우리 기업 유치의 실적입니다” 하면서 전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확보에 큰 도움이 안 되면서 이런 세비들만 나간다면 군민들이 결코 고운 시선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산림과의 우리 과장님께, 김태수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몇 개 과를 지나오면서 몇 개 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참고 참고 참았는데 경제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없이 했다니까 여기는 한 발 더 나갔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없는, 미비된 조례는 또 한 번 각 실과별 점검을 해주시고 또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가 조례를 다듬는데, 손 보는 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리고.
박성곤의원
아, 말씀하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3년 6월 14일 날 제정돼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성곤의원
2023년도 6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2023년도 2월 달에 올라왔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심의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좀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박성곤의원
그거 2022년도에도 이거 위원회 하셨어요. 행감 때 제가 자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없이 했다, 미비된 조례가 구비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군의 조례가 없이 수당이 나가는 것도 사실 모순 아닙니까? 군의 군비가 나가는 것도, 그렇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겠다 했던 부분은 그런 위원회는 다 조례를 만드셔야죠. 정비하셔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위원회에 많이 참석했지만 저는 아직 서면으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저는 수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게 원래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참석 수당인데 참석도 안 했는데 왜 수당을 줍니까? 그래. 그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각 부서에 수당 지급한 내용 전부 다 이렇게 빼서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의원 있음, 청취불가) 아니 의원이 말고, 위원회, 위원회. 의원이 받는 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공무원과 관계되는…
김효태의장
제가 옛날에 의원 하기 전에도 위원회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할 때도 위원 수당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서면했다고 그 수당이 나가고 참석 수당인데 왜 서면 수당을 줍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법을. 이거를 혹시나 나간 부서가 있으면 전부 다 해가지고 한 번씩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의원 있음, 청취불가) 하기 전에, 내가 의원 하면서 받으면 안 되지. (『하기 전에 말씀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위원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서면 수당을 받은 일이 없어.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본부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그리고 월드일보 박성상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건설과
10시 51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정상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봤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 추진 계획의 향후 계획에 ‘농어촌 도로 사업, 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서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청도군 인구 증대 최선을 다하겠음.’ 물론 생활인구, 더욱이나 정주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내용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천면사무소 네거리.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횡단보도?
이승민의원
횡단보도에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미래혁신도시과 교통부서에 저희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겨우내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이 다소 늦었지는 운문면 구룡인가요, 구룡?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구룡의 낙석 떨어지는 범위가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또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인께서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 인사치레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민원의 자체가 그런 범위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암 쪽에 보면은 도로변에 지금은 이제는 동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수암 주민들한테 여쭤보세요. 수암 쪽에 보시면 산지에서 내려오는 낙수물로 인해서 아니면 침출수로 인해서 길가가 빙판이 된다고 합니다, 수암에. 그래 그 부분도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성만 좀 바꾸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 지역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예를 들면 인명 피해를 입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수암 쪽도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20번 국도에, 특히 여기 운문산가든인가요? 운문산가든 사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하셨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어떤 부분이 해소가 안 됐던 거예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범곡네거리에서 모강교차로까지 그 구간에 단고가 김해 국도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범곡네거리에서 우리 대남교차로 쪽으로, 보건소 뒤쪽으로 오는 그 노선의 일부가 계획고가 지금 현재 계획고보다는 좀 낮도록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획고를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모계중고등학교의 방음벽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어떤 수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그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 피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사실상 방학 기간 일부 기간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내에 그걸 다 처리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도 안 되고 해서 결국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하다 보니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식당에서 단차가 좀 지니까 이제 당초 계획대로 왜 추진을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김해 국도에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김해 국도에서는 ‘변경된 계획 노선으로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운문산가든인가요? 그 식당 부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적으로 하면.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도로, 식당 부지는 아니고 도로 높이, 도로 높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승민의원
아, 도로 높이 때문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도로 높이를 지금 현재보다 보면 운문산가든이 지금 현재 도로보다 낮습니다, 주차장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낮추면 진입하기가 훨씬 수월한데 당초대로 가면은 좀 불편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 일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 부지 일부를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하므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협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운문산가든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낮추고.
이승민의원
그럼 본인이…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낮춰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 걸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낮춰달라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한다고 하니 또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전화가 와 있길래 이것 좀 제가 만나 뵙지는 못하고 우선은 원인을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여기 관련 자료는 아닌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랬고요. 중장기 발전계획 상에 미추진된 사업 현황에 보니까 대부분이 ‘반영을 건의하겠다’ 했는데 계획은 일찌감치 세웠는데 예를 들면 사업비가 과다했거나 또 시간이 많이 경과 해서 그런 예상된 범위 때문에 추진이 늦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중장기 계획 중에 대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효과가 낮으니까, 저희들 수차례 또 뭐 이런 부분은 사업 계획을 건의도 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 이런 부분은 필요성을, 의견을 제출하고 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전자에 그러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고 봐야 되네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승민의원
경제성이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근데…
이승민의원
떨어진다고 보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경제성을 따지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 사업을 못 합니다. 어떤 경제성을, 중앙정부의 어떤 기준을 따지면은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리적 여건, 지역 낙후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강조를 해서 우리 군의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라도 좀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도 만들어 가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해보려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물론 지역이, 우리 지역이 다소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성 낮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볼게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당초 계획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당장은 안 나타나고 추후에, 향후에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승민의원
끝으로 심의위원회 서면에 대한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 실시한 횟수는 많으되 중요성을 보고 꼭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림과의 조경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에 앞으로 향후 해야 할 조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전자에 건설과의 도로팀에서 했던 유등교, 매전교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제가 2차 때 참석했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던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승민의원
아니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때는 5월 달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등교에 용역업체가 제시했던,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잘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독처럼 보이니까 그러는 거고 디자인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했던 여부를 제가 여쭤봤는데 수렴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였고요. 조형물심의위원회 할 때. 그건 제가 더 껄끄럽고 좀 염려되는 부분은 이미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었었죠?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열었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5월 22일. 그때 5월 10일이었나, 아니 아닌데. 날짜가 왜 이래, 잠깐만 잠깐만 날짜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가 유등교, 매전교 조형물 및 경관 조성 설치 사업에 5월 22일에서 5월 26일에 심사를 한 건 맞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5월경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5월에는 조각상 심의위원회 열었던 것 같은데, 5월 10일에. 5월 10일에 하고 5월 22일쯤에 2차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조형물 심의위원회 언제 열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우선은 계약심의위원회는 여기 재무과의 내용을 봤을 때는 5월 22일에서 5월 26일에 계약심의위원회 열렸다 하니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계약을, 심의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형물심의위원회를 회의록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저는 기억하는 바는 1차적으로 했던 조각상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여러 차례를 가져서 시간을 갖고 심의를 다시 하자 재취하자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던 부분이었고 이 두 번째의 유동교 매전교 조형물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예 그럴 줄 알고 아예 부결을 했습니다. 내용 보시면 회의록 보시고 내용에 대해 보시면 다 나올 텐데 매전교의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조형물의 형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조형물이라는 것은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모든 부분을 재고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조잡하고 난잡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차 한번 다 잡아가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계약심의위원회는 여기 책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의지인 거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심의에서 의견 나왔는 부분을 일부는 지금 보완을 조금, 현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께 한번 저희들 당초 심의 안과 지금 현재 안과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물론 청도군의 계약심의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했겠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계약을 다 해버리고 다 결정해버렸는데 제가 봐서 뭐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보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위원회 할 때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좀 디자인 이런 부분과 지역하고 좀 안 맞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완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승민의원
디자인이 감정 가격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하는 감정 디자인 감정가가 4개를 설치하잖아요. 매전에는,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얼마죠? 한 점당 6억인가, 7억인가 잡혀 있지 않나요? 전체 유등교 하고 하면 한 36억 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유등교는 2개소를 하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럼 6억, 7억 되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조형물의 가치가 그 범위가 주민들한테 한 번 고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오실지를. 그래서 제가 주민 대표성을 띠는 대의 민주주의의 주민 대표성이 있는 군의원으로서, 산동에 있는 군의원으로서 이거는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나, 디자이너가 누구냐? 이거 디자인 누가 한 거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거는 업체가 해도 이것보다 잘, 이거 뭐야 이거 업체가 한 거 아니냐? 했더니 디자인이 누가 했는지도 비밀이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디자인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들 공모를…
이승민의원
압니다, 압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해서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해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신청을 했는 부분입니다. 공모해서…
이승민의원
그렇다면 우리 여기 의회의 의원님들께 매전교 조형물 디자인 있잖아요? 지난번에 주셨던,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보여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조형물 심의회를 제가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우리 의회에서도 내용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아무리 당초에 협상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사실 피드백을 해 봐야 되잖아요. 청도교와 같은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차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통감하시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협상에, 제가 말씀 좀 드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들이 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지역 주민의 어떤 의견 청취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고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의견 수렴해서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의견을 주지만 그걸 또 공모를 응시하는 어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민의원
근데 제가 과장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공모 사업을 하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간에 디자인이 누구를 했는지도 비밀로 유지되고 있나요? 공모 사업인데? 협상이 공모 사업을 하는데, 저도 공모전을 많이 참가해보고 해봤습니다마는 공모를 하는데 그 디자인이 주체가 누군지 비밀 유지를 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아마 그 회사 소속에 돼 있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했는 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자인도 비밀로 유지됩니까?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디자인 부분도…
이승민의원
그래 그 업체가 용역업체가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보시면 이 “디자인 한 사람이 누구냐?” “왜 그러냐” 그러기에 “너무 조잡하고 난잡하고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끔 제가 용인할 수 있겠느냐”하고 제가 디자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비밀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래서 계약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해버리고 절차상 다 간소화해버리고 그래서 갖다 놓으면 주민들은 “저게 뭐고?” “저게 얼마짜리더라.” 물론 제가 그때 이 말씀드렸잖아요. 파이에 대한 부분, 유등교든 매전교든 다리 교각에 아름드리 이렇게 조명을 했던 그런 부분은 음악도 나오고 한다면서요? 되게 예쁘게 그걸 만들어진 거 저는 뭐라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너무 좋더라” 좋은 거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제 주관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게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잘못, 너무 소홀히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작아지는 게 아닌가, 그럼 형식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심의위원회까지 열어버리고 날짜도 5월 22일, 5월 26일 했다는 거, 저는 그러면 조형물 심의위원 2차 조형물심의위원회 언제 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확인해 볼 텐데, 저도 같이 확인해봐요.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가 그러면 그전에 계약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월 12일에 조각상심의위원회를 제가 열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선 그거는 결론을 보고요, 시간 다 돼서. 하여간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의 또 우리 주민들과의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마는 소통의 장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만들어진 예산이 잘 쓰여졌든 과하게 썼든 간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부탁 말씀 좀 드리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범곡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가변 차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공사 4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의원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 지점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단계 기본계획에 '23년부터 '27년까지 저희들 군에 방금 의원님 얘기하신 그 위치와 여러 군데,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 2월에 김해국토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건의도 하고 또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지금 월곡에서 내려가는 하수처리장 입구에 거연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다른 타 사업에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는 그 사업에도 조속히 좀 해달라고 건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난번에 군수님 기재부 방문하고 국토부 방문했을 때도 우리 병목지점 7단계 계획된 이 사업도 조속히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줘서 당초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속적으로 국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럼 7단계에 포함돼 있다 하면 늦어도 2027년까지는 된다 이 말이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27년까지가 되는데 김해국도에 가서 저희들 협의한 바로는 6단계에 돼 있는 사업도 아직 설계도 못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27년까지는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어 줘야 되는데 아직 첫 사업도 못 뜨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장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갖고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김해국도관리소로 갔지만 예전에 진영이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진영에 방문했을 때 방금 1단계는 국도에서 해주는 거고 2단계는 우리가 급하니 우리가 하도록 “집행하도록 허락을 해도” 하니까 그 당시 때는 한 2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더라고, 거기까지.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일부 구간이다 보니까 한데, 사실은 거기 정체 구간도 많이 있고 갑자기 노면이 좁아지고 축제 때 되면 거기에 이용하는 구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협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또 이래 보면 지금 현재 신도1리에서 보면 초현리 입구까지 직선도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지금 주민들이 보면 거기에 내려가는 길이 보면 레일바이크 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지 쪽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다시 올라가야 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렇게 지금 설계돼가 있더라고. 그러니 주민분들이 “왜 길을 이렇게 설계하도록 군에서 놔뒀지?” 사실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는 주민들 편리를 봐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요. 지금 레일바이크 입구 쪽에서 또 그 다리까지 한참 차 몰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사실 우리가 미처 확인을 좀 못 한 부분이 있다. 뭐 “죄송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관광객 유치하려고 여기 밑으로 했습니까? 할 정도로 한데 그 한 번 또 개선점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찾아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도로팀장 할 때 거연 이장님하고 만나서 현장 사무실에도 몇 번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사실상 하지 주민들이 돌아가야 될 부분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했는데 거연 이장님한테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어떻게 변경할 사항이 지금 못 되어서 그대로 준공을 하게 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율의원
예, 또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보면 직선화되는 바람에 신도2리 농민들은 지금 현재 장사가 억수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국도관리청에 조금 건의를 좀 많이 해서 직선화 시키는 바람에 신도2리가 지금 계속 낙후되고 있다. 그 도로 표지판에 잘 보이는데 저기 저기로 가면 과일 파니까 입간판이라도 거기 잘 보이는 위치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작년에 어떤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양쪽 방향에 저희들 여기서 청도에서 내려가면 신도 가성교 가기 전에 거기에 오른쪽 편에 작은 간판 하나 이렇게 신도쪽에…
전종율의원
그렇게 본 의원이 해서 했는데 그 다리 교각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교각에. 그래야 사람들이 그 신호 기다리면서 우회전하고 이래야지 저 앞에 있으니까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좀 크게 이 상황을 설명을 좀 하고 적극적으로 좀 한 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저희들 일단 국도에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좀 하고, 또 말씀드린 김에 한 개 더 저 옆에 로타리. 좀 낮춰야 됩니다, 그거 이 높이. 거기 지금 가보면 많이 타이어 자국이 많아요. 그거를 비스듬하게 이래 해야 되는데 왜 청도는 거기에 턱을 줘가지고 잘못하면 차가 전복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 큰 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는 다 잘 돼 있는데 거기는 정말 공사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래서…
전종율의원
빨리 건의해가지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해서 좀 전에 저희들 국도 위험도로하고 건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 저희도 공문도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다시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빨리 그 부분이 조기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안 그러면 저하고 같이 내려 가십시다. 안 그러면 망치가 부숴버린다 할게요. 그거 정말 빨리 해야 돼요. 그거는 뭐 가면 갈수록 우리 청도 주민들이 다칠 우려성이 많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저는 아까 좀 당부 말씀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밖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각남면 회전교차로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하겠다 하셨고, 8월에 착공 못 하시고 지난해 연말 안에 착공하겠다 하셨고, 지난해 연말에도 착공안 되어 12월 달에 여쭤보니까 2월 달에 무조건 착공하겠다 하셨고 1월 11일 날 업무보고 때 오전 10시 24분에 제가 여쭤봤을 때 “2월 중으로 착공됩니까?” 했을 때 “착공합니다.” 꼭 착공합니다. 말씀하셨고 3월 6일 날 우리 정례 월례회 때 “3월 안에 착공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월 22일입니다, 과장님. 교차로 착공 언제 하실지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저희도 지역에 가서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께 과장님 말씀을 담보로 약속을 하고 오거든요. 군의 행정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고 저희도 사과를 하고 그런데 조속하게 착공하겠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4월이 돼도 좋고 5월이 돼도 좋은데 책임 있게 약속을 한번 해주시면 지금 1월 11일 업무보고 때는 도하고 협의할 부분이 좀 남았었는데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착공을 한다, 2월 달에 말씀하셨거든요. 도하고 협의는 다 됐는 과정인가요?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협의 과정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들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 품위를 지금 결제 중에 있습니다. 이거 결제가 되면 재무과에 저희들 긴급 입찰을 요청해서 4월 중으로, 4월 최소한, 죄송합니다마는 4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착공을 하도록 그런 약속을 이번에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제가 너무 조금 이걸로 과장님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근데 이게 사실 저희와의 하는 약속이 결국에는 주민들과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또 연장선으로 봐주셔야 되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저는 내일 그 지역에 가면 주민들께 ‘죄송하다. 4월 중순까지는 꼭 착공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만 한 번 더 믿어봐 달라.’라고 저의, 주민들이 저에게 가지는 신뢰성과 우리 군에 가지는 행정이 가지는 신뢰성을 합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꼭 착공이 되어서 우리 보행 환경과 도로 교통 환경이 조금 더 원활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박성곤의원
너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우리 국장님 잘 들으셨죠? 우리 군의 일이 이래 늦기 때문에 항상 좀 빨리 추진되도록 위에서 좀 보세요.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꾸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 박성곤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3번, 4번 해도 기다려도 아직까지 안 한다고. 이런 소리가 안 듣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경제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 건설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